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흥서
구흥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 및 정책실, 공보관실에 대한 일반현황보고에 이어 오늘도 지역경제국을 비롯한 나머지 실·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국은 지방물가의 안정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지방공업의 육성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일반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기획경제위원으로 오시게 된 박동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은 임기동안 여러가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일반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 입어서 당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연초 계획은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축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97년도 업무보고는 다음 110회 임시회의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비롯한 간략한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한장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침에 급하게 몸에 탈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퇴원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중소기업과장 소개 해 드립니다. (인 사) 권갑순 공업과장 소개 드립니다. (인 사) 조헌행 관광과장 소개 해 드립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최민호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만 좀더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는데, 전체 산업단지가 이미 기 완료가 되었든지 추진중이든지간에 76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76개소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업단지 명칭이라든가 위치,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명이라든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지가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역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쪽을 보면 광산현황이 있어요.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국장님! 김봉남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열과 성의을 다해서 꼭 준비를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틀림없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 부조리의 발본색원으로 깨끗한 사회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장, 새로운 충남건설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호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감사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 회기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감사실 일반현황과 당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감사1계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감사3계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조사1계장입니다. (인 사)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 사) 복철규 감사2계장은 감사원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아산시에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영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김영호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할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이 아닌 일반 기초단체를 감사할 경우에 도청에 협의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타 부처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봉남
김봉남위원
타 부처 상위기관의 감사기관에서......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내무부나 농림부..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죠. 또는 감사원에서 충청남도의 기초단체에 감사행위가 있을때는 우리 도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죠?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도청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통보없이 그냥 막바로 감사......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정부에서, 내무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중복감사를 방지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부합동감사라고 해서 각 부처 감사요원들을 모아서 2년 주기로 각 시·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이제 정기감사가 될 것이고......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정기 종합감사이고 수시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사전협의는 하지 않고, 미리 일주일 이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당 부처에서, 그것은 대부분 감사가 아니라 지도감독 차원의 출장이 대부분입니다. 감사는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소위 요즘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진정 내지는 투서가 올라갔을때 중앙부처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런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합니까?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사정기관인 감사원 같은데, 총리실 등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하고, 첩보나 지금 말씀하신 진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시 조사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하고 그냥 합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직접 활동을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의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의 감사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저희는 수감상황을 취합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우선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 처분사항은 보통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수감받은 내용만 동향관리보고 차원에서 보고만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감사실장님! 우리 도 본청이나 또는 기초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소위 감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에게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인 어떤 하나의 감사대상행위, 소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비위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쉬쉬쉬하고 감추니까 출신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에서 어느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넘어갈 경우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감독기관이나 특히 사정기관인 감사실에서는 여러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인지한다고 그러나?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감사사항 인지!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감사실에서 감지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출신지역 의원들에게 뭐 공식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개별접촉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협의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불시에 나와서 점검하는 것도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사전에, 중간이라도 인지되는 즉시 협의하고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예, 명영식 위원님!
영식
명영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농지개량조합 감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농지개량감사......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도에서는 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경지정리사업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감사부서에서 말하는 취약분야 업무가 경지정리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농지개량 감사할때는 중점이 회계분야하고 경지정리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천안, 청양, 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천이다, 보령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격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감사 주기가 2년정도 주기를,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영식
명영식위원
주로 기술감사네요.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일반 기초적인 것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중점이 이제 공사 분야를....
영식
명영식위원
잘했나, 못했나?
영호
김영호감사실장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못됐으면 시정조치 하고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감사실에 대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