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아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새로이 취임하신 한도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네분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더 없는 애정을 쏟아 주심으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성과와 보람을 느꼈던 한해인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도정의 성과가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및 도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언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도의 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윤재섭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민병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인사) 안흥균 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 밖에 총무과장 남용훈 과장이 있습니다만, 급한 용무 때문에 지금 도착을 못했습니다. 도착하는대로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번째 개회되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 소관의 업무는 기초적인 것만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조례에 상정된 기구정원 조정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업무진단 팀 구성 28명 있지요, 그 내용 좀 주시는데 오후 2시까지 되겠죠? 사업소 농민교육원 통폐합, 본원과 분원의 '96년도 일반현황 보고서 만드신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시설임대를 했는데 임대내용이 뭔지,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에 있는 시설을 외부기관에서 와서 교육하고 할때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 임대 내용을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작년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을 1차로 했는데 작년에 한 조직개편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유지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중식시간을 정하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반일 연가제를 도입하고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용토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청에 대한 사무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의 사무를 실국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환경국에 분장된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으로 조정하고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수질관리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상수도 분야는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농정국의 분장 사무에 "해양항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는 "지방 항만 분야"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간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라 관련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책정 감축 또는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5인 증원하여 1,138인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75인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0인 감축하여 519인으로 하고, 한시정원의 증감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무진단결과 감축되는 정원1인을 도의회사무처 자료실에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소속기관에 대한 사무진단결과 본원과 천안분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농민교육원의 운영을 한곳으로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장업무중 "새마을교육"을 삭제하고 분원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농민교육원장의 직급과 농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무진단실시결과에 따라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연학습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조정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에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추가하고, 관장업무중에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을 추가하며 기타 "연수생 비용부담""변상책임", "시설물들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무진단실시결과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자연학습원의 기능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도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복무관리 제도중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비롯한 행정기구 관련 조례개정안은 사무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써 우리 도의 조직을 효율적이고 간소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만, 여기서 한가지 오자를 수정 요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제4조 수정안에 보면 제3조의 2항에서 부터 4항까지는 농민교육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이 1호에서 부터 4호 까지로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호에서 4호까지"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형평유지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중식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일 연가제를 도입하고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근거등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건실하게 유도하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형평유지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이니 만큼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개정배경은 '96년도 사무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실국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보건환경국 분장사무중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으로 조정하고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수질관리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농정국 분장사무중 "해양항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지방항만 분야를 삭제하고 "상수도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무진단을 통하여 분장사무를 관련부서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도본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라 관련 한시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5인 증원하여 1,138인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75인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0인 감축하고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영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위주 경영행정 수행을 위한 조치로서 사무진단을 실시하여 경쟁력 10%높이기를 추진하고 자체인력 조정을 통해 정원 감축효과를 거두려는 조직정비이니 만큼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 개정배경과 내용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사무처의 의회자료실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추가되는 인력보강으로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개정배경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농민교육원 본원과 천안분원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간소한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관장업무중 "새마을교육"을 삭제하고, "농민교육원 분원 설치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원장의 직급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영행정을 요하고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조직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도 본청 및 소속기관 사무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 설치목적에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 정신을 증진시키기를 추가하고, 관장업무에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며, 연수에 필요한 연수생의 비용부담을 신설하고 연수생이 연구소 시설을 파손하였을때는 변상책임과 시설물등의 사용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환경 및 행정의 행태변화로 자연학습원 기능을 유사한 업무로 통폐합하여 기구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려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나 자연학습원의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폐지배경과 내용은 충청남도자체사무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폐지하고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업무의 범위가 유사한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여 조직운영의 축소와 효율성을 살린 발전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 정원책정 조정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교관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직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오전회의때 전영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사무진단팀 구성명단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두번째 조례안 부터 계속 조례개정의 배경에 첫머리를 장식하는게 사무진단 실시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무진단이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어서 물론 많은 인원이 상당 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공정하고 정실에 치우침이 없는 정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오류나 잘못된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진단 결과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진단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리세요. 이 내용이 두번째 조례안 부터는 맨앞에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무진단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정확하게 실시를 했는지 그것부터 내용을 검토해 보고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있긴 있는데 복사를 할려면 8절지로 되어 있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단시간내에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원안이라도 정순평위원님 보여드릴까요?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저는 전영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무국 소속기관만 몇군데 봐도, 예를들어서 자연학습원이라든지 농민교육원이라든지 2반, 3반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두분이서 9개 기관을 진단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전문적인 어떤 진단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내무위원님들이 지난 전반기 1년 반동안 두차례의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아주 샅샅이 누구보다도 사무진단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단내용을 필히 사전에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상 자료요구는 했지만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두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총괄 지휘하신 분들이 요즘에 정책보좌관으로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도에 근무를 오래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질을 잘 아시는 분들이 조장을 맡고, 팀별로 계장급들이 팀장을 맡고, 팀원을 두명씩 해서 다섯명씩 같은 조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 기구별로 또는 자기업무별로 사무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그 제출받은것 중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부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것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들은 오랜 행정경험에 의한 직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영준입니다. 지금 본청 사무진단 계획서를 보면 내무국 소관 인원이 제일 많죠?

내무국 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이따가 문제가 되면 휴양림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어느 국이 감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본청에서는 내무국이 제일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전반기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4대 후반기 내무위원회도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을 연계성있게 할때 내무국에 속한 감원에 대한 부서문제는 한번도 도출이 안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관장하고 있던 내무국장님이 소속직원이 제일많이 감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이런 사무진단을 하기 전부터도 그런 감원의 대상이 되었던 실정에 있었는데 보류된 사항이었는지, 또 미처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여러가지 연계성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껴가는 식으로 감원이 된 것인지, 전문적인 진단을 한 거예요?

전문적인 진단을 했는데 제가 솔직한 저의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진단을 이번에 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인원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제 사업부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 지기 때문에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는 내무국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인원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첫번째 제 뜻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이제는 내무국이 그야말로 우대받는, 또 내무국이 주요부서라고 하는 닉네임(Nick Name)을 이제는 사업부서에 비중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내무국을 그렇게 했고, 세번째로는 일부 업무의 이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계업무 같은 경우 계약사무의 50%정도가 종합건설사업소로 넘어갔는데 회계과 업무의 인원은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되겠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우리 옛날로 말하면 지방과인데 지방과가 옛날 관선체제하에서 시군을 조정 통제하던 시대에 남아있던 인력들이 지금현재까지도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정원조정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넉넉한 감이 없지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제가 시범적으로 내무국에서 조금 많이 축소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사무진단에 의해서 내무국을 우선 감원을 제일 먼저 실행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내무국이 핵심 중요업무 국으로서 특혜아닌 특혜라든지 고정관념에 의해서 감원해야 할 인원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된 것이냐, 국장님 의지대로 되었느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진단결과에 대해서 개인별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면담하는 내용중에 내무국 직원이 면담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이 문제가 확정되었을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개인면담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실국은 대체적으로 봐서 크게 감원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 내무국쪽에서 2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는데 내무국에 있는 실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여러모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였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것은 제 선에서 설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분장했던 그 업무를 담당한 내무국 직원이 졸지에 많이 감원이 당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때마다 내무국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너무 국장님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불이익받는 감원대상이 안된 사람도 20명속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될 것인지, 어때요? 하등의 하자 없어요?

저는 감원된 인원으로도 충분히 그일 이상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있을때 얘기지 만약에 다른데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하면 이 기구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후유증이.......

저는 두고두고 후회 안하리라고 자신합니다.

후유증 안나오겠어요?

예, 자신합니다.

자기 부하를 감원시키는데, 의지는 좋지만 잘못된 부분도 다시 발표하고 챙겨볼만한게 없느냐고......

감원된 인원으로도 충분히 해낼 자신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원된 인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좀 줄 수 있어요?

누구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죠.

생각도 없어요? 나는 걱정되는 것이 힘없는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 5명감축이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전문교관이 17명이 있는데 17명중에서 일부는 그야말로 거기에 두는 것이 훨씬 외래강사를 사용한것 보다도 경비면에서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관같은 경우는 한시간에 80만원의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시간을 그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80만원짜리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전체적으로 1년에 24시간 정도 교육하고 1년을 노는 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관은 차라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5명을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의한 시간만 따지니까 그렇지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일반업무는 물론하죠. 물론 하지만 그인원 정도는 감축을 해도, 물론 17명을 다 감축을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그외에 학생지도 관리라 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감축은 못하고 5명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된 부분이니까, 어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교관이 농업직이 감축이 되는데 몇명있는데 몇명이 감축이 되느냐 물었더니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감축이 되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청남도가 농업도라고 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질향상 등등을 고려할적에 농업직을 감축했다, 이것은 외래강사에 의존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직을 감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업직이 1년에 몇시간, 그것은 제가 별도로 통계를 나중에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원한 원칙은 그런 비용절감효과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원을 농업직을 하느냐, 임업직을 하느냐, 토목직을 하느냐, 전산직을 하느냐 어느 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소위 야전부서에 인원을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서도 오늘 정원조정 내용설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선 내살을 깎는 마음의 자세로서 내무국장 산하에 있는 공직자를 많이 줄였다, 감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서도 조정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소, 소위 야전부서에 있는 인원이 사실상 많이 감축이 되었지, 소위 집행부 본부격인, 그동안에 우대를 받았다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바라보던 내무국장 산하에 있는 바로 직계적인 이런데서 감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치로 봤을때, 사업소 같은데가 얼마입니까? 40여명, 물론 여기에는 폐지된 사업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내용과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소 관계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포함하지 못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사업소의 효율성과 투자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감축을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본청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데 우리 내무국이 전체적으로 가장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상업적 논리로 봤을때는 맞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원의 교관을 어떠한 외래강사에 의존할적에와 정규교관을 임명했을때와의 비교를 상업적 논리로써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그 교수의 질적으로 볼때 낫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못 하다고 할적에, 즉 상업적 논리로서 값이 싸니까 이것을 빼야 되겠다라고 한 다는 것은 더더욱이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을 놓고 재론됩니다마는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상업적 논리만을 하나를 예를 들은것 뿐이고 사실상 전문성이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강의기법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문교관을 선택해서 한다면 1년에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측면에서는 교관보다는 그런 전문성이나 교수기법이나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보다 전문교수진들이 훨씬더 앞 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만 안드렸을 뿐이지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농업직 같은경우는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교수는 물론 이론적인 분야에서의 해박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그 이론과 실무가 복합된 경륜자가 실질적인 교육에 임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더욱이 지적했습니다만서도 이런 농업부분은 대학의 교수들이 이론은 해박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과연 거기에는 괴리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이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경험,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이러한 교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속교관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교육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관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많다, 특히 승진되어 가지고 거기 나가서, 나갈 때 부터 3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본청으로 들어 올 수 없을까 하고 목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많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는 자세는 그렇게 칭찬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제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관련자료 5쪽에 있는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 5명 감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농업직,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한 전공과목이라고 할까요, 교육하는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교관이 감축이 되면 그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외래강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래강사를 쓸적에 그분들의 강의료가 사실은 지금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강사료를 주는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내무위에 와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강의를 하고 80만원의 강사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바깥에서 지금 유명한 대학교수, 유명한 강사라고 하면 그분 들을 우리가 한번 초빙을 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다 이런데 외에 우리가 그분들을 초빙하려고 하면 거의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교관을 없애고 외래강사를 쓸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감축을 하고자 하는 직종은 농림직이 한명, 토목직이 두명중에 한명, 그리고 행정직이 3명입니다. 행정직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농업직과 토목직인데 토목직은 두명중에 한명을 감축을 해서 한명이 교육을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토목직은 한명만 감하고, 농업직은 아까 제가 교육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사람 1년 봉급주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거꾸로 계산한다면 시간당 80만원꼴이 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5급 공무원을 거기에 놓고 사장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고, 외래 전문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할 때보다 질적으로 결코 낫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감축을 할 계획인데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래강사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을 할때는 물론 100만원도 받는분이 있고, 200만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할때에는 시간당 얼마씩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절차상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마 한시간에 5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시간당 5만원, 10만원, 13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1시간에 5만원씩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자료를 그 내용을 내실있게 와서 강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원에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해 줍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받아 보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참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강의수당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목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직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감소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여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본청에 데려다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여가는 차원에서 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끌여들였다, 과거에 정책보좌관, 심의관이 그랬듯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년년이 줄어가는 것을 다시 임용을 않고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규정은 얼마전에 대통령령으로 각 시도에 지시한 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정원규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아세요?

그것은 오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만,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국본부는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11개 해야 된다, 46개 실과를 둘 수 있다, 그것 외에도 정원에 관해서는 전부 통제를 내무부 장관이 하고있기 때문에 도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통제가 없고, 지금까지 그런 통제가 안되어 있던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미만인 경우 5만에서 10만인 경우, 10만에서 20만되는 인구수에 따라서 조직을 둘 수 있는 범위를 이번에 정한겁니다.

도는 정한 것 아닙니까?

도는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두는 인원을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보면 정원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그때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38명으로 늘렸고 사업소는 자꾸 줄이는 그런 경향에 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사무량이 늘어서 그런지, 본청에서 모든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소나 이런데는 감하고 본청은 자꾸 증원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도의회 137인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때 1,100명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연도별로 본청은 자꾸 증원하는......

증원하는 대부분이 소방직이 엄청나게 증원이 됩니다. 137명중에서 소방직이 189인이 늘어 났어요. 그리고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합쳐서 90인이 감소되고 소방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늘어나는 숫자를 그렇게 계산 한다면 지금 본청에 각 실과에서 인원이 증원하는 만큼 감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실이 생겨서 도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프로젝트팀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현장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기구를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정책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 상당한 인원을 우리가 할애를 했고 특히 종합건설 사업소를 만들면서 집행기능과 기획기능을 분리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실상 169명이 늘어야 될 사항을 정원을 안 늘리고서 현정원 범위내에서 그것을 뽑아 냈기 때문에 작년에 본청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줄은 것은 아는데, 기구가 자꾸 다시 생기고 해서 거기 인원이 늘은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본청내에서 그 동안 그 인원이 감을 한다고 하는 실정이 자꾸 늘어 나가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구가 생김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얼마가 감원을 시켰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번이 아니라 그 동안 쭉 내무국장님이 집행해 오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청에 인원은 전반적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늘은 주요 요인이 일반직에서 늘은 것이 아니라 소방직쪽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본청에 정원은 늘어 났다.

그것은 아는데 본청에서 인원은 줄이면서 늘리는 인원을 계산해서 138명으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직이 189인이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나 계에서 줄인 실적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줄인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절대 수는 줄이지 못했고 소방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정원이 늘어 났고 또 본청에서 기능을 이동시킨 것, 예를들면 일반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기능이 옮겨짐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동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각 실국에서는 인원이 줄었지만 실제 표상으로는 안나타나지요.

감원한다고 하면서 본청에서는 계속 증원된 실정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언제나 그것이 시정이 됩니까?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꾸 정원을 줄이라는 시책이 아닙니까? 사업소는 줄이고 본청은 자꾸 늘려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청에 사실상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어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소방직에서 늘어난 겁니다.

더 늘리지 않는다고 제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소방직을 늘린다고 해서 138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도 본청하고 의회사무처라든지 하나씩 늘려서 75인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된다면 본청에는 결과적으로 소방직을 계상하여 줄인 것 아니겠어요. 84인 줄은 대신에, 그러면 내용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잘 조절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때 총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그 정원이 정책기능으로 가고......

그렇게 늘린 것은 상관 없는데, 줄여서 다른 기능으로 돌려서 현상유지를 시키면 괜찮은데, 자꾸 증원되어서 다른데에서 소방직 인원을 많이 증원해서 계산할때, 사실 84인 소방직을 작년에 늘렸을 거에요. 그러면 1,137명에서 그것을 늘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데에서 줄인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 듣게 하려면,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늘리고 줄이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유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개편하고 사실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조직개편 내용인데 지금 사무진단 기획단장이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이따가 출석을 시켜서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 봐야 되는데 여러가지 시간상 허락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내무국장한테 묻겠는데, 사무진단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주 안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충분한 사전검증을 받지않고 행정편의위주로 나간다, 상당히 앞서 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칙은 서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축은 없었지요. 정책실 신설하고 할때, 우리 의회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나름대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어요. 보면 14명인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연적으로 한시 정원 순감축해서 5명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9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한시 정원 순감축"이 뭐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보령댐 건설사업소에 본래 정원이 18명에서 실제 폐쇄될 당시의 정원이 15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거기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이 18명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3명이 없는 것은 한시정원이라 자연적으로 이 정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5명이니까 2명이 또 뭐예요? 내무국장, 내용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들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 처음에 18명이 정원이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폐쇄될 당시에 15명만 남아 있기 때문에 18명을 털어 낼려면 현원은 15명 밖에 없고 3명을 추가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중에서 3명을 추가해서 상쇄시키고,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로 2명이 현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현원이 안되어 있는데,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소 사무진단을 해서 없는 2명도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와서 그 인원도 상쇄 인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5명이 실질적으로 감원대상은 되었지만 사람은 없는 감원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명이 줄어드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가 정원상 관리는 77인 중에서 정원으로 관리하는 42인이 줄어드는데 42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댐 건설사업소 거기에서 15인이 지난번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는 이미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실감축 하는 것은 27명이다, 여기서 감축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령댐 건설사업소 이미 감축시킨 18명에서 15명으로 3명이 남는 그것까지 합친것이 되기 때문에 30명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축되는 것은 27명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27명이라고 어디를 보아서 27명이라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표 누가 만들었어요?

사업소라고 해서 3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에서 30명을 감축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 30명 감축된 것이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 18명이 있는데 15명만 사실상 감축시켰기 때문에 3명이 뜬 것을 제외하면 27명을 감축시키는 것이지만 장부상으로 30명 감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감축인력 조정해서 30명해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한시정원 순감축 뭐냐 하니까 여기에 보령댐 3명하고 안면도개발사업소에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시정원 순감축이 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5명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령댐건설사업소에 18명의 한시정원이 있었는데......

보령댐만 그렇고 안면도는 괜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27명이다 이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 잘좀 설명해요.

보령댐 건설사업소는 이미 폐지된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15명이 줄어드는데 현지의 인원으로써는 줄어드는데 장부상으로는 18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하고 그 다음에 안면도개발사업소는 현재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재 현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2명이 결원되었는데 그 결원을 이번 조직진단에서 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이번에 그 숫자는 잡아서 두명을 감축시키니까 5명이 감축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질적으로 줄어 드는 것은 27명이다?

예, 27명.

이번에 조직개편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조직개편 방향은 지난번에 제가 배경설명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사업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사업소에 대한 적정 규모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한번 이번에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기회에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그때에 조직개편을 해 놓고 인력배치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인력 배분이 불균형 했던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무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었다든지 그 전에 설치는 했지만 그 목적이 상당히 쇠퇴된 부분, 예를 들자면 잠업검사소 문제 같은 경우, 쇠퇴된 부분도 그대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성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조직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27명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개편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은 무슨 조직이든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건드려서 좋을 것은 없는데,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본인의 신분때문에 불안해요.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인사철이 지났는데 조직개편한다고 인사를 자꾸 늦추어서 지금 불만들이 많고 일도 안 해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이 개편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개편내용을 국장께서 보시기에도 정신 없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에요! 실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명이 조정이 되는지 이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역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합쳐서 건설행정과로 바꾸었는데 올해 1년만에 건설도시과로 바꾼다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정책실을 신설해서 1, 2, 3심의관, 4심의관해서 여성정책심의관실까지 두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심의관 4심의관 그대로 놓아 두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해서 정보화 정책심의관, 통폐합 1, 2정책심의관실을 일반정책심의관 또 3정책심의관실을 개발정책심의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업무성격 자체를 명칭에다 부여를 한 것 같은데 굳이 자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조직개편도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까

사무진단은 기획관 이실장 주관하에 했지요.

그려면 사무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조직개편안이 인원이 어떻게 바뀐 것을 자세하게 안이라도 해 주어야지 잘잘못을 가릴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명칭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것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개략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조직개편 자체에 예산이 들어갔다기 보다는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민원실의 사무실을 전진배치하고 의회를 단독 청사로 할애하고 하던 그런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부족사무실을 새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데에 돈이 들어갔지 조직개편 그 자체로는 돈이 크게 들어갔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심지사께서 이번 민선지사 취임하셔서 이번 1기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초에 그동안 심지사께서 처음 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민선단체장 입장에서 도정을 수행을 하려니까 이런 면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나름대로 진짜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지요. 1년만에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해요. 사업소쪽에 조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문에는 조직개편이 무슨 아주 크게 하는 것처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문 본 사람들은 충청남도 조직개편 크게 하는 줄 안다고.

우리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적이 없습니다.

신문 보았어요.

아니 신문에서 그렇게 냈지 우리가 조직개편......

신문에서 난 것을 정정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론에 홍보자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신문 본 사람들은 충청남도 조직개편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용어 쓴 일이 없습니다.

정정하라는 지시를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언론에 홍보자료 나간것이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지시를 했지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조직이 굉장히 바뀐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신상에 대해서 이번에 움직임이 있고 감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이 바뀐거예요. 공무원들 신상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27명 어떻게 할 거예요. 27명의 활용방안이......... 내무국장! 미리 공부좀 해요.

알겠습니다.

맨뒤 쳐다 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27명에 대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명중에서 특화시험장이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중에 2군데는 현재 기능직이 있는데 실제 나머지 3군데는 기능직이 없어서 그 특화시험장에 기능직 3명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1인을 할당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올해는 선거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나는 내년에도 조직개편 할것 같아요. 어때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내년에 조직개편하면 내무국장을 내 놓으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는데 빨리 인사해서 승진시켜야지, 조직개편 혹시나 늦어져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조정안이 조금 늦어지면 인사가 또 늦어질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인사는 제때 하세요. 조정하는것 하고 별도로.....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두달이 사실 개편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거든......

작년 연말에 인사를 하려고 해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어서 정원이 조정되는데 어차피 다시해야 되는데 그 인사를 두달간격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와 병행을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정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든 그 시대에 부응한 조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2월에 개편을 했는데 금년 1월에 한다, 그러면 11개월 만에 하는 데 그러면 이 조직개편후에 결국 인사는 후속조치로 인사는 자동적으로 몇 사람이 되었든 단행이 될텐데 이것이 이러다 보면 연중행사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작년 2월에 했는데 금년 1월에 한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인사조치가 따른다라고 할때 공무원들은 항상 불안내지는 불만의 요소가 다분할텐데 오고가는 사람이 명색이 좋다고 인정 받던 자리에서 한직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은 물론 불만일테고, 또 어떻게 될 려는가 해서 항상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면 일할 기분이 안나는 것이 분명할텐데, 물론 그 문제를 서론의 말씀대로 시대상황에 따라서 조직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편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지금 정순평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도 또 해야 할것이 아니냐, 작년이나 금년에 하던 사례로 볼때는 내년에 또 해야된다, 이렇게 연중행사가 되다보면 개편의 몇개월 전후는 공무원이 손을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좋은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잦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도있게 물론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제도는 적어도 민선시대에 자기 임기는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임기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자기 재임시에 어떠한 조직을 내 뜻에 맞도록 정부 지침에 의해서 맞도록 개편을 해 주면 임기내에는 그 방향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정확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저의 생각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항과 7항,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맞물려서 질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질의사항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치목적에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 애호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연수생 기타 부분에서 연수생 비용부담과 변상책임, 시설물등의 사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항을 규정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맘때 조직개편과 기구조정에 관해서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로 조례개정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무국장의 설명중에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자 근무기강을 만들고 이후에는 조직개편에 관한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후인 오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다시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연학습원의 폐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현재 자연학습원이 운영중인 곳에 대해서 유인물로 전부 설명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97년 4월에 개원을 예정으로 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그린라운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학습원에 대한 현재 운영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사항은 호연지기를 기르고 늠늠한 기상과 폭넓은 인간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학습원에 대한 공간효과다, 이렇게 보고서 '86년도 5월 28일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개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5월 개원이래 견학생을 포함해서 17만4,973명이 이곳 자연학습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약 만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자연학습원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해서 호연지기를 기르게 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교, 사회가 상호연계해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자연보호를 알게 하며, 질서와 협동의식, 애향,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자연학습원에서 그 동안 한 일은 참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4급으로 직제를 높여서 원장을 맡겨서 명칭도 도민 자연학습원으로 바꾸어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총원 18명중에서 자연학습원을 폐지시켜서 7명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고 청소년 교육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성인교육은 농민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명은 본청으로 복귀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것을 어떤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도덕과 질서가 자리잡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을 배우고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를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이런 학습기회로 주어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업적을 공부시킬 수 있는 공간을 폐지시킨다, 하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한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과 발상으로 해서 졸속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하고 또한 근무를 하면서 모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시간만 있으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리를 바꾸고 또 공무원들의 창작 내지는 의욕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묵살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개략적인 것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회만 보고, 또 복지부동에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 공무원들의 위치가 아닌가,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세번째는 사무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를 폐지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 이맘때는 사무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에 대한 폐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고 금년에 1년후에 다시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다, 그러면 1년전과 1년후에 어떤 부서에서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한다, 이 기능에 있어서 업무와 기구에 따른 인원 배정과 또 과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자연학습원이 완전히 폐지된 후에 만일에 폐지된다고 할때 이 자연학습원의 현건물과 이 잔여토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꼭 산림연구소로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과 앞으로의 향후 자연학습원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사무진단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과연 1년전과 1년후에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가 자연학습원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자주 건드리는 모습, 이것들을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충고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번 조직을 진단을 해서 정원과 기구를 일부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미처 착안하지 못했거나 그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층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완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보완대책이 끝나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대평지사의 임기내에는 그 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조직 조정에 대해서는 기구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연학습원을 우리가 폐지를 하는데 사실상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폐지하는 것이지, 자연학습원이 가지고 있던 교육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의 교육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9,812명을 교육을 했는데 9,812명중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것이 46.6%인 4, 571명이고 자연학습에 대한 시책교육을 한 것이 1,761명이고 나머지는 동네의 친목단체라 할지 또는 사회일반 단체라 할지 이런 각종 모임에 시설을 대여해 주는 것이 35.5%인 3,48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공통변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육중에서 자연학습과 관련된 교육은 17.9%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육들은 학생교육이랄지, 시설대여로써 충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때 학생교육은 처음에 자연학습원을 만들 당시에는 시군에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시군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솔직히 학생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지 학교에 학생을 보내 주시오 하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능률면에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 수련원과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이 조직의 관리 체계를 산림환경연구소로 해 줌으로써 기관장이 첫째 필요가 없어지고 두번째 그 밑에 서무계니 이런 기관장이나 조직 전체 시설관리하는 총괄하는 그런 서무계, 총무계라고 할까 그런 파트가 별도로 필요없게 되었다, 왜 산림환경 연구소에는 지금 74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이번에 총 18명의 자연학습원 정원중에서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방어하고 순찰도는 방호요원 3명과 또 자연학습 시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 네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잔류를 시켜서 다만, 시설관리내에 일반행정 지원사항은 산림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자연 학습원에 대한 교육체제는 일부 교육부분을 축소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교육은 청소년 수련원에 교육청에 본래 기능대로 보내고 시설대여하는 부분도 최소화 시키는 면, 시설대여도 실질적으로 3,480명이었는데 작년에 1,300만원 수입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때 오히려 시설대여를 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시설을 대여해 줌으로써 들어가는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관리가 6억원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나 우리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또 시대적으로 변화가 예상되어서 옛날에 교육청 산하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했던 것을 교육청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다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애해 주는 것이 합목적이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자연학습원의 명칭을 폐지하고 그 기능중에 순수한 자연 보호 기능, 또 순수한 자연보호에 대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교육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능반을 보내고 사실상 자연학습원의 무용화 되거나 자연학습원이 공동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만일 산림환경 연구소에 보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교육이 일부 미비하다든지 교육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것들은 확실히 보완대책 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전과 1년후에 어떠한 기능변화가 있길래 바꿀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함께 검토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각 시도별로 자연학습원이 증가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또는 직급을 상향조정해 가는 입장인데 왜 우리 도는 굳이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학습원이 전국에 도단위에서 9개 도 중에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5개 도가 설치되었거나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는 처음부터 설치를 안했고, 그리고 충청북도는 작년 연말에 이것을 폐기를 해서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이미 민간위탁을 시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연학습원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도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교육을 소홀히 할까봐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만일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습원이 폐지되는 것은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보완으로 보고있고 전면개편이 아니다, 그러면 폐지가 일부 보완으로 본다고 볼때 자연학습원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일부 보완으로 봐야 합니까?

지금 자연학습원의 교육기능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체제는 두고 다만, 지휘부를 통합을 시킴으로써 지휘를 받는 채널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연학습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10년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18명중에서 11명을 본청에 복귀시키고 나머지 7명을 청원경찰 3명과 학습부장 4명을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는 것이죠?

예.

그런다라고 볼때 현 자연학습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시키는데 그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해서 이 업무가 과연 대행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요식행위이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폐지를 시키면서 다만 폐지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보완으로 보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볼때는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었는데 일부 극소수 서너명이 가서 무슨 업무를 대행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지금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식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7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아니라 자연학습원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는...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내내 소속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74명중에는 일반 서무업무라든가 총무업무라든가 여러가지 파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학습에 관한 자연학습원에서 행하던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됩니다.

별도로 그러면 자연학습원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별도로 정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맡겨놓으면 거기서 인력이 빠진만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기능별로 서무과에서 서무기능을 맡고, 예를들어서 관리과에서 관리기능을 맡다보면 그 사람들이 이쪽과 저쪽을 양 쪽을 다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것 뿐이지 그 기능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학습원에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른 과의 업무를 지원받아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서무기능과 관리기능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고, 다만 그 교관요원이......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에서 행하던 교육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와서 좋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감축할려고 하는 인원이 서무기능하고 관리기능입니다. 서무기능하고 관리기능은 산림환경연구소에도 똑같은 서무기능과 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임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양쪽을 담당하니까 일은 고되지만 그사람들이 소화를 못해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책임을 맡으면 책임성 때문에 그일은 너끈히 감당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다만 자연학습원의 교관요원을 없앤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교관요원은 지금까지 교육했던 4명의 전담교관요원은 그대로 살리고, 또 방호요원까지도 그대로 살려놓기 때문에 약간의 짐은 무겁겠지만 교육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 자연학습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 전부 철수를 한다 산림환경연구소로 청경을 포함해서 7명이 가고, 본청으로 11명이 복귀한다 하면 현 자연학습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 일부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할지,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통합근무를 할지 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책임을 줬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그것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학습운영에 대해서 아직 준비단계도 안되어 있고, 준비단계도 없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학습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앞으로 전문성을 띈 현부서의 요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다고 볼때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이 되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과 산림환경연구소에 1/10, 1/100에 해당하는 업무로 밖에 판단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연학습원에서 지금까지 행하던 학습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학습원이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산림을 시찰을 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면 운동시설하고 야생동물들 하고 자연학습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놓은것,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합쳐 놓으면 산림환경연구소는 환경자체도 좋고 그뒤에 숲내에 자연산책로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연계시킨다고 하면 지금의 학습효과보다도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책을 봐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정신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아니라 보는것도 교육이고 듣는것도 교육이고 아무튼간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바로 자연교육인데 굳이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것이 다 교육인데 이러한 좋은환경의 좋은시설들이 이제 다시 전문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되었을 경우에 업무미숙 내지는 경험부족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시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이미 거의다 폐지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수도 없고, 그리고 금년도에 약 9,000명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다 교육시킬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동안에 우리가 학생들이 46%에 해당하는 4,571명이 했다, 그러면 이 4,571명이 우선은 숫자개념으로 봤을 때 몇만, 몇천, 몇백만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겠지만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학생하나를 선생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10리, 20리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풍토도 있는데 몇 천명씩 교육을 하는 이런 사항을 가볍게 봐서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일이 기대효과가 적다, 업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잘못되었다, 4,571명이 와서 교육을 했으면 상당한 기대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라나는 세대에서 앞으로 이런것을 보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와서 배워야 되는데 굳이 4,571명이 와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적게 평가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어떤 부분을 얼만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과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교육을 거기에서 해온 실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옛 날에 기대했던 효과하고는 전연 딴판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거의 사정하다시피해서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시설대여를 해 가지고, 시설 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이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적인 단체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할때도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말고 찾아오는 일반 내방객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도 친절하게 모든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지럽히니까 청소하는것 자체도 부담이 되니까 청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락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좀더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오는 모든 학생이라든가 혹은 일반인들이 와서 " 정말 좋다, 열심히 잘한다, 정말로 내가 배울게 많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한다고 볼때는, 그렇게 하고서 안온다, 사정을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연학습원에서의 교육자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상 본래 목적하고 상당히 변질이 되어서 요즘은 오히려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합을 시켜놓음으로써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보호의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교육인원 면에서는 약간 축소를 해야 되겠죠. 시설이나 인력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약간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청소년 교육문제는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교육목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수련원 같은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서 근본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면 교육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연보호에 관련된 자연보호활동 요원들, 각 지역에 많습니다. 예를들자고 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 또는 지역에 환경관련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현재 조그마한 자연학습원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메칭시켜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한다면 교육효과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충청남도에 없었던가요? 그동안에도 대전시 인근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었죠? 있다가 반포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자연학습원은 별도 독립시켜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와서 꼭 산림환경연구소만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꼭 고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칠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그리고 언제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1년도 안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조직개편하고 기구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불안에 떨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부동의 근무자세가 나오는,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전부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지혜를 만들어야지 단편적으로 즉흥적인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상정할려면 미리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상정해서 오늘 안건이 8개입니다. 오늘하루 8개의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서 여기서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해야될 일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교육을 하는 교육시설이 갖춰졌습니까? 교육을 받을 사람이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지만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현재 자연학습원에 있는 교육시설은 그대로 교육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다만 그 지휘체계만 일원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만약 거기에 시설이 다 있고 하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교관요원 4명하고 청원경찰 3명 7명은 그대로 잔류를 시킨다, 그런데 직제상으로 볼때는 원장이든 관리계장, 학습부장, 일반직 6명, 기능직 5명, 전문직 4명, 청원경찰 3명, 총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직이 6명, 또 기능직 5명 이분들이 물론 놀은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기능직이 5명이 어느직 어느직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18명 중에서 기능직이 5명이 있다고 하면 교육에 필요한 교관요원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습원에 꼭 필요한 분들이냐, 아니면 기계조작 요원이냐......

기능직들은 관리파트에서 청소하고 청내 간단한 고장을 수리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학습원이 산림연구소로 관리체계가 바꾸어 진다고 할 때 여기에 원장, 관리계장, 학습부장등 사무직 이러한 몇몇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이대로 존속을 시키되 관리체계가 바꿔진다고 할 때는 나머지 요원은 필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능직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능직하고 일반직 6명, 여기에 필요하니까 그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컨데는 거기에 교관요원하고 청경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리메꿈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세워서 정원감축을 한 것인데......

어떻든 간에 겸직을 시킨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통과시킬것이 아니라..

내무국장, 지금 윤석우 위원께서 자연학습원 문제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걱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자연학습원에서 운영하던 여러가지 기능이나 여러가지 교육문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합병됨으로 인해서 소외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데 산림환경연구소에 합병이 된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지속이 되도록 앞으로 관련부서에 윤위원님 의견이나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대로 현재기능이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하시지 말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소수의견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발족된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 업무에 더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락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백남훈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서울에서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선포식 참석관계로 이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문화체육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충청남도직제규칙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국 발족으로 위 조례중 위원간사서기등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개정안 부칙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외 2건의 조례상 직위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충청남도 문화예 술진흥위원회 조례와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 간사 직위명칭 "문화체육과장" 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서기 직위명칭을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개정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 직위 명칭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문화예술계장"을 "예술계장"으로 개정하며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기금 운용과 직위명칭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개정하여 문화체육국 발족에 따른 관련 조례상의 변경된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 배경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충청남도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국 발족으로 조례중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간사 직위 명칭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 직위명칭을 "문화예술계장"을 "예술계장"으로 개정하며,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 간사 직위명칭인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서기 직위명칭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하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 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 직위명칭인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문화예술계장"을 "예술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기금운용관 직위명칭인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체육국 발족에 따른 관련조례상의 변경된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