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금년들어 첫번째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 오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해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이갑준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개편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의 살림을 보살펴 주시게 된 임길수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신호균 위원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단의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두가지로 준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그냥 백지에 인쇄되어 있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표지가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금년도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그 뒤에는 부표로 저희 사업단의 사업 흐름도라든지 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실과별 주요기능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개요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인사도 안 드리고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단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에는 정축년 해처럼, 큰 소라고 합니다. 아주 큰 소,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분양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입로라든지 어떤 도로교통망이 잘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발내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계획이 어떠신지?

지금 조성이 끝난 3개 지역은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신진도 지구는 워낙 오지입니다. 아주 끄트머리고 저쪽에 태안지역이고, 그래서 주로 여기는 지방민들이 사는게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문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하고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되어서 서울에서 그쪽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축이 되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천안 지역은 다 끝난 겁니다. 내동지구도 아직은 50%, 60% 불과합니다마는 거기는 앞으로 전망은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신진도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시설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단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전망이 밝게 대두되고 있는 장항 국가공단 같은 곳에 배후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곧 지금 금년도에도, 지사님도 도정보고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착공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착공하고 난 뒤에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전망을 대비해서 미리 개발을 좀 해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선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업이 진척되는 여하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필요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개발이 가시화 되었을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공단건설이 상당기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적에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개발은 저희가 개발하는 측면에서 10% 이하에 이익금을 부과해가지고 같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국가경쟁력 제고 그런 정책 측면에서 공단개발에는 원가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10% 이내로 이익금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단개발하는 것은 원가 분양하고, 저희한테는 이익금 배분이 안 된다는 그 문제만은 미리 알아 주셨으면.

개발이 가시화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차 배워가면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