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네분의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실·과 별 분장업무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신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새로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커진 때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성심껏 받아들여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반현황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오상기 자활복지계장입니다. (인사) 홍성우 경노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인식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한선희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사) 박길행 여성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중요시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국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 도정 보고를 청취받는 것으로 아까 의장단에서 결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테죠? 그때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안사항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반현황 보고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여성정책심의관실을 설치하여 충남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구상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에 대한 가시화, 체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여성전문인력의 확보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결과 여성공무원 한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관심과 조언, 격려하여 주셨던 점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청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정책심의관실 일반현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주요기능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심의관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시정·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은 소위 두뇌뱅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연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복지계, 여성교육계 등 이렇게 다양한 집행부의 집행기능은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정책입안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상 안타깝기 짝이 없고 해서, 전문직 1명을 보강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성정책심의관실이니까 여성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마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구분이 없이 두뇌회전이 빠르고 정책입안에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보강이 되어야지 "여성이니까"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런 차원으로 보강된다고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요구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여성정책심의관실은 우선 충청남도 도내의 여성에 대한, 자원에 대한 수와 자원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 데이타를 우선 수집을 하고 그것을 보관 분석해야 무슨 정책자료가 나오지 그것을 안하고는 정책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여성의 인구가 몇명이며, 직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령별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학력별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무슨 정책자료가 나오지, 그런 자료는 하등 마련하지 않고 맨날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초자료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여성전문인력이 보강이 되고, 또 정책실에 주사보 여성공채된 여직원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직업별, 연령별, 학력별, 또 여성인구, 그 다음에 여성 전문인력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원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주민등록할 때 여성도 자동차 면허 받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의사면 의사, 간호원이면 간호원, 속기면 속기, 그런 것이 주민등록에 전부 기재되어서 그것을 전부 수집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쉽게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한다면 여성이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고 하는 것이 나와야 지위향상을 하죠? 그런 기본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고서 무슨 정책을 수립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혼은 몇명이고, 미혼은 몇명이고.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자원이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으니까 무엇을 활용한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자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고, 여성지위를 향상한다고 한다면 현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지위를 향상한다고 해야지, 기본조사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도대체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성정책문제의 자료수집을 했고, 나름대로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것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조례도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심의관실은 두뇌뱅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1년간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여성전문인력을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통계자료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수집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계자료에 나온 것은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기로 하고, 또 통계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개발원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2월 업무보고시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입안을 해 가지고 시·군 생활복지과이면 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또는 해당 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우선 조사를 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요. 또 여성정책에 관한 기초조사 수집은 정책심의관실에서만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지금 시·군 사업부서에 있는 여성복지과, 또 여성회관의 인력을 동원해서도 업무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심의관실 직원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기초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만드세요.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여성정책심의관실의 그 업무내용을 보면 진전이 없어요. 어떠한 뚜렷한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연구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박기청 사무관님! 국장님은 두가지 짐을 져서 그런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관께서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음 회기가 2월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당장 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지난번에 학부모들이 데모까지도 하고, 도 교육청까지 방문해서 건의와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떨어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천안이나 서산이나 당진, 이쪽 정원은 학급 정원을 늘려달라는요구 사항이 있고, 또 외지로 보내지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많은 토론과 많은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 입시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도 좋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의도된 일이었든 아니든 물의를 일으킨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없던 일이고, 또 고등학교 입시가 자유경선이 원칙이고, 또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자체가 피라밋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에는 탈락하게 마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도에는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시가 1:1로 되어 있어서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가 됐든 인문고등학교가 됐든 지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경합이 있을 때 그 학교에는 못들어간다는 것,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장구한 시일, 일제시대부터 된 학교도 있고, 해방후에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연대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설립된 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부지역에는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로 볼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천안지역과 서산, 당진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천안지역에서 약 400여명 탈락이 되었고, 서산에서 약 180명, 당진에서 약 130명,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문고등학교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달된 학교가 여러개 있어서 부족인원이 약 300여명 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도 약 900여명 돼서 전체적으로 1,200여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은 약 1,100여명 돼서 완전히 수용한다 하더라도 부족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만약에, 천안이나 서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학급당 인원을 2∼3명 늘려서 일부를 구제할 때에는 큰 문제점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구제해 준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입학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학교는 상당한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협의회를 열어가지고도 방침을 정해서, 학급당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 지역에서 부형님들이 상당수, 우리 도 교육청까지 오셔가지고 시위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부당함을 논의를 하고, 그것이 중앙에 청와대나 교육부나 총리실이나 다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문의도 오고해서 저희가 서면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을 드리므로써 아마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동조를 얻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늘려서 입학을 시켜주는 안은 무산됐고, 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학교, 또는 교육청,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미달학교가 어디어디에 있고, 몇명이 되고, 추가모집은 언제하고, 그래 현재 추가모집 원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5일까지 추가모집 원서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지금 생각으로는 29 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넘는 데는 시험을 보고 미달되는데는 전원 서류로 전형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미달되는 학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예년에 미달학교가 약 14개교, 고등학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약 14개교 정도 이렇게 나왔으므로 금년도에도 그런 정도로 미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경선이고, 또 선발한다는 입장에서 전원을 수용한다 이것은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간부진에서 협의한 것은 현재 우리 도내의 각 지역별로 인문·실업의 학교분포 상황이라든가 지원상황, 학생현황 이런 것을 감안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수용계획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지금 관계 실·과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여러가지 협의단계를 거쳐서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관계 실·과에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의 학급을 늘린다거나 또 학급을 줄인다든가 하는 결과가 나와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 2차 시험이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세부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자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까 미달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2차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천안에서 서천에 있는 고등학교나 금산에 있는 고등학교나 거기는 200명이 미달됐는데 천안 사람이 서산가서 다녀야 하고, 서산 사람이 금산이나 서천에 가서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실업고가 됐든 인문고가 됐든, 원하든 않든, 충남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됐을 때의 평소의 수급계획 문제라든가 그 학교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어떤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고, 다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이 아까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변경되는 일이 만약 생긴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일반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교육을 짊어지신 집행부 간부진 여러분! 오늘 새해 벽두에 상견 겸해서 여러분의 일반현황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원거리의 사업소장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더욱이나 감사합니다. 이제 도의회 후반기의 새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열두 분 위원 중에 훌륭하신 네분이 우리 교사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네분이 더 오셨기 때문에 전반기 보다는 의회운영도 활성화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 같이 현지에서 뛰고 달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활동을 활성화 해야 된다하는 각오로 출범을 했습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국장님 이하 간부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