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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58회 제5차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1997-01-20

조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조정식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는 그동안에 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정민호, 김우현, 이윤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조사내용과 조사의견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간사 이신 제중호 의원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간사

제중호 간사입니다. 본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조사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의장부의장 선거시 투표결과 개표과정의 상황 참고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 투표용지 26매를 동료 감표위원 인 배성길 의원과 확인한 후 박광호 의원의 투표용지는 배성길 의원이 정리 집계하고 김성국 의원의 투표용지는 박선호 의원이 정리 집계하여 다시 바꾸어서 박광호 의원의 투표용지는 박선호 의원이 매수와 유, 무를 확인하고 김성국 의원의 투표용지는 배성길 의원이 매수와 유, 무를 확인하던 중 박선호 의원이 박광호 의원의 투표용지를 14매로 확인하던 중 박광호도 오도 아닌 글자가 있는 투표용지를 발견하여 동료 감표위원 인 배성길 의원과 확인하던 중 감표위원 을 보조하던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계표를 메모하여 의사계장을 통하여 의장에게 전달되어 의장은 감표위원 의 완전한 검표에 의한 집계인줄 인정하고 박광호 의원 14표 김성국 의원 12표임으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박광호 의원의 의장 당선을 선포 하였다. 감표위원 인 박선호 의원이 이상한 글씨체인 박광호도 오도 아닌 투표용지를 들고 동료 감표위원 인 배성길 의원에게 물었더니 배성길 의원이 오자위에 획이 하나 있으니 우리 의회는 박광오라는 의원이 없으므로 "호"로 보는게 맞지 않느냐 하기에 박선호 의원은 "글세 아닌데" 하였다고 함.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감표위원 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선거와 개표가 끝난 후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방의회 운영과 다른 참고 서적을 본 후 감표위원 의 임무를 알았다. 감표위원 박선호 의원은 감표위원 으로서 직분을 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사특위에서 유, 무를 판단하여 재투표가 되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 박선호 감표위원 은 유, 무효표를 감표위원 우리가 밝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감표위원 인 두 사람의 잘못된 사항이라 본다면 즉시 다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감표위원 으로서 의장에게 이의 제의를 하여야 하나 2일이나 지난 뒤 일종의 양심선언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함. 박선호 의원 12월 28일 선동 모 음식점에서 5-6명 의원 모인 자리에 배성길 의원이 늦게 와서 자기 자필로 "오"자를 한 세 번 정도 쓰면서 분명히 이번 선거 투표용지에 쓴 자가 오자가 맞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었다 함. 조사특위에서 박선호 의원은 오기된 투표용지의 쓰여진 글자를 적은 날려 쓴 오자 혹이 있다 하더라고 우리 한글의 정자 "ㅇ"입니다함 질문 답변에서 '오자가 되어 있으면 호자가 아니고 오자가 틀림없지요'에 대해 '그렇습니다'함. 감표위원 배성길 의원은 감표위원 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동료의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박광호 의원의 투표용지 중 "오"자 위에 획이 있었으므로 동료 의원 중에 박광오 의원은 없기 때문에 박광호 의원 지지표라고 읽었고 유효표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지금도 그 표는 유효표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썽이 된 부분의 "오"자는 확실히 맞습니까 질문 에 대해 배성길 의원 예 말함 또한 "오"자에 혹이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날려 쓴 "오"자 임에는 틀림없다고 표현 했음. 배성길 의원 12월 28일 오후 6시 30분 경 선동 모 식당에서 동료의원 5-6명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글을 써 보이며 오자가 이렇게 써졌더라 하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음 조사특위에서 문제의 투표용지의 "ㅇ"자 쓴 "ㅇ"자에 대해 변함이 없지요 한 질문 에 대해 날려 쓴 오자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함. 박광호는 박광호이지요? 배성길 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오는 박광오지요? 배성길 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오를 박광호로 인정한 것은 객관성 없으며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그 사실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함. 나, 의장 부의장 당선 선포 후 있었던 사항 등 96년12월28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18시30분 경 선동에 모 음식점에서 감표위원 이 박선호 의원과 동료의원 5-6명과 이야기 하던 중 늦게 동료 감표위원 인 배성길 의원이 동참하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박광호 의원 투표용지 중 1매에 적힌 "오"자에 대하여 손으로 방바닥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함. 다.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의 제57회 및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시 신상발언에 대한 사항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시 신상발언한 참고인 박선호 의원 96년 12월 28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저녁에 참고 서적을 보니 투표용지에 유, 무효표는 감표위원 이 결정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감표위원 으로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보았기에 감표위원 으로서 직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96년 12월 30일 제57회 임시회의시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으며 누가 먼저 발설했는지 잘 모른다. 제58회 임시회의시 신상발언한 참고인 배성길 의원 96년12월28일 의장 부의장 선거시 의장으로부터 감표위원 으로 명을 받아 본 업무를 수행하고 참고서적을 보고 감표위원 의 임무를 알았다. 동료 감표위원 인 박선호 의원을 96년12월29일 22시까지 만났으나 신상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96년12월30일 아침에 박선호 의원이 신상발언하니까 배의원도 신상발언하라고 하였으나 제57회 임시회의시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97년1월7일 제58회 임시회의시 조사특위 구성건이 상정되고 본의원이 너무 배척당하고 이질감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정하여 신상발언을 했다, 신상발언 내용에 대하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서 괜히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감표위원 보조자료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감표위원 보조자는 어떤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미숙으로 전혀 몰랐다 업무 미숙으로 감표위원 을 잘못 보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민호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위원께서 박광호 위원 14표 김성국 의원 12표라고 하기에 의사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 단상에 있는 의사계장에게 주었다. 투표용지 집계표를 의사계장에게 전달 후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이 투표용지 1매를 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무심결에 옆에서 보니 "박광오" 자로 쓰인 글씨를 보았다. 다음은 조사의견서입니다. 박선호 의원 조사 진술내용 검토결과 "호"자가 아니고 "오"였다고 함. 배성길 감표위원 이 선동 모 식당에서 쓴 "오"자를 세 번 정도 쓰면서 분명히 맞다고 함. 특위에서 종이에 쓴 모형 "오"자와 같이 분명히 "호"자가 아닌 "오"자 였으며 배성길 의원 조사 진술 내용 검토결과 "호"자가 아니고 "오"자 였다함. 날려 쓴 글에도 "오"자에는 이의가 없다 함 선동 모 음식점에서 동료이원 5-6명 모인자리에서 방바닥에 "오"자로 썼다 함 특위에서 백지에 모형도 같이 적은 "호"자가 아닌 "오"자 였으며 박광호는 박광호이고 박광오는 박광오이다라고 말함. 박광오를 박광호로 인정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판단은 조사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음. 다만, 박광오를 유효표 처리한 것은 자기의 상식이라 함. 직원 정민호 진술 내용,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위원께서 박광호 의원 14표 김성국 의원 12표라고 하기에 의사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 단상에 있는 의사계장에 주었다 투표용지에 집계표를 의사계장에게 전달 후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이 투표용지 1매를 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무심결에 옆에서 보니 "박광오"자로 쓰인 글씨를 보았다. 감표위원 은 투표용지의 유, 무효를 판정하고 투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장에게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은 감표위원 으로서 임무 수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짐. 이상과 같이 조사한 결과 감표위원 2인의 진술내용과 선거보조 직원 정민호의 진술에 의하면 투표 유, 무효 기권 판단기준(예시)을 참고 해 보았을 때(참고 지방의회 운영 최민수 저162p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한문 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포함) 한 장의 투표용지의 오기 된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함. 향후 제반문제 사실조사건 배성길 의원 본회의 석상의 발언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하지 않겠다는 진술에 의거 사실을 조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관을 볼 때 법률보다 한 차원 높은 규범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원의 언행은 일반시민보다 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반해 신성한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분의 언어 표현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돌한 신상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증거 참조

증거참조

증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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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정식위원장

제중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제중호 간사 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제중호 간사의 조사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 조사결과 보고사항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실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

12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