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정길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97년 1월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6년 12월 27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6년 12월 30일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성과 및 반성, 군정방향,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676억 2,9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3. 9%가 증이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44억 8,4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의 95. 3%에 해당이 되고, 특별회계는 31억 4,500만원으로 4.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27억 6,200만원으로 19. 8%가 되겠으며, 의존수입이 517억 2,200만원으로 80. 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206억 4,600만원으로 33%에 해당이 되겠고, 투자비가 428억 8,000만원으로 66. 5%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8억 1,8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 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0억 8,2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이 3억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 9,400만원, 주택사업이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여건과 발전과제입니다. 지역여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발전과제로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룬 군민 여과지대를 조성 해야되겠고, 지역특산품 개발 및 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통일한국을 대비한 역할준비에 과제를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96군정 주요성과로서는 대산불의 폐허를 슬기로운 군민의 의지로 극복하면서 복구와 개발을 조화시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치능력 제고에 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고, 환동해권 교두보의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강화와 군민에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체제로 대전환을 시켰으며, 새로운 고성 이미지 창출에 노력 대 노력을 했다 하겠습니다. 아쉬움과 반성으로서는 복합관광지 개발 미흡으로 일시적 관광에 편중하였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각종개발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재정확충의 대부분을 도나 중앙에 의존을 했으며, 산불 및 무장공비 침투로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된 점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97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군정방침은 전년도와 같고 다만 운영기조는 군정에는 창의와 봉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군민에게는 희망과 복지와 번영에 주력을 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는 개발과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주요시책은 유인물에 나열된것과 마찬가지로 9가지 시책을 가지고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번째가 참봉사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차원 높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해서 주민만족 1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제를 실시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명예이장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도록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강화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과 공무원이 바른 일 좋은 일 한가지 더하기 운동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으로는 군수실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주민의 고충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청취 해결을 하고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인도 고성 군민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정신문을 발간해서 향토 소식지화해서 매월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출향인사를 군정에 참여키 위해서 군정신문, 관광고성지'97년도 군정시책 및 신문발송을 하고 수성문화제 행사시 많이 참여토록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겠으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및 장비보강을 하고, 거진민방공 경보싸이렌도 전자앰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치역량의 강화와 내실있는 관광개발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수입원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누수 방지를 위해서 세무실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고, 사치성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군유재산을 일제 측량해서 세입결산의날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및 건전지방 재정 운영으로는 원암택지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 징수 8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진포·송지호·삼포 해수욕장도 행정에서 직접관리를 해서 제1의 시범해수욕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방 재정운영으로는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기 위해서 10%절감 편성을 했고, 경쟁력 10% 제고운동 전개를 하여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을 절감하고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통합설계반을 편성하여 본건물 5층 별실에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체류형 4계절 종합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전적관광지 개발은 금년도에 순환도로 개설 4㎞에 6억을 투자하겠고, 국민관광지 개발도 송지호 지구를 주차장 및 야영장 조성 15,000㎡에 4억을 투자하고, 삼포·문암지구도 진입도로 확포장 1. 5㎞에 4억 3,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죽왕해수욕장 개발은 삼포리 산1번지에 진입도로등 기반시설 11건에 10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피해 지역으로 삼포·문암 국민관광지에 포함해서 확대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해수욕장 개발 23개소에 시설확충 및 보수등 편익시설에 2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원암온천지구 개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적 균형개발로 경제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38억 500만원을 들여서 6개노선에 6. 9㎞를 포장하겠으며, 농어촌도로 포장은 20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8개노선에 6. 4㎞를 포장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수로는 2억 4,800만원으로 3개노선 8㎞에 재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망 정비로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 3,600만원으로 거진 중 2-1, 420M를 개설하겠고, 통일전망대 가로망 정비에 3억을 투자해서 간성·거진 진 차도확장 760M를 하겠고, 토성면 천진 지구 도시개발 용역비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추진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에 2억 6,700만원을 가지고 마달, 배봉, 화곡, 명파리 4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외 3개사업을 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성면에 하수도 설치외 3개사업을 하겠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는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내면에 도로포장 3개소 600M와 하수도 복개 150M를 추진 하겠으며, 군부대 주변마을정비는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 2개소 800M를 추진 하겠으며, 다목적 회관 신축도 2동을 2억을 가지고 죽왕?토성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서는 주택개량 150동과 민박형 주택개량 4동을 융자 24억과 보조 4,000만원으로 개량을 하겠으며, 패키지 사업은 7억 1,300만원으로 문암지구 14,635㎡에 기반시설등 3개사업을 원주국토관리청과 이주대책비 지원 협의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보강은 2억 4,800만원으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7개소와 하수도 준설 간성·거진 3. 3㎞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결로는 마을안길 포장 및 개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 10개소에 10억 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도로변 정비를 2억 1,500만원으로서 가로화단 조성 20개소와 꽃길조성 2개 노선, 소공원 조성 2개소, 꽃묘구입 부용외 4종 13만본으로 관광도로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네번째로, 농어민을 모체로 한 소득원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WTO대응 4대사업으로 환경농업 육성에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 1개소와 환경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1개소, 청둥오리 방사 청정쌀 생산 및 벼직파 시범 7㏊를 추진하겠고, 지역특화사업 개발은 4억 2,800만원으로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과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고냉지채소 안정생산과 야생오소리 번식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득기반 개선사업은 2억 2,500만원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와 밭작물 작형개선, 농산물 규격출하 소포장재 공급과 새기술 보급 시범 4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GR대비 환경보전 사업으로 10억 600만원을 가지고 지붕 개폐식 우사 1동과 젖소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 2개소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경영의 과학화로 14억 4,000만원을 투자 해서 쌀전업농가 육성을 229개리에서 259세대로 30농가를 증가하겠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과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을 5개 읍·면에 222대를 공급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29억 5,800만원을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농·수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74억 9,200만원으로 총 541㏊로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어천지구에 34㏊ 용하에 14㏊, 사천에 44㏊,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간촌·광산 159㏊, 구성리에 50㏊, 봉호 13㏊, 장신리외 6개지역에 227㏊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시설로서는 어촌종합개발에 30억을 투자 해서 죽왕면 가진, 공현진, 오호, 문암1,2리에 어민회관등 6개사업을 펴나가겠으며, 소규모 어항개발로서는 10억 7,000만원으로서 반암, 초도항에 진입도로포장, 방 파제 시설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에는 6억으로 봉포, 교암, 공현진항 3개소에 물량장 시설외 2개사업을 추진하겠고,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는 7,800만원으로 어항준설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및 송이대체 소득원 개발로는 48억 9,500만원으로 경제수 및 큰 나무 조림 20㏊, 대묘조림 200㏊, 송이피해지 용기묘 및 파종조림 700㏊, 사방사업312㏊와 송이피해 대체소득원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육성 및 보호에 13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3,300㏊,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796㏊, 덩굴제거 및 천연림 보육 450㏊, 보조간벌 245㏊를 하겠고,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무인중계소 운영 2개소와 산불감시초소 및 감시탑 설치운영 9개소, 취약지역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고 입산 통제지역 지정을 해서 8개리에 3,055㏊를 지정하겠고, 진화대 조직 및 장비를 확충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에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금년에도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실시해서 추진하겠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실시를 하겠으며,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도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코져 연수토록 하겠으며, 행정전산화 추진으로 2억 300만원을 가지고서 컴퓨터 20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 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4대중점 업무인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정보 업무를 전산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은 지방행정 전 분야에 사무능률과 경영기법의 중점 과제를 두고 그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체평가를 분기1회 실시를 해서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세계속의 고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일본 요도에 정과 중학생 교류 활동전개를 실시 하겠고, 고성군 스포츠 교류 대표단을 금년 5월중에 파견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고성군 명예국제 협력관을 활용해서 민간외교역할 담당 및 관광홍보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애향심 심기운동 전개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함께 더불어사는 보건·복지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총 742가구에 1,390명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886명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고, 불우 소외계층 위문과 위로를 하고, 소년·소녀 가장 보호를 위해서 생계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로서는 생계보조비 지원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1동을 3억 9,2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육성으로는 단체운영비 보조와 보훈회관 신축 1동을 금년에 신축코져 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서는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급과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노인장수 식당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진단과 노인 봉사왕, 노인 복지기금 조성을 5,000만원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2동을 대진, 용하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금년 5월에 고성 공설운동장에 유치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개보수를 2동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공설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운영은 운영관련 조례제정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사무소 설치운영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로서는 죽왕보건 지소 신축 이전 1동을 하고 보건소 증축 및 물리치료실을 증설하고 방문 보건차량 1대를 구입하고, 진료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향토인재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장학재단을 금년에 총 3억을 계기로 해서 기조성 2억 1,9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에 대하여서는 출향인사 및 관내기업체, 독지가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기금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장학금 지급확대는 24명에 대해서 총 1,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으로서는 왕곡마을 정비를 변형가옥 보수3동과 소하천정비 1개소와 한옥보수 별당채 및 안채 보수 2동을 정비하겠고, 건봉사지 복원으로서는 2억원을 들여서 극락전지 보수외 1개사업을 추진하며, 간성향교 주변정비도 1,8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86년도에 발간한 고성군지 보정판 발간을 2,0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보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향토 민속공예품 전시 홍보관을 거진읍반암리에 9,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으며, 지방문화원 육성 및 문화행사 개최는 제15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를 전년도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여성역할 제고로서는 여성회관을 최대한 활용을해서 여성들의 취미활동과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제공으로 군정발전에 동참할수 있게끔 지원토록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성지키기에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 확충으로 군부대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9개부대에 10개소에 5,000만원의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을 16,000㎡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전개는 18개 산간계곡을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 버리기 군민운동과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단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를 하고, 공중화장실을 청결관리를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을 100%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고생 환경기초시설 견학에는 관내 중·고생 5개교 500명에게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위생환경사업소를 견학 시켜서 현장견학을 통한 경각심과 환경보호의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오염방지는 청정 해안 유지를 위하여 관내 어촌계별로 일반어장을 정화하고 맑은 바다 지키기 사업으로 1,2종 어항 6개소에 항포구 청소 및 배수로 정비를 하고,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은물 공급은 통합상수도 시설을 죽왕, 토성에 17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취·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 2. 8㎞를 실시하겠으며, 노후관 교체와 아울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통일고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건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목리와 통일전망대 4차선 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기 상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금년에도 계속 건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도 조기 마무리 되도록 건의노력을 하겠습니다. 21세기 통일한국을 대비한 역할준비로서는 강릉에서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124. 5㎞ 철도복원과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과 동·서 접근도로망 확충 및 국제여객 항만터미널 건설등을 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