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안건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총무과장께서 본 안을 상정해 놓고 심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마을 군정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고 해서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준비문제에 도저히 참여안하면 안 될 입장이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나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되어서 조례특위 구성이 되어가지고 특위에서 안을 심사중인데 그런데 어제는 총무과장님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본 장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께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출하신 주무과장님이 그 시간대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심의를 못했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지 의회에 조례상정해놓고 주무과장이 통보를 했는데도 참석안한다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있고, 의회 권위라든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군수가 지금 현재 군정설명을 위해서 각 부락마다 일정이 잡혀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본 안의 심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을 않았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수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이럴수가 없는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다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하며 도저히 저희들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해명과 동시에 사과말씀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과로써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의회에 연락한 시간이 몇시입니까?

그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한 백명 모여야 될건데 7, 8명, 조금 있으니까 14명 오고 해서 도저히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수 수행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과장이 있다 하면 의원 뱃지를 달더라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모이고 제 나름대로 사람 모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의사일정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있더라 해도 모르겠지만 상정을 시켜놓고, 물론 과장님 심정도 압니다. 이미 거기에 수행을 할때는 요 시간에 오지, 하고 갔다가 거기 상황에 집착하고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 그쪽에 매이게 마련인데 일단 특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더 할 나위도 없이 법으로서 군민 전체로써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의 군수님 마을방문이라 해도 괜찮고 군정홍보라 해도 괜찮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너무 거기에 열중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제 평을 하자면 법은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의 형식이 법을 상회해서 됨됨이가 고약하게 됐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모셔놓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얘기하지만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가 되고 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외라도 혹 사람이 살다보면 가정생활이나 공무원생활이나 단체 생활이나 이런 예가 나타날 줄 아는데 이게 귀감이 되어가지고 타 분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군수가 부락에 나가는데 거기에 수행해야 되겠고 거기에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고 의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게 시간을 맞춰서 올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늦었다, 우리 일정 첫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10시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군수수행을 해서 나가야 될 입장같으면 의회사무과로 하든가 안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양해를 받고 나갔으면 얘기 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9시 반 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 때문에 도저히 사람도 안 모이고 해서 그때 참모회의 마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진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부리 마을도 적지도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호별방문해서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경황중에 실수를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군수 부락순회하고 군정설명회 하는데 그래 호호방문 다니면서 바쁜 사람들 억지로 나오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까? 보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바르게 직언을 해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낮 시간에 전체 군민들 125개 부락을, 무슨 효과를 노리자고 다니는 겁니까? 차라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읍.면에 한번 군정설명회를 하면 그만이지 부락을 다니면서 그 바쁜 사람들을 억지로 나오게 해가지고, 보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직언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요악을 해서 다시한번 총무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특위가 구성되고 첫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불참했다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특위 위원장이 짚고, 그리고 방금 총무과장께서 조례가 상정된 줄 알고 불참하고 시간이 늦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말씀도 하셨고 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책임 한계를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이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125개 마을을 군수의 군정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어떠한 부분의 책임을 지고 책임의 한계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저에게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되겠고 또 군수님 마을 순회하는 것도 낮 시간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점도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핵심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조례안 상정을 해놓고 불참했다는 것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히 총무과장에게 우리 입장이 전달된 걸로 알고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관할에 소관되는 분동인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상 볼때는 오늘도 신문지면을 보면 인구 5천미만의 동은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작년부터 제 자신이 박성규 실장이 총무과장 할때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찾아 갔습니다. 실제 장안읍에서 읍정자문위원회 통과돼서 올라왔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후에 분동이 된다고 군수가 말을 하고 다녀요, 의회도 통과안됐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11월달 추경에 된다, 반룡 이장도 하는 얘기가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느냐, 무슨 소리냐 조례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앞서간다 그 얘깁니다. 이걸 의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된다고 집행부에서 선전하고 다니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제 자신은 우리 지역이지만 분동이 안되어도 감수합니다. 모든 책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군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분동을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회가 아마 1월달에 열릴 것이다. 그러면 가결이 되면 그때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금 이장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군수님이 아마 미리 의회에 제출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없기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소하천점용을 임대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무단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색출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소하천 관리는 준용하천입니까? 그것은 부산시 관리지요?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예전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의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골재 채취관계는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 관계는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해서 산식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관계는 10% 상승해도 그대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점사용료에 있어서 공작물이 아니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최저면적과 최저액수 기준치가 있습니까?

점용료의 최저금액은 600만원 미만일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면적 기준은 마지막 비고란에 보면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허허벌판인데 약 10년전에는 상당히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징수를 하던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볼때는 물량도 제법 많은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은 부산시에서 온 겁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나중에 상이한 면이 있을까 싶어서 부산시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군수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이 따로 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산시 운영조례안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제4조에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답니다.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보면 국채나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운영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적립하는 규정도 1000분의 8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특별계좌를 설치해서 이 기금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생각입니까? 일반회계로 통장만 따로 해서 관리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보면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기장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특별회계는 안하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재해대책기금인데 어째서 일반회계로 같이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는데 법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의 운용자체를 볼때는 별도 통장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만약에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다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상에 특별회계로 한다, 일반회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반영할 때 이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9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지 모르겠어요.

시장, 군수가 따로 계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를 운용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분리시켜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든지, 일반회계로 편성하든지 시장,군수가 예산에 편성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년 수입 결산분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취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회계법상에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년령은?

20세에서 40대 사이에 직접 나와서 복구할 수 있고 그런 연령층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사람은 민방위 대원이었을때 민방위교육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대에서 40대라고 하면 20대는 예비군도 될 수 있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가 되느냐·····

그 관계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 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