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석제 의원 발언
석제
조석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의사계장
제5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46분
석제
조석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7년 1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도,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14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함안군 자체심의를 거쳐 전문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당 위원회의 심도깊은 심의결과 제3조제1호중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를 50m로, 제11호중 취락 마을로부터 500m 이내를 300m로, 제13호중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를 30m로 각각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