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창업승인 및 환경공해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창업승인및환경공해등에대한조서의건(장석은위원외27인발의)

"선서. 본인은 1997년 1월 20일부터 1월29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창업승인경위 및 환경공해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21일 재정경제국장 박 재 순 사회환경국장 김 경 흠 공 업 과 장 정 종 대 사 회 과 장 박 웅 규 환경보호과장 윤 용 찬 북 면 장 곽 송 영 공 업 계 장 이 석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는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양곡리지역 창업승인 현황입니다. 해당업체수는 4개 업체로서 부지면 적은 5만9,061입니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동우화학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양곡리 산10-1외 15필지입니다. 대표자는 현창순, 업종은 일반 프라스틱 및 바닥피복제품 및 제조업 플라스틱합성 피혁제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인조피혁 및 바닥제가 되겠습니다. 인조피혁은 알기 쉽게 쇼파같은데 원단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만44입니다. 건축면적은 1만6,650입니다. 95년 4월 4일 접수하여 95년 5월 8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승인시에는 각 실·과에 개별법에 의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95년 5월8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 12월 30일입니다. 현재공정은 부지공사중에 있으며 부지공사는 약30％ 진행중에 겨울공사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병천 상수원으로부터 14.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2종 및 배출시설허가대상으로서 창업승인시 의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기계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북면 양곡리 475-1외 1필지로서 대표자는 서옥례입니다. 업종 개량목재 미 재생목재 제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특수섬유합판입니다. 부지면적은1,817, 건축면적은 360가 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95년 3월 27일 접수하여 각 실·과에 협의한 결과 창업승인에 관계없는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9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중공예정일은 96년 12월 30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변청상수원으로부터 15 상류에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결과 소음배출시설설치 허가로서 4월 19일 창업승인과 같이 의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관산업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양곡리 475-1, 대표자는 종창선, 업종은 화학제품제조업입니다. 주 생산품은 광택제 및 세제 전자회사 및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00, 건축면적은 488가 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95년 3월 1일 접수하여 95년 5월 2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장 등록일은 96년 2월 27일 등록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병천상수원으로부터 15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기5종 및 수질 5종 배출시설허가대상업체로서 창업승인시 95년 5월 7일 의제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관계는 4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원종합기공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양곡리 475-1외 1필지로서 대표자는 방효수입니다. 업종은 보일러 및 관련업체 제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보일러 부품입니다. 부지 면적은 1,600 건축면적은 402입니다. 신청일로부터 95년 3월 27일 접수되어 95년 4월 19일 창업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일은 96년 1월 5일 등록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병청상수원으로부터 15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 미만 업체로서 환경성검토결과서를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업승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북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4개 공장공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동우화학입니다. 동우화학은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체로서 공업과장께서 승인관계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광해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우화학은 대기2종과 소음업체로서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25페이지 모아기계는 소음에만 해당되고 다른 폐수와 대기는 해당이 안되는 업체입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동광산업은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로서 생산제품은 광택제하고 세척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대기5종업체이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폐수가 5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가 그 라인이 필요없게 되어가지고 96년도 8월 7일 폐쇄를 했습니다. 폐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만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삼원조합기공은 공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4개 업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동광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광산업에서는 폐유기용제를 다른 회사에서 갖다가 다시 정제하는 업체입니다. 정제하는 제품은 유기용제로서 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에틸렌글리콜이 라고 하는 세척제하고 광택제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한 약품을 갖다가 다시 정제해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염도 검사결과는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악취등이 검사결과 다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사항은 공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운영일지를 작성 안한 것 때문에 95년도 1월 25일 적발되어가지고 경고를 받고 과태료 110만원 물은일이 있고 96년도 12월 5일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것이 적발되어가지고 고발된바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한 것을 점검하니깐 96년도 1월 7일 내부 청소를 이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해관계로서 북면지역에 위치한 공장으로서는 행정처분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 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동광산업의 화학제품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떤과정은 어떻게 거쳐서 어떤 처리를 하는지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관산업은 불특정업체라고 봐야됩니다. 예를들면 어떤회사에서 세척제나 그런 것을 사용한 폐유기용제, 그러니깐 한번 써먹은 것을 동광산업에서 갖다가 받아다가 다시 걸름장치를 해가지고 정제해서 다른회사에다 파는 것입니다. 그 파는 제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소프플로알콜하고 아세톤, 에틸렌글리톨이라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유기용제를 갖다가 정제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재생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거길 예닐곱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대기오염만 해당되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가셔서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닥을 콘크리트를 보강한다든지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지도해 왔습니다만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지도를 해서 그 주변에 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인가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때 당시는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더라구요. 물로 씻어내고 그런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냄새라든가, 지금 대기오염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전준비를 했어도 가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롤 그렇게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또 관리상태도 그래요. 그 현장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비 같은 것이 오면 모든 것이 세척이 되어가지고 소하천하고 직결되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도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행정지도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강화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말이지요. 동광산업은 5월 2일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북면은 물과 산이 아주 맑은 지역이라고 청정지역으로 생각되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하절기에 전부 이용하는 좋은 지역이다 그겁니다. 그런 지역을 어떤 개인이 되었든 지역이 되었든지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설명드린 바와같이 북면에 위치한 4개 업체가 폐수는 배출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오수로라도 문제를, 청청지역이기 때문에 청청지역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오수로라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하천이 오렴되지 않고 청정지역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북면 양곡리지역에 4개 업체를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의제처리가 되어서 여러개 과가 관련됩니다만 법으로, 법치국가이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깐 창업승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이런데 문제가 없다 말씀이예요?

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 위원말씀하세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허가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의혹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상위법에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국법이 딱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지역 특색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실 판정 능력이 공무원들에게 있는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한 공무수행에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허가해준데에 지적하고 싶구요. 또 공장가동 상태에서 잘못되어 공해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조치하신다고 애기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 게 있지요?

예.

이런 상태, 시설미비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영세공장을 하시는 분이라 상당히 감안을 하고 좋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애초에 허가부분에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특히 북면을 앞서 장석은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천안시 입장을 봐서 유락지나 모든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인·허가같은 것도 규제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얘기를 않겠는데 상당히 행정의 모순이 사실 뒤엉켜있어요. 북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보호구역내에 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인·허가관계에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허가는 잘 이루어지지않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공장의 유해물질공장, 이런 것이 허가났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적에 불미스러운 일이예요. 제가 항시 지적하지만,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고 모든 것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허가가 난 것이 상당히 제가 항시 지적하지만, 그리고 상도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고 모든 것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허가가 난 것이 상당히 많고 해서 지역적으로, 물론 위원이라고 하면 애가 사는 북면만 따져서는 안됩니다만 북면으로 볼 적에는 굉장한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에서 생각하는 S과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전부 맞게끔 조치하고 그 지역에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것으로 조치하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자고 있다고요. 지금 북면지역에 일부 청정지역을 원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구요. 그리고 저 자신도 청정지역을 원하고 있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법을 시에서 공무원님들이 판정을 정확히 해줘서 거기에 맞는 허가가 구상되었을 때 신뢰를 받고 따를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허가 과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어요 상수도보호구역만 하더라도 이게 빗나갔습니다만 북면하고 목천하고보면 환전히 복천지역은 같은 물이 병천취수장으로 흘러가는데도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잡혀있지 않고 북면만 유독 잡혀 있는 부분.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경제세가 가장 약화된 부분을 자꾸만 시에서 규제시켜가지고 어려운 지역 더 어럽게 만들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 청정지역이다.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제가 방금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따른, 제도에 따른 엄격한 것을 제한해서 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고 한데 사실 모든 부분을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조목조목해 주세요.

예, 95년도에 이 위원님께서 북면 하천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면 면장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시할 필요가 있느냐구 의견을 물었을 때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작년도에 고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금년도 1월1일부터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청정지역이라고해서 공장이나 기억이 못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지역에 BOD 80ppm이라면 청정지역은 40ppm이로 유지해야됩니다. 가지역보다는 청정지역이 더 강화된 적용을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위원님 뜻에 따라 또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청정지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않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가, 나, 다 지역으로 해서 청정지역이 이미 광덕하고 북면은 이미 제가 애기하기전에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북면에 청정지역이 도에서 가,나 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공장관계로 인해서 이 지역은 천안시민이 광덕하고 북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공장을 해 줬느냐, 이런 얘기를 물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황규민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우선 허가 부분부터 짚는 것보다는 제가 왜 과장님한테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5년도에도 제가 이 공장에 대해서 청정지역에 왜 허가를 해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북면은 그렇게 계획되어왔고 그렇게 불러왔지만 근거가 청정지역으로 되지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번 답변에도 속기록에도 있듯이 가나다라로 되어서 북면지역에도 순차에 의해서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째서 본위원이 그렇게 중앙에 건의해서 청정지역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위원님께서 광덕하고 북면은 청정지역인데 어째 거기에 공장을 위치했느냐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5년도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아니었나, 다만 천안군수가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로서 광덕리에서 한번 행사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승인받아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광덕, 광덕 하시는데 광덕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풍세가 삼태리하고 용정리하고 남관리를 제외한 지역만 청정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나다지역은 가지역 청정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이며 공장입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공장 허가에 빠져나갈 구멍을 두기 위해서 청정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근거의 저기를 안만들어 놓았다 해서 그 뒤에 청정지역에 왜 이것을 해놓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 중앙에 건의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예, 95년도 ….

글쎄, 공장허가에 청정지역에는 이 허가가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빠져 나갈 궁리를 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을 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서류화 안시키고 공장허가를 먼저 내 놓고 그 뒤에 지금 본위원한테 밀어붙여서 그것을 사뭇 건의해서 이것이 청정지역이 되었다는 말씀밖에 더 되십니까?

이위원님,공장을 허가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던 것은 96년도고 이 업체가 승인된 것은 95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거론되기 이전에 다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정지역 거론은, 자꾸만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먼저 얘기 안했어요. 천안군청이나 여기에서 먼저 북면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공무원들 얘기로 흘러나왔던 것이고, 북면 사람들이 청정지역이라는 얘기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 속내용은 보니까 서류상으로 청정지역으로 되어있지 않더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전에 군에서 광덕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소신이, 물론 저도 청정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해서 청정지역 된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 이런 과정에 사실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그 지역이 환경보존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못되었다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덜 오염된데부터 청정지역으로 묶어서 환경을 보존할 가치가 있지않느냐는 측면에서, 또 지역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청정지역을 빨리 서둘렀다. 이런 얘기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만 자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을 이미 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광덕하고 풍세가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

아니, 광덕하고 풍세가 아니라 북면이 거기 꼭 들어갔고요. 제가 임형재군수님 계실때도 몇 번 여기와서 만나 뵈었는데 의원 전에도 이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하고, 거기 북면 소재지에 있는 공장도 대기오염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 군청으로 질의해서 그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연기가 나서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 과정에도 사실 북면은 청정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군청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특히 시·군통합 2일 전하고 14일 이전에 모든 인 ·허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허가부분에 대한 것이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북면지역에 어쨌든 유해물질이 들어왔으므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자꾸만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입니다. 그 중소기업 창업승인 관계는 공업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어떻게 그 당시에 무더기로 허가가 났느냐, 이 관계는 바로 나오셔서 공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가지 쟁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95년 4월과 5월에 북면 일대의 4개 공장의 허가경위에 대한 아까 이재곤 위원님께서 의혹스러운 부분에 대한 허가경위는 그 당시에 인·허가의 주관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려야 투명성있는 답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미 허가되어서 가동되는 동광산업, 삼원종합기공, 이것에 대한 환경의 염려스러운 부분, 설비적인 측면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비가, 아까 법령인 사항은 없지만 작년 12월 3일에 현지 가셨을 때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법령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시설적인 측면과, 시설적인 측면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적인 측면이 보완되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직을 걸고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분야의 염려스러운 공해의 기준치 이내에 드느냐는 여부는 불시관련기관인 금강환경청과 충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환경지도과, 또 저희부서가 합동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해서 가동되는 부분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히 허가된 업체중에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동우화학과 모아기계에 대해서는 창업승인싱에 각종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제시된 사항이 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준공되고 공장완료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공업과에서주관이 되어서 합동으로 관계관을 편성해서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공장 등록증을 내주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이재곤 위원님과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북면지역이 금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아까 이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규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규제를 않기 때문에 타면과의 지역발전 형평성 문제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주관과장으로서의 앞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립겠습니다. 그러면 북면지역에 대해서 청정지역에서 어떠한 행위제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일반 공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신청이 되면 각 실·과에 가능여부를 협의를 보내거든요. 이때 청정지역에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어느것이고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입니다. 10 이내 지역에서는 일체 공장창업이라든가 일반 공장을 허가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북면 4개 공장의 어려운 저기를 잘 감안해서 되도록 무공해에 가까운 저공해공장에 대해서만은 창업내지는 일반공장을 승인해서 주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 공업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관계와 기히 허가된 2개 공장의 공장등록전에 해야 할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4월과 5월에 된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장님. 마지막에 얘기한 지역의 무공해공장 이런 부분만 허가를 북면지역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북면에도 사실은 공장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요. 이런 것은 시에서 유도적으로 거기가 교통에도 상당한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도 빠르고 해서 무공해공장 같은 것은, 유해물질공장은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되지만 그런 공장은 시에서도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하셔야 된다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후관리가 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 하고서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몇 번 지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중소계장으로 하여금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95년 한 9월경에도 관계하고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당시에 부지가 일부는 조성중에 있고 동광화학에는 가동중에 있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미 제시를 해 주었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공장을 사업승인해서 완공날짜가 사업승인에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연장이 가능하고요‥.

연장이 가능하죠? 왜냐면 고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일을 추진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공장건립을 못할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만 지금 공백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연장이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은 창업승인일로부터 사업계획에 언제 언제까지 들어오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지만 법상으로 4년간 유효하거든요. 4년 범위에서는 부지를 조성해서 창업승인이 나면 관련 의제처리한 부분중에서 우선 부지공사가 될게 아니겠습니까? 부지공사가 되면 건축허가받고 또 내부설비를 하거든요. 이 과정을 법상으로 4년간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된 업체라 하더라도 언제언제까지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자금난이라든가 설비 외국에서 반입하는 지연이라든가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7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준공이 97년 12월말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토목공사만 해 놓고,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안하고 있는 것이 반가와요. 그런데 지금 동우화학은 공장을 전혀 건립을 안하고 있다고요.

동우화학은 현재 저희가 어제도 관계직원으로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요.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토공의 부지공사가 약 30％의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지금 안되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겨울 동결공사가 2월말까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공서도 3월초까지 동결기간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안한게 아니라 금년에 날씨 좋은 여름철이라든가 봄철에도 토목공사 끝내놓고서 일을 안해왔어요. 그냥 거기에서 손을 다 뗐다고. 작업현장에서 손을 떼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한 바와같이 공장이 거기 유치안되고 사실 심지어는 거기가 소문에 의하면 연수원 부지로 매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안하려면 그것을 사려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지를 연수원 지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허가내주어서 먼저 번에도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시에서 불리한 입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찬반이 있고, 또 여기 면장님 나오셨지만 면장님이 공해가 배출되면 사후대책으로 공증까지 해놓았아요. 이런 상태에 임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증한대로의 이행여부가 지금 동광사업도 이행을 못해서 항시 말썽이 되고 있는데 동우화학도 역시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게 아니냐, 또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장은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수출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어서는 맞지 않는다. 수지가 안 맞는다는 애기도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물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사실 북면지역에 동우화학같은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도록 공장이 유치 안되는 것이 저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유치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하게된 기본적인 원인은 시·군 통합전에 4개가 한꺼번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냐는 뜻에서 행정조사를 먼저 95년도에 했고 그때 질문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허가를 낸 대표자들이 아산시에서는. 아까도 담당공무원이 같이 대화도 나누었지만 아산시에서는 허가 안내주는 것을 천안군에 와서는 쉽게 냈다. 그러니 이것이 대표자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의혹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대표자들이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알아보셔서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창업당시 허가과장이었던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나게 된 동기와 경위, 또 지금 현재 공업계장으로 계시는 이계장님께서도 충분한 자료제시를 해서 설명이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당시 총괄 부서로서 사업승인을 해준 사회과장이 그 당시 허가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동광산업하고 모아 삼원종합이 3월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모아와 삼원은 4월19일에 승인이 나고 동광은 5월2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혹이 한번에 4개가 그 지역에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행정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부서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검토가 되었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통보가 되었고, 또 산업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쳤습니다. 또 이런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을 때 는 전부 실무종합심의위원장은 제가 되겠고 실무위원들은 해당 계장들이 실무위원이니다. 그 실무계장들이 다 가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동광, 다른 기업체는 하등문제가 없지만 동광산업에 대서는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았느냐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고, 그 지역에서 주민이 반대하나, 또 그 지역에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저희가 들어 보았습니다. 또 환경부서에서 검토할 당시에도 위법이 안되는, 법하기 때문에 규제할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면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당시에 마을회관에 40세대 정도되는 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계장이 직접 나가서 의견할 때는 회사에서 나가서 사실 그대로설명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대화가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하천에 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그 지역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그러게 얘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고, 또 농지위원들이 면사무소에서 할때는 거기도 역시 회사에서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이 유해물질이 상수도 오염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지위원들의 얘기는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은 없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폐유는 소량이다. 그 소량은 회사에서 직접 어디에다 처리하는게 아니고, 그 폐유를 처리하는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하등반대할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농지위원들이 가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랬고 그 당시와 지금과 행정하는 저기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 당시에 허가처리와 그 당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 4월에 경제 교육을 갔습니다. 그것은 3월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4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제일 첫 번 4월 교육을 제가 갔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는 신경제 5개년으로 그 때부터 97년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교육과정이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나라가 번영이 되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제1의 과제로 나온 것이 경제규제완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첫 번의 사업을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제일 1차적으로 679개라는 규제를 벌써 폐지를 했습니다. 또 그 것을 100개 과제를 가지고 나머지 330개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연구과제로 가지고서 하면서 저희 한테는 670개를 규제완화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에 각부서와 상공회의소, 전경련, 민간단체까지 다 동화되어서 청와대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일 동안에 679건이라는 것을 완료을 해서 이것을 하므로서 그 당시에는 공장허가에서 창업이라는 것부터 완화가 되었고, 내무부에서는 1회민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민원은 한번 방문으로서 모든 것을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무자들이 민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오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저희 공무원한테는 의식교육을 시키고 규제를 하는것만이 아닌 새로운 경제 교육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되고 또 그 당시는 중앙부처로 가면 각 부처 장관실에 가면 기업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또 규제완화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으로 내려오면 군수실에 기업 애로를 제거하는 기업신고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 누구고 군수실가서 군수한테 직접 호소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간판도 있고 간판식도 했고, 그것을 제가 간판을 내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이 기업이 라는 것이 기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유지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업을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저희한테 기업체규제완화에 대해서 점검을 다녔습니다. 점검다닐 때 저희도 두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상공부직원하고 상공회의소 전경련직원하고 셋이 두 번씩이나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1회 민원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 기한이 45일, 30일, 15일 되던 것을 전부 5일 단축을 하면서 꼭 15일 되던 것을 왜 15일까지 쥐고 있느냐, 당장 해주지,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5일내 처리했다, 일주일내 처리했다, 이렇게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처리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기업도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등 의혹도 없고, 제가 만약에 이것이 누구 청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산에서 못했는데 천안군에 오니까 여기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저하고 부탁하고 해서 처리가 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아신시에서 못내던게 천안군에서 쉽게 공장허가를 냈다는 얘기가 허가낸 대표자들이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의혹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거고, 제가 북면 면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으니 거기에 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농지심의위원회이나 주민들한테 환담할 때 전부 이상이 없이 다 되었는데 그때 사실상 주민이나 농지위원들한테 행정적으로 압력이나 이런 비슷한 것 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북면면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논거의 대상이 되어서 기록과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거론된 사항은 그 주변 1정도의 논에 급수가 문제가 되니까 용수가 부족하면 대신 관정을 파준다. 또 견학도 해보고 들어보니까 공해가 있어도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는 탈이 없다는 그런 얘기니까 큰 문제만 없으면 이상이 없겠다. 그런 견지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행약속은 되었습니까?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용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저는 이웃면이기 때문에 북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행정기관에서 개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본지역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안이나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횡으로 여러 각도에서 물어도 보고 실무자들한테 상황에 따라서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질문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합법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합법적으로 되었겠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동우화학이나 동광산업이 북면 양곡리에 승인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민 전체가 이 부분을 합법적이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그렇게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데 다른 생각들을 다하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우화학이나 동광산업이 북면양곡리에 허가되었다는게 과연 합법적이라고 주장만해서 될 것인가, 그것이 합당한 얘기인가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서류검토할 때는 서류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폐유가 하천에 유입은 전혀 하는 업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만한 무엇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조금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그 전에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정부시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통합이 5월 10일에 되었는데 8일이나 5월2일에 허가된 사항은 법으로야 하자가 없겠죠. 10일에 통합되는데 8일에 허가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때 당시 통합이 이미 확정되어서 통합업무가 진행이 되고있는 상태였었고, 또 그때 당시 아마 통합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단 이라는게 있었죠?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통합이 한달이라는게 있는데 이 민원은 3월 2일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주민투표에 의한 찬반을 물을때는 그 후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의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이죠 다시 한번 묻겠는데 동우화학이나 동광산업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우화학과 동광산업은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류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하등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현재 공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는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에 저희는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리가 있죠? 이것이 옳고 그리고, 그 지역 여러 특색에 맞추어서 부당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감사때 경제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과장님은 충분히 이 지역은 청안군청의 직원으로서 볼 때 그 지역 특색이나 여건에 맞추어 볼 때 타탕성이 없다. 물론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것이 해놔서 천안시 전체가 지금도 우리가 환경부분의 피해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의 특색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에 유치한다면 천안시는 숨쉴 곳이 없다 이런 판단 능력을 답변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거고 이런것인데 자꾸만 경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시책과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항은 아까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직이지만 총괄부서로서 승인이전에 한번쯤 재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분야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피해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재검토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당시에 사실 농지심의과정, 또 지역 위원장님, 또 군청의 공무집행을 하는 분들, 제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법쪽에 저기만 갖다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판정해서 그 지역에 안맞으면 내주지 말아야지. 그런 판단을 확실히 소신있게 할 수 잇는 공무원이야 국가가 발전하고 그 군이 발전할 수 있는거지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절차가 되니까 해 주었지 법 절차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허가해 줍니까?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루머나 흐르는 추측으로서 질의하시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콕 찍어서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95년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사실상 시정이 되었는지,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행정조사위원회까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63페이지 지도점검 결과 배출시설관련에 대해서 악취가 2도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반상식이 환경에 대해서는 다 없습니다. 악취 2도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 95년도 하반기에 지적사항처리사항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악취 2도, 1도를 구분하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는 시험방법을 관능법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다섯사람이 그 부지의 경계선에 서서 취각이 발달되어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경계선에서 다섯사람이 서서 너는 이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 이렇게 냄새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냄새를 전혀 감지못하겠다 하면 악취도수로 0도가 되는것이고, 또 약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면 1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도라는 것은 취기의 정도가 다섯사람 중에 세사람정도 냄새가 있다고 그러면 2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 조 드려야겠는데요. 95년도 행정감사 때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기억 못하실 정도라고 그러면 그때 감사지적 사항이 하나도 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 조사위원회가 된 이유의 하나도 사후대책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 천안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때 지적사항도 모르시고 시정된 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 할 때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 좀 챙기시고 시정이 되면 되었다. 안되면 안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적사항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느지도 모르실 정도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제가 알기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 이외의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 당시에 처리한 사항은 즉시즉시 통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충분히 못할 뿐입니다. 다만, 오수나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또 검사내용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장에서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천 주변에 장마졌을 대 옹벽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 가면 독극물이 다 하천으로 유입될 게 아닙니까? 그거하고 두 번째는 담장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담장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도 바닥에 있는 기름이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 물이 당연히 씻겨져 나갈게 아닙니까? 씻겨져 나가면 이것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화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세가지는 제가 분명히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집진시설도 그때 구두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악취가 심하다고 하면 집진시설도 해야될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날 가서 느낀 것은 악취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제가 잠깐 보충하면, 정화조 관계가 물론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침투성도 강하지만 위에 떠있는다고. 그래서 특수정화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 유해물질이 지금 그 부근에 재료들을 야적해 놓은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땅바닥에 많이 흘려져 있어요 그것이 하천으로 직접 못나가게 정화조를 거쳐도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뜨기도하고 침투성도 강하고, 특수 정화조가 안되면 소용이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빗물이라든가 거기에서 물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정화저수조에서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폐기물하고는 틀려서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자료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맹이는 다 어디에다 빼내버리고 껍데기만 온것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는데 이 실·과별로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이 들어있는 모든 관계되는 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특히 다른데는 그만두고 동우화학하고 동광산업,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껍데기만 온게 아니예요. 어떻게 협의되고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요약서 내용이 아까도 몇 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에 각 실·과의 협의된 것이 온 것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요약하지 말고 실제 문서로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땅관계가 허가당시 군유지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다 등기부등본 첨부하세요.

국공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령허가를 일단 득하고 준공후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말씀하신 각 실·과 협의사항 보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현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획된 의사 일정에 의거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북면 양곡리 동우화학등 4개 업체의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