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도기석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자로 예정되었던 문화공보실장이 서울 문체부 관계관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문화체육계장이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봉산동문화회관조사의건
15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봉산동문화회관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봉산동문회회관 조사 세부일정에 따라 먼저 현재까지 봉산동문화회관 건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체육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계장 나오셔서 현재까지 봉산동문화회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김재식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건립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문화체육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산동문화회관건립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결사반대하는 내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원래 진정서 내용을 봤지마는 실무자로서 핵심이 뭡니까? 부지매입을 반대를 하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저희들 반대하는 분들한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네 차례 걸쳐 가지고 시나 구청, 구의회, 시의회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네 차례 걸쳐 접수시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째,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 대신에 반대하는 대신에 중앙초등학교로 옮겨달라 하는 그런 진정내용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부지안인데도 면적이 너무 크니까 서편을 제외하고 동편을 포함시켜달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보상금이 적다 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주민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일부는 보상이 좀 많으면은 승락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자는 서편이 빠지면 동편에 포함시켜 주면 안 되느냐, 면적 줄여 가지고 일부를 빼고 일부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도 일부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반대한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여기에 부지반대 진정자가 27명이지요? 27명인데, 그 중에 소유자가 8명이고 이 중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직접 면담을 다 해 봤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여기에 반대자 중에서 지난 번에 수시로 저희들 지난 연말에도 다섯 집을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하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도면을 붙여 가지고 감정사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때도 부분적으로 다 만나 뵙지는 못 했고 부분적으로 몇 집을 만나 뵙고 이래 했었는데 만날 때마다 한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저희들 방문하면 문이 잠겨 못 만난 분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감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 소리 안 하니까 감정액이 많으면은 타 가겠다 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지금 소유자만 합의되면은 한 소유자 안에 가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문제가 소유자를 설득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인곤위원
지금 소유자 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부탁을 해서도 거기에 서류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도 한번 전화통화라든지 어떤 만나 본 실적이 있습니까? 통화라든지 안 그러면 만난다든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세입자하고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해관계라면은 소유자, 건물대지, 소유자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부차적으로 세입자가 영업권이 있다든가 이건 별도 감정해 가지고 보상가 다 책정하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소유자 8명에 주로 보상가가 전혀 적어서 못 하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안 그러면 전혀 대화를 거절한 사람이 몇 명이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 8세대기 때문에 머리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협의 조서에 보시면 8세대 나옵니다. 여기에서 3번에 서말숙 씨라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최인곤위원
씨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승리문구사입니다. 4번하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몇 페이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마지막 장에서 네 번째입니다. 미매입토지 줬습니다. 그 여덟 세대 나옵니다. 별도로.
인곤
최인곤위원
3번, 4번,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이 있습니다. 주인수 씨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번하고 8번하고 이 다섯 세대가 적극적으로 회관건립을 반대하는 분입니다.
댄데
반댄데최인곤위원
,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사람 다 보상가격이 낮다든지 안 그러면 무조건 면담을 안 한다든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3번, 4번, 6번, 7번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합니다.
없이
이유없이최인곤위원
반댑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7번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가가 좀 낫게 되면은 승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7번은 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7번은 가능도 하고 결국 네 사람이 전혀 불가능인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적극적 반대한다 저희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외 세 집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직까지 대화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이 때까지 못 해 봤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아직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언젠데 지금까지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진정할 때 보면은 동참도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용적으로, 왜냐 하면은 감정을 해야 협의가 되는데 하기 전에 주인의 승락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재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승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집에
집에최인곤위원
문이 닫혔다든지 그런 상탭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있어도 "나는 문 안 열어준다." 적극적 반대는 볼 수 없는데,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전화라도 해 가지고 한번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나고 무조건 만나 대화가 돼야 되지, 사실 이것은 주민의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도 안 좋고 가능한 주민들과의 화합속에서 대화속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의사도 물어보고 반대도 분명히 구분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반대라든지 그걸 알고 협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뭣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렇습니다. 위에 연말에 다섯 집은 저희들 통화를 해 가지고 승락하에 감정을 해 놨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1번, 2번,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세 집은 아직 대화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세 집 같으면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만나 가지고 구청에 오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신다든지 어디 만나자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딴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자 하니까 그 사람 뜻에 못 이겨서 나도 반대한다든지 그것을 아셔야 되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내용도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지난 연말에 우리가 감정을 다섯 집을 해 놨는데, 그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세 집도, 왜냐 하면 기준이 나와야 되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조성우위원 경우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말썽이 한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됐는데 미리 확인을 좀 안하시고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라도 시간있으면 문 안 열어주면 전화라도 통화 한번하셔 보이소, 하셔 가지고 만나 가지고 대화하면 또 대화가 될 겁니다. 영, 어쩔 수 없는 몇 사람은 그대로 젖혀놓고 또 문 안 열어주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열어주는 이유를, 만나 가지고 옆 집은 어떻게 해서 나도 어떻게 반대했다든지 무슨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걸 분석을 하셔야만이 쉽게 해결이 되지, 그것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최인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아까 협의된 사람이 있고, 협의 중이 다섯 집, 미협의 여덟 집 했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1.044평 이 안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전체가 1,044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
기석
도기석위원
1,044평 안에서 지금 미협의가 여덟 집,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로변까지 포함해서,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다 포함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당초 계획이 93년도 계획이라 했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거 애들 뭐 하듯이 해마다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그 당시에 당초에 시에서 제일 위에 것, 이거는 이제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 인접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인접지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구청으로 다시 시행 주체를 자치구 민선 들어오면서 시행주체를 변경시켜 놨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추진하라고, 그게 7월20일날 저희들 받아가 했는데 이 때 장소가 현재 그 장소입니다. 이게 80평입니다. 잡을 때에 그 당시 저희들 방침을 넘겨보니까 구의회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연차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해 놨습디다. 9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로변에는 사업...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설명 간단히, 왜냐하면 93년도 당초 계획할 때에 580평 외에도 천 몇 평이라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93년도 580평을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580평으로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잡고 난 뒤에 580평이 설계도가 잘못 설계했어요. 보니까, 좌석이 한 300여 석이 돼 있습디다. 좌석이, 그래서 300여 석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은 회관으로서 기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했습디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서울이라든가 전주 등 견학을 해 본 공무원 복명에 의하면 최소한 회관이 기능하려 하면은 500석은 돼야 된다 라는 판단이 섰습디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때
그때도기석위원
공보실에서 타 시 견학한다든가 언제 갔다왔는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게 95년1월29일해서 23일에서 29일까지 해 가지고 5박6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북 정읍시에 갔다오고 한 여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딴 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갔다왔습니다. 서울 쪽으로 한번 두 군데 돌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 1월달이라 하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95년도 2월18일자로 부지 다시 변경했죠? 여기에,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맞습니다. 이 때 갔다와 가지고 결과로,
기석
도기석위원
그 때 945평하는 변경을 다시 했네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 때 갔다오기 전에 580이었습니다. 1월달에 갔다와 가지고 2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이
변경이도기석위원
되었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또 3차 변경 왜 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이 945평을 했으면 됐었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마는 도면상 서편에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 당시에 보시면 알지만 이 계획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매입계획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계획이 98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사업비도 문제있지마는 이 건물들이 건축물대장을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최근에 1, 2년 2, 3년내에 준공이 나는 신축건물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한옥입니다. 여기는 현장을 답사해 보면 신축입니다. 2차, 3차로 해 가지고.
축은
신축은도기석위원
당초 계획돼 있는데 물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내부적인 매입계획은,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구청에서 계획을 했더라도 실지 가보니까 신축은 매입하기 힘드니까 변경을 했는 거 그래 됐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매입하기에는 곤란도 하고 또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차라리 이러는 게 낫겠다. 보상금가.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을 다하고 변경을 하고 현지도 그래요. 이런 계획을 세울려면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매입이라든가 모두 하지마는 계획을 세워놓고 건립하든가 추진인가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건물값 비싸다고 빼버리고 딴 데로 하고 이렇게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그 당시에 재원상의 문제도 있었고 이래 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 승락 사업추진 난점도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구정질문할 때나 본 위원이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보상을 돈 많이 주면 승락하겠죠. 그러나 돈을 많이 줘도 승락 안 할 사람있습니다. 그 중에 생업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만약 어떤 강제수용을 내려 가지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를 테면 협의 안 되면.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93년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횟수로 3년, 4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비를 시 구비해 가지고 약 30가지 추가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협의취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협의취득이 계속되는 것 같으면 예산확보되는대로 조금씩 사들여 가지고 계속하면 되는데 협의취득이 더 이상 대화로서는 벽에 왔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아가 이 사업해야 안 되겠느냐, 결정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식으로 하면 결국 민원이 잘 안 되고 진정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순리적으로 모두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계획을 자꾸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당초에 500석을 하든지 300석을 하든지 600석을 하든간에 직원들이 말이지 10여 명 이상 10여 일간 이상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계획없이 자꾸 부지만 1차, 2차, 3차 변경해 가면서 이러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진정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이 93년도나 5년도 할 때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더라도 이 테두리 안이라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그 사람들 "아, 이건 부지 편입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도 생각도 안하던 사람들이 또 회관부지 선정돼 가지고 매입할라 하니까 자기 생업이 달린 사람있다 하니까 거기, 그 날 여기도 내 들어보니까 별 좋지 못한 소리까지 하는 것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물론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에 바쁜지 몰라도 견학을 갔다가 500석 할 때는 대지가 몇 평이고 지상 몇 층 건 평은 얼마, 이걸 계획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5층 했다가 3층으로 내려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 놨네요. 지상.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 설계 5층이 당초부터...
초는
당초는도기석위원
5층이네. 지하 1층, 지상 5층, 그러니까 평수 늘리니까 층수 덜 올라가고 낮춰 가지고 짓자는 거 아니요 그래, 평수가 적으면 300석을 만들든지 500석을 만들든지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 거 아니요. 그래? 왜 주민들한테 원성 살 일이 뭐 있어 우리 돈으로 사는데, 당초에 1,000평이면 1,000평 5,000평이면 5,000평 해 가지고 지상 3층은 3층 계획을 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건물변경 전부 다 했는 거예요. 이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부지가 물론 변경오니까.
지가
부지가도기석위원
넓으니까 층수 안 올라가도 되고, 적으면 올라가는 이런 계산으로 설계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500석 하다보니까 부지는 1,000평 정도 되니까 지상건물도 3층 올리면 500석이 나오니까 만약 3층 올려가 못 나오면 4층도 올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위조사하는 자체도 특위가 구성되고 물론 우리 위원들도 타 시 도 견학을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10여 일간 타 지방 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재 가보면 알지마는 현지에 갔을 때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가만히 있는 위원들 욕 얻어 먹이고 이러는 것 아니요. 그래,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사실 대화는 한 번씩 해 본 그런 상탠데, 그런데 대화기간이 어디까지나 기다리는 것도 한정있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일선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은데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이런 일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특위도 구성될 필요도 없잖아요. 없는데,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완전 해결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계획을 당초에 잘못 했는 거 아니오. 이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당초 계획이 적정선 500석을 전제로 했다면은 물론 판단이 잘못 됐는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내 얘기를 합니다. 500평하든지 1,000평하든지 매입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일단 신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회관건립부지로 선정됐다 이렇게 공고됐으면 그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르고 있다가 또 한해 지나면 여기도 회관부지라 하재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 땅이라도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그럴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래,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용지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봤는데 차이가 상당히 심하네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영옥
강영옥위원
감정기관은 어디어디 의뢰했는 겁니까? 어느 감정사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대한감정하고 경북감정,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한감정과 중앙감정입니다.
앙요
중앙요강영옥위원
? 중앙감정은 우리 구청에 필수적으로 하는 감정사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사업은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문화공보실은 그렇지만 건설, 건축, 도시개발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감정사가 거의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놓고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공교롭게 본 위원이 감정상에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정일감정, 중앙감정, 대한감정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든지 감정해 보니까 1평방미터에 180만원 있는가 하면은 83만원이 최고 적네, 거의 배 차이나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공시지가도 도로변하고 안 쪽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그 봉산동 127-40 그리고 128-19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도로를 물고 같이 있는데 하나는 165만원이고 하나는 180만원이라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이 감정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예, 지가에 감정안을 법률화 해 가지고 공인된 중앙정부장관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사에게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5필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줍니다. 하시라고 권해 보고 아는데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래야 오해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위임해 주면은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5필지 관여하는 거지, 절대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특정 감정하는 건 절대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지금 감정이래 보니까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도록 만들어 놨네요. 재감정을 해도 평당에 한 30만원 정도 제곱미터 한 10만원 정도 살짝 올려놓고 지금 재감정했는 거 보니까 우리 조위원이 항상하는 공권력 투입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현실하고는 감정사라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 매입하면서 감정 받는데 과연 그 감정사들 우리 믿고 따르겠어요? 주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정은 저 사람들 솔직한 말로 대포 한 잔 사주면은 감정가 왔다갔다 제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매입 이것도 사실은 노란 부분은 매입 12배 했습니다마는 5필지 감정 중에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공무원이 주관해가 감정했는 거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과 대화해 가지고 감정가 산출해 가지고 만족했으니까 승락해 가지고 저희들 매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있다 하는 그거는 저희들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김계장님 보세요. 공무원들이 자꾸 피해 나가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뭐하면 어련히 해 놨기 때문에 그 쪽 것 보고 기준한다. 그렇다면 지방감정만 받을 것이 아니고 중앙에 감정원들을 철폐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중앙에서 감정의뢰하면은 감정가 대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안 쓰는 거라요. 지방에 있는 거 그 감정사들이 관을 위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면은 여기 계시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중앙감정하고 대니까 안 해 줄라 하더라, 안 해 줄라 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감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중앙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서울서 감정원들이 내려와서 평가를 받으면 동의하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구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러면 그 말 확실하면 제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서, 감정 바꾸는 것은 제 재량입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감정사에 들러 본 사실이 있습니다. 봉산특위로써 해 보니까 전부 다 꺼리더라구요. 왜? 같은 동료 위원들이 간판을 걸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도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다고 못 해 준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감정이라 하는 거는 중앙감정에 지금까지는 받아 오다가 안 하는 이유가 보상가가 턱없이 높게 나오니까 낮은 쪽을 택하다 보니까 지방감정사를 받는다고 지금 감정사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도로위치고 이런 걸 봐 가지고는 같은 도로에 여기에 128-19하고 127-41.40 127 이거하고는 전부 다 같은 대구초등학교 앞에 큰 도로를 물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이만큼 차이가 나 버립니다. 많이 준다 하면은 누구든지 보상에 응하죠. 그렇지마는 거기서 샛골목으로 이용소 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제곱미터 195만원, 887만원, 865만원 저 끝에 가서는 큰 평수는 930만원, 128-25 한번 보세요. 도면상으로 보면은 골목 제일 안 집입니다. 제일 안 집인데도 제곱미터 993만원 나와있어 평당에, 이게 어떤 규정으로 했는지 그건 감정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여기는 주택하고 서점인데 그런 것도 감안 안 됐겠습니까? 영업권인데,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영업권하고 여러 가지, 아닙니다. 영업권이 아니고 이건 용지값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상물 전혀 아니고, 순수 토지매입 감정가가 이렇습니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일 안에 있는 집이 제일 적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라인에서는 제일 많이 받게 돼 있다고, 지금 도면상으로 나오다 보면은 이게 대구초등학교 골목길입니다. 쭉 들어와서 제일 안에 길이 93만원이고 두 번째 길은 91만5,000원.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것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도로입니다. 맨 입장은 마찬가집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감정사들이 했는 거고 주민들이 아까도 김계장 이야기했다시피 감정액 많이 주면 응한다 하는 그 사람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니 평수가 소규모고 그 다음에 감정가를 아무리 올려 줄라 하더라도 그 분들은 안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이용소 같은 그 분은 그 작은 땅에서 자기는 거기서 업을 해서 먹고 평생을 살아 왔는데 아무리 감정가를 많이 줘도 자기가 살아갈 대안이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 조금전에 도기석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시에서 이의근시장님이 그 당시 시장님이 즉석에서 건의를 받아가 해 주겠노라, 해 놓고 시에서 이래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싶으니까 구청으로 미뤄 가지고 지금 이런데 아까 원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이런 거는 시에서부터 먼저 해가 내려와야 되는데 실컷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내려왔고 지금 뒤에 보면은 업무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93년도 방침이 됐으면 될 것인데 여기는 94년7월20일날 보니까 우리 구의 입김이 포함됐네요. 왜, 구민회관용 추가라 하는 게 봉산문화회관만 처음에 짓기로 할 때 444평이 합당한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 우리 구민회관을 추가할라 하다 보니까 580평이 늘어나 버렸고, 이게 쉽게 말해가 날짜별로 변경 내용을 보면은 자, 95년2월18일날 한번 보십시다. 945평하는 거는 선진지 타 도 견학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적다 좀 더 커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변경했어요. 10월25일도 뒤에 비교란에 상세하게 잘 해 놨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거는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당시에 할 때는 문화회관으로서 440평이 합당한데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을 더 추가시키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시에 하는데 우리 중구 조금 더 붙이자 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누가 구민회관용 추가, 이거는 누가 건의했습니까? 94년7월20일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조성우위원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거는 봉산문화회관을 핑계삼아 가지고 중구구민회관을 덧붙이자 그 뜻 아닙니까? 김계장 맞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과거에 서류를 종합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내부적인 대외적으로 확증된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 동안에,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협의취득 위주로 소위 공문서 효력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대내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사업추진의 고난도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또 규모의 적정성도 재검토 충분히 안 됐었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변경이 왔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면적변경은 물론 확대일로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당초 확대될 때는 850까지 904까지 오는 이것도 물론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당장 부지확보 계획이었는데 다시 또 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840 몇 평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바로 협의해서 감안해 가지고 사업성의 수월성, 예산문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약간 조절되는 거 아닙니까? 회관으로서 짓게 되면은 회관이 어떤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건물인데 너무 졸작으로 되는 것도 문제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김계장님,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상당히 제시하는 이유가 94년7월22일날 문화회관건립사업이 시행주체 변경된 게 시에서 구로 넘어왔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 당시에 시로부터 내려 온 사유는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구에서 시행해야 된다. 단순히 간단한 그런 사유로 저희들 내다 봤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김계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틀리게 하는 이유가 이 점입니다. 문화회관건립 방침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결국 저는 7월20일날 구청에서 구민회관용 추가 이게 덧붙이니까 쉽게 말해가 평수를 더 키워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사업 너희가 해라, 너희 주관으로 해라, 맨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김계장 생각은 어때요. 왜, 문화회관만 건립한다 하면 시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구에서 구민회관용을 추가로 더 붙이니까 시에서 볼 때는 이건 어차피 중구에 하니까 너희 사업해서 너희해라,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냐 이래 묻고 싶은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당초에 580평은 조위원도 알고 계시지마는 당초에 구에서 할 때는 580평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매입 계획에 보면은, 94년도에 330 몇 평, 94년도에는 580평 이래 가지고, 그거는 조위원도 알고 계십니다. 당초에 580은 헐렸고 부지매입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었고, 그거는 조위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후에 확대된 게 문제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당초에 580평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시에서 문화회관건립방침 결정된 게 부지 444평 이거는 당초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 자리가 아니고 현재 동사무소 인접지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저희들 뽑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보시면은 여기는 222-9일댑니다. 봉산동 당초에 현재 이 부지 580평부터 출발됐습니다. 당초에, 매입부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좀 적으니까 견학도 해봐 가지고 늘어난 게 900 몇 평 이래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영옥위원
. 그러면은 980평 당초에 1차에 확정이 된 게 초대 위원들이 여기있을 때 분명히 통과를 시켜준 것이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변경된 사유가 선진지 타 도시 견학을 해보니까 객석이 5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580평 소규모로 500석 이상 확보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있던데 그런 건 왜 견학 안 해 봤어요? 여수 진남문화회관에는 평수가 상당히 아주 적은 규모에도 500석 이상이 다 돼있던데 그러니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거는 타 도시 검토를 해보고 자꾸 키워 나가는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 때 견학이 1월29일로도 갔었고 또 두 차례나 갔다왔습니다. 그 당시 94년도부터 95년도 당시에는 한 군데만 하면 곤란해 가지고 서울 은평수의 수도권 쪽으로도 세 군데를 돌았는데 성북구, 서대문, 은평구해 가지고 돌았는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갔다온 복명개과로 해서 판단을 그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관이라는 것은 졸작스럽게 도시의 도심지 한 복판에 두고두고 남는 건물인데 어느 정도의 물론 개인의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익침해가 오면 적정선으로 유지됐다는 것도, 두고두고 남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저희들 했다고 그래 봅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21세기 비젼도 제시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구청장님 뜻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을 내�i아 가면서 강력하게 인구를 줄여 가면서 여기에 꼭 시행하려는, 넓히려는 그 본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이 무조건 확대일로만 나간 건 아니잖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서편 일부도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또 900 몇 평에서 800평으로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외 말씀드린대로 1년 전에 신축건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확대일로로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줄여가 최소한해 가지고 건립할까 했었는데 또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보는 시각 따라서는 특정 부지를 봐 주는 인상도 느끼셨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조위원님이 저한테도 상당히 부탁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꼭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부지를 타 시에도 보니까 공원부지를 상당히 이용하는 게 많던데, 왜 그런 건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중구에는 저희들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관이 들어서면 여건 때문에 공원부지 전혀 없습니다.
예.
진짜
진짜강영옥위원
없다고 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물론 있잖습니까? 남산로도 있고 동인도 있고 중앙도 있지마는,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한테 우리 조성우위원이 심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산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이런 문화회관을 지음으로써 이 평수 같으면 약 2,500평 가까이 되는데 1,000평 정도 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느냐, 물론 저도 거기까지 감안했습니다만 꼭 문화회관이 들어와서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굳이 그 땅을 공원부지로 30년, 40년 묶어서 주민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가 이런 반발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한 번쯤 다시 재사업을 검토해 볼 그런 의사는 없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봉산문화회관건립부지 위치선정이 봉산문화거리라는 걸 떠날 수 없었고 또 그 동안에 봉산문화거리 지정할 때에 대구시에 화랑이 15개 있다가 지금은 23개 돼 가지고 대구시에 화랑의 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 4년 사이 화랑들이 계속 이주해 왔었어요. 와 가지고 신축건물도 짓고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 회관의 위치가 잡혔지 그런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면은 위치변경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염두에 두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세부강영옥위원
계획이 면적이 모든 게 변경이 되는 게 쉽게 말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됐는 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려된 거 하나밖에 없네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제가 연말에 다시 동편에 추가 편입돼 가지고 시장이 공람공고를 설치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공람공고를 가기 앞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려고 지금 자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연말에 공람공고하기 전에 5필지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감정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승락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감정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로 재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승락 안 되면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아직 감정 못 했고 연말에 5필지는 현재 감정인이 오늘 내일 오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편입부지 매입했는 그 문제에서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나눠져 있네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영옥위원
이거는 일관되게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면은 저희들 시장명의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구로 재산전환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그래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미합의된 제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세대가 저희 조서있습니다만, 5세대는 적극적으로 위치 여기 건립 안 했으면 하는 적극적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서너 분은 소극적으로 포상금이 좀 더 나으면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대도 서너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화랑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8명 중에 둘이 나와 있네요. 사공홍 씨하고 김배정 씨는 자기들한테 더 좋기 위해서 지어 주는데 미협의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은 개인소유 부지를 어떻게 일일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승락한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팔았지마는, 물론 그 동안에 대화로 협의취득하는 게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화에 의한 취득은 한계점에 왔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관계없이 계속 대화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면 공람공고를 2월 중이라고 해 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월 중에 열린다고 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 어디까지 계획 아닙니까? 예정입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예정에도 분명히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언제 열릴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그 계획이 안 나오는 게요. 즉 분기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는데 위원들이 교수분들입니다. 담당실무자도 모르는 게 과반수 이상은 참석이 확인돼야 이게 시장 결재를 받아서 회의를 붙이는데 그게 현재 부재 중인 분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날짜 미정이다는 얘기를 지난 주에 금요일인가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이 결정고시 2월 중하는 이것도 하나의 미합의된 분들한테 하나의 압박을 가 할 수 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이게 대내적이지 대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절대 그래 용도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될 것이냐 하는 추정하는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용이라든가 절대 그런 용도로 쓰이라고 작성한 건 절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우리 봉산특위도 2월15일까지 날짜를 잡아 놓고 있는데도 조성우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걸 위원이니까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주민하고 어떤 대화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시설결정으로서 공권력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식이든 주민하고 올해 들어서 주민하고 대화 몇 차례 했어요? 97년 들어와서,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1월7일도 갔다 왔습니다. 다섯 집 조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다섯
다섯강영옥위원
집만 되면 무조건 다 된다고 보지 말고 마지막 한 집이라도 최대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뭐가 그 사람이 불만이고 뭐가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이 감정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자료를 들고 인접지니까 옆집은 이렇게 나왔다 라고 제시를 해 가지고 대화를 그래 한번 시도를 해 볼 참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미협의 8명 중에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여기 도로변에는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요.
인곤
최인곤위원
몇 명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도로변에는 4번, 5번해 가지고 승리문구사하고 한국화랑의 주인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영업권이 달려 있으니까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합의를 안 한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퍼상, 우리 재개발건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접합니다.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퍼상 개발할 때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어떤 적은 평수에 생계가 달려 있는데 실지 비키라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딴 데 가서 이 돈 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퍼상 개발할 때 점포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말 그대로 어떤 법적인 뒷받침 없이 구청장도 사인의 입장에서 또 그 분도 소유자 사인의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대화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대로 장기간 세월이 지나면서 침체돼 있고 추진 안 되니까 이제는 뒷받침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단계가 지금 시설결정됐다 해 가지고 도로개설권이나 같습니다. 결정하는 거는, 착수 이건 또 1년, 3년, 10년 가는 것도 있잖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도 저희들이 어떤 혜택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퍼상이 개발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입주권도 여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고 동인지구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철거비라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 설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업설계 인가도 따로 받습니다. 설계 결정되고 난 뒤에는, 설계할 때 가히 그 분들한테 점포를 넣어 가지고 입주에 넣을 수 있는 임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공공사업에 그게 가능한지 그것까지 판단 못해 봤습니다. 설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설결정 후에 사업승인인가 날 때 주민들 한번 모을 기회 있습니다. 어차피 승락 안 한 분한테는, 그 때 우리가 제시할 건 제시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이 반대가 하루 이틀 몇 달이 되고 몇 년 끄는데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사정을 사실 우리 청에서 베풀어 줘야 됩니다. 안 베풀어주고는 이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근의 주택 재개발지구를 하니까 점포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주택을 점포를 우선적으로 준다면 이 사람들 쾌히 승락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 문화회관 지었을 경우입니다. 1층, 2층까지 짓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어차피 면적이 동편에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가 변경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전문기술직에 의뢰해 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의뢰하겠지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2층 갔다 3층이 적정한지는,
차피
어차피최인곤위원
할 것 같으면은 문화회관은 예식장이 불가능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취득권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문화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3층, 4층, 5층까지 지어 가지고 구민들의 무료예식장도 개방시키고 그러면은 그 주변이 예식장이 들어서면은 상거리 삽니다. 식당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는 걸 홍보를 함으로서 주변의 좋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이 문화회관만 들어오면은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별로 그 주위에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예식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식당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 주민들의 어떤 합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이 문제가 오늘 내일 있은 얘기도 아니고 지금 당초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중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우리 조성우위원님 말씀은 이거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결정한 대로 해라 이런 얘긴데 자꾸 변경이 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로 구성,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대충 구상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타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좌우되는 건,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렇던데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다 바쁘시고 전부 바쁜 중에 봉산특위 때문에 이래 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타 시 도에 견학을 갔다와서 실지 거기의 실정대로 부산이면 부산, 여수면 여수 거기의 실정은 어떻더라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실정에 맞는 중구에 문화회관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논란을 해도 어떤 타당성 여부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용인했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우리 집행안대로 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시간 없애가며 앉아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견학 가고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수용할 그런 계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렇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아시겠지마는 시비가 44억 중에서 약 27억 상당히 투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가, 구비는 겨우 해 봐야 14억 가지고 약 10억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구비가 우리가 20억 빼가지고 6억 투입됐습니다. 매입에, 그리고 시비는 44억 중에서 21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상당히 당초의 시비가 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투입된 것도 재배정 받아가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시비 50% 지원되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시비나 예산 때문에 축소도 못하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도 현재 투입된 상태에 있고 또 봉산문화거리라 하는 그걸 활성화할라 하면은 최소한 그 인접지에 이런 회관이 안 들어오고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회관은 들어 오는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어차피 공공회관 하나...
기열
한기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수를 늘리라 한다고 늘리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구청 우리 공보실에서 자꾸 넓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내놓았는 것이지, 심의위원님들이 이것 더 넓혀라, 더 넓혀라 이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지난 번에 마지막 부결될 때에는 저희들 적게 올렸는데 동편 부분 그게 그래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동편 부분에만 넣어라 이것은 빼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만 했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리고 앞전에 945평 계획되어 있다가 우리 올릴 적에는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840 몇 평으로 줄였습니다. 확대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열
한기열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렸을 때 집행부에서 수용해 가지고 거기 안에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결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 드려 가지고 그래 결정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 의견이 어느 정도 수합이 되면 거기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전혀 무시된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 시간 없애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할려고 부산 가고, 여수 가고 뭐 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 뭐...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어차피 집행부에도 장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 아무리 심의를 하고 뭘 하고 해도 나중에 우리는 집행부는 우리 최종안대로 하겠다 하면 우리는 앉아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인 특별한 의견이 나왔을 때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장님 안된다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좀 그런걸 될 수 있도록 저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도기석위원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 오늘, 계장님, 우리한테 물론 특위에 배경설명하러 나오셨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권은
결정권은도기석위원
없다고, 없으면 실장이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출장명령서 보니까 출장 가셨다고 해 놓았는데 97년1월21일 13시부터 15시까지지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특위 사전에 통보 안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오늘 아침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우리가 오늘 특위에서 오후 3시에 한다고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오늘 아침에 문서가 왔고 금요일날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공문 내려와 가지고.
기석
도기석위원
공보실에서는 특위하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고, 실장님 출장명령서는 언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레 금요일날 결심을 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통보를 오늘 아침에 받고 출장은 금요일 끊고?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것은 그 전에 시에 공문이 기 내려 와 가지고...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출장명령서 구청에서 부청장 결재했네요? 그런데 언제 했나 말이요, 날짜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것은 아레 금요일날.
기석
도기석위원
그렇더라도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특위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장이 어떻게 자리를 뜨고 교육, 교육 내일인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서울에는 하루 전에...
하루
하루도기석위원
전에, 어떻게 하루 전에 갈 수 있어요? 내일 가도 충분히 교육하지. 우리도 그날 가서 부산 가고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한테. 그러면 특위에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요? 실장이. 오늘 와서 이야기했다며?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그 사실이 아마 저희들 오늘 아침에 알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봐요
이봐요도기석위원
? 우리 물론 조사특위나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한테 우리가 끌려 다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사전에 물론 정식 공문은 오늘 아침에 왔다 그랬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라도
왔더라도도기석위원
오늘 한 줄 다 알고 있죠? 공보실에서. 몰랐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마 보고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이 없으면 물론 계장 답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아무나 관계없는데. 교육을 보니까 분명히 출장을 보니까 97년1월21일날 13시로 되어 있어요. 오후 1시입니다. 1시면 내일 아침에 바쁜 일 어지간한 것 같으면 내일 1박2일 같으면 내일 자고 모레 내려와도 되고, 이렇게 명령서 끊어 가지고 가야 되지, 오늘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3시에 회의하는 줄 알면서 실장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 안 있어요?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교육이 아니고 아마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올라가기로 약속된 것은 사적인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일찍 당겨 갈려고 그렇게...
에서
시에서도기석위원
개인으로, 단체로 간다는 사람이...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시에도 과장이 참석하고 각 구에 공보실장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도기석위원
, 시 군 구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단체로 가든 어떻든 중구는 또 이런 특위가 되어 있으니까 못 간다 하고 실장 재량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요? 우리 특위를 생각한다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교육도 못 갈 수 있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되고. 특위위원들, 우리야 물론 계장님하고 실장님 나오셔도 답변 똑 같습니다. 뭐 결정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듣는 입장이라든가 또 사전에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며칠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장이라고 내일 날짜인데 오늘 교육명령서를, 출장명령서를 끊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 사전에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가 있으니까 사전 양해를 전화상으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도위원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특위 오늘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고받는 것은 지난 토요일날 했어요. 지금 김계장 하는 말씀이 오늘 받았다 하는데 우리 의사계 실무는 구두로 해도 당연히 통지했는데 오늘 받아서 자료를 어떻게 했으며 말이지, 좀전에 말씀했지만 공보실장이 밤 4시에도 충분히 뛰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게 먼저 가느냐 이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장하고 실장님의 답변에 비중을 두고 따지니까 이것 너무 무관심하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에 시간낭비, 너무 한심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사국에서 공보실에 구두로 좋으니까 통지를 언제 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김계장 오늘 받았다 했습니까? 사실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구두로, 이 자료 때문에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보실장은 그 동안에 출장도 있었고 유고에 의해 가지고 저도 토요일 휴무, 토요전일 휴무 이런 제도 있어 가지고 금요일날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공식 알기로는 오늘 아침 일찍 알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장님한테는 사과 정도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사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물론 공보실 직원도 수행하지요? 같이.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아니, 견학 갑니다.
지요
가지요도기석위원
? 가면 물론 실장한테 사전 수의는 되어 있지요? 실장 모릅니까? 누가 간다는 것. 실장 모릅니까? 누가 가는지.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와서 오늘 아침에 토론해 가지고 갈 사람 실무자 가든가, 계장 가든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저희들 사무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강영옥위원
, 봉산특위 구성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봉산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체육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충분하게 이게 되었는데, 저는 김계장님한테 질타하기 보다는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사국의 직원들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본 위원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의회를 분명히 사무관이 없으면 그 이상의,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핑계되고 빠져 버립니다. 의회 출석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계장들, 앞으로 계장 같으면 실무 담당 7급, 8급 주임한테 답변 받는 것이 낫지. 자꾸 까내려 가, 까내려 가. 어떤 이유든지 의회 불려와서 답하라 하면 그걸 피할려고 자꾸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 교육의 내용도 내가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육에 꼭 빠져야 된다, 가야된다 그런 기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답변자가 과장이 공석이 항상 국장으로 본 위원이 아까 와서 그냥 위원장님이 하시길래 저는 대충 이래 넘어갔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도달하는게 실장님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바로 청장님한테, 부청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만 김계장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장으로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김계장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답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기열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 못합니다. 건의하고 모든 것이 전부 실장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피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는 본 소회의실이든 대회의실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과장이 공석 때는 분명히 국장으로서, 국장이 공석이면 부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좀 조치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위구성 문제나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석 시에는 국장님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줄 아십니다만 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 임하셔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