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가족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이 오신 공주시 임길수 위원님, 금산군 유숭열 위원님, 서천군 송석규 위원님!

"선규"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당진군 장준섭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 업무에 더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 업무는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교통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교통 업무가 전국에서 제일 가도록 저희 건설교통 관계 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현황만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임시회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음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유기철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최찬규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박헌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유부돌 계장입니다. (인사) 지역계획계장 조장하 계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계장 전병욱 계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계장 노영희 계장입니다. (인사) 건설기술계장 윤영중 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계장 황영규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계장 정순교 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기획계장 유제창 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계장 김학헌 계장입니다. (인사) 이수계장 복진훈 계장입니다. (인사) 하천계장 박길무 계장입니다. (인사) 방재계장 성우용 계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계장 이완재 계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계장 김헌배 계장입니다. (인사) 지적전산계장 서평환 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계장 허정회 계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계장 변열주 계장입니다. (인사) 차량계장 이내필 계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는 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종합건설사업소 일반현황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주연종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9페이지에 명단이 있습니다. 서무과장 지인수 과장입니다. (인사) 시설1과장 남명희 과장입니다. (인사) 시설2과장 이영환 과장입니다. (인사) 안전관리과장 이병석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 전담을 하고 있는 공주지소장 박종현 소장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 오성진 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보령댐이 작년도 12월말로써 폐쇄가 되고 윤여욱 토목사무관이 잉여인력으로, 잠정적으로 저희 종합사업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근무지 배치돼가지고 현재 와있는 토목사무관 윤여욱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사겸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4대 전기간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고 또 5대 전반기에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김만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주연종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게 되니까 여러가지 생소한 점도 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방도 포장률과 금년에 지방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사겸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주시려면 모르기 때문에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는 홍석중 기술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병환중이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인균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상임위 출범과 함께 첫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가시화가 되지 못한채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 자신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도부터는 백제 문화권 사업이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해서 좀더 종전 보다는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의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간략히 한다는 당초의 보고계획에 따라서 짧은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길수입니다. 저는 공주 출신으로 해서 금강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금강에 대한 개발에 즈음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금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모래가, 여기도 모래가 나올는지 어떠할는지는 몰라도 지금 연기군 금남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래 공주까지 내려서 파 헤진 것이 골재를 파 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1m50㎝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여를 통해가지고 공주까지 배가 떠 가지고 나무를 실어 올리고 소금을 실어 올리고 여러가지를 제가 어려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구 철교가 없었냐 하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놓고서 이렇게 개발되고, 특히 아쉬운 것은 곰나루입니다. 곰나루 이쪽에 있는 백사장을 어떻게 하자고 파는 것인지 나 그것 아주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그때 드리고, 저도 많은 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금강개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이왕 답변하는데 일괄답변 하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을 하시려면 우선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데 백제큰길에서 시작해서 서천군 마서면까지 강변도로 그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매듭이 지어집니까?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관광단지 금강하구둑 관광단지 있는데 까지, 도로망이 형성돼야 다른 개발도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서 간략히 보고드린 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수립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보시는 것처럼 저수호안, 선착장, 고수부지 그 다음에 휴식공원 이러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도 차원에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치수나 여러가지 필요한 관계 사업은 중앙 차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될 것이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한강의 예처럼 필요하다면 양쪽에 별도의 어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를 넣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금강의 맑은 물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책실에서 그것을 금년에 역점 사업의 하나로 바로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치수사업 그 다음에 수질개선 그 다음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교통망 확충문제 이세가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저도 아쉬운 점이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수질개선은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교통망은 저희가 당초 금강종합개발사업할 때 부터 양쪽에 거의 강변도로를 내는 것으로 크게 어떤 산림이나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가지 여건상 강변만을 따라서는 할 수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적당히 도시와 연계하면서 양쪽 양안을 유럽에 있는 강변도로처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치수, 수질개선 그 다음에 도로교통망 확충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화재 정비 관광사업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종합적 그림은 아직까지 그려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업들은 전에 도 차원에서 만든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일부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곰나루에서 옛날 고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을 파게 되면 곰나루의 이름을 잃어 버리게 되고요 옛날 당나라때 소정방이가 거기까지 도굴을 와 가지고 여러 유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백사장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도 파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파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골재채취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구 철교 있죠.

예.

철교 바로 밑에 새로 백제큰길 그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를 허물은 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안무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금강유역의 팔정속에 하나 들어 있는 곳입니다. 일곱번째의 정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가척은 문제가 아닌데 이 위에 올라오면 원산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마구 헤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백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놓고 볼적에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무식한 소치이고요 여기에 대한 고증이나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뭔가를 뚜렷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서 그것을 피하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아쉬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릴께요. 내일 또 있습니까?

다음에는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 오늘은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 재현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재현을 하려면 보존을 우선 해야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백제큰길 계획 금강도로변 강변도로는 자세한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백제큰길 계획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노선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문화재와의 관계 문제 그 문제는 있는데......

역사유물을 봐 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선정을 할테죠. 그런데 금강종합개발을 하려면 그야말로 하구언까지 와야 될거거든요.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직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백제 큰길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22.5k m로 공주하고 부여 까지만 연결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강변도로는 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중간중간 구간이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연결하는 계획자체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소정방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주까지 들어갈때 금강 하구언에서부터 상륙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재현하려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접 강변을 잇는 노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 서천간 보다도 금강종합개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