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1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최영문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6회 임시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선된 간사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임된 간사에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여생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이강원 의원님이,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에는 이충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3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이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보건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이상수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제출되어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김용원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사전에 집행부에 이송 되었습니다. 이상 제1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한 처리사항과 장래의 시정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과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함으로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하루 시장과 부시장, 질문관련 각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희망찬 1997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전반기동안 의장직을 맡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김관욱 전 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통영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 선출되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로써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 3차년도 이면서 제2대 통영시의회 결실의 해입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가 합심하여 새로운 통영시대 창조에 혼신을 다해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난해는 우리 통영시의 미래에 희망찬 횃불이 밝혀진 뜻깊은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3년간의 숙원이던 안정국가공단 개발 확정과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중앙 간선도로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등으로 발전의 도약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쾌거는 위로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도지사님 그리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의 도움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금년에 우리 시정은 작년에 이어서 변화와 발전으로 새로운 통영시대를 열어가자는 기치아래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찍부터 추진 되어오던 북신만 매립사업과 시민문화회관 건립 등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중인 통영대교도 일부 연결도로를 제외한 교량자체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수대진입 이면도로도 같이 완공될 것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죽림만 매립사업도 내년 5월경에 준공할 목표로 마무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남망산 야외 미술공원 조성, 문화의 광장 조성, 향토 사료관 설치 등도 금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그 모습이 가시화 되어서 예술의 고향 다운 면모를 일부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강상수도 원수량을 50%더 늘리는 사업과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도 금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망확충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오랜 숙원 사업들이 골고루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적인 시책인 경쟁력 10%높이기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장도 때로는 농민이 되고 어민이 되고 상공인이 되어서 산업일선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가입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부담도 커졌고 어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때 지방자치단체도 진로를 잘못 택하면 한없이 뒤쳐지고 자생력을 잃고 마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1세기의 가파른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있는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전력 투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우리모두 희망과 긍지를 갖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 건설을 위해서 다같이 분발합시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아서 의회 후반기 첫 개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성과 그리고97년의 시정방향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지난해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7년 시정의 주요계획입니다. 먼저 조화로운 지역균형개발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8년에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 59%이나 올해는 공정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2천년까지 계획으로 광도와 용남면에 사업비 60억원으로 그동안광도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용남면 정주권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서오지 개발사업은 88년부터 99년까지 계획으로 7개 읍면에 사업비 289억원이 소요되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9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되는 새로운 사업으로는 안정국가공단 개발사업이 2002년까지 계획으로 올해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2002년까지 계획으로 올해는 1공구인 진주 정촌면에서 옥천사까지와 3공구인 고성읍에서 안정까지를 착공하고, 2공구인 옥천사에서 고성읍까지, 4공구인 안정에 용남면까지 설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1016년도를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재정비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먼저 해양종합박물관 사업은 2천년까지 계획으로 사업비 500억원을 계획하여 2만평 부지에 지방수산 과학관과 해양생물 수족관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등 착공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은 2001년까지 계획으로 도남동에서 미륵산 정상까지의 구간에 사업비 100억원을 민.관 공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올해는 도시공원 도시계획 수립 및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통제영 복원은 2004년까지 계획으로 면적 규모는 약1만평에 12공방등 주요 관아를 복원케 되며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세병관 중심에서 지원 지청, 통영초등학교, 세무서 주변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그동안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은 완료 되었으나 올해는 통제영 문화재 지정 신청 및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포성 복원은 2004년까지 계획으로 성곽과 정문, 포루 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2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되 그동안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복원대상 권역설정 및 편입대상지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광장 조성사업은 98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광장 2개소와 주변 상업 문화유치가 사업내용이나 그간 기본계획 설계 용역과 도로 경계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나 올해는 구 해운센타 자리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관광 문화 축제행사는 제2회 한려수도 동백 축제를 4월에 제4회 한려수도해양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7월에 제36회 한산대첩 축제를 10월에 개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절별 축제로 자리메김 되어가고 있으나 올해는 전국 규모의 행사 유치에 노력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사업으로 미륵도 관광특구 조성은 올해는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야외미술공원 조성은 남망산 공원 일원에 면적 672평 규모에 조각 약 15점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국제조각 심포지움 유치등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은 98년까지 계획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각복원 표석설치 또는 조형물 제작, 유물 전시시설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복원대상 확정 및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은 현공정 83%이나 금년에 26억 8,300만원을 들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토사료관은 태평동 구 제일교회 자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7억 6,800만원을 들여 설치되며, 사량면 관광섬 개발은 지리산 및 칠연산 등산로 정비와 대항 해수욕장 조성, 진촌 주차장 조성등 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어업기반 시설은 방파제, 선착장 보강등 7건과, 어선용 기계 공급 84대를 사업비 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원 개발사업은 마을 앞바다 목장화 2개소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존과 깨끗한 바다 살리기 사업으로 자원조성 3종과 간이 소각로 3대, 폐유저장시설 1대, 선박쓰레기통 보급 1천개등 환경개선 사업을 사업비 3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 공예품의 판로개척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은 광도면 노산리에 시설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유리온 실 외 11개 시설이 우량종묘 생산시설,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등을 전개할 계획으로 현공정 63%이나 금년에 3억 4천만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기반 시설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교량가설 595m, 도로개설 1,180m에 사업비 총 39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공정 50%이나 올해는 산양방면 개통과 연결도로 500m를 37억원을 들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중앙간선도로 개설사업은 그동안 통영대교에서 미수1동 사무소 구간의 실시설계 및 편입지를 보상하였으나 올해는 미수1동 사무소에서 산양 세포 구간에 편입지 보상 및 가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도로개설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금년에는 76억 7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금년에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0개 상섭에 28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주차장 시설 상섭은 충렬사 옆에 면저 693평에 버스 30대 정도의 수용시설을 사업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올해는 편입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은 5개 사업에 79억 4,400만원으로 수대진입이면도로, 동호동 수협 이면도로, 도남동 종우아파트 앞 소방도로, 서호동 특산물판매장 주변도로, 인평동 천대.국치 진입로 직선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로, 호안도로 개설 및 확.포장 45건과 용화사 광장 주차장 확충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종합병원 유치는 광도면 죽림리에 10개 과 144개 병상의 규모로 의료법인 한려의료재단에서 시행중이나 금년에 계획공정 80%까지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는 개원이 되겠습니다. 1차 남강광역 상수도 원수량 50%증가 사업은 그동안 정수장 건설 및 배수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는 배수지 2지 확장과 송.배수관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한산면 염호리 관암등 14개소에 올해 담수화 기기 14기와 관로매설 17㎞를 사업비 26억 3천만원을 계획하여 그동안 2기를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조수기 5기, 관로매설 7㎞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용량 54,000㎥의 규모로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255억원이 소요되나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는 차집관로 1.6㎞와 중계 펌프장 1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은 용남면 관내에 7만여평의 규모로 시설코자 올해는 기본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회관건립은 정량동 관광농원 위치에 부지 2,117평,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강의실, 생활관등을 시설코자 사업비 30억원을 계획하여 올해는 설게 용역과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전지훈련장 조성은 평림쓰레기매립지 내에 부지 9,200평에 사업비 3억원을 계획하여 올해는 기초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79개 마을에 생활용수, 방파제, 선착장, 마을안길 하천 및 하수구 정비 등의 사업을 금년부터 5개년간에 걸쳐 사업비 179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5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산양읍 남평리에 부지 739평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1억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산면 잠포수련원 설치는 부지 981평에 지상 2층 연건평 252평의 규모로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1일 50톤 규모로 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되며, 분뇨처리장 주변 녹지조성사업은 해송, 동백, 후박나무 등을 사업비 3천만원으로 주변을 녹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사업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정보망 구축사업은 유통정보 종합센타의 설치와 운영체계 및 제공방법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생산의욕과 소득을 늘리도록 도와주고 전문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미비점을 보완 등을 통한 공사의 건실한 시공 튼튼한 업체 육성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시민의 작은 행복만들기 시책사업입니다. 시장실에 설치된 FAX를 24시간 가동하여 시민의 민원을 항시 경청하고 직소민원실운영을 더욱 내실화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0 기동민원대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고 행정실명제의 알찬 실시와 노인 무료급식소도 정성들여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발굴하여 시행코자 하는 시책은 저소득층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달세 및 사글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천만원의 한도로 전세권자를 시장으로 설정해서 일정기간을 거친후에 균등하게 상환케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수산민원 선상창구제 운영사업은 어업지 도선 237호에 근무요원 두 사람을 배치하여 매주 수요일에 도서면을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리.동 주민 열람용 지적도면 배부사업은 전읍면 지역에 금년 4월부터 도면을 제작배부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금년도 시정추진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실.국.소의 세부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이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시정질문

박정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준높은 지방자치란 단순히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집결시켜 시정활동을 승화시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지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도 생각합니다. 취임초 우리 시민은 시장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믿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전부터 추진해오던 시민문화회관, 북신만 매립공사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올해 준공의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안정국가공단조성,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등 새로운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중요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없는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관성없는 행정과 미숙한 사업추진에 대해 시장님의 풍부한 행정경험 역량을 기대하면서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역점사업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공사는 사업비 약 1,031억원을 투자한 5개년 사업으로 92년 8월에 착공하여 준설토 및 토취장 확보등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금년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림과 원문고개를 관통하여 산복도로로 연결될 진입도로의 공정이 부진해 봄, 여름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 성수기에는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그 공사 부분에 일부 철거되어야 할 건물은 아직도 보상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없으신가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시민 대다수는 북신만 매립공사가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등으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본 목적사업인 경영수익사업이 자칫 적자사업으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신만 매립사업에 대한 북신동 주민의 걱정은 현 북신사거리가 지금도 폭우나 장마로 인한 지면침수가 극심한데 북신만 매립사업이 준공되면 침수현상이 더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업비 약 1,333억원을 투자한 5개년 계획사업으로써 1994년 5월에 착공 1999년 매립이 완료된다면 북신만 매립완공과 겨우 2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매각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효과적인 매립지의 매각처리가 어려우므로 차후 이 지역은 안정국가공단의 배후 신시가지 지역으로 위락시설을 유치 병행하여야 공급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시가지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거제간 고속도로가 기존도로를 따라 관통함으로 하여 죽림만 매립지 규모가 축소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기호마을의 신리쪽 공유수면을 동시에 매립해야만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북신만 30여만평의 매립사업이 완공되면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이고 인근 광도면 지역개발과 안정국가공단의 인구 유입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죽림만 매립사업에 포함되어있는 1일 6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한바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본 사업은 지금부터 약 33년전 1964년 11월 13일 당초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도산면 법송리 김영개씨 외 4명이 32,44헥타를 허가하여 공정 19.8%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1969년 10월 3일 당시 통영군수가 양수를 받아 26년이 지난 95년 7월 11일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약 127억여원으로 계획해서 사업기간을 3년으로 시공자 세흥종합건설주식회사로 결정하여 1995년 9월 29일자로 착공하여 1998년 9월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체의 공정이 중단되고 있는바, 이에 첫째 본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며, 본 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실질적인 준공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말슴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당초 허가권자인 김영개씨 외 4명과 양도양수에 따른 거래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만약 이 협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 법송지구 본 공사가 완공된다면 법송만 매립지의 용도는 우리 통영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위에서 밝힌 3개 지역인 북신, 죽림, 법송만 매립사업의 공통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바다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임으로 본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연안 오.폐수오염이 염려되는바, 3개 지역의 연안에 대한 수질환경평가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준공후 수질오염이 발생 될때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이번 기획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대교에 대하여 입니다. 사업비 약 465억원에 5개년 계획으로 1993년 12월 31일 착공, 가설중인통영대교는 안정성 문제 제기로 설계 공법 변경으로 공사지연은 물론 공사비의 증액요인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12월말 통영시의회 정기회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약 465억원 중 국비 54억원, 도비 20억원, 시빈 172억원 도합 245억원만 확보되어 96년 10월말 기준 당년도 계획공정인 70%에 대해서 38%의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 부진사유는 교량 형식변경에 따른 시공지연있었으며 부진공정에 대해서는 97년 상반기 중 공정을 만회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교량형식이 당초 콘크리트 아치형에서 스틸 플래트거드 형식을 수정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현재 설계변경은 완료가 되었는지요.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계 부담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주시고 96년도 부진했던 공정을 올해 어떤 방법으로 그 미진했던 공정을 만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공사에 대해 미확보된 219억원의 재원은 무엇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통영대교가 준공되어도 기존 운하교와 통영대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현재 한국통신공사앞의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도 많은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는데 본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극심한 병목현상이 더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신규 종합운동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진해시에 있던 동계 전지훈련장이 96년말로 폐쇄됨으로써 많은 선수단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능선수촌 진해분소 입소현상을 살펴보니 94년도에 배드미턴 외 10개 종목에서 선수 2만 3천여명이 입소하였고, 95년도에는 1만5천명이 입소해서 진해의 동계 전지훈련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이러한 주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종합운동장의 설치가 요구되는 바 시는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번 기획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있었던 북신동 공설운동장 매각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어떠하였으며 그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이요 대형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방대한 해양수산어업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방대한 해양수산어업의 자원 보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종 면허어업권으로서 굴양식 어업 231건, 피조개 양식 어업 181건, 우렁쉥이 양식어업 120건을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과 어업면허 및 어정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해양수산어업의 관리에 있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던 권한을 수산업법 제 92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양수산어업권 관리권한 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통영시는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이에 따른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의 심의, 그리고 개발계획의 심의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분쟁의 조사등 관련법의 규정에서 정한 총 9개항목의 중요관리사항은 심의또는 건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가 수산업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근본 관리 운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어업의 관리에 대한 제반 관리권이 시장에서 위임되었음에도 제도적인 근본 관리 운영을 위한 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과 또한 이에 따른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다음은 각종 면허어업의 시설면적에 대하여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 시설면적에 대한 확인 측량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확인 측량을 실시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어업권자에 대한 시설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관리 방법과 또한 어업권시설면적에 있어 당초 면허를 부여받을 당시의 시설면적보다 현재의 시설멵거이 초과되었거나 축소됨으로써 시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어업권의 건수와 이에 대한 확인 관리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겨앟는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가 명실상부한 수산해양관광도시로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해역이 청정해역으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광양만, 울산연안, 여수연안, 진해만등 기 지정 고시된 특별관리 해역을 96년도에는 고성만, 자란만, 강진만, 가막만으로 확대했고, 97년도에는 통영한산만, 인천연안, 전남 여자만, 도암만, 득량만으로 98년도에는 군산해역, 99년도에는 목포해역등 오염 우려가 큰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이에 편승 우리시도 통영 한산만 뿐만 아니라 전해역을 확대함으로써 전해역의 청정해역 보존으로 명실상부한 수산해양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통영시 수질환경사업소는 처리인구 12만 6,800명 기준으로 총 처리용량 1일 5만 4천톤으로 계획하여 1차사업으로 1일 2만톤의 처리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나 2차 증설사업 계획이 2001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오.폐수와 수산가공업체의 오.폐수가 저감된 상태에서 다소 내만에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을 포함 내륙, 읍.면지역의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와 농산물 제조업체의 오.폐수 방류와 수질이 양호한 청정해역 주변에 위치한 수조식 육상 양식 어업 시설에서 과다한 항생제의 잔류 성분이 제대로 침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고 있는 방류수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공유수면은 최상의 수질환경 기준 1등급을 보전하기 위한 청정해역 곳곳에 가두리식 양식어장이 산재됨에 따라 양식업자들의 침전사료 및 부상사료의 과다 사용은 비다 오염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 대책없이는 우리시의 청정해역도 수질 2등급 3등급으로 강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고 절대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다는 생산을 위한 이용 차원에서 생산을 위한 보전 개념으로 전환되어야만이 바다가 희생되어 무한한 경제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 통영의 바다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방치한 바다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통영의 전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배출 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수조식 육상 양식어업시설 방류수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과 연안오염물질이 바다로 일정분량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총량 규제방식도 도입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의 가두리식 양식어장 및 연승수하식 양식장의 해저퇴적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적극 도입, 국고보조 및 자치단체 전액지원 해저퇴적물 제거 청소작업도 병행, 청정해역을 보호, 보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산해양 관광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첫째 통영시 전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계획 여부와, 둘째 한산만이 특별관리해역으로 고시될 경우 당면 관리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중인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명정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당초 인근 주민과의 협의로 97년 6월말로 사용만료가 예상되나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으로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나쁜 것도 자기 주위로 수용할 수 있는 핌피 현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한 바, 이를 위해서는 위생적 쓰레기 처리 설비 도입 및 증설과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렴등 지속적인 각종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995년 7월 6일자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주민지원금에 대한 주변환경지역의 지원과 관련한 행정제도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수질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침출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맨 처음으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로써 7억원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설비를 준공, 금년초부터 가동중에 있고 또한 수분 함량이 만은 우리시 쓰레기 성상에 적합한 사양으로 건조, 연소, 후연소 3단계를 갖춘 이상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1일 처리능력 50톤 규모의 스토카식 쓰레기 소각시설이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내년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혐오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저감하는 민원등이 개선되었지만 집행부와 인근 주민과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 협약후 예산상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주민과의 약속등으로 불신이 팽배해 관과 민이 시대적 동반자가 되지 못함에 매립장 사용연장 동의가 현재로써는 불확실함으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만이 연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환경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원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시의 주종산업인 굴 산업이 처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굴산업은 연간 3만여톤을 생산하여 1만 2천여톤을 국내에 판매하고 1만 8천여톤을 세계 25개국에 수출하여 1억 800만불의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수산물 수출의 주종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및 농어촌의 유휴노동력을 년간 150만명을 고용하믕로써 높은 고용효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역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수입국들의 각종 위생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수출경쟁 대상국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 굴산업을 견제키 위해서는 우리 굴 산업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주력함은 물론 굴산업과 관련과 각종 규제완화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제1의 굴생산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굴산업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현안문제는 어민자담으로 해안에 석축공사를 시행 국유화 조치되어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패각매립지를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 부지로 불하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완화 및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 패각 세척수는 다른 오.폐수와 다른데도 오염폐수로 규정, 과잉단속 하므로써 생산성저하는 물론 대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관계법 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다시피 남해안 일대는 60년대 그 부산물로 굴 패각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안변이 매립지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총필지 561건에 58만 6,016㎡가 굴패각으로 자연매립되어 국유화조치되었으며, 이 중 700㎡이하가 367건에 9만 4,016㎡, 700㎡ 초과면적이 194건으로 49만 2천㎡로써 굴패각으로 자연적으로 매립된 토지에 대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자담으로 외곽 석축공사를 시행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패각 매립지 국유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양식어민들은 불만입니다. 현행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1항 1호 및 제4항 6호에 의하면 면적 700㎡이하와 토지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므로써 위의 기준을 초과한 실 수요자는 각종 위생규정에 부합되는 수산업 생산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위의 관리계획에 의거 제한을 받아 매수치 못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패각매립지는 같은 여건속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보다 굴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국토의 효유적 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촌의 정주기반구칙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패각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패각 매립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시 차원에서 소규모 산지 굴가공시설 단지로 지정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임의의 매립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면적이나 토지가액에 구애됨이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규정 완화를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국유재산 관리계획상 매각이 불가능한 패각 매립지를 사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어업인에게 우선 사용권여부여와 사용료 면제방안 및 현대화된 위생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은 굴패각 세척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관내에는 생굴가공 및 자숙굴가공업체가 23개소입니다. 생굴 단순가공을 위한 생산어민 굴 간이박신장 시설개수는 약 230개 등이 있고 우리시의 경우 생굴가공업 자숙굴 가공없체는 16개소, 생굴 단순가공을 위한 생산어민 굴 간이박신장 시설개수는 약 17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굴세척수 처리실태를 보면 생굴단순가공을 하고 있는 생산어민은 육상 박신장에서 각부굴을 세척하지 않고 생굴을 박신하고 있으며 박신된 알굴을 포장할 때 해수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세척수는 간이침진시설을 만들어 자연 침전 방류시키고 있고, 굴껍질에 부착된 각종 해조류나 니질 등은 행정지도에 따라 제품 가공 하기전에 바닷무 그대로 세척하여 부산물은 1,2단계의시설을 거쳐 제거하고 세척수는 방지시설인 다단식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자숙과정과 자숙굴 박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숙물은 정화조를 이용하여 정화처리하고 최종 자숙된 굴 세척물과 굴에서 발새오디는 물은 엑기스 생산하여 한 곳에 저장 제품생사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수배출시설 규정완화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는 굴껍질 세척 폐수는 껍질에 부착된 이물질만 세척하는 공정이므로 화학적인 처리보다 물리적인 처리방법도 가능토록 완화 조치하였고, 바다물을 이용한 착각의 단순 세척만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흙탕물인 경우에 수질검사는 부유물질 항목만을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등 행정완화를 지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만 계속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 행정은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써 인근 일본의 굴 세척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박신 하기 전에 해안 인접 위치에 설치된 굴세척기를 이용 착각 굴을 세척, 부산물과 찌꺼기는 수거 처리하고 세척수는 바다로 직방류 하고 있으며, 세척수 직방류 이유는 세척수는 화학척인 침전관리를 하지 않고 부산물 및 찌꺼기를 제외한 세척수는 직방류하므로써 수산생물의 먹이인 플랑크톤 생성과 서식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굴의 성장과정에 자연적으로 니질과 부유생물이 공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세척수를 침전 부패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자연 방류 처리함이 공해 수질보전으로 관행화 되고 있음을 고려 해볼 때 우리시는 굴패각 세척수를 오염폐수로 간주 단속시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굴패각 세척수는 껍질에 부착된 이물질을 단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오염도가 낮으므로 간이 침전시실에서 찌꺼기만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 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정채주신 애향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관광통영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위치한 관광도시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이 즐기며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못되고 스쳐가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4일자로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전국의 12개 지역 중 가장 미개발 지역으로 기반조성이 전혀 안된곳입니다. 특히 미륵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자연공원법에 저촉됨으로써 관광특구가 지정되어도 이곳의 개발은 집단 지구 공원 조성계획 등을 수립, 공원 관리권자인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상의 어려운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금번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미륵도가 전국 관광특구 중에서 세계적인 해상 관광 휴양지로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시는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어떠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특구 내에서는 대단위 위락시설의 조성이 필수저이며 이를 위해서 시는 도남지역에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남관광단지에서 미륵도 정상, 미륵산 정상에서 한산도 제승당까지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하는 3섹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본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종합박물관 위치선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시는 당초에 산양읍 미남리 갈막끝에 부지2만평 규모로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 1996년 부터 2천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의 위치를 다른장소로 변경코자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있자 현재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 용역업체를 통한 위치선정 등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륵도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게 빼어난 당초 산양읍 미남리 갈막끝이 적이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 이곳에 해양종합박물관의 건립 위치가 선정되면 현재의 기존 도로로써는 관광객의 수용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의 부분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좀 허수룩한 부분은 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이 고취되는 계기도 되고 이런 계기로 해서 완벽한 행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의 의미를 갈수록 더 느끼게 합니다. 의장님의 말씀대로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 즉 정책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내용은 국장들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찬 의원 질문하신 대형공사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주인 북신만을 비롯한 매립사업의 문제점은 뭐니뭐니 해도 지금까지는 토취장이었습니다. 이 토취장은 북신만과 죽림만의 경우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토반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신만은 금년말까지 준공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준공될전망입니다. 그리고 죽림만도 공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만의 경우 문제가 조금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별도로 설치할 계획인데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도시가 형성 된 후에 이것이 이용할 것임으로 너무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형성과 시기를 맞추어서 이것은 매립지 공기와 별개의 공기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신시가지 조성은 이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대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립된 땅의 매각문제는 공사 추진회사의 문제이지 시에서 직접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공사비조로 땅을 넘겨주는 것만 시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경영사업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대략 현재는 예측할 뿐이고 확실한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감정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손익이 나타나게될 것 입니다. 그리고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시장하기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면허 조건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1년이 넘게걸리고 지금도 일부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허가 받았다가 실효가 된 피허가자와 기성부분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를 놓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송 매립지 조성 후에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수산 고강시설, 활어유통시설을 옮길려고 합니다. 시내에 아주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옮겨서 폐수처리를 집중식으로 하면 가공업체마다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고 유통거리도 복잡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단축되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산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통영대교의 부족되는 사업비 확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말까지 교량 자체는 어떻게 하든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며칠전에 현장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봉평동쪽 연결도로 공사비가 약 109억 아직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침 교량을 연결하는 노선이 시가지를 포함해서 도남관광단지까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문제점이더러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화정터 옆에 아주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내 중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낡고 비좁아서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곁에 전지 훈련장을 조성할 만한 터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운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너무 고가입니다. 이 고가인 당에다가 운동장을 그냥 눌러고 있다는게 경쟁적 측면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이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면 GB구역 내 땅을 아주 넓게 사서 아까 시정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7만평 정도를 사서 가운데에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운동장을 현대식으로 마련을 하고 그 옆에 단위운동장을 약 3개정도 만들어서 전지훈련장으로서 아주 좋은 - 다른데 보다는 좀 ㅍ ㅛ가 나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게 시장의 소신입니다. 우선 그린벨트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중에 있고,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를 금년에 계상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졌기 대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그려야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예산- 우리 지금 시정에 이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할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혀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거론하면서 바진 부분이 질문을 들으면서 추가로 메모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북신만 진입도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 하셨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강제수단을 해서라도 꼭 공기내에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림만 매립을 기호마을 쪽으로 2차매립을 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견해가 나오셨는데 우리 통영은 정말 토취장이 문제입니다. 이 토취장을 위해서 자연경관 훼손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완전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매립이 어떠한 중요한 매립이 있어도 앞으로 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개인의 소신은 우리 통영은 더 이상 매립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민전체가 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립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가지 해놓은 것도 제가 허가를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들이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을 안했으면 하는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통영대교 설계변경 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담이 전혀 도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설계비 더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설계 내용을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그 설계변경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의 공법은 아주 까다로운 공법이었고 지금은 좀 단순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줄었고 공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을 많이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복노 의원 질문하신 해양수산업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수산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수산조정위원회 조직이 늦은 이유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구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이 95년말 12월 9일 공포가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시행령은 얼마전에 연말입니다. -96년12월 31일자 딱 연말을 채워서 이제 며칠 안되었죠 그러니까..연말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김용원 의원이 질문하신 명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이 이 조례 제정을 대부분 지금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 김해시만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소득향상 시설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근 주민의 개인혜택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근 주민들의 개인적인 보상 성격의 혜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또 평림동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GB구역 내이기 때문에 소득시설이나 복리증진 시설을 할 적당한 환경이 못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꼭 필요하겠는지 지금 우리는 의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 해주셨으니까 평림동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문제에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례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굳이 조례가 없어도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배려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협약한 사항도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정해역 보존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전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받는게 어떤가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문제도 조심스럽습니다. 특별관리해역이 되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시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는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무한정으로 넓기 때문에 우리 통영만 바다를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 다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통영만 쪼아 붙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작용을 없애가면서 바다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 처리장을 확대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만톤 처리규모를 5만 4천톤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고나면 시가지 중심은 하수처리가 100%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형근 의원 질문하신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잡종재산 매각문제입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일단의 토지 700㎡이상의 국유재산은 매각이 금지되어 있음을 아까 방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굴 패각 매립지가 대부분 이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매립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700㎡가 못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네 그 옆에 다른 소규모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다의 토지로 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700㎡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 소유는 700㎡이하라고 주장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걸리기 대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매각해주도록 건의도 두어번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이문제를 설명하며서 건의를 다시 할려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굴패각 매립장은 몇 년전에 일제히 양성화 해서 국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소규모 자각 박신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박신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을 마련코자 이것도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도 아까 귀담아 들었습니다만 발전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굴패각 세척수에 대해서는 법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만 굴패각 세척수는 일본에서도 처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관단체장 회의때 아주 강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법이 있으면 꼭 그대로 판결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법이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굴을 비롯한 수산물의 해외시장 정보를 입수해서 매주 한번씩 수출정보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해외시장 시가 등을 수출업체에다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서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이 사업 일선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정으로 탈바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경비를 줄여도 적자운영은 면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이나 수영장이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시민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산해야지 수지가 맞느냐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이 문화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선 남망산 입구부터 동호동 종려거리까지 전용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구부근에다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됐습니다마는 제 복안이 그렇습니다. 대형 행사가 있으면 이근에 가로주차도 허용되도록 임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대책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해도 완전 해결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 시민문화회관 위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이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감입니다.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만 탓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기 대문에 이미 시작한 일이니 - 그 당시는 다 합리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시작 했으니까 - 이제 마무리는 될 수 있는한 빨리 해야 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체계 개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 운영체계 개선에 - 지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륵도 관광특구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특구에 대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2월중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리면 이 관광특구에 대산 기본 계획은 세계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 부합할려면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면 시민들에게 우선 공개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은 계획이 구상되고난 다음이라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정되고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에 나가서 투자 설명회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9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 관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종합박물관도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도 타당성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하는 도중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간보고에 의하면 달아 갈막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중간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입로도 박물관 위치가 확정이 되고나면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민자투자 부분이 문제입니다. 해양 박물관의 경우 대형 수족관과 돌고래 공연장 등에 400억의 투자 희망자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제까지는 투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 박물관 곁에다가 5층 이하의 야트막한 관광호텔도 포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력이라도 있어야 관광차원에서도 좋고 민자투자도 용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정공단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가 확정은 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조회 기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의견조회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LNG 인수기지와 대우의 공동개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입주업체 승인절차가 끝나고 나면 곧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년 넘게 걸리 것 같습니다. 토지 정지작업, 실제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내년초나 중순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진입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전에 이주대책은 금년 하반기부터 서둘러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의 소신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실, 국, 소의 진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김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시민문화회관의 활용 계획과 관리 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의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면서 요즘 국민 정서가 종전까지는 의식주를 생각하던 것이 요즘에는 여가선용이나 문화혜택을 추구하는 2차적 욕구로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이 때, 우리시 특유의 문화예술 창달과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금년에 시민문화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대극장, 소극장과 전시실에 대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사진, 무용, 연극, 국악등 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국내외 우수한 예술단의 각종 초청공연과 전시회 등을 유치함과 어울러서 우리 고장 예술단체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향 통영에 걸맞는 수준높은 공연이나 전시회등 볼거리를 마련해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범시민적 행사나 교우의 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문하회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회관과 실내수영장을 같이 운영할 경우에 년간 약 15억여원의 관리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해양 관리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공연사업비, 기타 제경비로 쓰여질 것입니다. 연간 예상수입은 문화회관 대관료 및 공연수입,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경영적 수지타산을 논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은 관리비의 1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실내수영장 수입을 감안할 때 관리비의 약 33% 정도는 충당될 것으로 잠정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문인력으로 운영체계의 내실화와 운영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개관이후 예향답게 격조높은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방형근 의원과 김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패각 매립으로 인해서 조성된 국유잡종재산의 활용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직접 매립한 어민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방형근 의원님 의견과 저희시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패각 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질문하셨는데, 패각 매립지는 원래 굴 생산어민에 의해서 매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 어민에 의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이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어민의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매각 규정 완화를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95년 8월과 96년 3월에 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달 중에 - 1월 내에 - 또 다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직접한 매립한 어민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또 사용료를 면제할 방안, 또 건축물을 축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립지 사용에 있어서는 국유화 당시의 사용자가 대부분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화 당시 외곽석축 공사비를 사용어민이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위생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는 현재 국유재산법 제24조에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만 매각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것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시간적으로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대부기간을 3년으로 해서 3년마다 한번씩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완화를 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질문중에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에서도 씀씀이 10% 줄이기를 위해서 기구, 인원 감축계획을 비롯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살절감 차원에서도 행정동 통합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기구설치와 인력배치는 최소규모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감안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 해주시는 바와 같이 시민문화회관과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측면에서 계산 해 볼때, 정규직 18명과 청소를 포함한 수영장 운영요원등 일용직 9명을 합해서 약 27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증가에 대한 승인권은 상부에 있으므로 승인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 합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정원 승인을 받도록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정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 기준 정원 안에서 시민회관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인력배치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장님 답변에서 빠진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시 전해역을 특별관리해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승인 요청계획 여부는 상세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과 수산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승인 신청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산만이 특별관리해역으로 고시될 경우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산만은 해양수산부에서 97년 하반기 또는 98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주민의 공청회 등을 거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해영오염방지법상 해양수산부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해역관리청에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동 대책을 토대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한산만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명정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제정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쎄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방형근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굴 패각 세척수는 껍질에 부착된 이물질을 단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오염도가 낮으므로 간이침전시설에서 찌꺼기만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건의 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굴껍질 단순 세척시설을 특정시설로 분류되어 세척 폐수를 간이침전시설에서 처리토록 하여 비교적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나 굴껍질 세척 시설이 다른 가공공정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굴가공 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굴껍질 세척시설만 설치된 사업정에 한하여 특정시설로 규제 완화토록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바라는 전면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김특수 의원 질문 중에서 실내수영장 이용객과 시민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실내수영장 운영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목적은 단순한 경영수익 차원 뿐만 아니라 국제공인 C급 수준의 현대식 수영장을 갖춤으로써 수영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시민 체위향상에 큰 역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운영 해본 결과 3만 4천명이 이용하였고 1일 평균 236명 사용하여 입장료 및 임대수입이 1억 3,6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인겅비 및 운영비 지출은 1억 3,100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남은 것으로 수지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이용객은 계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특히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격가하는 반면 유류대 등 운영비는 현저히 증가하므로 계절적인 적자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객을 증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실내수영장의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수영강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이용객을 증대하고 수영장 근무자 친절교육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문화회관의 기계, 전기 보일러 시스템이 실내수영장동 지하실에 같이 시설되어있기 때문에 수영장동만 별도 관리하기는 곤란하여 사업소 직제가 설치되면 통합 관리 운영 해본 후 개선사항 발생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수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미륵도 관광특구지역의 조성 방안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계획 이 분야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도남지역 등에 대단위 위락시설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행중에 있는 도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금호개발과 협의하여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또 이 부근 일대를 도남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위락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미륵도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또 이 지역 개발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라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지겠습니다. 세번째 케이블카 문제도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산조정위원회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산업법이 95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은 96년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규칙이라든지 부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하위법령이 정비 되고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곧바로 제정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 해주신 각종 어업권의 시설면적에 대한 시설면적 확인측량 실시건수 및 방법 그리고 측량 실적이 없는 경우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를 받은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51조에 의해서 어장의 기점, 구역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측량을 의뢰할 경우에 경비가 든다는 이유는 종전에는 목측이나 어선, 줄자 등을 이용해서 어장을 표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분쟁이 인근 어업간에 있거나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선해서 해양측량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54건, 95년 142건, 96년 49건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 어업권에 비해서는 미비한 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재면허나 어장 재배치 계획을 통해서 전 어장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어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 어업지도선에 CP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PS를 가지로 어장도에 표시된 좌표에 의해서 매년 위반어업권을 시정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어업권 시설면적이 당초 면허부여 당시보다 초과되었거나 축소됨으로써 시설면적이 변경된 어업권에 대한 건수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장시설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농수산부령 1,075호입니다.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1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어업방법별로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해저로의 경우에는 20%～25%, 패류양식의 경우에는 살포식의 경우에 90%이상, 수하식양식은 면허면적의 5～10%, 어류양식도 5～10%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민들의 과욕에 의해서 초과시설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패 생산이 굴의 경우에 부진해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밀식을 하니까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거의 초과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간혹 마을단위나 여러사람이 경영하는 어업권에서 초과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72명을 사법 및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을 축소해서 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패가 특수한 경우에 이 종패 생산이 안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업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반 어업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반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개인의 욕구보다는 전체 어민이 많은 생산량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어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어민들도 이런 기회에 반성을 해서 제대로 어장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형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패각 매립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시 차원에서 소규모 산지 굴가공 시설단지로 지정,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은 어장 주변이나 집 가까이에서 사실 조상 대대로 수산물을 처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한 두 개 장소나 몇 개 장소를 정해서 그 시설안에 가서 굴을 까고 해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된 수산물을 일정장소까지 싣고 가야 됩니다. 거기다 집단화 되어 있을 경우에 인력수송을 위한 수송문제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나마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2～3개 마을 단위로 물량장을 조성하든지 매립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소규모 산지 굴가공 시설 단지 조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신만매립지 진입도로가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시만 매립지 진입도로는 연장이 948m입니다. 폭은 8～20m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71필지, 가옥이 7동입니다. 지장물건은 37건으로써 현재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는 12피지와 가옥 3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강제이행을 불사하더라도 진입도로 개설에는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문지역 도로 절개 작업중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절개부분은 복공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킴과 동시에 교통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시점에서 북신만 매립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사업 추진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총 14만 5,336평 입니다. 이 중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주차장, 유수지, 도로등 공공유지 6만 840평을 공제한 8만 2,696평에 대해서는 변제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매립사업에 1,015억 2,200만원이 투자가 되오 산복도로에 63억 6,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수대진입 이면도로에 116억 500만원이 투자되고 관급자재비에 9억 5,100만원 투자가 됩니다. 기타 부대경비가 291억 5,400만원, 회사 선수금 부담이자와 기채 차입이 157억 200만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65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공이 되고난 다음에 토지매각 수입 예측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공시지가의 평가금액과의 비율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번 내어 보니까 상업용지가 평당 약 29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타 공공용 학교 용지, 청사용지는 상업용지의 가격 약 65～45% 정도를 적용한다면 토지 8만 2,696평에 대한 환가액이 1,656억 4,6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잔액 3억 4천만원과 수대이면도로 기타보상비에 투입된 347억 2,700만원을 합하면 약 350억 7,1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산복도로와 수대진입 이면도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지겠습니다. 다음 북신사거리 매립사업이 끝나고 나면 침수현상이 가중 할 것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매립지로 유입되는 강우면적이 약 1,8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10년동안 시간별 최고 강우량이 58㎜이상 일때 분당유입되는 우수량은 1,400톤 정도 매립지로 유입됩니다. 이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지 내에 약 23,100톤 규모의 유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건설중에 있고 배수펌프 500마력짜리 5대를 설치해서 분당 1,600톤을 바다로 펌핑 해낼 수 있는 배수지 유수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신사거리에서 매립지로 유입되는 우수는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만 매립 준공이 북신만 준공과 2년 차이로 효과적인 매립지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죽림만을 차후 안정공단의 배후도시로 위락시설을 위치 변경함이 짜임새 있는 시가지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만 매립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지의 분양과 개발계획은 대우가 추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에 적합하고 짜임새 있는 쾌적한 시가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만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호 신리 마을쪽으로 공유수면을 동시에 매립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장래를 보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죽림만 30만평의 매립지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사중단 사유가 무엇이며 공사추진 시기와 실제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월 7일 진해시 소재 세흥종합건설회사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간자본유치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95년 9월 29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피해영향조사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보완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2월중으로 보완을 해서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은 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가 끝난 동시에 4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허가권자인 김영개 외 4명과의 양도양수에 따른 거래 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협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9년 10월 30일자 제31차 경제장관 회의 의결 지시사항에 의거 통영군에 양수되었으며 전 면허권자의 투자관계를 정확히 조사 산출한 투자비율에 대한 기성부분 공정율 19.8%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성공정 외의 모든 권한을 전 면허권자로부터 승계받았으나 별도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기성 부분 198%에 대해서는 당초 매립허가권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송지구 매립이 완료되면 토지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립사업후 3개지역 즉 북신, 죽림, 법송지구에 수질오염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신지구에는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해서 보내기 때문에 처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죽림지구는 별도로 시장님이 조금전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법송지구에는 부지는 2,700평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완성이 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영대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교 교량형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동쪽으로 당초에 콘크리트 아치형에서 스틸 플레이트 거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구 경상대학과 경남대학 구조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과 국내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당초 아치형 교량에서 스틸 플레이트 거더 형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론을 짓고 지난해 96년 12월 19일자로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은 과기처에 고시한 요율에 의하면 약 1억 8,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설계비는 전액 종전 설계한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켰습니다. 우리 시비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이 교량의 형식을 바꾸므로 해서 시비가 절약되어진 사항이 약 11억 정도가 공사비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공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에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아치형으로 시공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스틸 플레이트 거더로 시공하기 때문에 제작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공기에는 아무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총 사업비는 약 109억원이 부족 되어집니다. 이 예산은 중앙의 양여금과 교부세 국도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교 완공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통신 앞의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구 당동사무소에서 대교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획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차선을 좀 넓혀서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동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다소의 병목현상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세하게 언급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송만 매립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매립허가가 95년도에 나왔는데 늘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감사때 물어보면 환경영향평가나 또 전 면허권자와 협상이 안됐다 하는 이야기를 약 2년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토취장은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전 면허권자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 질문은 관례상 질문하신 의원께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다른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순서로 하며 보충질문 역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 거수) 예,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제일 관심이 높았던 북신만, 죽림만, 법송지구에 대한 답벼에서 우선 시장님이 어떠한 형태든지 계획된 공정안에서 성실한 공사를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 그부분에 세부적인 답변 중에서 미숙했던 부분을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초점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적자운영하는 것이 제일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평당 290만원 정도 해야 대충 맞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볼때 이 단가를 현실적으로 맞춘 것인지 투자가 1,600 몇억이 들어가다보니 거기에 맞춘데도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의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3개지역의 공통점의 걱정거리가 하나 큰 덩어리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연안이 오염되어 가는데 뭘 강압해서 오염방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행정에서 3개 지역에 매립사업을 하는데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놨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완공이 된 이후에 도시화 되었을때 과연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상치를 한번 생각 해보라고 했고, 틀림없이 본 의원이 생각 해 볼때는 심각하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점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연안에 지금도 오염 사실이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발생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연안에 그 많은 물을 어디다 압송을 시켜서 방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다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국비 또는 지방비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통영 제2대교는 처음 발상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246억의 예산중에 172억 즉 말해서 시비 172억 - 기채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의 70%입니다. 과연 대통령 고약사업에 지방비를 70% 점유하는 사업을 해야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 행정의 능력의 소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사업비 246억에대해서 기 우리 의회에서 분통이 터지지만인정을 해서 -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정했으니까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219억원에 콘크리트 아치에서 스틀 플레이트거더로 바꾸는 과정에서 11억 절감이 되었다니 그것은 시민앞에 별로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10억의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이하 전공무언이 합심하셔서 어떤일이 있어도 대통령 공약사업 다운 시비가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상당히 고마운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에게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해달라고 메모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관심을 써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하나의 절차가 있는 만큼 오늘은 이것을 시장님과 수의를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청석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지역출신 의원님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시에 고층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해서도 안될 때에는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주소와 성명을 붙혀서 간략한 요지를 해서 주시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 오늘 이렇게 관심스럽게 메모지를 뒤에서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통영 3개지역 매립공사에 토취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용남면 삼화리 제5토취장은 에상했던 토취량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사업에 차질도 가져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암반이 많아서 지금은 석산으로 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기왕 시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이 답변을 앞으로 삼화리 토취장 암반 석산에 대한 처리문제는 시장님에게 특별히 첨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대형사업에 대해서 잘 처리해주시고 방금 특별히 지정한 3개 매립지의 오염에 대한 전망과 그 연안이 전부 공해에 찌들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신호 의원 거수) 예, 제신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법송만 매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중에서 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유,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될것인가에 대한 질문중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64년당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전면허권자인 도사면 법송리 거주 김영개외 4인이 매립면허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공정 20%인 방조제만 조성된채 1969년 구 통영군이 양수하여 20년간 방치되어오다가 92년 구 통영군에서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민자유치 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동 사업이 무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합 통영시 출범이후 95년 7월 11일 민자유치 재공모에서 진해시 소재 세흥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이후 1년 6월이 경과된 지금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추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발주한 집행부나 동 사업을 수주한 건설회사에서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 전 면허권자의 보상협의 본 사업의 절대 요소인 토취장 확보 문제가 단 1%의 성과도없는 줄 압니다. 조금 전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중 피해영향 조사는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는 보완 조치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를 여러차례 하였다고 하는데 보상협의에 대한 성과의 답변이 전무합니다. 동 사업의 준공기한이 98년 9월 28일까지 인점을 감안할 때 벌써 공사기간이 절반 가까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의 여론을 들어보면 사업을수주한 세흥종합건설의 재무구조가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투자 할 수 없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여론과 함께 동사업에 부대되는 각종 이권으로 인한 브로커가 생길 정도로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관여하는 건설도시국에서는 현재까지 위 거론한 여러가지 사항 중 가장 이 사업의 핵심인 토취장 확보가 필수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한 평의 토취장한 톨의 흙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하여 한번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방금 의원님들 질문내용이 법송만 관계로 동일건인데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 매각 예상에 대해서 아까 건설도시 국장이 290만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상하는 가격중에서 이것은 매립지 중에서 최상토입니다. 상업지역을 290만원 예상을 했고, 그 외 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이 상업지역의 65% 내지 어떤 땅은 45%만 보고 평가를 한 겁니다. 대강 예측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측에 지나지 못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해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때가서 수지를 한번 더 따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3개 매립장에 대한 연안 환경오염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북신만은 현재는 토성곡 이쪽으로 해서는 하나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됩니다. 이게 바다로 그냥 나갑니다. 현재도 바다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이 다 되고 나면 여기 북신만의 것을 펌핑해서 인평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착수하는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우리 시가지내의 하수종말 처리는 100% 완전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죽림만과 법송만 이것은 따로 따로 향후 별도계획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부지안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성격이 3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죽림만은 앞으로 안정공단이 되기 때문에 안정공단과 죽림만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서 위치를 그 어느 중간에 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화토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삼화토취장 문제는 아주 잘못한 것 중에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한진건설에서 무모하게 이 짓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 일체를 시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평탄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만 별도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삼화토취장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별도로 했습니다. 왜 협약체결을 별도로 했느냐 하면 금년까지 북신만 매립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것은 준공이 되었으니까 상관없다고 발뺌할까 싶어서 이것만 별도로 꺼집어 내어서 협약체결을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조쪽에서 좀 끌었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준공과 관계없이 평탄작업을 하는데 시한을 정했줬습니다. 언제까지 날만 새면 안되겠고 해서 앞으로 개시됨과 함께 30개월 이내에 완전히 해라 그러면 2년 반이 걸립니다. 왜 30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리느냐 하면 민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2년 반이 걸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좀 참으셔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럼 2년 반만 되면 여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통영대교 문제를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왜 국비를 못받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비를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이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국비부담 공약이 있고 지방비부담 공약이 있는데 우리 통영대교는 지방비 부담 공약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주는게 아니고 도지사나 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약은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어서 못받아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도비 허용이 안됩니다. 시와 시를 연결하는 시가지 교량이나 시가지 도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지원 지방도로가 되었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아서 야단인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국비를 받을수 있는 도로로 승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통영대교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러 통영대교 때문에 이 작업을 작년에 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문고개에서 시가지로 들어와서 통영대교로 그 선을 돌렸습니다. 통영대교에서 봉평동 쪽으로 가서 도남관광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국비지원지방도로이다.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큰 성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따져보니 어림잡아 약 3천억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이는 도로로 승격이 되었다. 우리 공무원들만 좋아합니다. 시민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이구 됐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영대교는 이제 국비를 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남은 109억 문제는 국비를 따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5월까지 부지런히 노력해야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국비는 전부 5월에 매듭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서둘러서 확보작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힘을 좀 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시 법송 매립 보상 협의 성과가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몇번이나 협의를 했느냐 했더니 약 30차례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 일지를 적어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차례 협의를 했답니다 -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성부분이 김영개 외 4명이 19.8%정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김영개 외 4명 측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비용산출 검토를 합니다. 설계와 비슷한 비용산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양자가 검토된 내용을 조정해서 그결과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또 감정을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가 하고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하자라고 그것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어찌하느냐 이것은 자주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서 확실히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협의가 안되면 공탁을 해놓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냥 이것을 가지고 수십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신호 의원님이 저한테 이것이 의문이 돼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민자투자자가 부실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의 회사를 부실하다 아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의가 좀 없는 것 같다는것을 느낍니다. 성의가 없는 이유가 뭐냐..성의가 없는 것은 자기 자본이 딸리니까 재무구조상 문제때문인데 그런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매립지와 다르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냥 놔둘려고 했는데 아주 문제점이 되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조치가 된 것인데 용도지역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입니다. 수산가공시설 외에는 다른것은 일체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획상 말씀 드린 것이 수산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데 모으겠다 하는 그것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값을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해봐도 별 재미도 없고 돈도 없고 성의가 안나게 돼요. 그러면 성의가 안난다고 이걸 가만 놔둘것이냐..그래서 금년초에 공사촉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한을 정해서 1월 30일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이게 협약에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조건에 의해서 해지하겠다 하고 내놓으니까 이 해지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회사 진짜 망합니다. 해지에 들어가면 회사로써 존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통보를 냈더니 당장 반응이 왔습니다. 자금 계획을 내라 돈이 없나 했더니 자금 계획을 90억을 어디서 빌려가지고라도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빌려가지고 채입선이 있습니다 - 채입선은 제가 공개 할 수가 없습니다만 - 빌려서라도 이것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왔고, 토취장 계획을 내놔라 했더니 토취장은 부산에서 바지선으로 운반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지선으로 운반을 하는데 그 거리를 얼마쯤 우리가 인정 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싣고 오는 것을 전부 인정해 주면 안되거든요. 우리도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경영사업이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얼마정도만 - 몇 킬로만 - 운반거리를 인정해주느냐 하는 것은 협의할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갑이 시장이니까 갑이 아무래도 조정하는데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고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안나타나니까 갑갑해 보이는데 갑갑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금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6.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 구 보건소법입니다 -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의 자문입니다. 다음 지역의료 보건계획의 수립에 과한 사항의 자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을 하며,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통영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