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이기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기간동안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첫번째 맞이하는 임시회 개최에 따라서 집행부로 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므로서 시정을 파악함은 물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하므로서 우리 의원 들 모두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97년 1월 30일부터 2월4일까지 개최되는 임시회 의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여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공영개발사업 제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평택시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위원등이 발의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의정활동 실적, ";97년도 의정활동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 회기 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사무국 정. 현원 현황으로서 정원이 21명, 현원이 24명입니다마는 초과된 3명은 일용인부임 사용에 따라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회의운영은 총 80일을 실시 하였는데 이중 임시회 는 8회에 46일, 정기회 는 1회에 34일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으로서 의원 24명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시었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로서 상반기에 13명의 의원께서 유럽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마치셨으며 하반기에도 의원 3명께서 미주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5일에는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의 날 행사를 태안 안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회의록을 4회에 걸쳐 4백부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사항을 게시할 현황판을 의장실과 의회현관등 2개소에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주요 의정활동 실적은 제2대 평택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7월6일날 송탄 문예회관에서 7백여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마쳤으며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상내역은 개원 1주년과 관련한 시상 60명, 문화원 사생대회시 107명, 기타 70명등 총 237명을 시상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대상 실태조사위원회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표창을 년말에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정활동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의정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운영 도모와 회의의 년말편중 개최를 방지하고 회기 의 사전예고를 통한 체계성, 합리성을 도모코자 의정활동 년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계획에 의거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의운영 방침을 월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년말에 편중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계획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기 운영은 임시회 는 8회에 45일, 정기회 는 1회에 35일을 잠정계획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년말에 회기 가 집중되어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금년에는 6월이전에 30일 정도이 회의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정기회 일수 35일 제외하면 약 70%를 상반기에 회의를 실시하여 한 시기에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코가 계획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더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내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으로서 연말에 정기회 시정 질문 등 많은 안건 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정기회 를 년 2회 실시하 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국회에서 3월경에 통과가 되면 예산안, 또는 행정사무감사등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에 따라 그때에 가서 다시 계획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회기 운영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제18회 임시회 는 기위 상임위원장 선출건으로 1일간 실시했으며 제19회 임시회 는 이번 월 30일부터 6일간 실시하여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기타 안건 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0회 임시회 는 3월3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하여 제1회 추경안과 기타 안건 을 처리 하시게 되겠으며, 제21회 임시회 는 4월14일부터 4월18일부터 5일간 회기 를 계획하여 조례정비 특위구성과 기타 안건 을 처리하면 제22회 임시회 는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 5일간 해서 제2회 추경안 심사와 수해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관계, 예산결산검사위원 위촉문제를 심의 하시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는 6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 계획하여 상반기업무추진 실적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게획 하였습니다. 제24회 임시회 는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로 회기 를 정하여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코자 계획 하였습니다. 제25회 임시회 는 11월 3일부터 11월8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기타 안건 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1월25일부터는 제26회 정기회 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드렸듯이 정기회 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변경조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실질적인 조례로서의 기능을 도모 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잡고 활동기간은 4월 14일에 개최되는 제 21회 임시회 시 의결 하여 5개월간을 잠정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구성방법은 상임위원별로 실시 하느냐,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할것인지는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수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동 10명내 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활동코자 합니다. 또한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은 9월 29일부터 10월9일까지 개최되는 제 24회 임시회 에서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7년도 간담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매월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법률 및 시책에 대안 지식을 제고 하므로서 대민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월 1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우리가 1월 23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잡았습니다. 우선 지금 미결로 갖고있는 종합레포츠 타운기구 기본구상안 설명회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산 지방산업단지 명칭 변경 문제를 다루어야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 넘겨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날은 우리 평택시에서 선출된 교육원의 부의장 께서 교육 원에 대한 인사 및 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간담회에 초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그날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유사시가 있으면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는 간담회를 하면 끝났는데 이번부터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농지분야라든지 세무분야, 민원, 법률, 연찬교육을 한시간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취미활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각종 취미활 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간 직원상호간의 단합과 천목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활력을 기하고자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한 취미활동을 배분 했으며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우선 설날을 전후해서 의장님댁에서 의원 29명과 사무국 전직원 24명등 53명이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4월중에 송탄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고 등산대회도 분기별 1회씩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연4회 정도 시행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 연찬 자매결연 교류계획입니다. 의원상호간 천묵과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토론과 교육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도의 감각을 익히고 비교해서 의정활 동의 올바른 방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의원세미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2월, 3월경에 하고 하반기에는 7월, 8월경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주로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경기도 관내에서 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강원도 쪽으로 하여 2박3일 정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소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로 작년도에 29명중 26명이 가고 3분이 못가셨기 때문에 해외 가시는 연수계획에 9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행직원 4명의 여비로 천만원이 편성되어 해외연수 가는것을 계획하여 수립 했습니다. 자매결연 시의회 교류는 상반기증으로 계획 하였는데 예산은 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국 용정시의회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참여의원은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자매결연이 된 시는 미국의 모빌시가 자매결연이 되었고 우호교류협력이 협정되어 있는것으 아오모리시와 용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2,3회 정도 모빌시와 용정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추리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작년도에 아오모리시에 몇명이 갔어요?

아오모리시에 다섯사람이 갔습니다.

용정시는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중국 용정시 부의장 한분이 가셨고 일본 아오모리시에는 의장님외 4사람, 알래스카는 의장이 한사람이 미공군 사령관 초청으로 방문했고 자매결연 중국용정시는 의장외3인 그래서 4사람이 갔습니다. 전체 39명이 가서 8천7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기타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의정소식지 및 의종보고서 발간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에 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정보고서 가 8백만원이 서있는데 상,하반기 1회를 하고 주요행사가 있을때는 분기에 구애받지 않고 5천부를 더 제작하여 각 실과읍면동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까지 배부하는 계획을 세웠고 의원수첩에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조잡성도 있고 하여 금년 2월중으로 의원 여러분의 수첩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6월15일까지는 모내기 철이므로 평택시의회도 합너 일손을 돕는데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 아까 국장님이 외국에 의원들 교류를 말씀 하셨는데 외국의 의원들과 우리 평택시 의원들이 일본이나 다른시의 의원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산이 서 있는것을 전 의장님께서 다른시 의회와 교류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집행부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외국가는 것은 집행부 예산에서 갔고 또 의회에서 가는것은 의회예산으로 갔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매가 되었든, 우호가 되었든, 조약이 되었든 갈때는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비 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여기에 서있는 것은 의원들이 연수 가시는데 쓰는 별도 계획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의장님도 별도로 하시려고 했는데 그 돈이 별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가실때 우리 의원님 몇분에 대한것은 집행부 예산이 없고 의회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정시는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고 우호교류만 되어있기 때문에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서야 될게 아닙니까? 꼭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할수있고 의원 상호간에 의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것으로 봤을때도 자매를 맺어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것을 예산을 세워 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미국의 모빌시밖에 안됩니다. 다른데는 우호협력만 되어있고 자매결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되어 있는데 이회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매결연이 되면 이뤄지지만 집행부에 대한것을 그쪽의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모빌시와 우리 의회는 교류가 가능하죠. 기위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우리 예산 6사람에 대한 우호교류가 되었든 자매교류가 되었든 갈때 의원님들 가시는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9명의 의원중에서 12분이 아오모리시와 용정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네.

17명이 현재까지는 어떠한 시든 아직까지 안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호협정이 되어서 못가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가고 이것은 아니예요. 다만 아오모리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모델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오모리시는 예를 들어서 8월2일부터 15일까지 레버다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있을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야 돼요. 봐야 평택시의 시민의 날 행사나 평택시가 앞으로 문화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에 우리가 몇명, 그다음에 용정시에 몇명, 모빌시에 몇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꼭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의회에서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줘라 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예산낭 비, 외유성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봐야 됩니다. 봐야지 뭔가 안이 나온다고오.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제가 볼때는 적어도 17명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2명이 갔다왔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17명 정도는 아오모리시든 모빌시든 용정시를 보고 정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불어봤어요. 몇명이 갔다 왔느냐를 물어봤고 그런것은 예산을 미리 반영 안하여 집행부에서 6명을 세워놨다 해서 우리는 6명만 갔다 올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조사실태 특위를 9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간에 공사실태 조사특위를 구성 했는데 작년도에도 공사실태 조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전반기에 해줘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미리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줘야 남은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지 9월달에 해주면 바로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해요. 우리는 항시 뒷북을 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6월이전에 해줘야 집행부에서 예산도 그렇고 부실공사도 안 생기고 우리가 특위구성한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뜻이 있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평택시에 국공유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국공유 재산이 방치되고 있고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것도 안하고 있고 조사도 안되고 있더고요. 그래서 저는 국공유 재산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위구성도 하나 정도 더 넣었으면 하는 개 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외관계는 우선 6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시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1회추경이 되었든, 2회추경이 되었든 필요할때 그때에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신청을해서 할것이고 건설공사 특위관계는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계는 국유지, 도유지가 필요없고 시유지 관계만 하는 것으로 잡아야지 우리가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시유재산을 �O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빠진게 있는데 우리 현관에 의회마크가 없어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거 결재를 다 내놨는데 1회추경에 요구 하도록 1안과 2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돈 백만원밖에 안드는줄 알았는데 싸게 해봐야 160만원이고 주물로 해서 좋다고 하면 3백이나 거의 4백만원이 들어가서 1회추경에 요구해서 우리 품위에 맞게 현관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12페이지 간담회를 늘 하는 장소에서만 하지말고 야외에서도 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산 같은경우 간소복을 입고 나와서 산의관망대에 가서 등산도 하고 거기서 간담회고 합시다.

등산대회가 분기별로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많이 세웠어요.

그런곳은 차타면 멀리 가는 것이고 월례간담회를 실내에서만 하지말고 바깥에서도 합시다.

좋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간담회를 야외에서 하면 산만해서 잘될까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