이종열 의원 발언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지금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질의하신 휴경지 641ha를 추가로 다 할수 있는냐, 저희가 작년에 801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과 중앙에서 조사한 것과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만, 저희가 조사한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금년에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22ha의 간척농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이신데 이것도 AB지구에 600ha, 남포지구에 522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외에 조그만 거라도 더 있으면 찾아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휴경지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역시 시상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확대 생산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억원 상금에 관해서는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농림부 회의때 가서 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하기를 우리 도에서도 물론이고 농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 기왕에 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그 것을 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한정되어서 상금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려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제가 했더니 농림부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농림부에서도 재경원에 시도에서 상금으로 줘 가지고 재량껏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상제도의 효과가 클것 같아서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 많은,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재량행위로 줄수가 없어서 재경원에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다, 도에서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당시부터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종열위원으로부터 모법 폐지 때문에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이니까 더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