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채발행안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 부터 각 각 제출되었으며, 1997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 부터 각 각 제출되었으며, 1997년 1월 13일 김정헌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2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기장군보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군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다시 회부되는 관계로 본문 내용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의회에 상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기장군보조례 제3조 군보게재사항이 시대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군보편집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1명 등 3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과는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한편 그 직책에 맞는 보수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군보게재 사항 각 호 중 제2호 새마을운동을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 공지사항을 삭제하여 제5호 군정상담을 군정상담 및 주민여론으로 하고 제6호 생활정보를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로 하며, 7호 후단에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수당 및 여비지급 조항을 보수지급으로 바꾸며, 제2항 중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내용을 보면 현재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을 5급수준과 8급 수준으로 규정하여 지방공무원과 같은 직제규정을 적용토록하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공무원과는 다른 직급체제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기타직보수를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간사 보수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장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4호의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안읍 반룡리의 반룡마을은 본리와 구기마을로 본래부터 두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마을을 운영하여 오다가 1953년 기존의 본리와 구기마을을 통합하여 리동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 두 마을간 거리가 1.2㎞가 될 뿐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 등 불편사항이 많아서 분동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리장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정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장안읍 반룡리의 반룡마을을 반룡과 구기마을로 분리하고 리장정수를 1명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심도있는 조례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245번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시행법률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증명발급을 한 필지당 300원, 열람은 한 필지당 100원, 공중위생접객업 등의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중 신규영업허가 사항 중 호텔업은 7만 7,000원, 여관업은 2만 2,000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 양수 신고시에는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하며 기타 변경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의 50%로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와 공중위생법 제40조에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6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두 건으로서는 본 군청사 신축에 따른 5,745평의 건물면적과 정관면 청사 신축에 따른 504평, 기장군 보건소 건물 신축에 따른 582평 등 3건으로 돼 있으며, 처분재산으로서는 현재 정관면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359평과 정관면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216평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번 지방채발행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 동부산 발전과 행정조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8만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공제회로 부터 청사정비기금 25억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 이율 3%로 지방채 발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금번 우리과에서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서 소하천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하천법과 부산광역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대상과 감면대상은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며 각 각 별표1, 별표3의 기준에 의하며,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기간의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허가수수료는 하천법을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군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별표4의 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점용료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그 징수시기는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하며, 1년 이상일 때는 점용허가 당해년도 분을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을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나 소하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효력이 정지 된 날을 기준으로 년액 또는 월액으로 일괄 계산하여 반환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군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하고 본부 회의의 구성은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한 기관의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본부 회의는 재해예방, 응급복구,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본부장은 재해기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군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이의 운용수입금으로 하며 조정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채권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의 효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며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토록 하며 기금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군조례 표준안에 따라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토록 하며 그 소집결과는 3년간 기록, 보존토록 별도 추가 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규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첫번째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네번째로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조치는 97년도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