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우리 취득재산도 사전 승인이 안되어졌고, 그리고 처음 청사 매각안을 어째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우리 예산을 세입을 맞추어서 세출을 맞추어야 되는데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세입에 잡혀있었는데 이 정관면 청사를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신 청사를 짓지도 않았고 이제 터 파가지고 기초하는데 앞으로 그걸 다 지을려고 하면 금년 년말까지 가도 다 지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보건소 신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걱정을 하던데 재무과에서 자꾸 판다고 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땅사서 지을바에야 그 건물을 보건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팔아가지고 땅사서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정관면에 앞으로 인구 8만 계획을 잡고 있으면 보건소가 상당히 커야 되고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땅을 사야 될 그런 위치인데 그 돈 10억 남짓 되는걸 지금 현재 청사도 사용하고 있는데 판다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판다는 계획안을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아직 사무실도 쓰고 있고 보건소도 갈 자리가 없는데 지금 정관면에 이것 말고도 군유지가 많은데 다른것을 판다는 것은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판다고 하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이것 말고 정관면에 다른 군유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걸 팔면 모르지만 이것을 팔면 안 됩니다. 그걸 팔고나면 당장 보건소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판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업지역인데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어서 주위에 지가가 많이 오를때 판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미지정으로써 그냥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팔아봐야 가격도 얼마 못받고 지금 파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디로 갈 겁니까?

예산도 없고 땅 살 자리도 없고 보건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는 것만 먼저 구상을 잡으면 보건소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보건소 건립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지 국비, 시비 하나도 받은것 없고 자리도 없는데 보건소 팔고나면 장안에 합칠겁니까? 이 계획은 잘못 잡은 겁니다. 세출에 맞추어서 잡다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끼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정관면 청사는 지금 현재 임대를 주어도 10억 가까이 받습니다. 차라리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 낮지, 굳이 땅을 팔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 입찰해봐야 300만원도 채 못받을걸요. 그래봐야 12억, 1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임대줘도 그 수입이상 나옵니다.

거기는 공영개발 안 들어 갑니다.

내가 볼때는 감정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매도가 안 됩니다. 지금 논들이 평당 25만원선, 이렇게 거래가 되어 지는데 그나마 거래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지금 처분해야 될 재산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 있지요, 이미 시설을 해놓은 것, 옛날에 자기도 모르게 공유재산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것은 누차 재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처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재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불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본 건은 부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