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남다른 열성이라고 생각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완전 개통된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자마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운행이 중단되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당산철교 철거결정 이후 무리한 공사기간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하철 5호선 안전문제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처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5호선안전운행에관한건

인사에 앞서 지난 연말 저희 임원 전보사항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기순, 총무이사 홍기화, 운영이사 이재원, 기술이사 전완규, 홍보실장 이삼선, 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처장 이운호, 노동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기세형,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김규찬,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연수원장 김윤섭,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처장 김덕재, 감사실장 라풍운,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교통위원회로 오신 신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5호선 안전사고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안전한 지하철 운행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호선 열차운행 중단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승객안내와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공사운영을 책임진 사장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해서 안전운행 점검정비와 직원 교육 훈련에 내실을 기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보내 주신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가정에 다복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5호선 안전운행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5호선 오목교 ~ 영등포시장 열차운행중단사고원인 및 대책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감이 제대로 잘 안 옵니다. 혹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이런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OHP에 의해서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5호선 오목교 ~ 영등포시장 열차운행중단사고원인 및 대책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이사 사고원인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로서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과전류가 흘러서 그런 원인이 오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이 전차운행을 자동적으로 사령실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간격을 둔다든지, 차가 상선이라든가 하선이라든가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럴 때는 차가 밀집되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일정간격을 두고 한다면 이렇게 하선이라든지 상선에 집중적으로 차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차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령실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컨트롤 하는 장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 출근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간격을 두어서 운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정하게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그 간격을 넣어서 일정하게 속도를 내면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령실에서 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이사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의 말씀과 같이 아침 러시아워다 보니까 빨리 차를 보내서 승객을 수송하려는 그런 면에서 저희 사령실에서 빨리 차를 보내다 보니까, 한 섹션이라고 그럽니다.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그 구간에 대개 3편성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4편성 정도가 있는데다가 차가 1대 더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과부하로 인해서 전기가 차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의 말씀과 같이 저희 사령실에서 제어를 좀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사령실에서 차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적의 말씀과 같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5호선 오목교 ~ 영등포시장 열차운행중단사고원인 및 대책 (뒤에 실음) 이상 두 번에 걸친 운행중단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거듭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정말 시민께 죄송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새삼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를 계기로 해서 철저히 교육과 현장 기술연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유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영 위원님. 그러시고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해도 좋고 또 일괄해서 해도 좋습니다. 자유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장동 변전소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겨서 서울시민한테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익히 사장님은 잘 아시고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에 와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보고하는 내용을 볼 때 사장님께서는 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35명의 인원을 투입했다는데 결코 135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투여하고 이제서야 결점을 알았다는데 그 이전에 사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신규채용자 70%가 전문가가 아니다, 만약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도시철도공사의 신규채용 인원의 70%가 문외한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이전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많은 분들을 채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보고를 받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이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노하우를 만든다는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조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사전협의나 협조나 5호선을 인수하기 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숙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그 이전에 여러 번 지난번 마장동 변전소 사고이후에 사장님께서는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몇 회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작든 크든 천백만 서울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장님을 본위원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회에 와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사장님은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될 것입니다. 기술이사 이하 전문기술위원회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적인 문제는 다음에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마장동 변전소에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 않았느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문제입니다만 전차, 지난번에 마장변전소는 조그마한 모터가 하나 탔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릅니다만 결국 그때 답변은 제가 직원들을 빠른 시일내에 숙달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직원을 이렇게 숙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본부와 협조해서 숙지시키도록, 이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사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 70%라고 그래서 그 신규직원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다 받고 배치됐습니다만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축적을 더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와는 저희들이 인터페이스시험이라고 그래서 개통하기 한 2개월 전에 같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거기 문제되는 것을 자꾸 시정을 해 나갑니다. 신호, 통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비한 것을 자꾸 시험을 하고 또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역시 개통초기에 이러한, 특히 전동차 부문이라든가 자동화부문, 이런 여러 부문에서 이런 기기가 안정되기까지에는 적정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런 기기가 안정되기 위해서 적정한 시간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초기에 이런 큰 사고를 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확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저희 직원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보완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5호선 안전개통을 앞두고 서울시장님한테 사전 시범운행을 한 60일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차후 서울시민을 위해서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짧다, 그런 문제를 시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안전개통하기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올려야지 혼자 생각만 하고 방안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한 60일간 철도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련이나 선진국의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상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일만 시범운행을 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 동일하게 60일 정도의 시범운행 가지고는 부족하다, 차후에 서울시에서 6호선이나 기타 개통을 앞두고는 충분한 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근본적인 원인이 시범운행을 많이 하고 또 제품간의 불량품 그에 대해 숙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좋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많은 직원들과 서울시민이 몰라줬을 때는 혼자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시철도공사에서 2시간 이상 아니면 가끔씩 사고 나는 원인이 바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거든요. 도시철도공사사장이나 교통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나 우리들도 통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본질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조를 투자를 해서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이상 지하철 운행 이후에 사상 초유의 사고예요.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수천 명이 갇혀서 터널 안에 갇혀 있고 몇 시간씩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술적인 측면 외에. 지금 기술적인 측면만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도 납득이 안 되지만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결국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신속한 대처를 못한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답변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와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위험도보다는 훨씬 더 당사자고 집행부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야 돼요. 그 정도로 지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2기 지하철이 탄생부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데다가 더욱더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2기 지하철이 시험운행기간도 너무 짧았고, 시공기간도 굉장히 단축해서 짧았고, 운행 시스템도 지금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배차간격도 지금 한 변전소 안에 2ㆍ3개의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 적정선인데 8개의 열차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선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8개고…….

한 선에도 4개 이상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2ㆍ3개가 적정선인데. 5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 통제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전동차 차단기 이런 것도 안 되고 변전소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 복합적입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 돼요.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술이 조금 미흡했다, 안내방송을 조금 늦게 해서 죄송하다, 직원들 교육이 미흡했다, 대처가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다, 이것이 죄송하다고 말로 표현해서 될 문제입니까? 시민들한테 사과했습니까? 사장님께서 사과성명하나라도 발표했습니까?

사고 나고서 기자회견시에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개략적인 원인만 설명하면서 했지, 이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것은 시장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사장 스스로도 사과한 마디 없이 넘어갑니까? 이용객들한테 사과 담화문이라도 역에 붙였어요?

역에 다 붙였습니다.

사과성명 시민들한테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좀 대응을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정도를 밝히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앞으로 사고 못 막습니다. 예견되어 있는 사고라고 봐요. 앞으로 지하철 대형사고 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특히 2기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예견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더더욱이 위험스러운 것은 집행 당사자들의 안이한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런 대형사고가 났으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수준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로 그렇게 사과정도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그만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처ㆍ실장들 매일 회의하고, 현장에 가서 회의하고, 현장에서 다독거리고, 직원들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시민에게 이런 불안감을 안 끼쳐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공사 관계자 중에 사장 외에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신호체계 부분에 있어서 다 말씀해 보세요. 누구누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지하철 운행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여러개 분야가 혼재돼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결국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책임이 그냥 직원들 독려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수준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운행기간도 짧았고 시공기간도 짧았고 여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화곡동에서 행당 사이에 사고도 몇 분간 전기가 나갔다는 정도로 단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전 구간에서 발생 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변압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옴이 어떻게 암페어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설명한다고 이것이……. 적어도 납득할만한, 이해할 만한 수준의 대응책이 나와 주여야 돼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24일까지 대응방안 만들겠다고 16일 기자회견 했지요?

24일까지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1주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그 보고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점검중이기 때문에 점검이 다 끝나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난번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인조사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깊이있게 정말 원인의 핵심을 과연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고 있어요.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원인을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원인을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찾아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밝힌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데 위험요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위기의식 가지고는 상당히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도지 못한다는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임직원이 전투하는 심정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시고 그냥 직원들 독려하는 수준의 책임을 지셔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임명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회에 밝혀 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언론보도나 열차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에 의하면 30분이 지나도록 안내방송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철도공사 보고에 의하면 2분 있다가 안내방송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승객들 찾아다가 대질시킬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승차요금 환불을 했는데 8,200명분을 환불을 했다고 했는데 승객 전체에 대해서 환불한 것입니까? 타고 있던 승객 전체가 8,200명 정도 됐었습니까, 그때?

그때 승차권 반환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1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영업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영업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1만원씩 다 지급할 것입니까? 그 규모는 어떻게 누가 결정했습니까? 2만원을 줄 수도 있고 5만원을 줄 수 도 있고 10만원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1만원을 지급을 했고, 왜 160명한테만 지급했습니까?

이것은 160명이 늦게까지 있었어요. 2시간 넘게까지.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0명에 대해서는 택시비로 빨리 목적지까지 가시게 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항의한 사람들만 지급한 것입니까?

네, 그날 끝까지 2시간 정도 남아 계신 분들께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급도 안하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수천명한테 만원씩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대책도 앞으로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또 왜 1기에는 한 변전소에 아까 8,000A라고 했습니까? 왜 2기 지하철에는 4,000A밖에 안했습니까?

그것이 1기는 전동차도 10량이고 차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 과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안전수치를 조금 높여 놨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초기단계부터 자꾸 이것을 올려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기가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선을 4,000A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떨어져요, 차단기가. 그래서 조금 올려놓고 보니까 전기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000A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4,000A 해놨는데 전기가 자주 떨어졌는데 이제 열차사고가 나니까 5,000A로 고친 것 자체가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시로 지금까지 4,000A로 해 놓으니까 많이 떨어졌었다면서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빈번하게 발생한 사고, 이것도 일종의 사고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니까 5,000A로 이제 와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그렇다라면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 방치한 것 아닙니까?

사고보다도 전차선이 떨어지면 바로 급전이 되니까 한 20초, 30초면. 그래서 전차운행에는 지장이 별로 없었죠, 바로 급전이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안전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4,000A로 했었을 때 전압이 떨어졌다, 몇 번 그것이 반복됐다, 그러면 즉시 교체를 했어야 돼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 2기 지하철이 안전위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인명시설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준치를 낮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안전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준치를 그래서 그것을 약간 올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치를 안전위주로 설치했다는 것이 그것이 안전위주입니까?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안전위주냐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수시로 차단작동이 안 됐다면서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면서요? 그것이 안전위주로 한 것이냐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6,000A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기가 8,000인데? 물론 2량이 적다라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가 어느 정도 시험…….

그런데 아직도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고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5,000A로 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나간다 뿐이죠. 그렇다라면 최소한 1기 지하철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나 2분 30초로 운행간격을 단축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열차가 더 많이 진입했을 때도 충분히 안전이 보장되고 안심 할 수 있는, 공사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높여서 이것을,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면 더더욱 그래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고압전류가 흐를 때 그 위험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가 세게 흘러도 이것이 안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집에 휴즈가 100V, 110V가 흘러야 이것이 정상인데 110V가 넘으면 두꺼비집이 떨어지게 만들면 이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V가 되게 해 놓으면 그만큼 안전이 덜한 것이죠. 그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고 4,000A로 했을 때 안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5,000A도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점검이 즉시 들어가서 더 그 부분에 안심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더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 1기 지하철 수준의 전기용량으로는 해 놔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설치하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장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5호선 등 2기 지하철에 대해서 시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장께서는 시민감사 청구가 서울시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입니다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시에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시민감사를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시는 어떤 입장, 받아들이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양위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도 현재 이것이 시민감사가 제가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죠.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네, 시가 감사할 수도 있고 서울시가 감사원에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외부전문가하고 또 제작사와 시공사, 분야별로 135명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대학교수나 저희가 전차, 신호, 통신, 전기, 전자부문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34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연구사도 있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더 굳건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아주 많은 근본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 2기 지하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구간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시고, 시공회사는 어떤 회사였고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절차로 선정을 했으며, 공사 낙찰은 얼마에 됐고, 응찰한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데 응찰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 소요된 사업소요 예산이 어떻게 됐고 사업기간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감리회사도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 겸 합니다. 지금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리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검할 때 감리회사가 분명히 감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시공 감리를 했을텐데 감리회사가 여기에 점검하는 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기 때문에 감리회사의 책임자들도 분명히 데려다가 점검하는데 같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도 마찬가지로 설계나 시공회사처럼 낙찰, 응찰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의논해서 본부에서 건설책임 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건설본부에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서면답변을 잘 해 주시고 자료요구한 부분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희갑 위원님도 하시겠습니다.

1만원씩 주라는 것은 사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160명에게 교통비 1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도시철도공사에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비즈니스나 기타 승객이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이 선례 1만원,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할 염려가 많아요. 왜, 이미 교통비 목적으로 1만원씩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말 앞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향후 이런 것은 충분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서울시에 막대하게 지장을 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 역무원들이 안경다리가 부러지고 폭행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사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촉구를 했는데 말하자면 항공기라든가 열차가 지연도착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철도청이라든가 항공기 그쪽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야말로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다음 2월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통과를 못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 승객 중에서 일단 비상 출입문으로 하차한 사람들한테만 1만원씩을 지급하시게 된 것입니까?

제일 늦게까지 계시면서 항의하신 분들입니다.

비상 출입문으로 하차한 사람이 16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160명에 대해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늦게 하차를 하셨지요.

아니, 비상 출입문으로 하차한 사람이 160명이고 역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이 3,507명이라는 말이에요, 보고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일 늦게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역으로 차가 와서 내린 분들, 4개 열차가 터널 속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쭉 나오면서 역에서 내리셔서 그냥 가신 분들은 가셨는데 끝까지 항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비상 출입문으로 하차를 해서 걸어서 역까지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20m 정도 걸어서 나오셨지요.

그러면 차 안에서 계속 오히려 질서를 지키고 이러던 승객들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여기에서 무슨 비상 출입문에 내려서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들한테만 1만원씩 지급하고 그런 엉터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선로를 침범해서 비상 출입문을 열고 내려와서 20m까지 터널에서 선로를 지나가면서 걸어서 이렇게 무법자처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만원씩 지급하고, 말이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사고나서 도시철도공사의 방침을 순순히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너희들 가버려라 하고, 주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일체 안 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비상 출입문 내려서 이렇게 해서 당장 열차 재가동 가능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열차 운행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그냥 무법자처럼 한 사람들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질서를 지킨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주고, 형평성 문제에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 때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적절한 강구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정리된 사고일지가 있습니까? 새해 들어서 2건 사고 이외에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철도가 부분 개통되고 하면서 났던 사고의 전반적인 리스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 들어서요?

금년 들어서 말고 부분개통 되고 나서 쭉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14건인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4건하고 토털해서 16건, 새해에 2건 일어난 것이군요?

네.

유독 이렇게 5호선 부분 개통되고 전면개통 되면서 16건이나 되는 사건ㆍ사고가 터진 자체는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이 사실은 졸속개통 되고 기술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외에 원인으로서 근본적인 무엇인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ㆍ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올해 들어서도 사건 2개, 작년 14건 이렇게 사고가 다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들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무엇인가 그 동안 이완된 도시철도공사 분위기들을 쇄신해서 이러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구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까? 의지를 한 번, 재발을 막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안에 사고대책반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 책임하에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일천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조직도 좀 무엇인가 조직간에 내부의 기능별로 그것이 조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전동차 운행에 관한 그 부분에 기술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도 빠른 시일내에 하여간 숙달, 훈련시키는 이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도 현장실습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소소한, 지난해 10분 이상 장애되는 그러한 것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정말 기술측면이나 또는 인적 구성면에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도시철도공사 전반의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기왕에 이 조직 자체가 전부 실제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진들이나 이사진들이 서울시에서 사실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까지 기술이사라고 해서 임명되고 왔다갔다 한 사람들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고가 14건이 일어나고 승객들이 터널 안에 갇혀서 아비규환 형태가 되고 이런 상태의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의례적으로 그냥 여기서 면피만 하고 다시 서울시 가면 된다 하고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행태가 진행된다면 도대체 시민의 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동서지역을 관통하고 본격적인 지하철시대가 열린다고 홍보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올해 1월 해 봐야 20며칠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2건씩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 사태를 이끌어 나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정신무장을 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올해 안에 이 도시철도공사가 전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타고 있지요? 지하철공사는 두 사람이 앞뒤로 타고 있는 것이지요? 승객들 인명사고 안 나리라는 보장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이하 전 간부진이 밤을 새서라도 고민을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측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사고 나가지고 무책임하게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도시철도공사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그리고 간부들의 해이한 지금 대강 시간 때우다 서울시 가면 된다 이런 안이한 정신자세, 그로부터 비롯된 사고예요. 이런 자세로 간다면 제가 봐서는 머지않아 인명사고 반드시 납니다. 인명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인명사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한 번이라도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전사 한 사람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사실 저도 두어 번인가 목격을 했는데 운전사가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요. 뒤에 거울로 운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뒤가 잘 안 보여요. 승객이 타다가 뒤에 손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잘 안 비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따가 문이 삐 소리가 안 나니까 가서 그 승객 대강 손털고 그랬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도시철도공사차원에서 지금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하고 미리 예상문제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본위원의 충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이하 임직원 전체가 좀더 각별한 정신무장을 해야 할 때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그러한 인명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런 사건ㆍ사고를 단순히 와서 의회에서 한번 떠넘기기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각오와 정신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십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처음에 몇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으로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저 이렇게 넘기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 마장동 사고 때도 사령실에서 조정이 잘못 됐다든지,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느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그때 한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령실에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령실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요소요소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화곡하고 행당역 구간에 절연애자가 파괴가 돼서 4분간 단전이 됐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절연애자가 파괴가 됐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불량품을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얼마 쓰지도 않아서 여기 보면 그 구간에 이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물질도 없는데 이런 절연애자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을 써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것을 시설할 때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거기서 전차선 연결부문에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자가 탄 것은 저도 그 현품을 봤습니다만 사기조각 유액이 다 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를 했는데 다만 애자가 탄 것으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애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연마작업을 좀 했습니다.

충분히 시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사고가 나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정도로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1월 10일 8시 12분에 사고가 났었죠? 사고가 나자마자 교통방송에다 몇 시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방송에다 연락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방송에다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즉시 교통방송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시민에게 알려줘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철저한 책임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방송에 연락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급한 상황이니까 잘 떠오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즉시 교통방송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인가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사고가 났는데 차를 타고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즉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즉시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교통방송에 연락해서 그때그때 시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딱 사고 나면 바로 교통방송으로 연락해 주는 것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즉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미 이것은 한두 번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에도 사건ㆍ사고가 발생해서 운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 승객들이라든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즉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자면 교통방송쪽하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된다든가 무슨 방식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행이 안된 것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이 지체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거나 2시간이거나 시간이 걸렸을 때 그것이 발견됐을 때 알려야 되겠죠. 4분쯤 후에 복귀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방식이 분명히 조속히 도입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나면 바로 또 알려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알려주는 이것까지 같이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세 분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질의양이 좀 있으실 것 같으며 식사를 하고 이어서 하고 아니면 간단한 정도 같으면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오후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하신다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마지막 마무리 할 때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윤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 근간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교통위원회로 시집온 기분으로 왔습니다. 철도나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서 기여할까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알고자 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이 전동기에 계기판이라고 자주 나오는데 이 계기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공부해 가면서 배운다는 기분에서 앞으로 윤사장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것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계기판에 대한 역할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운전상태라든가 전압, 속도, 출입문 열고 닫는 것들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승무원이 조작을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만들기는 건설본부에서 만들어 놓고 운행하다가 잘 몰라서 열차가 섰는데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다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문제가 사장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새로 임원명단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이사 세 분 다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서울시로 갈지 몰라요. 지난번에 기술이사께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5호선을 비롯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건설본부로부터 인수인계 받는데 있어서 아주 책임지고 받겠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기술이사가 오셨어요. 그러면 언제 또 서울시 발령이 있어서 가실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결국은 종합적으로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책임소재가 없어지니까 있다가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이한 발상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도철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하철공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측이 아니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부분 위화감이 상대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도시철도는 좋다 이것이죠. 지하철공사는 열악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시철도공사로 가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런 풍문이 떠돕니다. 사실상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회사는 좋다, 우리가 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회사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인사문제에 관한한 사장께서 이를테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발령내면 그냥 가고 하는 그런 정거장이 아니다 이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 소신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러시아워 때 3분 배차간격으로 세우고 5호선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산철교를 함으로써 2분 30초로 이것을 앞당겼어요. 그래서 2분 30초로 하다 보니까 한 변전소 안에 열차가 4ㆍ5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산철교 철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실시설계와는 상관없이 열차 배차간격을 좁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 아까 홍성용 위원님께서 애자 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자가 탔다로 저희들한테 얘기했지 애자가 왜 탔다는 그 왜라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선이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타지 않았느냐 하는 그 심증을 갖고 계시면서 절연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애자가 또 동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애자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납품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애자가 탔는지, 보통 전기줄 타면 비둘기 때문에 많이 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비둘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원인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랬을 때 저랬을 때 하는 식으로 해서 가능성만 제기를 했을 뿐이지 확정적으로 안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확실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표명과 아울러서 사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로 제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인수인계하기 전에 전 차선에 대해서 시운전을 3분 간격으로 했는지 2분 30초 간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60일 동안. 그래서 그 시운전 현황을 정확하게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운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 과연 어느 분이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반을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대책반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고날 개연성을 미리 우리 김희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군자기지 차량사고 나니까 변전소를 남산 어디에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차량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떤 방법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반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원을 지난해까지 자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운영에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구성된 임원은 1년 이내에는 안 바꾸고 책임을 지고 임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운영토록 이렇게 임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분에서 2분 30초 이것은 요새 제가 영등포구청역에도 나가보고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쭉쭉 빼기는 잘 빼는데 당산철교에서 넘어오는 승객들 대책으로 잘 빼는데 솔직히 저희한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은 방학이 돼서 혼잡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워에 한 170% 정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간격을 늦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변전소 한 구간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그런 일이 없으므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교통관리실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철부분만이 아니고 2호선을 자름으로써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방법인데 시격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인지 시격을 조정해야 할 부분인지 그 부분은 도철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분 30초로 하더라도 일정하게 조정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령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어느 역에 한꺼번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100m 간격이면 100m 간격으로 해서 계속 돌게 되어 있지 100m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엇인가 자동제어를 잘 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차가 어디 가고 어느 차가 어디 가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100m면 100m 계속 유지하게 한다면 한꺼번에 다 집중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종합사령실에 한 사령이 17개 역을 관장하거든요. 17개역을 관장하는데 사실 간격이 이렇게 빨간 표시로 갑니다. 빨간 표시로 불이 켜져서 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쪽을 보다 보면 이쪽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하나 더 쓴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저희는 당초에 영등포구청역에서 굉장히 많이 바꿔 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잡도가 심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혼잡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앞으로 개학하고 나서 텀을 봐서 그래서 승객이 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승객의 혼잡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자관계는 그때 5호선을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1월 17일 사고났을 때 밤 12시에 차가 끊어지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5호선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딱 한 개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번 점검에도 하겠습니다만 야간 점검하는 조가 있습니다. 야간 점검조를 시켜서 정확한 애자에 대한 이것도 계속 점검을 해서 불량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사고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로써는 너무 미흡한 보고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박겸수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대책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점검반 165명에 대한 명단 그리고 주요 경력, 그리고 10일 이후에 점검 계획일지를 어떻게 어떻게 이 분야를 나누어서 누구누구가 어떠한 내용을 점검했다는 일지를 제출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의 지하철 문제에 대한 자세를 보면 사고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못했다든지 사고유형에 대한 교육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사장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치욕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도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오늘의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의 자세를 본다면 앞으로의 대응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을 문서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지하철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문서로 답변하시고, 기술적 분야, 행정적 분야, 통제실 분야, 분야별로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소홀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제시를 한다면 해임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장뿐만이 아니라 관계관들도 해임촉구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운다고 한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월 10일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비상계획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역서하고, 영업처장, 승무처장, 차량처장, 전기설비처장, 안전방재실장, 종합사령실, 신호통신처장, 시설관리처장, 처별로 각 분야별로 직원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하고 향후 대책방안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착수했을 거예요, 원인규명을 해야 되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한 내용, 책임유무, 이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34명의 전문가 명단, 인적사항, 선별과정, 어떻게 해서 선별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점검반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예산이 소요될 것 입니다. 그 예산 소요내역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들까지 많은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고들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철의 안전성 이 문제는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만큼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지하철 건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운행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당산철교의 운행중단으로 인해서 조급하게 운행시점을 잡고 시운전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사전대비 같은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을 받아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공사 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따지고 또 미흡한 점과 대비태세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ㆍ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그야말로 안전운행에 있어서 1기 지하철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곳보다 더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5호선 안전운행에 관한 건을 모두 마치고 혼잡통행료징수 확대시행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오후 2시 30분에 교통관리실을 불러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이호조입니다. 먼저 해가 바뀐 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후반기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혼잡통행료 징수확대에 대해서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 또 지도를 받게 돼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11월 11일부로 처음으로 혼잡통행료가 남산 1ㆍ3호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 1ㆍ3호 터널을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것은 이것의 정착 정도로 봐서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디까지나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확대실시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2개월 동안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실적을 보면 남산 1ㆍ3호 터널 공히 통행량은 한 20% 내지 25% 정도 감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속도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우회도로 문제인데, 특히 우회도로의 교통이 더욱 혼잡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 전후의 우회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우회도로의 교통량은 한 4ㆍ5%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주축이 되는 1ㆍ3호 터널의 교통량이 감소해서 잘 빠지기 때문에 속도는 일부 증가한 상태로 나왔고 지금 2개월여 지난 상태에서도 그런 수준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서 시범지역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이 시범지역을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계속 보완노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혼잡통행료 징수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남산 1ㆍ3호 터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난 이후 그 성과를 보아서 시범 확대여부는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2개월여의 성과를 본 바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이제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남산 1ㆍ3호 터널은 그 위치가 서울의 중심지역이고 공통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었고, 또 현장사정이 수동식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적지로서 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감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한 일상 교통관리를 취급하는 그런 판단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작년 11월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5월까지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정책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 작년에 구체적으로 검토도 3월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 한 8개월 후인 11월경에 현장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확대실시 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그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화요일 아침에 참모회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관리실에서 그 동안 연말, 연초에 당산철교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관계는 그 동안 한 2개월 해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침 참모회의 후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이 언론에서 관심 있게 취급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지 못한 과정에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님의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동안 자료도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어느 정도 대상지역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중간보고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시민의 대표적인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앞으로 확대실시 여부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또 확대실시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정해진다면 하나하나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의 시책으로서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대실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게 보고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안들이 실무적으로 안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도를 받아서 시행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간 추진한 경위와, 특히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서 해명 겸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의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까지 하나도 준비도 없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시장님이 발표한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사전에 시장님하고 무슨 상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혼잡통행료에 대한?

네.

그러면 미리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할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사항 관계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 1ㆍ3호 터널은 손으로 직접 받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남산 1ㆍ3호 터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확대 실시할 때에는 자동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그런 방법이 실용화 될 때 확대실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동시스템 개발관계도 일부 민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방법도 수동식에서 자동으로 징수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전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설정하는 것도 미리미리 뭔가 어느 곳이 가장 교통 혼잡이 온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어느 지점을 정해서 혼잡통행료를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사전에 전부 준비를 했어야 될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교통현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한다는 그런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평소에 교통관련 관계, 통계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는 혼잡통행료 징수라든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는 이것이 징수방법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1한강교를 기준해서 혼잡통행료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곳 차량의 정체현상이라든지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풀 것인지 징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사전에 되지 않고는 이것이 확대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세밀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장님이 확대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사실 하루 이틀에 금방 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홍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에 시행하면서 확대실시를 한다면 그 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검토도 있었고, 또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지만 실무적으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하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은 주었지만 실무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시행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장님이 발표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급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또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보고도 한 마디도 없이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일 준비했다면 준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사전준비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하라든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확대실시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시장님 말씀은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은 주었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려면 하나하나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 하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고자 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실시한 지가 작년 11월 11일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 12월말까지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 있고, 또한 이 수입기관은 물론 우리 시 교통특별회계인지, 시 본회계인지 모르지만 이 기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은행은 어느 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었다고 보고,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 50일이 되겠습니다만 휴일 빼면 한 43일 되겠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24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한 7억 해서 지금까지 31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은행은 서울시 지정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직원들을 채용해서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혼잡통행료 확대를 사실상 하라는 지시로 시장께서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교통관리실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총 책임부서인데 실장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시장이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시범실시를 하고,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확대여부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에서도 질문사항이 있고 해서 그때 저희들만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이 사항이 정착되는 것을 보아서 확대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더라도 실시관계는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내부적인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런 정도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실무적으로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중대한 시민들한테 지금 혼잡통행료 97년도 예산수입액이 300억인데 1ㆍ3호 터널만 징수한다고 해도 이 정도를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몇 천 억대의 부담을 시민들한테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통을 원할하게 한다는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책을 지시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시민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하고 의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논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실장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문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께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지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드려야되고, 정말 실무책임자로서. 그리고 아래 하부기관에 많은 실무공무원들이 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충정어린 시장한테 충고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행시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정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시범시행 자체가 확대여부를 염두에 둔 시범시행이기 때문에 시범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고 했으니까 실시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옹호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황에서 성과가 있었으니까 확대실시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라 그 명령이랑 거의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설까지 여러 신문에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자꾸 옹호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확대실시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시받고 알았다고 하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또 시범 실시에 대한 평가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시장하고 다시 의논하겠다라는 정도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중요한 정책 아니에요? 그렇다면 책임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이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물론 권위적인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 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범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두달 조금 넘었는데 적어도 시범실시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야지 타당하다고 봅니까? 최고한 이 정도는 시범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냥 손으로 걷는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동수납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행정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혼잡통행료를 거두려면 적어도 집행부서가 충분히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행정적 준비도. 기본적인 준비도 갖추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 자동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실시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손으로 돈을 받는 형태를 두 달 정도 시행했으니까 자동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실시를 최소한 몇 개월 해 보고 교통영향평가나 어떤 혼잡도에 대한 정확한 정밀분석도 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통행량이 줄었니 뭐니 발표하지만 그것을 어떤 근거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서울시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실시한 정책을 잘 했다고 하지 그러면 못했다고 발표하겠어요?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혼잡도가 줄었는지, 우회도로의 통행량이 실지로 6%만 늘었는지, 더 많이 늘었는지, 통행속도가 20%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는데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실제 남산이라든지 장충동 우회도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게 해 준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범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확대실시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께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라든지 충분한 어떤 실시결과라든지 평가라든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민 저항도 우려된다고요. 지금 1ㆍ3호 터널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건의사항 얘기하라고 하면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부자들을 위한 통행료 징수냐, 급할 때는 우리가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2,000원 내고 가지만 서민들 실제로 차를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큰 대형차 가진 사람들한테만 혜택 준다. 이런 제발 그것 좀 확대실시가 아니라 시범실시니까 전면 취소 시킬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피력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회도로가 통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자랑하듯이 내세우고 있지만 지레 짐작을 해서 우회도로는 반드시 막힐 것이다. 보나마나 막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먼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 고려를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준비가 될 때 확대실시를 해야된다라는 방침을 좀 답변하시고, 또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시장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부서에서는 건의를 하고 또 조정자 역할을 해낼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행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침에 보고 드렸다는 것을 방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침에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확대실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터널의 징수 확대실시 관계는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공론화 돼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뜻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준비도 하면서, 또 관계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통행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교통전문가가 조사하는 방법의 틀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실무적으로 조사 통계자료는 그렇게 나왔지만 느끼는 정서는 이렇게 양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더 혼잡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확대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가 너무 그쪽에 의존하고 있는 듯한데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서울시가 출자해서 만든 연구원 아니에요? 연구원장도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이 행정편의주의의 어떤 용역결과를 낸다라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그냥 뒷받침하는 또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방향의 연구결과를,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런 연구결과를 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요. 혼잡통행료를 거둘 필요성이 있다면 혼잡통행료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혼잡통행료를 시범실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을 해야지 시정개발연구원이 혼잡통행료 실시해야 된다고 연구결과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혼잡통행료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행량이라든지 통행결과라든지 이런 평가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낸 용역결과 연구가 타당하다라고 연구보고를 하고 또 검토보고를 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틀렸다라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책임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 자체가 틀렸다구요.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적어도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시정개발연구원이 적어도 내는 평가보고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평가보고서 앞으로 낸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민단체도 좋고 다른 연구기관도 좋고 교통연구기관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학계하고 용역을 같이 주든지 합동용역으로 해서 연구해 오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그러한 결과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도 안 믿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시킬 때는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분야 교통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또 언론의 비판도 받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집행해도 좋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지 말고, 이것 혼잡통행료 확대실시하면 수천억 원 정말 시민부담이 된다고요. 그렇다라면 몇 억원을 들여서라도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보고를 하시고, 예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몇 천억 원씩 더 거두어들일 계획을 가진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하듯이 그냥 실시하시오라고 하면 모두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양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1월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5월에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연구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외부 용역관계라든가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교통시책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지금 IC카드 표준화작업이 어느 정도나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실용화 단계가 되려면 금년 몇 월정도 가능한지 그것하고, 시장께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우리 교통관리실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5부제를 실시하게끔 여건이 조성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의 입장은 뭔지? 이를테면 5부제와 혼잡통행료는 상반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정책을 시장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부제도 가능하면 실시를 하겠다, 또 혼잡통행료도 징수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부제 관계는 어느 경제지에서 조그맣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났는데 1월 정례 기자간담회 시간에 시장님이 기자실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5부제를 정부에서 시행한다 그러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즉석에서 질문하니까 시장님이 미처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서울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라면 저희 시에서도 교통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답변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신문기사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통상산업부의 에너지과하고 재경원하고 과장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5부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덮어놓았는데 그것을 어느 경제지 기자가 그 틈새를 알고 그것을 조그맣게 기사화 한 것으로 그런 정도에서 기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IC카드 실용화 관계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손으로 받는 남산 1ㆍ3호 터널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자동화시스템이 되려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인구의 1/4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서도 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카드 자체도 그렇고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도 그렇고 전체가 표준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규격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실험을 해서 기술적으로 자동징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완전개발이 될 때까지는 내년도 중반쯤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자료관계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것을 촉구를 했던 바인데요, IC카드는 혼잡통행료 징수시점과 상관없이 빨리 그것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혼잡통행료에 대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로는 올해 7월, 또 9월로 넘어가더니,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 IC카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정책을 취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약 비용이 든다 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 관계는 확대실시하고 직접 연결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

아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서울시 교통정책이 이를테면 차량의 이용억제, 차량의 증가는 꾸준히 늘어나지만 이용억제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권리를 주는 것 자체가 바로 IC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인데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쪽으로 어차피 정책방침이 맞추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IC카드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유 있게 잡으시지 말고 좀 확실하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올해 3월 정도면, 담당하시는 서울대 박사가 누구예요? 탁승호 박사께서 금년 3월이면 IC카드가 충분히 된다고, 표준화작업이 거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그렇게 넘어 간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회기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서 IC카드 일정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장께서 그런 조그만한 경제지 기자와 얘기를 하면서 5부제를 받아들이겠다, 또는 이렇게 하면서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시민들은 교통관리실에서 나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장 여기 불러놓고 시장하고 솔직히 한번 토론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관한 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말씀하시고, 교통관리실은 뒷북치고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따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께 말씀을 하십시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교통부문인데 교통부문에 하실 때는 우리 교통관리실 말씀 좀 듣고 하시라면서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시장님께서 밖에서 들은 정보 가지고 5부제 하겠다,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간 것이 결코 서울시 교통정책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5부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언론에 나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이 추진하는 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홍보관계, 특히 언론보도관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언론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께 교통관리실장께서 그 말씀을 잘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달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무보고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조금 궁금한 사항 내지는 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박겸수 위원께서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언뜻 지금 우리 실장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시장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정책 내지 시책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지하철 5호선 안전운행문제 가지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당산철교를 운행중단 시키고 그것도 꼭 12월말에 그렇게 해서 5호선 운행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동료위원들께서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 어떤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오히려 시장의 치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교통시책에 있어서는 한번 일단 터져나가면 그 자체가 나중에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실무부서인 교통관리실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뒷받침되기도 전에 먼저 말만 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교통관리실로 하여금 이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하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불시에 어떻게 보면 교통위원회가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나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교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2개월 동안 1ㆍ3호터널 징수실태, 운영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IC카드실용화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다니까 아주 갑갑한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말까지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되, 이제 표준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마치겠노라고 이렇게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1년 이상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1차 시험 결과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험결과 보고가 제출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의 지연된 경위와 전망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확대실시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많은 사람들은 혼잡통행료 하루에 2,000원, 2,000원 해서 4,000원씩 낸들 그것이 큰 부담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상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필수품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승용차 이용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충분한 준비가 있은 뒤에 시행이 되어야 형평성이라든가 원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 충분한 여론 수렴, 또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 이런 것을 거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혼잡통행료징수 확대실시계획에 대한 현안문제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