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간부들과의 상견례 및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서 관계관께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에 의거해서 일정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인사) 문창식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심구선 지도국장입니다. (인사) 김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영 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신철우 시험국 작물과장입니다. (인사) 우인식 시험국 원예과장입니다. (인사) 한규흥 시험국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유한식 지도국의 사회지도과장은 진흥청 출장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지도국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윤홍기 지도국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심순자 지도국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오세현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임엄양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청양구기자시험장장은 현재 유고가 있어서 직무대리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남현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사) 권경학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해에도 아낌없는 채찍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빌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차기 회의에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지도직들이 지방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 지도계획이 소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장님을 제가 몇 분을 뵈었습니다마는 상담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혼자 여기다 놔두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가 차라리 필요치 않고 옛날처럼 다시 지도소에 전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파견을 주로 많이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기문제와, 또 그러한 농촌상담소 문제가 여기 비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문제는 제가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불만이 더 크고 또 하위직 일수록 그나마 덜한 그러한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사명의로 지도소 소장, 과장 또 읍면 상담소장까지 전부 지사명의로 공한도 낸 일이 있습니다. 또 농민단체 읍면 회장까지 농민단체에게도 지사명의로 그 공한을 냈습니다. 내용은 지방화 된다고 해도 조금도 불이익이 갈 것도 없고 오히려 자율성을 가지고 열의껏 한다면 얼마든지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격려성 서한이었습니다. 또 실지는 지방직화 후에 이건 단편 적인 예입니다마는 공주같은 데 이제 소장이 교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승진기회가 막바로 생깁니다. 이어서 지금 금산도 그런 상황이 바로 올 겁니다. 이런 것이 부분적인 예입니다마는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대개 시장군수 들이 오히려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어서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이게 인사권도 없고, 또 의붓자식 비슷하게 이래서 정이 참 덜 갔었는데, 이게 솔직히 어떤 모 시장군수가 표현을 한 얘기입니다. 이제 지방직화 되니까 군청직원이나 시청직원이나 같은 식구요, 오히려 참 위로를 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활동을 돕겠다는 그런 격려도 하고 했었다는데 상당히 정식적인 측면에서 계속 우리 직원들께 지방직화에 따른 오히려 일을 더 찾고 열심히 일해서 농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측면에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으로 수당인상이라든지 도 진흥원의 계장급의 직급을 5급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건 상당히 중앙 부처끼리도 협조가 되어야 할 문제라 선뜻 가부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상담소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봐도 어떤 상담소 가보면 산업기능요원이 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농민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이래서 참 아기자기 하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농민들이 내방해 보면 부재중이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불평을 사는 곳도 있고, 또 이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일관성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자료에 상담소 문제를 금년에 일관성있게 뭔가 매듭을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지방직화 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될 이유야 없습니다마는 기술의 전문직 교류가 어렵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여의 토마토를 성공시킨 어떤 팀이 있는데 부여에 이제 지방직화 됐다고 했을 경우에 금산에다 이식을 해야겠는가 그런 기술보급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런 통제기능을 어디서 하길래, 그전에는 농촌진흥원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 인력있는 박사나 그런 분들을 인사교류시켜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사정책상 헛점이 있기 때문에 고루 균등의 기회를 기술보급을 받을 기회를 농민은 잃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런지 한 번 답변 좀 하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인삼의 채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600평을 4년 농사 지어서 거둔 평균 수확량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여같은 데는 600평 토마토 농사를 지어서 1년에 1억원의 수확을 봤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금산에 보급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주로 지도하고 연구개발한 개발팀을 금산으로 모셔와야 하겠는데 그런 인사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큰 지방직화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시군 지도소의 인사권이 이제 시장군수에게 넘어갔으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서 타치할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를 드려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면 시군의 지도관급 소장이나 과장 인사는 진흥원장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사에게 인사제청을 하면 지사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조정하는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운영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도 있습니다. 절대권한은 인사권자에게 그 고유권한이 있는거니까 시장군수가 협의를 안 해줄적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 의견을 거의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이 불합리할 때는 원장 또는 지사께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지도사,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포괄적인 말씀이신데 지도사도 예를 들어 그대로 놔둬버리면 특기별로 인사조절이 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에서 지도사 결원이 났다 하면 타군에서 받기보다는 자기 군에서 특채를 하든지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극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지도사는 직명은 지도사지만 분류가 특기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 나오면 축산 특기, 원예과 나온 사람은 원예 특기, 전부 특기가 분류가 돼 있어서 특기가 안배되어야 하는데 어느 군은 축산 특기만 죽 몰려있고, 어느 군은 원예 특기만 죽 몰려있고, 이런 문제가 극한적인 경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사의 시군간 교류문제는 원장이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조절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정식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도지사 명의로 공문이 지금 시행이 돼 있습니다. 형식적인 장치는 있지만......

아니, 그런데 모법이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합니까? 아! 시장군수가 NO, 이사람 안 놓겠다 또 안 받겠다, 그러면 끝나는거지

원칙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게 실효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없는데 이제 하나의 지사의 행정방침으로 최대한 인사가 합리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절하는 기능을 갖도록, 그나마 보완장치라고 할까 그런 정도입니다.

또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또 하나 거기다 답변드릴 것은 앞으로 진흥원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일선 시군 지도소와의 기술정보 교류가 얼마나 민첩하게 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시군 지도소의 지도사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상담소에 갖다 처박아 놓고 몇 년 두면 새로운 정보 부족하지 뭐 이래서 농민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다 소리 분야별로는 얼마든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군 지도사의 분야별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내지 뭐 세미나도 좋고 연수도 좋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흥원에서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은 안 돼 있습니다. 마는 금년부터는 분야별로 시군 지도사를 진흥원에 적당한 기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건 작목마다 틀리겠습니다. 마는 우리 시험장에 파견연수도 시키고 그런 기회를 가져서 시군 지도사 자질향상 쪽에 진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더 좀 물어봅시다. 중국 하북성, 하북성 그러는데 제가 보는 중국의 농법은 아마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농법입니다.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어떤 품종의 종자를 흡수해 온다든가 이런 정도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과연 배울게 뭐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먼저번 배현녕 위원님께서도 깊이있는 걱정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이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보니까 일반적인 농업기술 수준은 아예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제가 갔을 때 과학원장이 조그마한 봉지에 싸서 자꾸 이것을 넣어주면서 깊이 넣어라,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과학원장은 영어가 능통하고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듣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이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배종자인데 배종자 중에서도 음성불임한 종자입니다. 우리 육종분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귀중한 재료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출된 것을 알면 그 과학원장은 아마 카트(CUT)되는 모양입니다. 또 직접 맛도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중국도 배, 사과가 형편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동북삼성 가면 품질이 형편없고 또 어디 가면 좋고 그런가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독특한 향이 있는배가 있고 버섯도 색깔부터 독특한 버섯이 있고, 그런 것은 구두로는 언제든지 전문가를 보내라, 균사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것을 교환하자고 원장과 구두로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는 솔직히 그런데에 매력이 있어서 그러지 다른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 농법 자체를 모르니까, 재배기술 전반 모든것을 배워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크게 농업 전반을 봐서는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 종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갖다가 유리하게 쓸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노리는 겁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위원님, 송구스런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시고 오늘은 일반현황에 대한 것만 질의답변을 양해 바랍니다.

일반현황이니까 연초 시작할 때 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진흥원장님이 소신있는 시책을 폄으로서 농민이 기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묻고싶은 겁니다. 또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일반현황 보고서 6페이지에서 지역 특화농업 육성에 대해서 특별한 작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지 지역특화농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고 연구진 자질향상에 있어서 취약분야는 국내외 전문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연구진이면 5개 시험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시간도 오래 되어서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연구진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작성해 본 하나의 가안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화훼수출용 품종 육성이나 보급 재배면적등의 문제도 사실은 화훼뿐 아니고 그동안 우리 농촌진흥원의 품종을 육성했다든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실적이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변명같지만 그동안에는 중앙 연락시험이 상당히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벼도 몇품종 얼마 하면 그것에 의해서 원종장에 넘겨주는 식으로 중앙개발한 것을 지역 적응검정 시험하는 정도가 그런 사항들이 워낙 많았고 여기 독자적인 충남고유 품종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분야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장기 계획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홀로 살아야 한다, 중앙의 연락시험만 하고 있어서 될 시대가 아니다, 자체연구 역량을 키워서 자체품종을 육성하고자 해서 다시한번 우리 자세를 정립하고 방향을 독자적인 연구쪽으로 강화 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크든 작든 자체 품종이 육성되어서 보급된 것은 서면으로 배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적을 올린 연구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중앙은 중앙대로 품종을 육성했으면 자기 이름을 품종명으로 지어준다든지 시상제를 한다든지 중앙은 중앙대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업적만 있으면 다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는 도대로 이 문제를 지난해 같습니다만, 김용호 위원님 께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도 자체로 우수연구 업적이 있을때 시상제같은 것을 별도 조례로 해 볼까 이렇게 저도 구상을 하다가 별도조례가 아니라도 농어촌발전대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얼마든지 업종만 있으면 시상기회는 있겠다 해서 별도 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폐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수 연구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여기 표현한 앞으로 검토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인데 그 문제는 딱 잘라서 지금 이런 것으로 하겠다 하는 복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채소분야를 보고 저도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가 토마토단지가 T.V에 나오고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유류가격의 인상때문에 농가가 경영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면세유가에 대한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책건의를 해 볼 과제로 농정국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사항을 올리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농업 육성은 저희가 어느 특정작목을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지역특화가 이루어지는 작목에 대한 계속적인 기술개발, 예를 들어서 예산 사과하면 현재 있는 사과품종이 몇년 까지 계속 저대로 가도 되겠느냐, 더 이상의 새로운 수출용 전용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우리가 검토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연구진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전문연수는 사실은 지금 금년 부터 해외연수비를 가지고 연구진 파견을 완전히 일본의 대학이면 대학, 목적을 부여한 연구진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하북성 가는 것도 "너는 버섯 균사 이거 가져오는 것" 아주 목표를 줘서 많아봤자 1주일 걸릴테죠. 단기로 하나씩 낚아오는 출장만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국내외 전문연수는 육종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배기술이 어떻게 보면 흥농종묘라든지 업체수준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흥농종묘도 조치원에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연구진을 그런 기업체에 6개월간 보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육종기법도 배워보자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연구직 뿐아니라 지도직 까지 포함해서 별도 지사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보내려면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실비, 여비보상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별도 지사결심 까지 얻어보려고 추진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서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국내 기업체라든지 국외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데에 하나 주제를 설정해서 보내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기가 어떤 작목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자비로 외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면 보내실 의향은 있습니까?

자비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이게 있어요. 자비로 가는 것은 공무 이외로 휴가중에 가든지 그것은 상관 없지만 공무로 간다면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며칠 다녀온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갈때는 여비는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질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 적체문제가 상당히 심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역시 지도직이라고 하면 타직종 보다는 상당히 인사의 적체가 많은 부서가 지도직입니다. 앞으로는 시군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될 처지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고유의 연구직의 연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분야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해법도 특별한 해법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오늘의 일반 업무보고에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과학에 너무 의지하고 살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 농업 역시도 과학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24계절을 볼때는 어제가 대한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늘 춥습니다. 어른들로 부터 관습적으로 우리 생활속에서 갖고 있던 농업이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세대가 넘어가면 다음 세대는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이런것을 대비해서 충청남도에 아직까지도 시골 촌노들이 관리하시던 농사의 어느때는 어떻게 한다는 재미있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수집해서 21세기는 더 선진된 미래일 것입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21세기는 자연과의 친화 속에서 순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따라오는 내일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부터는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을 갖고 어른들로 부터 고유의 전래된 농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문헌으로 남겨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한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지방직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솔직히 지방직화 후에 인사적체가 어떻게 더 심화되겠느냐 하는 것은 깊이 안따져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뭘 걱정했느냐 하면 지방직화 되면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어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잘라서 해법이 있지도 않고 상당히 인사운영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크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도직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인사관리를 하니까....

그 실예로 한가지를 들어보면 읍면에 가면 산업계가 있습니다. 산업계의 직원들은 상담소장들을 뭐 라고 하느냐면 먹고노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상담소장들은 산업계 직원들을 여남은명씩 갖고 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동안 양 조직과의 이질감 속에서 나온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니까 고유연구를 했다, 시장이 그것 보다는 저것이 더 급하다, 너 이거해라 하면 거부 할 수 있는 명문은 하나도 없어요. 고유의 연구업무가 제기능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방직화, 전보다 더 신경이 써집니다. 하여튼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전되는 방법은 제가 오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 국장들과도 상의를 했는데 한번 금년도에 수집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일반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금년 한해 소와같이 우직하게, 정직하게, 인내력 있게 꾸준히 농사에 힘써 주셔 가지고 4,000만 민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