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수출촉진을위한회의의건

수출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통상진흥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수출통상진흥시책"별첨)

이창희 통상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무역관 안영환 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역협회의 당면과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10월 이후에 표면화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한국무역협회전북지부"무역업계의당면과제 및 대응방안" 별첨) 이상과 같이 무역협회는 수출만이 살길 이라는 각오 아래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엇보다도 도내 수출증대를 통해서 국제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회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수출촉진협의회 박덕신 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업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영세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라든가, 원자재가격인상, 또 대출이 금리인상에 따라서는 부진하다던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 모두 심리적으로 기업체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황과 부도위기의 사업능력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무력증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무역협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북수출은 약 23억달러에서 전년도 '96년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현재 수출증가에 대한 주도품목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전자, 종이제품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실지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품은 거의 증가가 미미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견상 전북수출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중소수출업체들은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면을 들여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그리고 자신감을 부여해야 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IMF시대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정부해서 구호를 내걸고 있지마는 모든 업계는 수출여건이 나빠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수출만이 살 길인데 업체는 죽겠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 통상진홍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현재 계획서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세워진 것이고 금년도에 모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율상승에 따라서 금액적인 증가도 필요하겠지마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출지원정책은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계획상으로 봐 가지고 시장개척단이 금년도에 나가는 것이 약4회입니다. 거기다 환율인상에 따라 가지고 기업체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추가 예산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담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한 150만원 가지고서 나가던 업체들이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나가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태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 본다면 2, 3회로 줄이더라도 보다 포괄적인 지원, 과거에는 3회 이상 나간 업체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3회 이내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일회성에 대한 시장개척단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출 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수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향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쪽에서도 보면 도는 현재 지원정책개발에 주력을 해주시고 도에서 출연한 전북종합무역이 있습니다. 전북종합무역에서 소위 이러한 영세업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로, 소위 시장개척단을 앞으로 그쪽에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모든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주시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실지업무는 전북종합무역에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업체들이 지금 도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단체들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 지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지방 중소기업사무소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북지회도 있고, 산업기술정보원 전북지원센터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곳이 다 지원을 해주시는데, 현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워크숍을 개최를 하자, 우리가 이렇게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또 정부측에서 지원단체에서 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움직이도록 2월중에 그것도 빠른 시간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도의 지원대책이라든가, 지원관련단체의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워크숍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판로타개지원을 위한 정례적인 모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간혹 지원 단체들끼리의 모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계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업계를 주축으로 한 정례적인 수출판로타개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대책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례적 모임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경제통상국이라든가, 혹은 전북종합무역에서 주도가 되어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출상품전시회개최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출업체는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라북도의 수출업체들이 무슨 상품을 생산하는 지도 아직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도내 수출상품전시회를 한 번 도에서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은 내수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이러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아주시고, 또한 경쟁상품입니다. 같은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나와서 서로 비교우위 내지는 문제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악하다던가 수출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은 수출상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전시회를 도 주관으로 개최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수출상품에 대한 도의 지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도 유망상품이 있고 또 개발상품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품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라고 해서 전부다 수출상품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서 지원에 차이를 주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검토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끝으로 지원단체의 효율적 창구개설입니다. 도 쪽 여기 관련 부서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업계쪽에서 보면은 도에 일단 주로 거래되고 있는 데가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통상진흥과와 중소기업과 두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서 업계쪽으로는 불편합니다. 저는 구조조정측면에서도 이것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지금 넘어가는데 그런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서도 수차 이야기해봤지마는 그러한 쪽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주 하고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도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실지 한 과 단위로 볼 때, 직원들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둘로 합쳐졌을 때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죄송한 소리입니다 마는 업계쪽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너무 앉아서만 하시는데 좀 뛰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뛰고 계시지마는 좀 효율적으로 뛰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비공개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이 도 통상진흥과는 통상진흥과라고 하지 말고 통상진흥팀 해 가지고서 과장님이 팀장이 돼 가지고서 사진 하나씩 찍어 가지고 우리 팀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다 팜플렛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도 통상진흥과는 어떤 일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팜플렛 만들어서 전 기업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변혁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저는 그래서 모든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에 있는 통상진흥과만이라도 획기적으로 한 번 그런 변화로 해서, 앉아서 행정을 보는 것보다 이끌고 나가고 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까 워크숍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전북일보를 보고도 메모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해주는 사항들을 보면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넘겨져 버리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개 팩스로 옵니다. 팩스를 보낼 때에도 그냥 단순 공문형식의 팩스보다도 이런 지원단체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특히, 지원될 사항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팩스형식을 같이 해가지고서 팩스가 오더라도 일반공문이 아닌 그런 관심쪽의 팩스모양을 만들어가지고서 업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률적인 공문발송보다도 새로운 방안을 좀 개발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회생특례자금이라든가, 기술혁신개발자금이라든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실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그것을 전부 떨구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빠른 시일내에 열어주십사 그것은 정부측에서 주도를 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종합무역 주식회사 안영태 전무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안영태 먼저 의회사무처에 와서 이렇게 의견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종합무역은 '95년 3월에 발족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한해로 봅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이랄지 도내 여러 실정을 나름대로 일선에 뛰는 저희들이 최전방에 있는 군대로 말하면 보병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하고 직접 부딪히고 또 시장개척이 되는 대로 상담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실어서 내보내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실무제반업무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실물차원에서 오늘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 88가지 품목이 수출가능한 품목으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아이템이 있지만 기업체가 너무 영세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지마는, 한 308개정도 업체가 전북무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개 품목 중에 12개 품목은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랄지 또 종이 제지랄지, 화학제품 이런 것들은 삼양사나 대우, 현대가 잘 하기 때문에 전북종합무역의 역할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빼고, 두번째로는 저희들 경쟁력이 도저히 안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업체는 많이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면 10가지 품목인데 견직물, 모직, 장갑류, 백금 등 보석, 귀금속류, 생사, 완구 이런 계통은 사실은 지금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인근 국가로 공장이 다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저희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수출 할 수 있는 것이 66가지 품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34개 국가에 나간 것이 통관 베이스 354건, 거의 매일같이 통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간 33개 국가가 저희들 기록에 53개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열 서너 가지 아이템이 남아 있습니다. 열 서너 가지 아이템은 예를 들면 벽지, 전선류, 건전지류, 저항기, 자물쇠, 주사기, 출입문 완충장치, 안경테 이런 것들은 전북종합무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못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테라고 하면 수출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돼있어서 금년도에도 신규수출유망상품을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개를 갈아서 만든 단추, 여러 가지 책자를 발행하고 달력을 만드는 것, 금년에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수출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수출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협의회장님도 계시지만, 도 기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고려하는 모든 관련정보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흡수해서 그쪽하고 교신을 가져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계약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현재 해외에 정확하게 33개 대리점망이 되어 있습니다. 24개 국가에, 33개 대리점이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매일 교신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0개가 넘는 상품에 대한 모든 카달록이며 관련되는 샘플까지 그쪽에 보내놓고 대리점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품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로를 만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쪽에 수출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장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실지로 계약을 한 이후에, 돈을 수금할 때까지 중소기업하고 같이 붙어서 실무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이 전북무역업무의 특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요즘 같으면 수출이고 수입이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원화가 900원대에서 1,700원대로 되면은 약 800원이라는 기업체에서 환차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서 종전에 예를 들면 1달러에 육박하던 것을 그 반인 50센트에 내더라도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은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은 오히려 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채산성이 안 맞고 그래서 오히려 수출이 안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요인에 박덕신 회장님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리셨는데 그 중에 제가 크게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애로사항에. 현지 바닥경제를 리드하면서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첫째는 원자재구입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내 업체들이 원자재구입 하는데 환율에 등락에 관계없이 우선 돈이 없어요. 전북무역에 와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아파트 담보로 내놓을테니까 좀 해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무역이 자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L/C신용장을 들고 다니는 데에도 원자재를 구입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종전의 예를 든다면 900원에 살 수 있던 것을 1,700원에 계약하니까 두 배로 원자재가 뛰었어요.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상황에서는 원자재구입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외환사정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수보험을 개발해서 환차손을 보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을 하나 해준다든지,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런 어떠한 특수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섬유계통은 대부분 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재를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든지 아니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자재를 내보낼 때 여기서 현찰로 사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중국공장에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 외상으로 보내는 은행에서 결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있더라도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원료공급이 안되니까요, 여기서요. 특히 도내 섬유업계는 대부분이 가 있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은행측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북무역을 통해서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지급보증을 서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파기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장비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철수했어요. 우리 자원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는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부분여기서 건축자재랄지, 판넬이랄지 여러 가지 설비가 나갔는데 그것이 다 스톱되어 버렸어요, 공장을 안 하니까요. 이런 사태가 많아 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으로 이것은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자유변동환율을 한 이후로 은행만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요. 왜냐하면은 자율변동환율을 하다보니까 환차가 아침저녁으로 100원에서 3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매일 은행을 들랑날랑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전문성이 없어요. 심지어는 종합상사마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변동환율제를 해주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맘만 먹으면 하루 1달러에 300원씩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환차가 왔다갔다 오전오후로 바뀌기 때문예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저희들 수출을 하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 달러를 한국돈으로 바꾸지 않고 외자를 구좌에 넣어놓고 중소기업보고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원료를 사라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은행에서 정말 요새 달러 모으기 혈안이 되어 가지고 안 해줘요,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허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넣으면 금리 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거의 은행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자유변동제 이후로. 그뿐만 아니고 아까도 무역협회장 최경회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환전수수료랄지, 은행에서 떼는 환가료 이런 것이 종전보다 12배, 환가료는 한 4배정도 뛰었어요. 왜그러냐면 수수료가 0.4%밖에 안 했던 것이 12배정도 지금 5% 뗍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환가료도 국제금리에다 1% 플러스 해주었는데 리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15%를 인상해서, 이것 엄청나게 뛰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환차이익을 봐도 여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은행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은행에 자발적으로 맡기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세번째, 은행의 문제점은 지금 어떠한 신용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수출환어음인데 은행에서 물건을 싣고 보면 바로 결재되는 이런 신용장마저도 안 해주다 이제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중소기업들에게 물건을 실어서 배에 선적하고 출항을 시켜놓고 선적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돈을 주어야 되는데 한때는 돈을 많이 안 주었어요, 달러가 없다는 핑계로. 그러면 중소기업 측은 돈 들여서 물건을 선적해서 팔았는데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출환어음이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고 보름 지나면 그것이 무효 되는 것입니다. 물건 공짜로 준 것이에요, 해외에다요. 그런 사태가 작년 연말에 수출하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제는 결재를 해주어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외상결재 두 달 후에 하는, 물론 신용장은 열지만 두 달 후에 돈이 지급되는 날짜로 미리 선일자로 주는 그런 신용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시장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현찰을 거래하다보니까 홍콩이나 중동지역에서 현찰거래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몰리다보니까 동종업종 중소기업들이 막 몰려 가지고 지금 과당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가격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남미나 이집트, 시리아 쪽, 유럽 동구 쪽 이런 데는 신용장 거래인데 외상결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50%는 현찰 주고, 50% 신용장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가 안되고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에 나오는 상품에 수출마켓을 보면은 그런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남미, 이런 지역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하고 시장이 맞고 안타까운 심정이고, 오늘 은행측 은행직원들이 안나오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셔야 돼요.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IMF시대 대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외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수출해서 막든지, 아니면 빚을 얻어다가 막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빚 얻으러 정부에서 뛰니까 저희들은 일선에서 수출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너무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기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나가다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아서 전북종합무역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무차원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히 IMF시대 수출증대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하시다가 정회합시다.

그러면 최진영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IMF한파나 위기에 대해서 훨씬 피부로 민감하게 혹독하게 느끼고 계실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야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계시는 기업 하시는 분을 통해서 또 우리 경제통상국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보고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선에서 직접 뛰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바쁘신 시간에 저희 도의회에 이렇게 와주셔 가지고 아주 생생한, 또 생산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저희 일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출입 동향이랄까, 현황이랄까, 문제는 토론이나 회의가 좀 생산적으로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차원에서 행정부에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결론을 한가지씩 맺어서 시행을 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덕신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통상진흥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요? 거의 우리 경제통상국에 요구하는 내용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너 가지 부분을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경제통상국에서 일단 회의가 끝나시고 나면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경제통상국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례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의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사실 보면은 피부에 절실히 느낄 만큼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지사께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부의 경제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멤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운명을 짊어지고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언제쯤 귀국하시지요?

21일자로 공식 일정이 끝나는데 유종근 지사님을 더 이달 말까지 아마 나가서 실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일단 과장님 차원에서 일정을 만들기 어려우시면 기획경제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각 기관장님들하고 경제통상국장, 과장, 기획경제위원장님, 금융기관, 그리고 아까 안나오신 중소기업청 관련된 분들, 구조조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동사무소 관계된 분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실질적으로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문제도 대단히 어렵지마는 일단 지사가 전라북도 지사로서의 임무도 동시에 완수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귀국을 하시고 나면 바로 이런 모임을 일단 한 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례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사께 정례화 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요구해서 그런 노력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쪽하고는 유관기관회의를 안 가졌습니다 마는 경제행정과 주관으로 유관기관 회의를, 여기 실적이 있는데요.

회의 멤버들하고 그동안의 결과나 회의하심으로 인해서 유관기관들이 얼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 느끼고 계신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 경제통상국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회의는 한것으로 나와있고, 저희들이 통상진흥...

올해 들어서도 좀 하셨는가요?

올해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언제 하셨지요?

가장 최근에는 11월 21일날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큼 민감하게 돌아갑니까, 사실. 오히려 12월, 1월이 국난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제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도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주도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도 통상국이지마는 우선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북종합무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국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과 관련해서 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정확히 분리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 경제고문이니까 도지사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모티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도지사로서 우리 도내 수출업계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제통상국에서 좀 뽑아서 만들어 주어야 조직적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일정을 잡는 것이 바쁘셔서 상당히 어려우면 지사께 공식적으로 기획경제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워크숍이랄까 이런 것은 무역협회, 또 수출촉진협의회, 전북종합무역, 코트라, 도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별 어려움이 생각을 하고요. 통상국에서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전시회 하는 문제도 일단 내부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제통상국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의회 쪽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경제통상국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시개단과 관련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늘리는데도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께 강력히 촉구하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어느 정도 좀 늘어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율변동 때문에 지금 부족분이 1억 5,9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이 전체규모로 최소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이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쉽겠느냐. 대단히 좀 불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이 독립적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해내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사와의 만남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통상진흥과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도저히 예산확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예산담당관실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푸싱을 해야 하고, 또 업계에 계시는 분들, 각 기관장님들께서 지사님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를 해야지 만이 별 어려움 없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니까 그런 정지작업을 통해서 그런 기획을 통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개단 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우선 이 횟수문제 같은 것을 좀 줄이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사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4번부터서는 개별지원 안 해주고 상담장 임차랄지, 통역료랄지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시각차가 큽니다, 왜그러냐면 그러면 간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하냐, 안 간 사람도 가야 한다. 그리고 시장개척이란 글자그대로 개척인데 처음에 가서 한 번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계속 거기만 가야 하느냐. 이스라엘에 가서 바이어를 한 번 만나고 왔으면 그 다음에 판로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추경에 요구한 120만원, 80만원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또 그 절반이 횟수에 관계없이 그 절반수준의 60만원만 지원을, 물론 충분한 액수는 아니고 미니멈인데 이것만 지원해주면 양쪽 의견이 어느 정도는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남원에 올라오는데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른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박덕신 회장님께서 53%가 수출증가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은 중소기업은 거의 미미하다, 이런 말씀. 이 하나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오늘 회의 참석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시간들을 내주셨는데 회의 참석하신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부에 촉구 해나가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은 과거 평상시 행정 수행하듯이 했다가는 다 죽는 다는 생각을 같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일단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완벽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사의 역량이나 역할이 나름대로 좋은 호조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중앙정부처럼 우리 전라북도차원에서도 비상경제대책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세세한 부서 행정 한 두 가지 이렇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각 업계나 각 기관이나 종사하는 모든 실무자들이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뭔가 판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이런 것들을 심어 주는 것이 새로운 희망, 용기를 심어 주는 역할을 결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회의를 만드는 것이고 또 호소문을 채택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그리고 안영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가지 애로점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통상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업계가 어려운 애로사항 중에 원자재구입난하고 또 하나는 환차손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도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상진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자재구입난은 일단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 있으니까 질의 않겠습니다. 환차손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0.5%에서 5%로 인상된 요인이 뭐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 단위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떠한 개선책이 있으며, 또 하나는 그런 개선책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수수료하고 환차료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공식적인 서류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4분기까지만 혼란이 일어나다가 환율이 고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정이 될 것이란 말씀인가요, 안정이 될 것이란 말씀인가요?

안정이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1,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건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정환율이 아니고 변동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무역의 전무이사께서는 환차손이 크다는 이런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진흥과장의 답변은 환율이 1/4분기까지만 이런 혼란이 좀 있고 안정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은 전무이사의 애로점을 제기하신 것하고 통상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은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하루의 변동폭이 좁기 때문에 환차손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북무역에서 제기하셨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으로 수수료와 환가료가 높기 때문에 환차손이 크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물론 도 단위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문제인데요. 그렇더라도 중앙정부의 통상산업부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도 단위에서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는 건의를 못했더라도 우리 지사께라도 이러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주)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안영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물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수출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한가지가 자유변동환율에 의해서 그 내부 중에서 세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은행측에서 자제를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의식적으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금리가 높으면 어차피 이 사람들 수출이나 이런 것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되면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렇게 또 바꾸어서 말씀하시면,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다는 어떤 하소연밖에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덕신 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데 들어 볼까요.

예, 토론하는 것이니까요.

환율관계는 어느 기업이나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중에 하나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환차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계산해서 한 4천만원정도 들어올텐데 한 6, 7천만원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한 3천만원 이익을 본 경우도 저희가 있었고, 기계를 수입을 하는데 한 1억원짜리인데 지금은 한 1억 8천만원이 되어 버려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저께 광주에서 한일은행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전남북 호남지역 중소기업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려가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이 한일은행은 비지니스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여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있어 가지고서 학계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가지고 각종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서 그것을 표면상 나누어주는 비지니스클럽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도 환율에 대한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1,300원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반기까지는 약 1,500원대선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이고 후반기 때 가 가지고 한 1,1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저것 합쳐서 평균 한 1,300원대 정도 전망을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년도 3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보다 더 위험스러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미국에 가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차손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얘기를 할까하다가 기업체 측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뺐는데 특히, 저희 기업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외화통장을 만들어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그냥 입금시켰다가 수입할 때에는 그것으로 대치시켜서 하기 때문에 환차손보다도 환차익에 대한 수입보다도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차이익을 관리를 잘 하면 연간 한 2억원에서 한 5억원까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획은 전년도 980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8천만원 환차익에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한 5억원 정도 이상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영세중소기업 수출하는 데 문제입니다. 그 쪽에 수출하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쪽 전북종합무역에서 수출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율에 대한 변동 추이 때문에 수출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의미에서 아마 그러한 환차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북무역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끌어들이면 기업체도 좋고 전북종합무역도 좋은 방안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수출도 독려할 수 있게 하여주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서 환차 때문에 주저하는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자금지원을 어느 정도 전북종합무역도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어느 정도 영세업체들은 기껏 해봐야 한 번 할 때 1, 2만불 정도 드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신다면 전 오히려 이 기회에 많은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환차손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안영태 많은 업체를 끌어 들이라 하시는데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그분들한테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얘기가 나와서, 농민들이 뭘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다 못해 씨앗을 사고 구근을 살려고 해도, 저희들이 사다주고, 재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원해야 되고 나갈 돈은 엄청 많은데 중소기업도 도와줄라, 농민도 도와줄라 전북종합무역 자본금 30억원 남짓 되는 돈을 사실 어떻게 쪼개 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처해 있는 문제점, 이런것 때문에 환차이익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옛날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에 계신 분들이 수출만이 오로지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어달라 그런 의미로 마지막 안으로 하나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지방단위의 금융기관 지점장이 온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잖아요.

외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역협회가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해온 방법 중의 하나가 환율변동폭이 완전 자유화될 때, 그때가 12월 16일자로 됐는데 자유화되면서 외환 매매 수수료가 급등을 했어요. 0.4에서 처음에는 1.1%, 3% 이래가지고 지금 5%, 현찰인 경우에는 지금 6%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은행하고 실수요자인 무역업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경원이나 무역 관련기관한테 많이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무역의 입지를 살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월 17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은행들이 자진해서 5%짜리를 3%로 내리는 그런 식으로 방어를 무역업계에서는 무역협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3%까지 내렸는데 무역협회는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외환 수수료와 관련해가지고는 무역업체가 완전히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역업체와 은행간의 싸움이라고 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권익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0.4%에서 5%로 인상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국제관례라고 할까요, 선진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물론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노력과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가료 리보+1%해서 15%로 올랐다고 하는데 보통 리보금리가 한 7.5 그 정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환가료라고 하는 것이 리보+15% 한다고 그러면 리보금리를 연 6%인데 그러면 그것을 일수로 계산해서 거기에 플러스 15%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으로 할때는 21%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L/C 담보로 과거에 한 수출금융은 거의 전면 중단이 된 것입니까? 폐지해버린 것입니까?

예, L/C 담보로 수출금융은 정면 중단됐지요.

폐지를 하고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L/C가 있어도 금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두가 다 느끼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떤 특단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공감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김당선자께서도 경제난 문제를 민주화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새겨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라든가 또 계속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태도로서 일관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변화가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행동이나 실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고와 생각에서 행동과 실천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지부장님께서도 어떤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우리 전북종합무역회사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물론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각 기관, 도나 경제, 무역, 모든 기관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그 역할을 좀 재조정했으면 쓰겠다, 통폐합 차원과도 이것이 연관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전문성, 역할 이런 것을 재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정책개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단독지도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도청에서 두 계가 있죠,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지원계. 이런 것이 같이 통합해서 한 창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KOTRA와 같이 시장개척단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무역관에서 전북종합무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도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 의견에 대해서 도와 전북무역에서 과연 그 업무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또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겠는지 도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을 우리 도 주도에서 전북무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도'라는 뉘앙스를 제가 참 올바르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개척업무는 실질적으로는 KOTRA에서 다 합니다. 보조금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KOTRA에다가 위탁해서 보조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 중에서 시장개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 KOTRA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지사나 연락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KOTRA 아니면 못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계획만, 그 계획세울 때도 KOTRA하고 전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전국적인 일자조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자만 선정해주면 KOTRA에서 '이것은 시장성이 있다 없다'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KOTRA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KOTRA에다가 도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전북무역 가지고는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도'라는 용어를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북무역은 상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지사가 출자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하고 합쳐져 가지고 설립된 개인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대주주일 따름이지, 그래서 민간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같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니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주관을 해야 되겠죠.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의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어떤 물품은 가면 좋겠다, 이런 실제적으로 기업체의 모든 형편, 처지를 파악해 가지고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무역관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역관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거의 이 쪽에서 주도를 하고 참여한 것 뿐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을 느끼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 타진해보는 것이죠. 말씀을 했으니까 무역관에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전북종합무역전문이사 안영태 방금 이창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전북종합무역에 저희가 14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상품별로 농산물, 공산품 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중소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품은 꼭 필요해서 수출해야 되겠구나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외국에 바이어들, 저희들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분들을 국내로 초청을 했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실적 올린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만불정도 돼요. 저희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영업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해외에 방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KOTRA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전북종합무역 입장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보조금이랄지 지원금 형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중소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개 업체가 나간다고 하면 그밖에는 전라북도에서 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에 전북종합무역이 대신해서 그 사람들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상담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개 업체면 한 업체는 본인이 생산되는 아이템 한 가지만 갖고 가지만 전북무역은 10개, 심지어 15개 이렇게 품목을 골라 가지고 가서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를 좀 분산시키고 전문성을 띠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해주시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들 제품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세일즈 활동을 해서 팔아주는 그런 역할의 한 창구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독자적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담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도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민선 이전에는 기업진흥과 내에 수출지원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업무만 전담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 해서 수출에다가 비중을 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진흥과를 만들었습니다. 각 도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없는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다 만들어져있고 그 업무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글자그대로 통상진흥, 수출지원 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융자금이랄지 구조조정자금지원이랄지 이번에 보급이 되는 수출업체에다가 2백억원인가를 받아 가지고 C2 자금을 지원해라 이런 것은 전부다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ISO 9000 인증 획득하는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과에서 하는 업무를 모르고 통상진흥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또 통상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를 모르고 중소기업과로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서로 떠넘기거나 그래가지고 불편을 초래한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수출업으로 등록을 해야겠는데 전주시에서 한 시간을 찾아다니고 구청, 시청에 가도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통상진흥과로 왔어요. 그래서 '무역협회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절차까지 제가 다 설명해주고 무역협회로 전화해줬어요. 등록이 아닙니다, 수출업 신고하려고 와서 그래서 돈까지 '얼마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해줬는데 지금현재 중소기업과하고 통상진흥과하고는 인접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뭣하러 인력을 낭비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통상진흥과가 과장 이하 여직원, 계장까지 합쳐서 전부 8명입니다. 사실은 계 하나의 인력 밖에 안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도 직제라든가 조직이 잘 됨으로써 일을 효율성 있게 하고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통상진흥과 안에 중소기업계가 있죠?

아니요, 통상진흥과에는 통상기획계, 통상지원계 2계가 있어가지고 수출만 전담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제표에는 중소기업계하고 기업지원계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나요?

거기는 중소기업과에 있는 거예요.

이경삼 위원님, 오늘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달러 벌어들이는 수출진흥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자고 하는데 뜻이 있고 또 아까 박덕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것 같아요. 여기 도표를 보면 기업통상국 밑에 통상진흥과, 중소기업과를 써놨는데 기업통상국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통상진흥과와 중소기업과가 중복되는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가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유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통상진흥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소기업과에 중소기업계가 있고 그 밑에 또 기업지원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때는 기술지원계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중소기업계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 있는 계이겠죠. 지원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눠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오늘은 우선 과장님 혼자 나오셨으니까 내 과 속한 것만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안 맞았어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중소기업과장을 오래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 문제는 오늘의 주제와 관계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그 내용을 갑론을박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시장개척단에 가본 적이 있는데 느낀 것이 KOTRA에서 역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시장개척단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일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영세 기업인들이 가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허탕도 치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셔 가지고 성의를 보여주시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큰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전북수출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대부분이 해결방안이 우리 도 차원에서보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외환 수수료 상승문제나 원자재 확보문제라든가 또는 수출 환어음 매입 기피현상, 은행구조조정문제 이런 것이 전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밑에 보면 시장개척단 2, 3회로 줄이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환율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의 수출이 상당히 호기를 맞았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과일 계통, 이것은 원가가 비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호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귤 같은 것, 사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것을 주관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 다른 데에서 못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주)전북종합무역전문이사 안영태 제가 일선에서 농산물을 금년에 수출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나간 것이 농산물이 17개 국가에 나갔어요. 종전에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 한정해서 국한이 됐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독일, 인도네시아, 유럽 쪽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러시아에도 내보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 농가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수출상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품 자체가 수출로서 될만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도착을 하다보니까 검역에 걸려 가지고 안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배, 사과, 밤, 과일에서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진흥과장이나 전북무역 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때에나 상세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또 오늘 각기 경제단체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체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IMF 체제를 재벌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이 비협조적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또는 보유자들이 현재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되어 있고 외환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수출을 해왔고 이런 정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어떤 무역수지 적자가 될 것이냐, 흑자가 될 것이냐 지금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무역협회 최경희 전북지부장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부장님께서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구조면에서는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 전 금융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저희 무역협회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마는 금융기관과 무역업체의 사이에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외환수수료가 급격히 20∼30%씩, 몇 배씩 이렇게 오르는 것, 이런 것을 어느 민주주의나 어느 선진국을 가도 이런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전북 도내에서만 굳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원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출을 하면서 농업에서 생산되는 작은 알토마토던가 그런 것 같은 것도 현재 과거보다 가격이 오히려 낮춰서 수출하고 있다, 농산물 같은 것도. 다른 때에 비해서 달러가 올랐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지금 오히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할래도 대부분 원자재는 수입을 해다가 재가공을 해서 하는 것이 많지 않나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을 해오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현재 이런 것은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가져와서 비싸게 또 내보낼 경우에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금융기관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런 단계까지 올 때에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이 거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현재 말하자면 대출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 자구책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조금도 국가위기가 이 정도 되어 있는 책임부담은 전연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에 대한 호소문'을 결의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안영환 무역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30조다, 40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국가 돈을 못 떼어 먹어요. 지금 떼어먹을 수 있는 체제가 절대 안됩니다. 아마 여기 박덕신 사장님께서 중소기업하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예.

이 중소기업자들은 그야말로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전부 자기 어떤 자산을 담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빌려서 하든 이런 것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결코 돈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실채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인이라도 다 세우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는 이게 10원 한 장을 떼어 먹을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이 있으면 대기업에 옹호가 되는 것을 아주 예의주시적으로 그야말로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외환 불법 보유하는 것도 대기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중소기업하는 사람이 가질래야 언제 가질 사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도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사재기를 한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경제를 다루시는 단체장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도보다 취약하다고 봐요. 아까 무역관님께서 대구지방에서는 15일정도 외국에 거래를 하고 상담도 하는 기회도 갖는데 우리 전북은 2, 3회에 불과하고 이것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북이 가장 열악합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나온 데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말로만 들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알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없습니다 마는 다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새로운 정부에 건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걸로 오늘 자리를 매듭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까도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박덕신 회장님의 건의말씀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을 해도 별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하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위원 여러분과 또 참석해주신 집행부 측하고 또 경제관련 단체장 전북무역체제에서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한 수출증대라고 하는 안건을 내걸고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들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짤막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덕신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는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직접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있는 업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지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안도 들어왔지마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과거에 저희 많은 업체들이 이런 모임에 나가서 건의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건의가 다 성사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과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과거에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 그런 회의에 나가서 무슨 건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건의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개정을 해달라 바꿔달라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 싫은 소리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 가지고서 밉보는 소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밉보여가지고서 득될 것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보니까 회의참석을 기피하는 것이 과거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도 행정부 쪽에 좀 밉보이는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경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경해 위원께서도 언급을 조금 하셨길래 분명히 저는 그런 쪽으로서 일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전북종합무역에서도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도하고 직접 연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출시장은 분명히 저희 기업체들이 지금 나갑니다.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 행정 쪽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가지마는 거의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스케줄이 잡혀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KOTRA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쪽 실정에 맞게끔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무리한 쪽으로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해외 KOTRA 무역관 쪽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 이쪽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소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갈 수밖에 없고, 이번 남미시장 간 예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수차 가봤고 근래에는 그쪽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번에 나갈 때 한 업체당 약 제가 알기로는 3백여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는 지금 10일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상담일은 3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3개국에서 3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 7일간은 이동거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과연 무슨 실효가 있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수년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쪽에서 보고 있고, 또 아까 도 주도에서 전북종합무역 쪽으로 바꿔달라 하는, '주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도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아까 적은 인원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 저희가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꼬집자면은 자주 인원이 바뀝니다. 어떻게 통상분야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데 자주 과장님들께서 바뀌시다보니까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물론 직원들이 다 갖고 있지만 밑의 직원인 계장님들이나 주사들이나 그 분들께서도 또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 인사에 대한 사항을 꼬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통상문제는 수출, 이쪽분야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주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업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금 수출 통상을 주도하고자 해서 과를 만든 것은 영세중소기업 내지는 잠자고 있는 기업들을 깨워 가지고 수출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지도 편달해 가지고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쪽의 그 인원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전북종합무역은 실질적으로 영세한 것 내지는 기타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인원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직원들 해외 나가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업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개척단 나갈 때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끌고 나가 가지고서 같이 맞부딪혀서 상담함으로써 상품지식을 넓혀나가는 트레이닝이 직원들한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도'는 실질적으로 도 쪽에서는 그런 계획과 제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전북종합무역에 넘겨 가지고 좀 종합무역에서 끌고 나가 가지고서 시장개척하는 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은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인적자원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이쪽은 장사꾼들이고 나가는 사람도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끼리 인재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 쪽에서는 정책적인 양성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양성이 필요한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아까 제가 좋지 않은 소리이지마는 통상지원하고, 그게 수출 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인데 실제 중소기업의 한 부서가 수출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중점둔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원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쪽의 지원이라든가 통상 수출 쪽의 지원이나 같이 받습니다. 아까 해외 투자,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히 그 어려움 많습니다. 우리는 One Stop System이 되어 있지 못 해 가지고서 서류 들고 돌아다녀서 외국 투자자들이 들고다니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 잘 아시다시피 백 몇 십가지의 준비라든가 적어도 국내기업도 회사설립하기 위해서 적어도 6, 7개월을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잘 된 나라는 One Stop입니다. 제가 가 가지고서 투자를 하겠다면 여기 관련 부서 사람들이 다 앉아 가지고서 서류 왔다갔다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해서 관련 부서에서 서로들 얘기해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한쪽에서 다 끝나는 그런 One Stop System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어져야 되겠지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2청사 쪽에 가 있지마는 한쪽 과에 가 가지고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에 무역이라든가 일반지원이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 One Stop으로 할 수가 없고, 이 과 저 과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쪽이고, 양쪽에서 서류를 갖고 양쪽에 가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직원을 합치면 좀더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이 원하고 있는 도움은 One Stop System입니다. 한 쪽 가 가지고서 과에서 다 얘기 끝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정책만 지원해 주시면은 협의내용 이것도 한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서 업체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은 기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기업체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덕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그만 말씀드릴게요. 회의록에 남아야 하고, 오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발언권을 주세요.

이창희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전북무역의 과 문제는 김상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해외시장개척, 해외경제인사 초청 간담회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완전히 거기에다 맡겼습니다. 그것을 왜그랬냐면은 여기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맡겨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보험도 전북종합무역에다 100% 줘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람 골고루 혜택이 가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490만원 준 것 중에서 순창 고추장 화영식품에다가 4차례 독일에다가 줘 가지고 수출보험료 1백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하면 해외시장개척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에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KOTRA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계획 세우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따라가지 말라면 안 가야죠. KOTRA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무역이 현지 지점이 없는데 전북무역에다 맡겨놓으면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다시 KOTRA에다가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 위탁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 아까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BI 교육, 무역자동화교육을 시켜해 가지고 100개를 막아줬는데 지금 인터넷 E-mail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분은 여섯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30일날 미국에서 어떤 메세지가 E-mail로 왔냐면은 리조트 스키를 단체로 예약하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 그런데 E-mail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주에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E-mail이 왔으니까 네가 E-mail로 해라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서울 전화번호까지 알아 가지고,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마는 좀 합니다. E-mail도 하고 인터넷은 제가 상당히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E-mail을 미국에다가 보내려고 했더니 천리안에서 막아버렸어요, mail 통신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이텔로 들어가 가지고 PC 통신으로 미국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AP전자 같은 데는 소련에서 E-mail로 와서 제가 중계를 해서 한 3관문을 거쳐 가지고 거의 성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장은 여기 있고 무역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중계를 하는데 그 E-mail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길래 나중에는 그랬어요. 이제 팩스로 해 가지고 박성범하고 직접 연락하시오 그렇게요. 제가 가서 보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통상진흥과장 영어로 해 가지고 이창희 해서 '카달로그 보내줘서 고맙다' 저희들이 박덕신 회장님같은 전문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웬만한 전문가보다는 상당히 잘해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인터넷 다 연결할 줄 알고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무도 아까 중소기업지원과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출 때문에 중소기업과에 가야 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지원 때문에 통상진흥과로 와야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기 오셨으니까 무역상사협의회장님과 수출촉진협의회장님을 하시니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무역실무 강좌를 했는데 30명도 못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팩스로 한 달에 한번씩 공문으로 보내든지 신문까지 해 가지고 무역업체 700군데를 전부 저녁에 예약을 해 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했는데도 안 왔고 김상복 위원님한테 혼이 났습니다만 카다로그를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5천부를 절약해서 2,500부를 보내줬고 팩스로 카다로그를 가져가십시오, 갖다 활용하십시오 그랬더니 가져가지 않고 왜 안 보내주느냐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미국에서 팩스가 영어로 오니까 E-mail은 없고 팩스만 있으니까, 전북무역으로 왔어요. 전북무역에서는 카다로그 보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냈다 외국으로. 그때야 가지고 쫓아 왔어요.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카다로그를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작년에 우편을 쌓았다가 금년 1월달에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질책하시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면 무역업체나 솔직히 얘기해서 KOTRA나 전북무역에는 얼마나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전문가 쪽으로 특정인을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대개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오해를 자꾸만 하시니까. 그러다가 바뀌시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서 업무숙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서 과장님이 몇 분이나 바뀌었는지 지금 불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이동이 특히 통상 쪽에서 보면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한 분이 오랫동안 계셔야 될텐데 자주 이동이 있고 또 밑의 직원들도 자리바꿈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전문가 양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대단히 보람 있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을 대표성이 있는 박덕신 회장의 말씀이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창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창희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기업을 하는 분들을 집행부는 돕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정책을 펴야 되고, 여기 나와 계시는 KOTRA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수출촉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들 역시 기업의 수출증진이나 기업의 내수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기해서 전북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사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곡을 찔러가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데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또 들어보면 상대편에서는 좀 떱떨한 그러한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수확입니다, 제가 메모를 쭉 해놨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엇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사가 하는 것이고 또 인사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의회가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통상진흥과가 편제가 바뀐 뒤로 과장님이 2대 때죠?

예.

지금 예산담당관이 처음에 있다가 예산담당관으로 오시고 오신 뒤로 계속 상당히 됐죠?

예.

그래서 통상진흥과가 탄생이 된 뒤로는 많은 인원이 발령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물론 통상진흥과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도 사실은 그 직종에 인력배치를 오래 해둠으로써 전문성이 제고되어 가지고 생산성을 도출해내는데 너무 인사적체 때문에 또는 인사요인 때문에 순환근무체제로 돌리는 경우가 도가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내무국 소관 업무를 봤었고 조직개편문제에도 심도 있게 관여를 했었고 또 인사문제도 제가 나름대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 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한테는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되어져서 아까 One Stop System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엊그제께요. 그래서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골자만 발췌를 해서 또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위원장 사인을 맡아서 이게 비치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업발전에 그리고 IMF 체제를 극복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봐서 저는 오늘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서로 열띤 토론도 좀 하고 무엇인가 도출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이후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아까 워크숍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회 있는 대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토론과 대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심장에 담아둔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의된 내용 중에서 개선점이나 대안 그리고 건의사항 등은 각 기관과 기관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전북의 수출을 증진하여 달러확보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여주신 각급 수출관련 단체장님들과 집행부 본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 연구 노력하여 성심껏 일할 때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다망 하신 중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 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