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 서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허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첫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2월 31일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일비와 숙박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되어 개정된 여비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숙박료를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개정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 1/2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도원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심사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도 사무진단을 통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일부 분장사무를 관계 부서간 조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도 사무진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관련 한시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도의회사무처 의회 자료실의 인력보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민교육원 본원과 천안분원을 통합, 간소한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조정하려는 것 이고,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 조정, 조직운영의 축소와 효율성을 살리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직제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국 발족으로 조례중 직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층적이고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안건이 본청 및 소속기관 사무진단 실시에 따라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들은 간담회 및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중 그동안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유치원 임시교사 및 초등학교의 임시교사의 강사임용권을 "교육장에게"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고 결원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수업결손방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 교육감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례안 내용 중 유치원 강사에게만 적용되는 "유치원강사"를 "전임강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의 신설 및 폐지, 개편, 이전에 따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안의 신용초등학교등 3개 학교를 신설하고, 논산의 시묘초등학교와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장등 4개의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금산의 금일초등학교를 남일초등학교 금일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보령댐건설로 수몰된 미산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의 신설, 폐지, 개편과 도내 서북부 지역에 대한 생활 및 공업용수확보를 위해 건설된 보령댐으로 인하여 수몰된 학교의 위치변경 등으로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 목적에 타당하다고 의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목적, 개정 내용등을 깊이있게 심사한 바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중묵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촌근대화촉진사업 교부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7년 1월 15일자로 제출되어 '97년 1월 20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의 폐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