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의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발전담당관실 이선행 입니다. 저희 실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6년도 업무실적 개괄, 둘째, 97년도 여건과 과제, 셋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실적 개괄입니다. 종합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민선자치군정 출범 1년에 따라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전략을 수립하고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한 과제를 개발해서 자치경영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5월달에 발족된 저희 실은 창의적인 시책구상과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도모한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치경영사업 전담부서인 발전 담당관실을 신설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도내 최우수단체로 내무부에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및 청양유통사업을 가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지엽적으로 사업의 지연등 적극적인 산실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린바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97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는 민선자치 3년 후반기로 군정의 가시화에 따른 군민의 기대감과 압력이 표출된 해로써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지방행정의 경영기법 도입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욕구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군정시책과 연계한 공약사업 개발과 우리실정에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시책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적극발굴입니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첫째, 주민, 민간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에 연계하는 지방경영 사업의 기본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은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창구를 연중 개설해서 채택된 과제는 객관적으로 평가 선택을 해서 발굴된 수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경영진단을 년2회 상,하반기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의 적극 발굴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또한 지역설정에 맞는 시책발굴 및 도와 중앙에 책정을 노력해서 제도 개선사업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익사업의 연구 및 발굴로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창발적인 행정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식회사 청양유통 설립과 운영입니다. 군민의 소득원 개발과 유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외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을 발기인으로 해서 총 투자비용중의 75%는 민간자본으로 하고 나머지 군에서 25%를 투자하는 과점주주의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법인의 명칭은 가칭 주식회사 청양유통으로 설립을 하고 법인 설립은 8명의 발기인으로 구성해서 1월달에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본금은 약 3억 5천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대한 설립 근거나 기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립준비 기획단 부군수님외 관계직원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조치로서 조례나 정관제정, 사규 또 제방규정의 제정과 금고선정, 예산편성, 창사 준비, 주식발행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으며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립기본자금 납입자를 대상으로 투자순위를 우선 1월달에 결정하고 기업의 합병방안협의를 60% 수주업체 대원 특수운수 등을 통해서 가극적 1월중으로 가칭 청양유통 대원특수운수주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유통 운영방법은 대표이사 발기인, 즉 이사회를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고 정상운영시에는 연차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소득원개발 빛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주재원확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관광객에 따라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및 거기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여건은 위치가 대치면 광대리 산 14번지이고 현 공동묘지인데 여기가 칠갑저수지나 칠갑산도립공원, 자연휴양림, 도림온천장곡사 등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의 위치에 천혜적인 자연 환경과 교통의 접근지로서 시설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 임대운영을 위주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3억 8,700만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규모가 총500평중에서 건축면적이 100평, 기타 추진계획은 공동묘지 해체나 개장공고 또는 사업계획수립 기본설계, 공원계획변경 승인, 기타 건축허가 착공은 수시로 이것 또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도 36호의 칠갑산을 이용하는 참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지역발전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 소득원 개발과 군세입 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물썰매장 조성사업 계획을 작년도 6월달에 수립을 해서 자연휴양림 5개년 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광대리 산 73번지외 2필지에 약 2만평의 면적에 사업비1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이미 3천만원이 계상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담부서는 산림과인데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사업착수등은 저희가 또한 시점을 봐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레져형태의 운동문화와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먹는샘물 개발과 판매망 확충입니다. 현대적이고 관학적인 제조설비에 의한 건강한 생수생산과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먹는 샘물에 의한 신뢰성과 시장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먹는샘물개발사업 대상지 변경을 낙리지에서 장평면 지천리로 했으며 수원개발 허가가 되어있고 환경조사 용역을 금천엔진니어링에 줬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수정 개발 및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할 계획인데 취수정은 2공내지 3공이고 환경영향조사 실시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장건축이나 설비시스템등은 건축형태나 규모는 철골조립식 건물 약 300여평이고 여기에 대한 생산시설은 현대적으로 저희가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수정 착정 후 확보물량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고 공장규모나 생산라인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마켓팅 전략으로는 대리점 체계라든지 주문자 상표부착, 대기업과의 판매 또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한 구축,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판매활동 전개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8월달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시장개척단이 중국 단동시를 방문을 했을 때 철로국 개발공사와 월 2,000톤 수출합의서까지 교환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고 또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로 개척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는 마실물 박람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MBC나 KBS 방송주체로 금년에 두 번째 이런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참가시 소요예산 이런 건 저희가 확보를 하겠으며 각종 홍보자료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홍보전단이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는 작업표준, 규격, 제정등 고품질의 먹는물 생산을 위한 관리로서 제품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고 판매활동등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호응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휴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 8,7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 공동묘지 이장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지조성하고, 건축면적만 가지고서 따진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묘지 이장이라든지 주요시설까지 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장까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96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장개척단에서 중국단동시 철로국을 방문한 사살이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철로국개발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저희군에서 초청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아고 있는데 언제쯤 그 사람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온다는 날짜를 공식적으로 접한 사실은 없고요.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1월말이나 앞으로 한달이내에 어떤 연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까지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전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밝고 희망찬 군정시책의 집중홍보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군정시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집중홍보로 군민화합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청정성이 부각된 지역특산품 홍보강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침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밝고 희망찬 현장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단계, 추진과정, 사업완료 단계별로 집중 보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청정성과 관광자원과 지역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청양소식지를 이용해서 주요시책과 지역개발의 모습을 집중게재 살아 움직이는 군정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T.V, 신문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모습을 심층 분석 기획보도 하며 또한 T.V, 라디오 방송의 농촌 관련 프로와 월간 잡지 등을 이용해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의 중점 홍보로 지역의 활기찬 이미지를 높혀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내실있고 다양한 청양소식 제작 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 사안과 지역의 각종 정보를 시의 적절히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밝고 희망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청양소식 NEWS 제작 보도입니다. 제작보도는 처음에는 월1회 ～2회로 보도를 시작해서 그 추진과정에서 매주 방송되는 주간 정기방송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송시간은 10분때로 시의 적절히 조정하며 보도내용은 군정의 전반시책, 의정활동상황, 각종 개발사업, 주요행사지역소식등도 편집하고 방송은 청양과 정산 2개의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보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차고 다양한 청양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회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2회이며 2면은 칼라,6면 흑백으로 16,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편집되는 내용은 건강칼럼과 기획물 21세기를 달리는 청양농업인 연재와 보다 알찬 군. 의정을 위한 공직자 마당, 의원칼럼, 침평칼럼, 단소리 쓴소리, 청양도서관 새책소개 등을 신설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멀티슬라이드를 통한 활기찬 청양건설 홍보입니다. 주요군정과 각종 개발사업을 한눈으로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으로 제작해서 지역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군정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편집제작 소요시간이 25분 이내로 제작하고 내용은 97주요군정 성과,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개발상, 군의회의 주요 의정활동등으로 편집하고 그 활용은 군정보고대회와 군민과의 대화등 간담회장과 군 내방객 등에게 방영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문화유산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서 이에 따라 범군민 관심제고를 위해서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문화재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 또한 청양소식지에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를 연재하고 교육기관과 협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와 장승제를 비롯한 전래되어 오는 민속놀이 전승발전과 칠갑문화제를 내실있게 거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9점과 도지정문 화재 18점, 향토유적 5점 및 총 32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훼손없이 완벽히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화재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소방관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화재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소방관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수시로 펼쳐 깨끗하고 청결한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 사 일 문화유적 가꾸기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전과 모덕사의 결연사업 성과를 거울삼아 가지고 문화유적 가꾸기 각 기관과 단체를 참여시켜 선량한 보존관리와 함께 애향심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문화 유적지와 기관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결연 계획을 수립해서 결연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유적지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 정화사업을 전개하고 문화유적지 홍보활동 그리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역사 유래 알기운동등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연대상은 군내 희망하는 전기관 단체가 되겠으며 결연대상 문화재는 장곡사, 정혜사등 관내 전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4분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보수정비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4건에 7억 3,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장곡사 상대웅전 기단과 웅진전 보수에 7,142만 8천원, 모덕사 유물전시관신축과 사당보수에 3억 500만원, 장곡사 일주문 신축과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사이 계단정비 1억 6천만원, 장곡사 종각과 삼성각복원이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는 조기에 착수해서 연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 10회 칠갑문화제 거행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거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종목은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 구기자ㆍ특산물전, 농악경연대회등 각종 문화축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칠갑문화제는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고 군민축제의 한마당 큰잔치로 성대한 향토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7월중에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현재까지 2천만원이 확보됐으나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5회 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시상 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부문으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과 사회봉사부문, 산업지역개발부문, 효행ㆍ선행부문, 애향부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대상은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군민 누구나 귀감이 될 수 있고 청양군을 널리 선양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여행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량음반, 비디오 추방과 여행업 서비스증진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 밝고 건강한 건전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26개소, 관공여행업소 4개소가 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불법사례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은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지구는 39,470평이 1차 사업대상지로 확정돼서 지난해 6월 27일자로 강영순씨에게 허가되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공업자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온천개발사업은 현재의 개발계획상 665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98년까지 각종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대온천장과 호텔등 일부 시설을 금년도 착공할 목표로다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마무리 또는 준공될 주요한 시설은 호텔 1동, 4,885평과 콘도미니엄 4동 9,096평, 대온천장 1동 3,030평과 모텔여관 16동 6,740평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림온천 착공에 따른 각종 제반법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재 지금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작업진도 상황은 내부적인 상황인데 전화 회선 2,260회선을 증설요청하고 전기시설 74,000볼트를 수용방안 등을 각 유관기관과 절차를 맡은바 있고 그리고 2월까지는 조성사업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중에 거행할 예정인 기공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은 별도 유인물로다가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모덕사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7. 4. 13행사 추진계획입니다. 면암선생의 의거 기념일인 91주년 춘추대의제 봉행은 4월 13일 10시에 모덕사에서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전준비 그 춘추대의제 봉행이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535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덕사 경내 편익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모덕사 참배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종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내에다가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던 음료수 식수대 1대와 파고라 1식을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 13행사 이전까지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행사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덕사 경내 조경수 식수계획입니다. 모덕사 경내의 관광객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기존 경내의 수목자원과 기증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경내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백일홍 40주와 경기도 포천에 소재 산람박물관에서 기증할 계획인 섬잣나무, 자목련, 주목, 마로니에 15주를 4.13행사 이전까지 이전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료 관계에 대해서 현재 한국 방송 통신공사에서 대도시 지역을 보면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나 여기는 유선이 되어있고 난시청지역이라 2,5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선방송 시청료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500원을 주고서 시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내에서 유선을 보는 것이 난시청지역이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과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가 도시사람보다도 소득수준이 월둥히 낮은데도 우리가 3,000원이라는 돈을 더 내고 T.V를 시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이야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난시청지역 시청료를 절감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KBS시청료에 관해 가지고 직접 공문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가지고 담당부서, 방송국의 업무부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부서와 혐의를 해왔더니 과거에는 난시청 지역의 해소 목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섬이라든가 우리지역 오지 지역으로다가 지금 KBS는 중계소를 설치를 사실상 거의 완료한 단계에 와있고 위성방송법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금년도 원래 방송법이 지금 위성방송이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전용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난시청 과거에 해소를 할 때는 KBS1 TV하고 2TV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같은 경우는 유선종합 방소업에 의해가지고 채널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9개의 채널 방송이 지금 방송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1,2TV 플러스해가지고 TJB라든지 SBS방송하고 각종 지금 케이블방송까지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방송을 냈든 지금 시청료는 별도로 4,000원인데 사실상 우리는 유성방송을 시청한 효과와 마찬가지면 서울일 경우에는 지금 유선방송 시청료가 제가 알기로는 15,000원서 제일 낮은 지역이 10,000원인걸로 알고 있고 비싼데는 영등포 지역 같은데는 아마 15,000원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경우에는 4,000원을 제공한다고 해도 굳이 비싸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안보고 위성방송을 시청해서 할 경우 개인별로 할 경우 수용자 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1개의 TV를 보는데 아마 120만원정도 파라볼 안테나 설치비하고 콘텍타 TV에 들어오는 것까지 할 경우 12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난시청 해소 플러스에다가 요즈음 질을 따지기 때문에‥‥

의원우선은 이거 4,000원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KBS시청료 2,500원을 우리가 덜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여 알기 쉽게 난시청지역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유선방송 4,000원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안테나 설치 안하면 KBS도 안 나와요.

1텔레비도 안 나와요?

안나와 그러면 시청을 한다고 하면 시청의 명도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여. 거기에서 난시청이라는 비용이 나와서 화면이 희미하게 비친다고 하면 그 무슨 규정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유선료 4,000원에 대해서 내가 놓고 싶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2,500원 이라는게 유선료를 내서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1,000원을 깎아주는 지역이다 그 말인데.

예.

그러면 난시청이기 때문에 3,500원을 2,000원으로 깎아줬을때는 난시청이라고 KBS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2500원도 안받아가야지, 왜 받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지난번 의회에도 말씀됐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중에 각 읍면별로다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과연 KBS에서 몇 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난시청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종합관리 추진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을께요. 97년이 문화유산의 해인데 우리가 백제 유적지로 우산성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문화공보계의 흐름에서도 후세다가 보전할 용의는 있는지, 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없고 문화유산해가 곁들여진 시절이기 때문에 수백년 된 우산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거 복원해 달라고 문화공보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세 번째로 군민대상 조례에 일부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2년동안 군민대상 그 심사위원을 봤는데 전년도의 일을 보면 애향부문도 있고 산업부문도 있는데 본적은 청양사람이고 타 지역 사람이 다 수상을 했다 그 말이요. 그렇다고 이 산업부문은 청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상을 타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거주년한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심사했을 때 거론이 됐었죠. 그 2개부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손질을 해야겠더라구요.

예.

군민대상 조례를 한 번더 챙겨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을 찾아서 개정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시상 10월달 이전까지 각종 지난번에 검토된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별도로다가 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미비점을 알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거수)

강희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희재 입니다. 보고내용 3페이지 청양소식지 발간에 있어 자료수집하는 방법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청양소식지하고 청양 뉴스 자료는 읍면과 각 실과 사업소 우리 각기관단체 우리 군내 전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별이나 또는 내용면으로 봤을 적에 읍 · 면에서 보고를 한지가 몇 개월이 되도록 쉽게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재를 해서 또 이것을 PR의 효과를 볼려고 읍면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특별히 앞으로다 지면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할애를 해가지고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어요.

(거수)

예.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제가 4페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멀티슬라이드를 그동안 활기찬 청양건설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구입비 제작비가 무려 많이 필요할텐데 지금 현재 우리 청양관내의 영농교육장이 있는데 여기 어떤 스크램에 나을 수 있는 제작홍보물이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까?

영농교육장은 당초에 우리가 이 내용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한 번 드릴 사항이고‥‥‥

10분짜리 하고 20분 정도짜리 할 수 있잖아요.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금년이 뭐 97년도 분이지.

이게 처음 시도하는 멀티슬라이드를 지금 하다가 어려움이있을때‥‥‥

아니 96년도에 만들어 놓은게 있을 거 아니요. 우리 청양군에 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줄 아는 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기로 하고 10페이지 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군민의 날이 칠갑문화제 행사인지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칠갑문화제에도 군민의날 한다, 그냥 칠갑문화제도 칠갑문화제 하는거, 그거느 쪽에 이걸 붙여야 됩니까? 이걸

원래 군민의 날행사는 10월 1일이 우리 군‥‥‥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예.

그래서 아예 그걸 합치는 방향으로 해서 칠갑문화제니 뭐니 할 것 없이 군민의 날 청양군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군민의 날 칠갑문화제도 겸직해서 한다. 이렇게 하나로 확정하는게 낫지 이걸 뭐 격년제니 뭐니 해가지고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거 이걸 합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다른 기초단체도 보면은 이 군의회 도의회라든지 군의회의 이 의회 현황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알기 쉽게 지역 가까이 주민 같으면 지역 뭐라고 할까요, 유선 방송 예를 들어서 그 종합유선방송의 시행령 볼 꺼 같으면 23조 2항 제4호에 보면 공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하는데 '97정할 때는 방영을 할 수 있다 유선방송에 97년도부터는 우리 군의회도유선방송을 연결시켜서 이걸 방영을 할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모로다가 의회사무과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의원 들의 문제가아니라, 문화공보실장이 그걸 계획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하면 의사가 곤란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방송하는데는 전혀 문제점 없습니다. 이미 관련 법규도 다 완비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니터에서 잡혔을 경우 유선방송과 연결하는 것은 전화선 하나면 됩니다. 단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녹화하고 어느 방송은 보내야 할 거며 어느 것은 또 거를 것은 걸러야 될거며 그 내용에서는 또 의회 홍보차원에서 또 별도로 다가 뭐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청양군민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청을 하지도 않지, 또 이렇다 할 어떤 의회의 홍보자료가 아까 얘기한대로 청양소식지에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지, 홍성이라든지 예산 인근 시 군을 볼 것 같으면 의회활동을 한 지면을 완전히 맞춰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소식지 보면 집행부에 대한 홍보나 하고 말이죠. 잘돼가고 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2면에는 이번호 같으면 1면으로다가 전부 나가게 됐고 2면에는 의회란으로 항상 고정돼가지고 새해부터는...

눈꼽만한 박스 하나 냅니까?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이번호부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제I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일선 내무행정에서는 대통령 선거업무에 치중을 하고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만족 행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커지는 해이기 때문에 군정의 모든 부분을 안정이 되면서도 활기차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입니다. 행정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고소비 풍조가 높아지고 또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국가 발전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국가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국가경쟁력을 비롯해서 우리지역발전에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작고 쉬운일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저희 행정에서는 변형화 된 목표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각종제도를 주민 편익에 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경쟁력 10%높이기 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본부장에 부군수, 총괄은 내무과장 이 하고 생활개혁 추진반, 행정능률향상반, 예산절감추진반, 물가대책추진반, 기업경영지원반, 민원행정지원반까지 6개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태 개선을 비롯해서 민간기업의 시간관리와 원가관리기법을 도입을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집중근무 시간제를 한 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상적 경비를 10%정도, 또 일용인부라든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결원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국가적 대사인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준비 및 관리를 하면서 깨끗하고 돈안드는 공명선거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초기단계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 태세를 확립해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관권개입이라든지 선심행정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엄정 중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들에 대한 공명선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역에서는 불법선거 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 공무원과 리.반장 등의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물의가 없도록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치루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층과 일반 서민충을 혼합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해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군정에 대한 흥보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는데 적극 발전할 대화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각계각층과의 초청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현지로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대화하는 쪽으로 대화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와 또 군수 전마을 돌아보기를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여론을 누수없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또 우리 군정이 보다 더 전군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제2차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제1단계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그런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또 1단계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고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1월달까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일반 주민여론이라든지, 조직 업무진단을 한번 실시를 해서 2~3월경에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해서 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조직개편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인사제도도 근무평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새롭게 바꿔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를 받는 그런 공직풍토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민봉사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발탁을 하고 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를 대민봉사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1년에 하루내지 이틀정도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대민봉사활동을 할 수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 연찬회를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한 2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는 녹색봉사왕 3명을 주민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인사상에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창발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보다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런 행정행태를 과감하게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 능률향상과 경비절감에 중점을 두고 따라서 행정서비스 개선분야에 중점을 둬서 바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별로 매첫째주 목요일날을 제안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년2회 심사를 해서 최대한 건의되고 제안된 그런 사항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봉사차원의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생활민원 사업비 1억원이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작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예산효과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한 이 사업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초창기로서 상호방문차원의 단순한 교류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즘 한 단계 높혀가지고 상호 각종 분야별로 다양하게 교류가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효과가 거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4일날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후 그동안 어린이 방문이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 방문이라든지 체육교류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문화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농특산물 흥보라든지 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발간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한데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비용절감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이를 보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본기 1대, 제단기 1대 이렇게 2대의 장비를 보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인 계획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2대의 장비가 보완이 되고 우리가 활성화 한다면 5,000만원에서 1억정도의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경쟁력 10% 높이기와 행정의 어떤 비용 절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경쟁력을 향상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산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거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은 오지입니다만은 전산정보화 분야에서는 저희군이 타시군보다 일책 교육장을 설치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타시군 공무원보다 전산처리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의 능률향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작년과 같이 한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행정전산망 전원 및 통신회선 관리인데 저희가 해마다 각 읍면과 실과 통해서 행정전산망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활히 이 장비가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수선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입니다. 지난해도 838건에 대해서 후견인제도를 실시해서 민원이 처리된 바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의 어떤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으로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지정을 해줌으로써 민원인한테 아주 신속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5명의 계장급 이상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부군수가 중심이 돼서 민원선결시 후견인을 지정해가지고 직접 민원인을 대신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을 해서 투명성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각종 민원의 어떤 부수적인 첨부물을 감축을 시키면서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친절한 그러한 공무원 또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봉사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저희 내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최대로 봉사하는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군민들을 찾아가서 그런 민원을 해소 해주고 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현장행정이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농기계 수리라든지, 의료봉사라든지, 부서별로 산만하게 이렇게 추진했던 그러한 현장봉사행정을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금년부터는 10개 읍면당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2월달부터 저희 계획은 2월달부터 1개마을씩 한달에 한 번씩 나가느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0대 내고장 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뜨거운 그러한 애향심을 가지고 군정이나 그 지역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발휘하기 위한 지역적 과제를 10가지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지역총화협의회에서 선정된 10가지 지역 고장 사랑운동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군민으로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애향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할 적에 이 사항이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것은 지난해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은 호응이 좋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실적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년에 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매 장날마다 의료원에서 담당간호사를 파견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혈압측정이라든지 당뇨검사라든지 각종 건강상담을 실시를 해서 민원이 어떤 봉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분석해 본 결과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루함을 조금 해소해 주고 평상시 자기 건강에 대해서 한번 자극을 줘서 건강상담과 건강정보를 좀 제공을 해줘서 관심을 촉구 해주면서 또 필요시 우리 의료원에서 각종 의료봉사라든지 그런 사항도 민원인한테 홍보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차량 운영 강화입니다. 이사항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즈음 차량이 많이 소지가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이용 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약2,314명이 차량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계층을 보면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주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9시 2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이 많고 그러면 그 시간을 무시하고 수시로 운영하는 체제로 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지방행정 10%경쟁력 높이기 추진하고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0%를 절감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용인부의 연차적 감축을 정원의 5%로 결원을 유지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보다도 금년은 말이요. 금년부터 정년 연장제를 종식하는 원년의 해로 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 정년연장과 결원을 병행해서 10%경쟁력 높이기, 비용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거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정년연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5급이상과 그 이하와의 어떤 정년체제가 지금 58세와 61세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그러한 차별화된 정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장제를 실시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8세에 정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행정 경험을 이 사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정년연장이 61세에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과 함께 활용을 하라 뜻으로 정년연장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용,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비용적으로 계산을 하면 정년연장을 안 해주고 신규직원들을 새로 채용하면 그 비용차원에서는 한2~3배의 어떤 차이가 나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전반적으로 비용차원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0년, 30년 지방행정에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 그것을 행정에 활용을 한다면은 그보다 비용적으로 계산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제도에 맞는 그러한 제도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유도를 한 질문입니다.

연장을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적정여부를 제가 판단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하기절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건데 그러면 96년도에 말이요. 연장한 사람들이 30년의 공직상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장해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제방법으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해도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저로서 꼭 이사람이 그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연장을 해줬다 그렇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은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종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연장자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인력만 연장을 하고 앞으로는 효과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부적격인 그런 사람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해서 인정에 끌리지 말고 연장을 않는 것으로 해야지 구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할텐데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그렇다 해서 금년에는 연장제도를 아주 종식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거수)

예. 질문하세요.

예. 복상교 입니다. 7페이지에 읍면과 본청을 합쳐가지고 이쪽을 보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소도 금년도부터 지방직화가 됐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와 의료원도 소속에 각읍면에 있는 진료소를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이 조직개편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 의료원, 읍면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 번들어보고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의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의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도의새마을운동은 미풍양속 계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서 고향 사랑운동과 웃어른,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고 효행자 및 선행자를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의교육확대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일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일반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주민 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설도의 교실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문화 보급을 위해서 1가정 1가훈 갖고 실천하기 운동도 전개하여 모범가정을 선발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2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지원사업비로 숙원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도의시범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의새마을운동은 형식적, 전시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추진 할 계획이며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조직 활성화입니다.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민자율실천운동단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덕목을 설정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단체별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는 21단체에 371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11단체에 31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그 추진계획은 새마을운동단체를 통하여는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를 통하여는 4대질서 지키기 운동과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전개, 고향사랑운동 및 효행자 및 선행자를 발굴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한 소득자금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년리 5%,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지급 및 회수는 군 금고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영농기계와 자동차 소유증가로 공동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하고 공동작업장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은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도변 173km구간에 걸쳐 기존의 식재된 숙근초와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계절에 따른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가로화단30개소에 대한 보식 및 노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시가지 화분 74개소도 교체토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마을에서도 특색 있는 꽃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새마을조직을 통해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변승강장 건립사업입니다. 도로변 승강장 사업은 개소 당 3평, 동당 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8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주민이용이 많고 우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설치에서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기 건립된 승강장도색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지난해 송방우회도로공사의 후속공사로서 청양여상 뒷편에 있는 방음벽 설치와 군청 앞 진입로 확장을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2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대치면의 시전, 상갑도로포장공사에 8억 5,900만원을 투자하고 남양면에 용마리, 백금2리, 매곡2리 도로포장공사와 용두1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진흥 및 각종 대회출전입니다 금년에도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회, 대통령배 및 도지사배등 20회에 1,000여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인데 사전에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강화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성적향상을 통한 청양의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여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센타에 인원이 배치 되는대로 지난해 준공한 문화체육센타의 일부 시설은 배드민턴, 탁구, 체조교실, 체력 단련장 등을 개방하여 운동을 통한 주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군민체력중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도 제공하여 청소년 비행탈선을 사전 예방하므로서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체육 진홍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체육대회, 생활체육 구기종목지원 등을 통하여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적 연대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 복싱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복싱팀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코치 1명, 선수 5명을 확보하여 문화체육센타의 체력단련장을 활용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전지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각종 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 및 군정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소규모 간이체육활동 공간 설치로 손쉬운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훈련을 도모키 위한 동네체육시설은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기설치된 시설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으로서 17페이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상설 도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센타 소강당을 활용하여 분기별 1회씩 년중 학생, 청소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도의 교실을 개설하여 미풍양속 계승 운동과 도덕성 회복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국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하고 건전한 가치관의 생활 규범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타의 다목적 경기장, 체력단련장, 탁구장등 일부 시설을 아침, 저녁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만남의 장소로 개설할 계획이며 여가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용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96년도 이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적에는 회관신축은 하나도 없는걸로 아는데.

예. 오지개발사업으로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없던데 예산편성에 올렸었어요.

본예산에는 금액만 올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몇 억 이렇게 들어갔지, 사업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은 그동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몇 건에 몇km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얼마 이렇게 들어갔지, 그 어디 회관 이런 것은 안 들어갔죠. 그 예산요구할때에 ‥‥‥

기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의 형편상 필요 적절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도에다 신청을 하고 내무부까지 올라간 사항이지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못한 겁니다. 그 사업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은 작년도에 장평면에도 오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100%를 줘가지고 지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지양하고 읍면에 전부 도로포장공사와 마을회관 신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 할 적에 마을명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그 예산 심의할때는 확정이 이게 12월 29일날 확정돼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9일날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현재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조가 그 당시에는 가내시로 해서 9억 몇 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2억이라는 예산도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가내시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 사업을 한다, 확정도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도비라든가 군비 부담없이 회관을 짓지 않겠습니다하고 청양군에는 1동도, 군청에서 이월사업 시킨거 외에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꼭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회관은 일절 증축을 않키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군민들이 물의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그전처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당 1동씩 그런 회관이 아니라 오지개발사업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기원 아니 도비부담없이 하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떻든 군비가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패 청양군에서는 마을회관을 1동도 안 짓기로 했잖아요. 애초에.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회관이 아니고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그럼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거요 이게, 보쇼 나중에.

우리가 그 오지개발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요. 지금은‥‥

가만 있어봐요. 본인 저도 교육행사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적에 청양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동의 마을회관 짓는 일 없습니다. 군비로, 오지개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두고보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주민대화를 할 적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명히 새마을과장한테 전화 올 겁니다. 광암리 1구라는 데하고 후덕리라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군수한데나 새마을과장에 문의해보십시오. 97년도에는 절대 청양군에 이월된 특별교부금으로 짓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의원 들이 건의하고 약속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전화 올 겁니다. 그동안에 전화가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새마을과 직원들한테,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마을회관 신축은 1억 2천에 3동외에는 전혀 없는 거로하고 보수비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한 적 있습니다. 예산 심의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 마을회관 신축하는데가 있다고 하면 이거 감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물론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쓸려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몰론 오지개발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가 되든지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진겁니다. 몇%를 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를 보조해 줘가지고 이거 군민들이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과장님도 거기서 시인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올리기 이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얘기라도 한번 해줘야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예산을 다뤄가지고 본예산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다 짜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의원 들은 본예산에서 30%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은 이 마을 회관신축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전처럼 순수하게 마을회관 신축비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속에 하나의 조그만 마을회관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무부 방침은 우리가 지금 금년에는 저희군 실정을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지금 도로포장이 거의 들어갔습니다만은 내무부 지침이나 도방침은 지금 작년에 실시했던 저온창고나 생산소득사업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복지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마을 도로포장공사로 전부 전환시키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의 방침만 대단하지, 우리군 의원 들은 몰라도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상의를 안 드린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만 가내시로 떨어진 겁니다.

참패 오지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마을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아니라 마을의 창고를 짓는다면 어떻게 돼요. 복지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

기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창고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상관없겠네요. 창고를 지어도‥‥

아니 주민소득사업으로 승인이 나면 상관이 없죠.

상관없죠.

승인나면.

마을회관도 없는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 얘기요. 아니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같은거 다른 것으로 창고를 짓는다고 해도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3동을 본예산에 했는데 1억2천을 하나도 않고 보수비로‥‥‥

이것은 글쎄, 그 마을회관이 아니라 오지개발속에 하나의 사업이라니까요.

의패 사업이라도 목적은 마을회관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오지개발사업비를 정부에서 받아다가 사업을 쓰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원 그러니까 내무부의 방침대로 이거 한다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군의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내무부 방침은 그런 주민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라고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은 아직 도로포장도 여건도 미흡하고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은 전액 거의99.9%가 도로포장이고 나머지 마을회관 신축을 1동도 안 넣으면 이것이 승인이 안 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거 관장합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변경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사업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이것은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양여금이 15%는 도비, 15%는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면에 관계된 건데 죄송합니다만 운곡면 추광리 마을회관이 진척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곡면 추광리 마을회관은 운곡면 추광리가 95년도에 수해를 많이 당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업자의 마을에서 업자선정과정에서 업자가 한30명이 왔다갔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거부를 하다 늦은것 같습니다. 업자선정이 조금 마을에서.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애들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있는거 같은데 본 의원 이 거기를 3번 방문했었고, 본 의원 이 지난 11월달에 사석에서도 얘기한적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론 민간자본적공사로 회관을 증측하고 있지만 주민들이나 민간자본금이 추진위원장이나 이장 이분들은 전문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십시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슬라브친지 2개월도 안 되서 지붕이 다갈라졌답니다.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어 돈을요. 주민들은 저렇게 흔해빠진 돈을 지급하면은 아예 돈을 안받는게 낫다 그러는데 업자하고 주민들이지만 전문 무슨 기술직이 있었다면 저런 일이 없었지만 슬라브 친 지붕이 갈라져서 물이 새고 벽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완공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기간이 2월 28일이죠? 남은기간이. 그런데 주민들은 이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욕하지만 언뜻 생각할 땐 관청에서 4천여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갖고 저런 공사를 저렇게 하게 감시감독을 안한 책임은 어디서 물어야하느냐?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가 성토를 당했습니다. 군 의원 뭐 해먹는거냐? 눈으로 똑똑히 봐라해서 사실 지붕에 올라가보니까'슬라브가 갈라졌어요. 2개월도 안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해야되며 거기에 책임질 건축직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현채 민자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감독이 없습니다.

의패 공사감독이 없다구요?

예.

기원 준공처리 감독도 없어요?

준공처리자는 있습니다. 면에서 토목직들이‥‥

아니 그러면 공사감독자가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놔도 나중에 그냥 자금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 준공처리할 때 그것이 하자의 여부를 검토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돈을 지급하죠.

독패 지금 도의새마을과장님 얘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왜? 공사를 다한 뒤 준공검사라고 하면 주겠다 하는 얘기는. 아, 주민들 그렇게 잘 알고 하면은 뭐하러 준공 검사를 받습니까? 자기네들이 넣어 버리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건 우리 군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든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도의새마을과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과 일이니까.

저희‥‥

지금와서 대략 90% 준공단계에 와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는 마을회관이 말이요. 준공식도 하기전에 지붕이 갈라지고 벽이 갈라지고 옹벽이 없다 이거 어디 책임입니까? 업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민간 자본적 보조니까 부락 책임입니까? 이거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무지한 주민들에게 민간적 자본적 보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준공 검사할때만 우리가 책임진다.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직무유기밖에 안 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대화로서는 해결이 안될 문제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무관심해서 하는 얘기지.

과장님하고 독대를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특단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우리지역에 회관을 짓고 있는데 자꾸 시일이 늦어가고 겨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므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한 재정수요가 팽창할 것이 예상되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지방화 및 국제화로 인한 공개세정의 요구가 증대되어 공개세정으로 신뢰세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경기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등으로 세수증대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탈루, 은닉 세원색축등 세수확보에 주력해야 할 여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65억 900만원이나 67억 3,000만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103%의 과징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세수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납기내 자진납세 홍보와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무행정의 홍보를 강화하고 친절세정을 병행 추진하여서 조세저항이 없는 합리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의 형평, 합리세정을 구현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세홍보강화 및 체납처분 등을 단행하여서 납기내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6%인 3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는 세외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합리적 조정과 임대료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중대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신규 및 탈루 세외수입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58억 3,400만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료, 사용료등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각종 사용료의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질.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율 일소하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등 행정제재조치하고 채납유형별로 정밀분석 하여서 징수가능분은 전액 징수하고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청양소식, 유선방송, 마을앰프, 이동 홍보방송반을 운영하여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제를 확행하고 체납자의 급여 또는 예금까지도 압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효율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과세누락 및 은닉세원을 발굴키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2개 법인에 탈루세원 9천만원을 발굴할 목표로 2월중에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3월중에 조사서식들을 사전 통보하여 제출케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면조사를 정밀 검토하여 누락세원에 대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관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을 적정하게 보유하므로서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차량의 예방 정비, 점검 및 검열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총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노후차량 2대를 대페차하고 연2회 차량검열 실시와 매분기 1회 운전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예방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물품의 효용성을 증대키 위하여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잉여품 사장품 발생을 방지할 것이며 불요 불급품의 구매. 비경제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물품대체의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물품의 적기공급으로 행정능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관리재산 물품 9,404종을 업무기능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업무능률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물품의 활용도와 사장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과다보유를 방지하고 불용대상물품의 엄격한 심사로 무분별한 대체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을 완벽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일제조사하여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이나 매각을 억제하고 은닉 누락된 재산을 색출하고 적정한 임대와 대부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총 1,065필지에 1,377,4㎡로 416,678평입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