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표재학 의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벌이겠습니다.

표재학 의원입니다. 어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하였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96년도 남양주시 조직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농정과의 1개 계를 줄이는 것이 행정기구조직 진단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조직진단에 의해서 천마산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있었 습니다. 저도 내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가 방대해 가지고 1개 계를 줄인인다는 그러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작년 1년 한 해 동안. 그런데 무조건 농정과가 농촌지도소와 일이 중첩되어 있다고 해서 농정과의 1개 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이면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은 총무국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한밖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된 이후에 그 조직진단에 의해서 농정과의 1개 계를 줄인다고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한 조직진단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토론 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의 세무1과의 1개 과를 증설하기 위해 1개 과와 1개 계의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던 바 과의 승인만 되고 계를 증설하는 것은 승인을 받지 못하여 농정과의 1개 계를 없애고 세무과의 과장과 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무엇 때문에 농정과의 1개 계를 없애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고 내무위원회회의 중 96년도 행정기구조직진단 내용 자료를 요구한 바 자료제출도 없었고 상세한 검토도 없었고 무조건 세무과의 1과 증설에만 치우쳐 있고 농정과의 1개 계를 없애는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제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중 다섯 번째 사항으로써“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WTO(국제무역기구)체제 출범 이후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개방압력은 더 이상 무시하고 방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로서 이제 우리는 이 파고를 헤쳐나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168억원과 경쟁력제고사업에 45억원, 축산물처리장에 695억원을 투자하고 분뇨처리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바로 농정과의 1개계를 줄인다면 시정연설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에도 농민의 말살정책이 나오는 기분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농촌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작년에 120만원을 주고 산 송아지가 1년을 먹여서 13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동안 사료비 60만원, 약품대 3만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50만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농정과의 1개계를 줄이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할 망정 농정조직을 없애는 것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97년도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부녀징수원제를 신설하고 시행도 안 하고 기구를 설치를 또 한다면 부녀징수원제의 내용을 승인해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인력조정 내용을 보면 농정과 6급 요원 중 농업 2명, 축산 1명, 행정+농업2명 중 전문농업직 2명 중에서 1명을 세무직으로 전가시킨다면 농정과의 전문농업직인 전문직이 줄어들면 전문을 요하는 기술부서로서는 막대한 손해이며 농민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 산하 행정기구로 구성된 재난관리과 같은 데서는 충원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네 번째,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조직진단에 의한 것이냐 했을 때 상세한 검토를 안 했다고 했고 96년도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자료도 제출 못 했으며 즉흥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기식 표결처리는 문민정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괄처리를 반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으로 도농통합시 남양주시의 농업발전에 상처를 주지 말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표결처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의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회회의규칙 제43조2항을 볼 것 같으면 표결처리에 대한 것은 다른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동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로 해 가지고 다시 비밀투표냐 아니면 기립투표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46조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한번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계속적으로 기립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못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