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대 고성군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박상수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청입니다.

다른 분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에 이재호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이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이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6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2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6개 계는 5개 계와 발전기획반을 합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발전추진위원회가 30명,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 12명,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진주권행정협의회가 96년 5월 28일날 구성되었고,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가 96년 10월 16일날 6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등군정 달성 총력경주입니다. 금년을 고성의 명예를 과시하는 해로 정하고 이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모든 군정을 도내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일등군정을 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에 각종 시책을 비장한 각오로 추진 하여 경쟁원리에 입각한 군 행정의 선진화와 연말 종합평가를 통한 도내에서 일등군정이 되도록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방침은 선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그 기법을 도입하고, 다음에 주요시책별 자체평가대상 사업의 기준을 조기에 설정하고 지인제활용을 통하고 또는 군정홍보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도입해서 이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주요시책토론회를 목요일날 전 부서장이 또 일부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시행의 확정 여부 또는 실과장 현지 종합시찰, 점검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책시행 확정여부는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거기서 시책으로 확정 또는 그것을 불가, 이런 사항들을 판정을 합니다. 실과장들은 읍면장을 포함해서 읍면 현지를 한 바퀴 돌아서 현지의 사정들을 좀 시찰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군정에반영시키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 비교개발은 실과별 또는 사업소별로 해서 1월과 2월중에 우리 보다 앞서간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군을 전부 다 비교시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또 분야별 중점시책 과제를 선정해서 2월부터는 추진하는데 도 시책인 도정 핵심과제, 도정 주요시책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전확보하고 또 군의 시책도 군의 비젼과 리더쉽사업 또는 주민만족창안시책, 특수시책 등을 개발하고 또 수범사례도 개발해서 금년에는 좀 남다르게 일등군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시책 추진 사업비를 앞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되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시라든지 그때 최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책사업추진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매분기 마지막 목요일날 평가를 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하고 연말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연말 종합평가시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성적을 획득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좀 좋은 부서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금년부터 군의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1세기 발전상 구현은 어제도 보고드린 21세기의 우리 발전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전원연구 교육도시 건설과 문화관광 산업도시, 보건복지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서 금년에도 각종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고성군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키고 최근 발생한 변화에 대응토록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현황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산발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하위계획이 기본질서가 없어서 종합적인 계획군정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목표 연도를 장기간으로 2020년까지 잡아서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로는 98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계를 구분해서 목표년도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권 구상 및 개발계획은 권역별 도시계획 구상 및 개발계획 또는 신도시 개발계획 및 구상, 국도변 건축조성 구상 및 계획, 첨단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구상 및 계획 등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월중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발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해서 용역을 납품받도록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금년에 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룡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수입 증대와 군의 대외적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내이고, 면적은 245,000㎡,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아직 추정적으로 24,0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요시설로서는 화석관, 골격모형 영상관, 모험 체험관, 공룡모형공원, 전망대, 주차장 등을 주요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시설은 해주고 공룡공원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또는 관련 업체와 저희가 협조체제를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계획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란 이것은 원래 미국에서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시, 그런 스튜디오를 설치한 그런 장소를 본떠서 우리가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영화관광산업 유치로 지역개발 촉진 및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속의 한국인을 고취시키는 놀이의 장과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성군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권역내, 가까운 권역내를 중심으로 약 2,000,000평 정도로 97년부터 2005년까지 약 3단계로 구분해서 약 500,000,000천원 이상 단계 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은 스튜디오 세트, 영상문화센터, 테마파크, 비지니스단지, 또는 공원단지, 컴벤션센터 이런 식으로 국제회의장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저희가 제3섹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시설을 하고 민간업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은 경상남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대상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장 이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이무슨 허황된 꿈같은 그런 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천연잔디포 조성과 폐도이용 토지개발 사업 등을 우리 경영개발계와 지도소, 건설과 등이 주관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먹는 샘물개발 문제는 작년도부터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먹는 물 개발사업은 중앙 개발하고 합작사업으로 대상지를 찾고 현지를 답사하고 지하수 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되어진다면 주식회사 고성개발을 설립하는 그런 모체로 삼아서 먹는 샘물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답사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꾸준히 하고 타당성 검토도 지하수탐사가 되고나면 7월중이나 해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기법도입이라는 것은 벤치마킹은 물론 미국에서 발생한 학문입니다마는 벤치마킹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에 목적을 두고 외국의 또는 타 시군간의 우수사례를 찾아서 추진실태를 파악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민선자치 3차 년도를 맞아 경영행정의 기반을 정착하고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비교행정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의 또는 타시군의 다른 업체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창작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좀더 보다 발전시켜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외국의 기법 또는 타시군의 기법을 도입해서 그 도입에다가 새로운 창작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기법을 벤치마킹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금년 1월부터 실·과·사업소별로 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테마, 과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일부 실과 계에서는 계장중심으로 해서 계 단위로 선진 이웃의 시군을 벌써 방문하고 견학하고 온 계도 더러 있고 지금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1월말까지는 부분별로, 계별로 다른 과에 가서 이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2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까지는 이렇게 쭉 국내외를 출장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 계획을 5월중에 수립해서 평가를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고 또 자체평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일등군정 실현과 벤치마킹기법 도입이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고 상패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좀 공무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가 없었으면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해왔습니다마는 마침 보고가 있어서 오늘 같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기는 1950년대에 최규성이라는 분이 도안을 했습니다. 최규성씨는 저희 고성출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기에 대한 의견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군기의 도안이 사실은 저희들도 군기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군기의 도안이 참 복잡하고 또 누구나 쉽게 제작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좀 낮습니다. 일명 말해서 예비군 마크하고 비슷하다 해서 군의 상징물로는 상당히 의미가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성군기 변경에 따른 군민설문조사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그 설문서가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이 설문 결과 군기변경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설문결과가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런 분이 많을 때에는 군기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의 자문을 받고 협조를 해서 제정을 하고 군기공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군기공모가 되어지면 5월이나 7월중에는 군기도안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기도안 작업을 해서 검토과정이 마쳐지면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때에는 공식적으로 새로 개정된 군기를 조례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전부 거쳐서 새군기를 한번 내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군기를 하는데, 공모하는데까지는 큰 돈이 안듭니다마는 새로운 기를 만들 려면 기 제작하는데 또는 군기를 도안하는데, 이런데 좀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문결과에 따라서 추가 경정예산시 확보토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기획물 발간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고 다음에 주요시행 계획도, 심사평가 계획도, 주요시책 평가보고서도 계속 분기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저희들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군정현황을 소형책자를 하나 만들어, 작년에 의회에서 조그만 소형책자 만든 것 보다 좀 양이 많고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군에는 집행부가 조금 양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의 군정현황을 칼라판으로 만들어서 외부 손님들이 올 때 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백서는 매년 연중에 하는데 6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4건에 2,9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지원사업이 601,600천원이고 다음 주민복지 지원사업 104,000천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135,200천원이고 특별지원사업 2건에 2,100,000천원을 합해서 2,940,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하이면 면민들의 뜻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조기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예상하고 있는 이 사업비를 조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 사업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과 상족암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공공부문 일반행정 경비의 절감으로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군청의 정원도 동결을 하고 인력은 계속해서 감축을 시키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으로 행정능률성을 확대하고 재정관리 제도의 확행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공공부문 일반행정 경비의 절감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추진비입니다. 사업추진비는 기본조사 또는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저희가 기본예산의 약 10%는 절감을 하겠다, 10%를 절감하면 317,000천원 정도가 나와집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는 5% 정도선에서 기존예산을 절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178,000천원 정도됩니다. 다음에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관서당경비도 5%선에서 절감해서 약 105,000천원 정도를 절감계획으로 잡고 경비를 절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원동결 및 인원감축을 통한 조직개편은 농촌지도소가 군으로, 지방공무원으로 개편됨으로 해서 머지 않아 여기에 상응한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군에서 쓰고 있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결원이 생길 때는 일체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결원이 생긴 만큼은 티오를 깎습니다. 티오를 깎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도 이미 약 두어 사람 정도는 벌써 일용인부가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제도의 확행으로 재정통제 및 예산절감은 사업별 중기계획, 투·융자 심사, 각종 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별 우선 순위별투자, 소규모 지역안배 위주 분산투자 지양으로 효과를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지는 일반행정 연 사업비 약 600,000천원 정도는 다시 시설비로 재투자를 하고 결원인원의 예산삭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관리제도의 정착으로 효율예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재정운영계획의 목적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은 먼저 예산보고 설명도 있었고 또 질문설명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96년말 현재 저희 지방채 채무잔액이 12,441,000천원입니다. 97년도에 2,152,000천원이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97년말 상환을 하고 나면 13,589,000천원 정도가 97년말에 채무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환자금 구분은 97년말을 계산해서 13,589,000천원인데 군 자체재원에서 5,717,000천원, 수익자부담에서 98,000천원, 매각상환재원에서 7,774,000천원으로 상환을 하고 지방채 차입계획은 군청사 부지확장사업 경찰서 부지매입하는 것이 2,0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합법성 감사에서 생산성 제고, 합리적 감사로 전환을 하고 감사사각 업무, 민생편익 증대 해소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기강감사를 강화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읍면 종합감사가 7개 면이 있습니다. 고성읍·하일·대가·영현·개천·구만·마암면의 7개 읍면은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사업소 종합감사는 당항포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개발지역 공시지가조사 실태, 또는 인허가 민원사후관리 실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도로 및 공유수면 등 점·사용 부과징수사항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감사는 4회로 설, 추석 전후로 하고 연말 대선분위기 관련한 기강감사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은 감사요원의 전문화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감사로 일상 감사를 강화해서 농지전용이나 토지 형질변경이나 물품구매 용역 등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일상생활의 모범을 유도하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연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되면 그 기준치가 0.09%이하인 경우에는 훈계를 하고 0.1%이상의 적발통보가 오면 전부 다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금년에도 전 공무원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강력한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얼마나 많은 또 음주부분이 발생할런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9건, 작년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8명이 저희군내 훈계 내지 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이웃선행 칭찬사례 발굴입니다. 군민 위주의 참된 봉사행정을 실현해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를 하고 군민의 애환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정·보완·시책에 반영하고 이웃선행 칭찬발굴하는 사례를 포상을 해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선행 칭찬함을 신문고 15개와 활용을 같이 병행을 해서 약 20개소를 설치해서 이용계층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투고하는 부분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시상을 하고 또 파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분위기 조성에서는 이웃칭찬하기는 대회 개최 등을 군이나 읍면, 마을단위 등에서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선행 우수사례가 발굴된 것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해서 홍보활동은 유선자막을 이용해서 방영을 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정소식지나 또는 군내버스 군정소식 테이프 홍보, 각종 집회를 통한 홍보를 해서 이웃칭찬제도가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서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권은민 판사로서 통영지원 판사입니다. 위원님은 우리 의회의 이익수위원님과 허순도, 이순의씨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해서 네 분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추진은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가 저희군 관내 16명입니다.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원 15명하고 해서 전부 이 분들은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14명입니다.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감사부서 4명, 세무부서 8명해서 14명해서 총 30명이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신규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는 신규재산 등록은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정기 변동신고는 전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1월말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금년 1월 31일까지 위원님들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공개는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1월이내에 즉 2월말까지 저희가 재산공개를 하고 이 공개방법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등록 사항은 4월, 6월, 11월 등으로해서 약 3회 정도 심사를 하고 있고 이 심사결과 재산등록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명자료 첨부 여부, 가액산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처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일반 신문공고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제·쟁송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저희는 지금 자치법규를 약 21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124권, 규칙이 57권, 훈령이 29권입니다. 정비대상은 현행 고성군조례·규칙·규정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규,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폐지 또는 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법규,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불합리한 자구정비 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도중에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쟁송현황은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고, 국가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고, 행정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4건이 지금 쟁송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레드폭스 단란주점 허외숙이라는 분이 우리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항으로 적발되어서 영업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해주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국가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인데 마암면 성전리 최윤순씨인데 이것은 사실은 군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권을 확인해 주라는 이런 사항들 입니다. 이것은 내 재산인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자기 재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가 2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는 고성읍 하나로실비 대표 최국희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구획어업 허가처분 청구는 동해면 봉암리 김세환 외 2명이 구획어업 허가처분을 해주라는 이런 내용의 행정심판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요 민원업무 사전심사제를 좀 강화하고 주요 법규사무는 고문변호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업무는 금년에는 이것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2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연간 총 매출액 등 9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자료 결과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통계조사의 기본 모집단의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가 사업체수는 약 110개 업체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를 하고 이것은 종사자 다섯 사람 이상이 광업이나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간 출하액, 제조원가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는 225가구를 5월 하순에 하는데 소득 및 소비사항 등 10개 부문, 227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성군발전추진 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정예화해서 이번에 자체회의는 정기회는 2월에 하고 성과보고회는 9월중으로 하고 분과별 임시회는 분기 1회 이상을 개최해서 분과위원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발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해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구상입니다. 아까 대형프로젝트 외에 동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2,200,000평 정도의 관광단지조성 개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표를 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되어진다면 총 450,00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산 해안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하고 미룡리 일원에 총 750,000평 정도의 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의 관광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를 활용 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마스코트를 상표로 한 것이 벌써 쌀 외 9개 품목을 선정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희망업체가 있으면 포장재를 부착해서 고성 이미지 홍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본 보고사항이 연말에는 보고내용과 같이 근접할 수 있도록 실장이하 전 계장,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산발적인 질의를 지양하시고 업무추진 제목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7페이지, 일등군정 달성 총력경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여기 일등군정 달성 총력경주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시상계획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 연말 종합평가후 시책별 시상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96년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우리 군민에게 뭔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도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상이 어느 면에는 어느 부분의 상을 하나 받았으니까 다른 부분에 점수가 되지만 그 상 하나 주었으니까 그 면은 제외시키고 다른 면을 한다. 안배하는 형식의 시상 같으면 차라리 이런 시상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돌아가면서 쭉 상을 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종합평가후 시책별 시상이 있는데 시상이 합리적으로 되어지느냐 하는 이런 질의도 못합니까?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금년의 업무보고입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지만 이런 시책별 시상에 오히려 각 읍면에서 행정에 자기들이 업무에 대한, 여태까지 고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읍면만 시상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 계의 단위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시책을 하고 어떤, 하천정비에 일등을 한 건설과 토목계 같으면 그 부분에 "니가 만약 도내 일등을 했으면 그 부분에 상을 주고 하겠다." 하는 것인데 꼭 읍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 실과든지 읍면에서 10가지면 10가지 다 잘 했으면, 거기 상응하는 점수가 되면 다 상을 주어야지 왜 그렇게 안하느냐....

금년에는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조정을 해서 안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등군정 달성 총력경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 21세기 발전상 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97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97년도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21세기 발전상 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기 의문사항이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목 조목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조목별로 넘어가야 되지, 앞에 왔다가 뒤에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늦....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합시다.

예산심의가 아니라도 제 생각은 그렇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재호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만 질의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전재정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관리의 확행으로 재정통제 및 예산절감이 쭉 나와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소규모와 지역안배 위주의 분산투자 지양으로 효과를 증대한다. 이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어제 군정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약 7,000,000천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지양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 확·포장 도로가 어디다 위주를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을 했느냐, 우리 일 예를 들어서 거류의 송산, 용정이나 여기는 약 2천여명의 주민이 삽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건의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의를 했으니까 어제 건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83,000천원 재포장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재포장을 한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 확·포장을 할 뜻은 전혀 없다 이런 계획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있고, 그러면 당동에서 화당리 가는 이번에 군도 승격된 그 부분은 3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개 면단위, 다른 타면 보다 많습니다. 실제 주거하는 주민이, 이러한 어떤 예산의 효율성, 예산을 100원을 투자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예산건전 재정운용지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냥 글자로서의, 문구로서 써놓은 것이지, 이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이 되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97년도 예산건전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은 하는데 사업장 선정까지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선정은 총괄 담당부서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그 사업선정도 해당 실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계획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다소 좀 소외되어지고 적게 투자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순위는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좀더 급한 지역이 먼저 배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안배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붙여서 큰 사업이 안되는 것을, 분산투자하는 것을 막고 가능 하면 좀 큰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놓아놓고 우선 예산실과에서, 방금 예산실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00,000천원 정도의 올해 1차적인 선 투입을해달라, 예산실과에서 투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확장도 아니고, 그것도 83,000천원이 확장사업도 아니고 재포장으로, 3.5km를 재포장으로 끝나겠다는 그 의도가 도대체 어떠한 재정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총괄예산은 예산을 하기는 하지만 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또는 건설과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군수가 또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아마 서로 이견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건전재정 운용을 해나간다는 기본틀이지 이 보고는 하나 하나까지도 상세하게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밀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기본틀이 안맞으니까 지금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실질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사업보고서를 올렸는데 군수님이 과연 2,000명이 사용하는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지 않고 재포장만 하겠다, 재포장을 하겠다는 것은 향후 몇 년동안은 확·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건전운용에 맞느냐, 기본 틀에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하고 최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맞다, 안맞다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여기에 써놨으니까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기 써놓은 그대로 좀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의 건전재정 운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대규모 프로젝트추진에 보면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과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계획에 보면 향후 약 9년간에 걸쳐서 524,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예상된다고 해놓았습니다. 보면 예산확보가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예산을 투자를 하고 민자든지 다른 부분에서 투자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524,000,000천원중에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투자는 얼마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얼마가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추진을 왜 보고에 넣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구상이고 구상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될 사항인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런 구상하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물론 밑에 것이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약 500,000,000천원, 위에 백악기공룡 공원이 24,000,000천원 이렇게 524,000,000천원 정도의 돈이 드는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사실은 백악기공룡관계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계를 해서 근일간에 저희 군을 이 부분 때문에 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게 되면 구체적인 자기들의 입지여건,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보고 사업의 결정여부는 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와 같은 큰 꿈을 가지고 백악기공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하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기본 사업비는 우리가 돈을 크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또는 하천 등을 정비하는 이런 기본 요소만, 기본만 우리군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돈을, 현금을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아닌데 기본을 투자한다고 보더라도 향후 9년간 524,000,000천원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0%를 보더라도 52,400,000천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연간 10년을, 9년이니까 9년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약 5,000,000천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것도 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예산까지도 생각 안해보고 이것은 하나의 진짜 꿈으로서만 현재 생각하고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이대로 계획이 추진되어서 된다면야 참 좋겠지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첫째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과연 그런 예산확보 방안을 제대로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당장 우리가몇년도에 몇억씩 넣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비는 사실은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민간업자가 투자하고 지분은 우리가 또 얻어서 우리 공공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해서 이렇게 개발되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보고가 될 때는 현실성있는 사업이 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이 하도 꿈 같은 이야기이고, 너무 많은 예산이 9년동안에 이런 예산, 과연 민간인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금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제출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을 사실은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위에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과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건설은 우리 군단위 자체사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도와 군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꿈을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상족암부분이라든지 유니버셜 스튜디오부분이라든지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투자가 된다, 얼마가 안된다. 배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군이 지분을 몇 %가지고 업자가 몇 % 가질 것이다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알고, 꿈이 없는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으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문제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좀더 구체화해서 우리도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나는 대로 제가 이 두 가지 업무는 아주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진척이 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한 번씩, 중간에 가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박상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관계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과 9페이지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보면 관광권 구상 및 개발계획, 권역별 도시계획 구상 및 개발계획하고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역별 도시계획 구상은...

관광권 구상 및 개발계획하고의...

이것은 포함은 나중에 같이 다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족암에 보면 공룡공원 건립계획이니 어떤 산발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상족암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공룡공원 계획을 여기다 건립을 할 것이다, 다음에 여기다 선착장을 현재 산발적으로 선착장이 되어서 조그마하게 조약돌 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다는 무언가 방파제겸해서 선착장을 좀 대규모로 해서 거기다가 유람선을 띄우겠다, 또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공룡공원은 어디다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현재의 상족암을 놓고 전체적인 것을, 업무계획을 완전히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나는 대로 선착장 보수하고 호안도로 만들고 방파제 조금, 주민들이 선착장이 조금 어떻는데 여기 어찌 해주세요 하면 그냥 돈대로 몇천만원, 10,000천원∼20,000천원을 들여서 선착장 보수 좀 해서, 그래 엊그제 군수한테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건의를 하니까 선착장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장 설계하러 나왔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산발적인 것 보다는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의 고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을 놓고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앞전에 보면 화력발전소주변 특별지원 사업관계에서 2,100,000천원 관계에 대해서 주민이 아우성치고 하니까 500,000천원을 떼어 주었는데 500,000천원도 과연 그것이 호안도로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호안도로의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앞으로 호안도로를 만들어서 또 뭐 한다고 해서 또 이것이 불필요한 그런 것을 또 한 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세심하게 구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질의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8페이지입니다. 21세기 발전상 구현인데 현재 주민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고성농공고등 학교 교명을 항공고등학교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현재 진척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항공전문대학 육성이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갖추어야, 몇 년후까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아시고 있는 범위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학과 설치는 금년부터 되어서 약 108명을 받고 있으니까, 손학모 교육위원님과 몇 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고성교육청 내지 도 교육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금년 연초에 고성농공고등학교가 경남항공고등학교로 개명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공전문대학은 우리 인근 사천 항공공단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항공고등학교를 점차 더 발전시켜서 이 학교를 앞으로 21세기 구상에 항공전문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희망으로서 이것은 계획으로 이런 목표 아래 우리가 고성항공고등학교를 점차 발전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전문대학 이 부분은 우리 관련되는 그런 인사들이 항공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앞으로 항공전문대학까지도 육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육성을 해야 겠다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전문대학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생각할 때 농공고등학교 항공학과를 2개 학과를 설치해 놓고 항공전문대학으로 당장 이렇게 표어를 부치는 것이 앞으로,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 질의한 대로 무슨 꿈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희망이 아니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이 무슨 학과, 무슨 학과가 새로 언제까지 계획되어 신설되어서 그것이 몇 년도에 가면 전문대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이런 것도 발전상 구현에 발표하는 것이 안좋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항공대학, 물론 항공학과 설치되면 전문대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학원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단계별 구상을 하되 무슨 학과,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이 되어야 무슨 전문대학으로 승격한다, 학생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또 재정규모는 어떻다는 이런 것을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또 검토를 해서 전문대학이 3년후에는 기필코 전문대학을 승격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21세기 발전구상입니다.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발전을 구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발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공고등학교가 항공학교로 개명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요?

제가 그것을 된다, 안된다, 사실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으로 이야기 듣기는 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모 교육위원과 직접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 학교를 항공고등학교로 개명하기로 도 교육위원장하고 합의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이 질의한 21세기 발전상 구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전반기 1년반 동안에 다른 분과에 있다가 오늘 이곳에 옮겨져서 색다른 어떠한 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1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둘째 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권장하고자 하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군내버스에 군정소식 테이프를 제작해서 어떠한 지도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열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명목만 붙여 놓고 좀깊이 있는 어떤 연구과제로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미 군내버스가 이용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군정소식 이외에 좀 다목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홍보매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뜻있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선행 칭찬사례발굴 이것 말씀입니까?

군 전역의 군내버스...

제일 밑에부터?

제일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군내버스 군정소식테이프 이용홍보 이것은 이웃선행하는 군민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군내버스에다가 우리가 테이프를 해서 군정시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 번씩 타보시면 방송을 하는 것을들으실 것인데 그 테이프에 이와 같은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이웃들을 칭찬도 해주고 이런 칭찬하고 하는, 선행을 하는 그런 주민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발굴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떠한 소극적인 것 보다도 이왕에 테이프를 제작한다면 경로효친이나 청소년 선도나 고운 말 쓰기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완행버스를 타본 사람이 아니면 지금 모릅니다. 참, 복잡합니다. 다 된 말중에서도 청소년을 선도를 해도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뺨을 맞을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는데 이런 면에 어떠한 테이프를 제작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효친 사상이나 또 청소년 선도관계, 고운 말 쓰기, 말하자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홍보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자료에 이런 부분도 들고 앞으로 청소년 선도내용 또는 충효사상, 도덕성 회복내용도 좀 들어서 제작되도록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이웃선행 칭찬사례 발굴에 대해서 이익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향후 업무를 보니까...

몇페이지입니까?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특히 그 중에 11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개발 사업을 보니까 현재 우리 고성군내에 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개천면 일부하고 영현면 일부인데 제가 면적의 수치는 못외우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물론 군립공원이나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립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도립공원지역에 묶였으니까 도에서 관리할 문제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도립공원이지만 이것은 우리 고성군 땅입니다. 지금 먹는 물 개발사업 같은 이런 것도 보면 도립공원 지역내에 고성군 어느 지역보다도 물 좋고 한데도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 먹는 물로 개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립공원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군에서 현재 도립공원내에 보면 개발 좀 했다는 옥천사 주변에 조그마한 그것 뿐입니다. 그래 놓고 광범위한 지역을 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어떤 촉구를 했던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건의는 해당 과에서 되어지는 줄 알지만 총괄적으로 풀어주라, 뭐 하라 이런 것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저희가 건의를 총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물론 안되겠지요. 다 풀리는 것은 안되지만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 고성군내에 무언가 소득이라도 되고 또 그 지역민들이 어느 범위내에서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찾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자기 땅이면서 자기 땅 행사 못하고 나무 한 그루도 자기가 허가를 내서도 하나 베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 그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그 주변지역에는 아무런 어떤 개발사업이나 장기적인 비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저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 그냥 뒷짐만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가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나 군·도립공원 지역에는 많은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본다면 재산권 침해를 많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읍면에 나가면 상당한, 영현면 같은 경우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가 있었다고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는 하지만 법 개정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또는 도립공원 지역내 사실은 개발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의 경우에 먹는 샘물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발사업들이 도립공원에서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휴양림조성관계도 안있습니까?

예.

도립공원내에는 휴양림조성같은 그런 것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지도 안하고 엉뚱한 곳에 휴양림이니 뭐 한답시고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챙겨서 그 피해보고 있는 분들, 차라리 자기 땅 행사를 못할 망정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뭐가 들어설 것이라는 청사진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묶어만 놓고 아무런 비젼도 없이 이것은 진짜 완전히 횡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채웅위원하는 말씀은 의회청사도 같이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해야지 읍사무소를 옮긴다...

1안, 2안, 3안, 4안중에 의회는 항상 들어 있는데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의회가 거기 가기는 어렵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건물을 쓸 때는 의회가 가기 어렵더라는 그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확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군청사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청이 만약에 여기 앉는다고 보면 뺑뺑 돌려 사방이 소방도로로 형성되어 있는데 군청 옆에 일방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청 밖에 없을 것인데 굳이 여기다 앉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하고 제가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 청사에서는 만약 의회나 또 경찰서 부지를 확장할 것 같으면 의회사무실이나 주차공간을 만들거나 해도 지금 앞이고 뒤고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 아닙니까? 바로 군청 정문이라고 하는데가 소방도로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에 2차선이나 3차선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앉혀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어떻게 군청이 존속의 가치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를 활용한 고성의 이미지 홍보인데 고성군 마스코트가 고룡이로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약 1년 6개월 의원생활을 했지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에 담배갑에 고성군 마스코트 이렇게 해서 오광대 탈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같이 담배 홍보도 하고 했는데 과연 의회승인만 올렸지 여기서 우리가 부결시킨, 보류를 시킨 사안인데 공공연하게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선정이 된 품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룡이 상표는 그때 우리가 상징물조례를 내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될 때 같이는 안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우리가 사용은 사실은 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이후도 활용이 되어졌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번 군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이 상표 이것도 의회에서 한 번해서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 우리가 부결시킨 부분인데 부결했습니까? 보류를 했습니까?

보류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보류시킨 문제를 공식적으로, 그 앞에는 그냥 명패만 고룡이를 써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현재 군 마스코트로서, 상표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사용승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도 됩니까?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가 보류를 시켰는데도 그냥 그대로 강행한다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회에 거쳐서 고룡이 상표등록을 하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이...

이것은 우리가 고룡이 상표는 특허등록을, 사실 상표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군의 집행부에서 상표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록이기 때문에 옛날 탈바가지하는 그것도 옛날에 상품의 선전용으로 그것이 선정되어졌고 고룡이도 지금 이미 몇 차례 이야기가 되어져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는 별도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에 올라왔을 때 상표등록을, 특허등록을 해서, 이 상표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어떤 상표의 어떤 수가를 받고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수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몇 년 동안 지났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보류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몇 차례 임시회에서도 연락 없었고, 다시 상정도 없었고 그대로 보류시킨 이후에 바로 특허등록을 제출한 줄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벌써부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실질, 그동안에 어떻게 하는고 보자 싶어서 있었는데 오늘 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의회에서 상정시켜서 보류시킨 부분을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

최정훈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 놓고 여기서 질의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안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룡이문제는 방금 이재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일단 추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학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7년도 주요역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 시설과 5페이지, 6페이지는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기반 조성으로 탈 영세민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총 1,937세대에 3,627명입니다. 거택이 855세대에 1,312명, 자활이 1,082세대에 2,31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0세대 4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차등지원으로 1,312명에 1,817,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확대입니다. 256명에 16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20명에 8,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생업자금 융자금 50명에 268,000천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명에 150,0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계층 지원시 차등지원으로 지원금의 형평성을 해소시키고 보호수준 향상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목적은 시설지원 확대 및 기능보강으로 보호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시설운영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확대 유도 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은 시설수는 3개 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은 230명입니다. 시설명으로는 정신요양 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아동보호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수용자 보호비 지원은 230명에 2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3개 시설에 481,000천원입니다. 정신요양원 시약비 지원이 110명에 23,000천원입니다. 시설기능 강화로서는 정신요양원 병동증축 1개소에 243,000천원이 지원되고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1개소에 25,000천원이 종교보육시설로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수용자 건전보호를 위하여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자연체험활동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입소자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의 보호수준 향상으로 수용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으로 수용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292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1,807명, 2종이 2,485명입니다. 기금예산액은 1,935,003천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20% 전액 국도비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비지급을 5,196명에 1,935,003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수치는 4,292명보다는 늘어난 숫자인데 이중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진료기관에 지급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결정후 우리한테 지급통지 결정이 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의료보호 대불지원입니다. 3,213명이 약 30,000천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종의료보호 대상자중에 자부담능력이 없는 자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 신청시 진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입원기간의 연장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장애인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8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현황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1개와 시각 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55명에 26,4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명에 3,600천원,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대상자입니다. 본인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장구교부가 10명에 4,500천원 지원될 것입니다. 보장구 종류는 의수족과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명에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인데 재산이 가구당 30,000천원이하, 월소득이 250천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기관은 농협이나 국민은행인데 아직 이것이 도에서 지시가 안왔기 때문에 미확정인데 도의 지시가 오면 3명에 상·하반기중에 세대당 10,000천원씩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3세대에 39,000천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각이나 지체장애인 단체인데 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작년까지 지원된 금액이 7,5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체 4,800천원, 시각 2,7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석이 여기에 8,850천원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 예산인데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6,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2,850천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군 장애인 체육대회에 3,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으로 사회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수는 현재 군립이 1개, 법인이 3개, 민간 4개, 가정놀이방이 2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사자인건비 및 수당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285,000천원, 저소득 보육아동지원이 104명에 72,000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이 4개소에 4,000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4개소에 19,000천원, 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종교부속시설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5,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우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후생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확대로 건전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소외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수당지급이 1,426명에 63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70세이상인데 금년에는 60세이상 노인으로 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73명에 82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경로 승차요금 지급입니다. 8,794명에 455,88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 위문입니다. 100명에 2,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케잌, 음료수 등 20천원 상당으로 해서 위문할 계획입니다. 노인가장 세대 지원 767명에 46,020천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밥솥이나 난방연료비로 년중에 지원합니다. 노인의 집 운영 1개소에 1,252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남산 임대아파트 1층을 임대해서 지원내용은 난방연료비, 운영비, 자원봉사, 의료서비스, 자매결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로당 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로당은 113개소에 76,840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13개소에 54,240천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서 113개소에 22,600천원, 공동작업장 지원이 1개소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서 1개소에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로서 1개소 12,000천원,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에 3,600천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2,400천원, 노인회 기금조성사업 1개소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운영장소는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 2월부터 년중 실시하고 급식인원 및 단가는 1일 65명에 1식에 약 1,500원정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입니다. 운영주체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이고 후원 및 봉사단체는 할머니자원봉사대 및 여성자원봉사회 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노인구제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실현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로당을 통한 노인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개축사업이 3개소에 60,000천원, 순수한군비입니다. 개·보수사업이 3개소에 18,000천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난방시설 개·보수사업은 3개소에 9,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인들의 여가시설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사기앙양과 건전한 육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세대에 26,326천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40명에 2,000천원, 기간은 여름방학중에 실시하고 장소는 문화유적지 또는 청소년수련원 등 위탁교육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1세대에 13,000천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제사 20세대에 1,000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및 행사참석 25명에 750천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목적은 부자·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과 기반조성 지원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 및 사회육성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5건에 35,66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생활보호비 지원에 39세대 13,718천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5세대에 10,000천원,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 12세대에 3,344천원입니다. 모자가정 월동연료비에 50세대 8,000천원,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이 5세대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지도로서 취업알선과 모자여름학교 운영,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확대를 추진하고 모자가정 생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여성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홍보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수혜처 발굴확대 및 봉사자를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학습을 1회에 42명씩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은 아직 미확정적입니다만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읍면 순회교육 간담회를 하고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연 5명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식 교육 및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어른섬기기 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와 건전한 가정관리로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여성교양교육 및 여성사회대학을 운영하고 어른섬기기 여성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일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 5인에 대해서 노인 1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남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상담 활동 활성화를 하고 무료경로식당 봉사를 실시하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운영지도 13개 단체에 9,631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군민위생 기여입니다. 농·축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약·항생물질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바다 및 하천 등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식품의 안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다소비식품을 수거검사 의뢰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명예감시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강화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철저한 수거검사로 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시키고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위생적인 질좋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 명예식품감시원 보상금 인상으로 감시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시설기준 완화입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시설기준을 우리 지역에 맞게 완화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가 18농가입니다. 대상품목은 조미식품과 다류식품, 감식초, 현미식초, 매실초, 유자청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액은 360,000천원 정도입니다. 활성화에 요건은 식품제조시설 기준 제정고시를 지난 11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기준 간소화로 식품제조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료출하보다 제조가공 판매시 농어민들의 2배이상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무허가 부정식품이 아닌 허가된 제품이므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무허가 식품 유통근절로 식품위생 관리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와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에 6,000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청소년 집단상담 활동 및 체련교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여름방학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1회에 약 100명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 및 시상을 1회에 2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활동에 참여시키고 청소년 지도위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저녁에 약 3명씩 기준으로 해서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해소의 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관내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으로서 원만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꽃밭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과 도로변의 공한지를 활용 아름답고 쾌적한 고성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씨를 사전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관중에 있는데 지금 육묘장을 읍면마다 약 30평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꽃길추진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급을 받았습니다마는 32개소에 32km정도 됩니다. 도로변 공한지 꽃밭 가꾸기 12개소에 2,975㎡가 되겠습니다. 자율추진지역 확보는 마을자체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고성가꾸기 사업홍보로 계속 하여 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 고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고성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범지역 추진으로 기관단체 및 마을단체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참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폭넓은 공익서비스 욕구를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통한 역할 분담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약 1,100명, 다음 기타 사회봉사단체는 적십자부녀봉사회 외 13개 단체 85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 등록 및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별 중점 참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꽃밭가꾸기 및 환경청결운동 은 사업비로 14,000천원이 협의회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도덕성회복운동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신고활동은 2,500천원을 가지고 모범가정 읍면당 1가정씩 14개 가정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기타 민간운동단체는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공동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와 인권옹호연맹, 민주평화통일협의회 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역점사업인데 2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위하여 실시되는 의료보호사업이 94년 1월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96년 4월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된 인력난을 전산화로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이 4,292명인데 97년도 도의 배정양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현황은 96년 12월말 현재 기금이 1,136,194천원입니다. 진료기관 청구액은 1,493,536천원인데 심사청구결정액은 1,480,66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지급한 돈은 1,136,194천원인데 지급잔액이 344,46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아마 구정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방법은 프로그램 용역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심사 결정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6,500천원인데 이것을 다음 추경때우리한테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확보 애로 및 전산화 초기 도입시 인력 및 장비부족 예상이 있다, 이번에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고성군 노인종합복지 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의 일환인 무료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20,000평, 사업내용은 무료요양시설 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10,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개년이고 사업명은 무료요양시설입니다. 사업내역은 부지면적 1,000평, 건축면적 200평, 사업비는 6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진입로 미확보 및 기부체납재산 근저당설정으로 부지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한시적인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건축 또는 토목직 1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계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표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2회 60명에 컴퓨터, 외국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며칠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두 달간 정도할 계획입니다. 96년도도 두 달간 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도비 30%, 군비 70% 확보되어 있는데 컴퓨터 학원과 위탁계약해서 작년에 30명선에서 두 달 했습니다. 기초는 대강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양으로 할 것인데 도비보조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의식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도비 30%...

군비 70%?

예, 군비 70%입니다.

군비 70%는 거기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의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도자 컴퓨터, 외국어 교육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예, 올해는 외국어교육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생소한, 당초 예산에서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니 교육, 교육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도위원들도 100명, 24페이지, 페이지는 틀립니다. 지도위원 10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군내 지도위원이 총 137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10명씩해서...

영현만 7명입니다.

영현만 7명해서 13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전산화추진에 저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확보 애로 및 전산화 초기 도입시 인력 및 장비부족 예상, 한시적 인력지원 요망 전산, 일용직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전부 다 설명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확보 요청을 한 부분인데 지금 오전에 이 앞에 보면 기획감사실 설명때 일용직이든 어떤 직이든 현재 한 사람이라도 나가고 나면 더이상은 절대 증원을 안시킨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분명히 군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직원을 전보, 대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전산요원이 사회복지과로 이동배치되어도 어떤 문제가 없이 그 정도의 인력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요원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사항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컴퓨터든지 전산화가 되어졌더라도 전산요원이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예.

다음 추경때 예산관계가 나오겠다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정신요양원 병동 증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243,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재원은 국비이고?

예, 마암 정신요양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 주민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입원하려고, 요양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영세민이나 또는 그런 사람이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도 됩니다. 일반인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월 130천원...

월?

예, 그것을 내야 되고 영세민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그때 우리 먼저 이야기로는 이것이 보건소하고 같이 이전을 하고 그런 계획이 당초에 서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2년 6개년 계획인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현진입로 미확보 및 기부체납재산 근저당 설정으로 부지 미등기, 그러니까 그 분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풀어 줍니까?

예, 꼭 풀어줄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생건설입니다.

부지가 1,000,000천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00,000천원이라도 등기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근저당 설정되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풀어주어야 등기가 넘어오지 안됩니다. 자기가 잡혀 놓고 돈을 내어서 써버렸는데, 팔아먹은 셈입니다.

등기하고 체납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등기는 넘어오지요?

재산권만 행사를 못할 뿐....

저당권은 안넘어옵니다. 근저당 설정되고는 안넘어옵니다.

왜 안넘어옵니까?

해지가 안되고는....

1,000,000천원을 잡혀놓고 근저당설정되고 나면...

해지가 안넘어옵니까?

안넘어옵니다.

등기가 개인명의로...

안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그 1,000,000천원을 안으면 넘어옵니다.

해지를 안해도 넘어 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소유권은 넘어오되 자기가 채무확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권리행사는 그대로 이행되어야 될 것이고...

(청취불능)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1,000,000천원을 안고 가지고 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1,000,000천원을 빚지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됩니다.

이 진입로가 미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촌 조성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영생에서 1,000,000천원만 풀어버리면 인접 토지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됩니다.

진입로 문제는?

진입로도 사야 됩니다.

올해 살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97년도에는 무료요양시설 200평만 지을 것인데 이것이 배환갑씨가 기증한 땅이 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근저당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꼭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지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기탁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모님이 좀 아프고 가정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환갑씨하고 과장님하고 통화...

자기 돈 1,000,000천원을 가지고 잘못, 우리가 저번에 너무 너머다 본 것 아닙니까? 몇 평이었습니까?

2,633평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수용할 때, 이것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배사장님이나 사모님은 이것이 근저당인줄 몰랐습니다. 도로가 승인이 나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르게 저당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근저당설정이, 기부체납처럼 근저당 설정으로 우리 예산승인받을 적에 사실은 이런 문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기부체납 준다고 이런 거대한 돈을 9억얼마를 900,000천원인가 9,000,000천원인가?

9,600,000천원.

9,600,000천원의 사업비?

예.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고성군 행정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이 행정인가...

등기부등본 떼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것을 되는가 한 번 보세요. 나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는 지금 땅준 것만 해도 그 당시에 말해가 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확실하냐, 안하냐 저당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 계획 다 세워놓고 미등기해서 해제, 그러면 우리가 1,000,000천원 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과 사장이 몇 차례 앉았는데 틀림없이 곧 해결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하지?

김계장님, 김계장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집행부, 군수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생활을 못하겠습니다. 한 개라도 맞는 것이 있어야지요? 오면 금방 이랬다가 아니다, 의회에서 도대체 의원이 어떻게, 의원 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몇 건째입니까? 이것을 근저당설정 확인도 안해보고 기부체납 받았다고 9,600,000천원 예산책정했다가 이제 와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 미등기 해결하겠다는 이런 문제, 아까도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 했던 문제, 저번에 올렸던 조례안 철회되는 문제, 도대체 의원이, 우리 의회가, 의원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집행부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하고 전부 다 붙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해야되지 작년에 이것도 승인해서 노인복지촌 건립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이라는 이것을 모르고 계획세워 놓고, 이것을 나는 미리 예측하는 소리는 아닌데 사회복지과나 우리가 지금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들 땅이 좋으면 기부체납한 것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는 것인데 지금 1,000,000천원 자기들 생돈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돈이든 간에, 사업자금 1,000,000천원을 갚아주어서 내가 덜렁 내 놓겠다. 자기 우선에 한 말이 있으니까 내놓겠다, 해지해 주겠다. 이것이 어느 천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집행부에서 기부받았을 때도 이를 확인 못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근저당 설정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뒤에 한 번 떼어 보니까 김옥희회장님, 배사장님 사모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여기다가 무료요양시설을 한 번 지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무 업무가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봉사, 적십자부녀봉사 회장도 오래 하셨고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도 하실 때 내가 노년에 뭐 할 일이 있노, 내가 이 땅을 내 놓겠다,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했는데 그 뒤에 기부서를 받았습니다. 뒤에 떼어 보니까 회사에 그런...

그 인지를 언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몇 월경?

제가 일정은 자세히 생각이...

대강 작년 몇 월경이라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작년 봄쯤...

96년 봄쯤 기부체납을 받고?

예, 봄인가, 여름인가, 그 기부증을 받아서...

그러면 예산편성 전인데 예산편성 전에 이런 1,000,000천원 정도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면서 이런 계획을 짜서 그냥 그대로 의회에 예산통과하고 계획확정 받을 때에는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을, 근저당 설정 관계를 전혀 이야기 안해 놓고 이제 와서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내어 놓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문제점으로 이것을 대두를 시켰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했지요.

보고할 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계속 나왔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조성사업 건의할 때도 다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관계에 대해서 있는가 한 번 봐 보십시오.

예.

그런 것은 언급한 것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랬으면 이런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심도깊게 의논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것은 나중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들은 사실이 없는데 문제점으로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으로서 오늘 도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현재 주무계장이, 담당 주무과장이 없고 주무계장이 현재 하계장님이지요?

예.

하계장님이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이 과연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의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터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무계장이, 지금 실무자 아닙니까?

예.

실무자로서 과장은 실무자 보다는 원 계장이 하계장인데 하계장이 과연 이 업무를 연내에 근저당설정 풀리거나 이런 것을, 모든 어떤 어려운 점을 타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솔직한 주무계장으로서의 심정을 터놓고 이야기해 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보면서 현재에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내에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잠이 안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잠이 안올 정도라고 하면 하계장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도 보면 실제 우리가 이대로 국·도비가 영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보더라도 9,600,000천원이라는 사업 소요자금에 확보된 것이 1,558,000천원밖에 확보가 안되는 상태이고 8,000,000천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융자는 어디서 어떻게, 그냥 군수나 사회복지과에서 돈 빌려 주시오 하면 돈 빌려 줍니까? 이런 융자계획까지도 세우면서 이렇게 융자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와서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협의해 본 사실도 없고...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승인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했는데 융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부터, 처음 한발도 안떼어서 삐꺼덕 거리는 소리가 안납니까? 이렇는데 지금 이재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참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 되어서 성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회의감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 이것을 주관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회화면에도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하면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을 그 계획입니다. 군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노인종합복지촌에 보면 우리가 시설할 부분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할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토지를 우리 군수명의로 해서 내일이라도 착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빚으로 1,000,000천원을 잡혀 놓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첫째는 부지가 해결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진입로도 하고 뭐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해결 안되고, 나는 이것이 속단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물론 관망은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런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 이 석상에서는 그것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를 할 따름이지,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하계장이나, 군수나 집행부에서 여하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추진계획을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절대 불투명하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관계는 기 우리가 업무계획도 받았고 오늘 97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오늘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같이 우리 위원이 걱정하는 뜻에서 이렇게 집행부를 보고 질의겸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계획 보고한 대로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발 벗고 나서서 일을 추진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현 같은 곳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우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현 영부같은 곳에 그런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가능성 있는 그런 경로당에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자립도 하고 영현 영부에도 먼저 한 번 갔지요?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되어서 거기에는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어 팔아서 상당히 경로당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겨울철되면 그것 만든다고 거의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면 가능한 곳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무의무탁 독거노인을 남산 임대아파트 1층 21평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했는데 거기 독거노인의 집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무의탁 독거노인이 지금 4명입니까?

4명이 입주해서 지난 96년 12월 27일날 입주해서 계십니다. 22,000천원 전세를 해서...

1차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그 4명이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회화면에 한 분하고 고성읍에 세 분하고, 진짜 아무도 없는 무의무탁노인입니다. 올해에 무료요양시설을 지으면 이쪽으로 갈것입니다.

그런데 그외 독거노인이 더 발생하고 있는지를 읍면에 현황파악을 해봤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해당이 다른 면에는 없고 회화면에 한 분 있고 고성읍에, 당초에는 다섯 분이 였는데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네 명이 입소를 해서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들어가면, 올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한 분이 안들어가고 설만 쉬면 들어갈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기준은 딸자식은 있어도 독거노인으로 칩니까? 안칩니까?

독거노인 기준이 좀 애매한데가 있는데 아들은 없고 그러니까 딸이 출가를 했으니까, 자기 혼자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딸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분입니다. 오촌도 없고, 사촌도 없는 그런 분들 입니다.

딸 자식까지 있는 것 같으면 독거노인으로...

안들어갑니다.

충청도에서 영감을 얻어와서 영감이 죽고 나니까 자기 혼자되고 자기...

자기 마을을 떠나 와서 하는데 안옵니다.

안가려고 합니다. 공동생활 하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못했는데 사회복지계장께서 대리업무 계획보고를 했지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우리가 아직 추이를 지켜 보아야 될 사항이고 다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이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을 심기일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