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20일 제5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이 1997년 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및 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지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도,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같은법시행령 제7조8호의 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 3층 이상과 연면적 200㎡이상과 공중위생법 제2조1항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이것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아래지역에 설치를 제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이내 나.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와 도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라.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완료 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마.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사.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 제3조제8호) 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자.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차.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제2조 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함) 카. 학교주변 지역으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타.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다음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호중 "나"목 내지 "라" 목의 영업과 휴게음식점중 3층 이상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3.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한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이내 2.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참고적으로 저희들 준칙 내려온 것은 500미터인데 100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시행완료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9.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 보전지역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11.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제2조 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함) 12.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13.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이것은 준칙은 100미터인데 50미터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제4조(설치제한 고시지역) ①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가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도시분야 전문인 3인 이내 3. 관계 공무원 3인 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청·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행정구역도 표시) 3. 행위의 제한 내용등 제5조(거리의 환산) 설치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행위허가 등의 통합처리) 준농림지역 식품접객시설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전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월 20일자 제55회 임시회에 상정 회부되어 1997년 1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9일자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당초 제안한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다음 사항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1996년 10월 18일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부결한 심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안의 변경된 부분을 갖고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변경사항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경계로부터 500m 제한규정을 100m로 변경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제한 규정을 50m로 변경하여 이번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당초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권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준칙에 따르고 제한 규정의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심의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문 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 국토이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상주인구 150인이라 했고 또 상주호수가 30호라고 했는데 지금 가야를 제외한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인구와 호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 150인을 기입하고 농가호수를 기입한다는 것은 중복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맞는 것이 30호면 지금 1농가에 1.5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로 본다면 150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하게 제재를 하는데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없애든지 호수를 빼든지 해서 한가지 사항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락마을로부터 500m라고 하면 양쪽에 있으면 1㎞의 거리가 나오는데 만약 함안에서 마산까지 가는 위치를 거리로서 환산해서 500m를 놓고 본다면 그 사이에 설치이용가능지역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00m면 거리가 멉니다.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니까 좀 완화를 해서 200m 거리만 되어도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200m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3조의 11목에 보면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500m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한하지 식품접객업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기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바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준칙이 그렇고 그냥 두어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을 취락지구로부터 거리가 500m 이내면 너무 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농촌의 순수한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준칙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50m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인지역을 놓고 볼 때 고속도로 접도구역 양쪽 25m, 국도 1004번 도로 빼고 철도 빼고 가운데 지역의 하천 빼버리고 하면 한군데도 할 곳이 없어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도로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이 25m이기 때문에 5m정도를 가변차선을 둔다고 치고 30m정도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3조 항목이 중앙이나 도의 준칙은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전번에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m로 대폭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군 이내로 된 시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0m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하천을 많이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농어촌 보조를 많이 받으려면 하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하천을 다 했는데 그것을 500m로 규제하면 관내에 지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100m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목에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접도구역이 25m이고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경계로부터 5m로 되어 있습니다. 50m 이것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제일 최하치로 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한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인같은 곳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7㎞가 관통을 하고 있고 동에서 서로 쳐다보면 오른쪽 방향에 하천이 되어 있고 우측은 주거지 옆에 문화재 보호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도 사용 못한다는 결론이고 그 밑에 송정지구로 내려오면 철도·고속도로·지방도가 연계가 되고 그 한복판이 또 하천으로 한군데도 할 곳이 없습니다. 또 제3지역으로 가면 대산가는 방면인데 군도선에서 지방도선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선하고 맞은편 건너쪽에 또 하천이 되어 있어서 할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곡저수지쪽으로 가도 도로 빼버리고 한쪽에는 하천이 되어있고 그 공간을 빼면 한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말고도 그런 지역이 허다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완화를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도로 관계는 여관 짓는 걸 규제한다는 것이고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관이 마을옆에 있으면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이 집단취락 지구로 되어있는 지구는 취락지구로 왜냐하면 도시지역말고 준도시지역을 고시해서 거기에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관을 짓도록 이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모곡지구는 모곡마을 전체를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이 안되어서 2월 안으로 납품이 되면 그것도 고시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않느냐? 저희들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 여관을 짓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 함안군이 군도에서 50m, 하천에서 100m로 해도 별 저촉을 안받는지 몰라도 우리 함안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몇 년 사이에 중리 삼계 택지개발지구도 있습니다만 중리권에서 산인 가야로 연결되는 것하고 또 북면에도 우리 칠원이나 칠북쪽으로 지금 도시형태로 넘어오는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몇 년내 함안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0m, 100m는 다른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 칠원만 보더라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예곡천, 무기천, 운곡천 빼버리고 나면 땅이 없습니다. 군도에서 50m, 하천에서 100m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 근방이 준농림지역이 제일 많은 것 아니냐, 그것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진흥지역인 농림지 아니냐,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앞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하천에서 50m, 군도에서 30m정도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축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와 하천을 빼고나면 지을 장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구를 많이 정해서 그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이 칠원에 6군데, 칠서가 5군데, 산인은 모곡 지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또 송정지구는 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도시지역인 취락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지정해서 여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한내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벗어난 거리에 설치가 되었을때 그 이후에 그 거리를 접근해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데는 규제를 받습니까?

이것은 숙박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음식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제정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00m를 떨어져서 숙박업소를 지었는데 그 100m 거리안에 농가나 일반 개인이 자기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짓고자 할 때 지을 수 있다면 현재 제정되는 법정 거리가 별 실효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옆에 가정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겁니다.

가정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