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회의실및본회의장좌석안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논의되어 위원님들이 검토한 후 다음 회의 시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의 좌석배치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 해서 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실 도면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집행부로 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집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도저히 더 이상 사무실을 늘린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회의장 좌석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현행대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좌석배치 문제는 먼저 첫째 현행대로 하는 안과 지금 현재는 연령순으로 하고 재선의원들은 뒷좌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으로 행정동 순으로 하는 안과 초·재선 구분 없이, 연령의 관계없이 행정동 순을 원칙으로 하자. 셋째 안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동 순을 원칙으로 하고 재선의원을 뒷좌석으로 하는 안, 넷째 안으로 상임위원회별 가, 나, 다 순으로 하면서 재선의원은 뒷좌석으로 하는 안 또 다섯째 안으로 성씨를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가, 나, 다 순이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하는 안, 이렇게 다섯 가지 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개 안 중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 좌석배치 문제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명의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북구의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그 임기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들께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었으므로 새롭게 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속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므로 조례대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구보편집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북구보 편집위원 인선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을 선출한후 4명의 편집위원 중에서 2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별로 선출된 위원을 말씀드리면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송태종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박경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준 위원, 도시위원회에서는 이갑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4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예, 강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재연의원징계청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9월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 답변에 대한 법 해석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고재연 의원에게 ’96년 11월 25일 제5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40명이 만장일치로 ’96년 12월 25일까지 30일간 출석을 금지하도록 징계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재연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내용이 ’96년 12월 11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동일자로 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북구 고문변호사인 박재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소송수행자로는 의원 1명과 전문위원 1명,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을 지정하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대비한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6년 12월 16일 10시 30분에 박재우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에 심문을 위한 출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의 본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라고 ’97년 1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나 우리 의회에는 ’97년 1월 15일 사건처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소송수행비는 박재우 변호사가 집행부를 통하여 청구해 오면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은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 되어 있는데 ’97년 1월 1일 신문 보도에 의하여 “땅 사기 광주북구의원 수사 고재연씨 경락부동산 용도변경 전매, 경매부동산 사기전매 구의원 수사” 라고 기사화 되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