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군정 총괄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기획감사실장 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조병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실 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읍·면순시시 군수께서 주민과 대화할 때 제시할 97년도 밝고 희망찬 청양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과 지역특성, 군정성과와 교훈, 앞으로의 추진할 시책, '97년도 주요투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의 보람과 교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언론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1년 평가결과 공무원 친절도 전국 1위, 살기좋은 곳16위, 경영행정 우수군으로 평가받고, 농민의 땀의 벗가로 유례없는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도림온천 개발등 관광청양의 기반구축과 1마을 1소득사업으로 지원한 고추비가림재배는 173%의 증수효과는 물론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고 천여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해복구사업을 항구복구로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의원, 중앙도단위 출향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좋은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을 떠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군세신장에 주력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향과 의지입니다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에 군정 지향목표를 두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정을 위해 뜻모아 자치행정을,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힘모아 지역개발을, 풍요롭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손 모아 농촌건설을, 행복하고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에 정모아 복지증진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애민정신을, 주민은 애향정신으로 변화와 경쟁을 혜쳐나가기 위한 개척정신으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도록 군정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군민의 뜻을 모은 자치군정으로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군정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정설명회를 두 번 갖고 금년서부터는 예산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회원, 각종 사업장, 영농현장,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군민과 대화를 갖고 주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면서 향우회에 참석해서 군정을 소개하고 향우회원들이 애향정신을 발취하여 고향발전에 동참하도록 하며 군수실을 항시 개방해서 생활불편이나 부당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고향사랑 10대 운동을 전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막힘없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을 내부모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하며 민원실에 간호원을 배치 건강상담과 민원서류에는 담당자 이름을 명기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면서 오지면을 순회하며 지적민원을 현장처리해주는 주민편의 도와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참봉사로 인본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수리, 이동진료, 농기계수리, 생활민원등을 현장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종합 봉사의날을 시범적으로 10개 마을을 해보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수리를 군청에서 고소작업차를 구입 직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며 농기계순회수리를 200회 마을단위로 출장 처리토록 하고, 65세 무료진료, 오지마을 순회진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정을 찾아가서 간호해 드리도록 하며,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등 결손가정에는 생일날 생일선물을 전달해서 위로하는등 주민들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력 확충과 자치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지역의원, 중앙부처 도 출향공무원 초청대화를 갖고 현안사항을 제시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치경영사업로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 사업으로 부각시켜 나가며 36번 국도변에 휴게소를 설립 민간임대 운영토록하며 금강에서 골재채취를 3개소에332,OOOm'에 대해서 채취 군세증대를 시키고 물썰매장 설치와 청양유통 설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희망찬 지역개발로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전국에서 맨 처음 지정받았고 150㎢에 대하여 2000년까지 1,308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칠갑산 진입도로와 순환도로 개설에 580억이 투자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또한 도립전문대 설립은 71,000평의 부지에 10개과 800명을 정원으로 8년 개교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립종축장 이전사업도 정산면 학암리에 251,500평의 부지를 72% 매입 순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온천 개발은 3천470평의 규모에 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을 갖추는데 665억원이 투자되며 삼부건영 회사가 시공업자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활기차게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정산면 서정리의 노후 재래장옥을 철거하고 건물 2동과 100개 점포를 신축하며 산동 4개면의 구심역할을 하토록 하쳤습니다, 운곡면에 운곡농공단지를 효제리에 45,208평의 규모로 7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화 수준을 높이게 되며, 교월리에서 백천리를 연결하는 시가지 우회도로는 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최대한 빨리 개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청앞에서 벽천리를 연결하는 시가지 간선도로 850m는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부터 실시설계와 토지보상등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교 확장과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은 3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정부예산확보 노력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은 금년에는 칠갑산 샛길조성과 지천주차장 포장사업과 장곡광장 조성사업에 6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칠갑산 정상에 전망대를 한국이동통신과 협의 설치할 계획이어서 전망대의 기능과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으로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됩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1.78ha의 토지를 추가매입하고 산막, 원두막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4억 2,000만원을 투자하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치면 오룡리 마을을 민박휴양시설등 전원마을로 조성 농가소득을 증대시켜갈 계획으로 금년내 설계발주하여 사업비는 1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목면 대평리 마을에 41가구를 미래지향적인 전원마을로 조성하게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등 4개 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도립 전문대 진입도로와 서정리 포장사업은 주민편익 시설은 물론 도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제방 높이기 사업은 지천하류 장평면 분향리 수해위험지구 2Km를 20억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보호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과 1마을 1소득사업은 읍면에서 1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를 지원, 고추의 주산지로 명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2개소에 11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버섯을 지원하여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게 됩니다. 구기자 명품화 사업은 구기자 가공공장을 새로 설립하고 원료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구기자의 소비 다양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청양특산물 타운 건립 계획했던 농민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와 협의중인 구기자타운 건립과 연계해서 건립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을 가꾸는 환경보존사업으로 40억원이 투자되는 정산상수도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고 청양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2억원을 투자 청양읍에 시설되는 하수종말 처리하며, 하루 6,5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장은 87억 4,500만원이 투자되며 지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봉광산 광재복구사업은 150,000㎡에 대해서 복토를 하여 공원화하여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토록 25억 4,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축산폐수 공동시설은 청양읍 정좌리에 32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측산농가의 보호와 측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지천등 4대 하천 정비사업은 군청장비를 활용해서 20㎞의 하천 수목을 정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5㎞에 14억8,300만원이 투자됩니다. 타기관 사업으로는 낙지터널공사로 장평면 지천리와 낙지리를 연결하는 터널 480m가 완공되어 금년 5월초에 준공예정으로 개통되면 청남, 장평면과 청양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로 주민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칠갑지측조교량 공사는 금년에 35억원이 투자되며 개설과 이설도로는 200m를 신설하게 되며 남양면 봉우티고개 선형개량은 남양면 봉암리구간 1.5를 개량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소통에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상갑리 도로포장사업은 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성 우회도로 개설은 장계리와 구재리간 2.5㎞에 대해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도림저수지 축조공사는 금년에 25억원의 사업비로 평야부 수리시설 공사를 하게되고 유가공공장은 금년 3월에 완공되며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남양면의 숭의 청소년 수련마을은 남양면 구룡리에 종교재단에서 설치하게되며 46억원의 사업비로 대강당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둥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투자사업으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경지정리를 광암, 대박, 대평, 관현, 정자, 적누 7개 지구를 710ha를 실시하고 경지정리지구에 8개공의 대형관정을 개발 한발에 대비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청양, 대치, 정산, 목면, 화성, 청남면에 총 24에 28억 7,200만원을 투자합니다. 남양면의 큰골, 화성면의 정자소류지를 보강하며 생활용수 3개 신규지구와 계속사업 4개지구는 총 7억원이 투자됩니다 기반정비사업은 남양면 용마리에 11ha가 계획되어 있고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은 2,280대와 쌀전업농가 46가에 5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13개소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45동이 융자 지원되고 3개 마을의 하수도 정비에 6억원이 투자됩니다. 농업인 육성과 유통구조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 50명을 육성하고, 중소 고품질 농산품생산 지원사업과 지력증진, 지역특화사업, 표고사 신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농사기법을 습득시키기 위해 농민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업 및 임업소득사업으로는 임도 9Km와 표고재배시설,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 간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대치, 남양면에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을, 청남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7.4㎞로 확포장하며 정산면 용두리 도로포장과 읍면에 회관신측 보수에 1억원이 투자되고, 마을안길포장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IT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백금, 청소, 화강, 양사리의 위험교량을 보수하여 도로변 승강장 8개소와 청양여상 도로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환경, 문화, 체육진흥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노령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의료비를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하며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과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간이상수도 보수를 지원하고 장곡사 보수와 직장체육팀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밝고 희망찬 청양군정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들으신대로 총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에게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란 직급을 높이므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상급자만 늘려봤다는 소리가 없도록 우리 군민을 위한 훌륭한 기획감사 업무를 바라며 의회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어떤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때는 결과를 반드시 예측해야 되겠습니다. 전입자보다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져 간다고만 해도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이라는 97년 보고서에 차질없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 격려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는 이대로 두고 나머지 각 실과 분야별로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죠.

예. 그래요. 각 과별 보고가 별도사항에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총괄보고는 이대로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마시고 보실 일 보세요.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계의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군정방향과 의지입니다. 본 사항은 방금 총괄보고 때 보고관계로 유인물로 드린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97년도의 업무여건과 중점 과제 입니다. 금년은 민선군수 후반기 업무가 시작되는 해로 전반기 군정성과를 부각시키고 후반기 할 일을 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간 펼쳐왔던 일들을 가꾸고 결실을 얻도록 하며 군수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계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의 중점과제는 군정을 종합, 기획, 조정, 통제, 관리하는 부서로 군정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 계량화하며 군수의 구상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 개발의지를 실현하고 정부 예산확보 노력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주요업무의 독려로 행정의 누수와 오류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공무원이 되어 인정감을 갇고 모든 일에 솔선하여 군정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계획의 알찬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1월중에 지침서로 작성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부 실천토록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실과, 사업소별로 시기별로 추진목표를 부여하여 시달하겠으며,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나가며 감사기능을 투입 주요사업은 현지확인 평가를 확행토록 하며 군정의 환류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주요업무는 년 3회 보고토록 하며 7월중에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연말에는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8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정책수립기능이 확대되고 변화된 행정집행이 요구되므로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통제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대상은 중.장기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예산관련 사업으로 기획 업무규칙 4조에 의하여 조정 심사토록 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도록 하여 군재정 판단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주요군정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시책결정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군정보고회 입니다. 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1차는 다음주부터 군수께서 읍면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수께서 읍면에 순시할 시에는 아까 총괄보고 드린 보고사항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7월중에 개최하며 민선 2년 성과등을 여론형성층과 대화를 갖도록 하며 군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가면서 동참과 협조속에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는 계기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군정성과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민선자치 2년을 맞아 7월을 기점으로 그간 추진된 군정의 성과를 사진을 삽화해서 칼라로 인쇄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6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96년도까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87명에 대하여 7,708만5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액은 현재까지 2억1,400만원입니다. 매년 이자발생분으로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장학생 26명에 대하여 3월중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군의회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의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정례화요간담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회 회기중에는 행사를 가급적 지양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돕고 주요행사에는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시켜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제시받아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하고 지방세등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자주채원을 확보하면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형평성과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집행해 나가며 예산절감으로 경쟁력 10%높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경상경비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경주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도의 출향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중규모이상 현안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 출향인사초청 애향다짐대회,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와 민자유치를 위한 출향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의 공개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군조례에 의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정계획에 관해서 내용을 2월중에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에 주민에게 알리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의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고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겠으며 선심성 예산편성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고 예산편성 순기표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정착을 위하여 효율적인 감사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면서 읍면종합감사 5회와 사업소에 대한 회계감사 4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잘못된 관행과 제도, 행태를 도출하여 개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의 누수방지와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감찰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무사안일, 비능률 요인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저해요인을 색출 제거토록 하며 민원, 생활불편사항, 비생산적인 행정행태, 취약업무 등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연말연시, 명절, 휴가, 행락철 및 앞으로 치러야 될 대선등 취약시기에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에만 전념하고 자기 일에 보람을 갖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훈령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법규와 훈령을 주민생활과 직결되게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92년에 발간된 현행자치법규집을 7월중 재편집하겠으며 조례, 규칙, 공포와 훈령발령 즉시 추록 편집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법률의 무지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봉사행정 차원에서 우리군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분쟁 해소 및 사전 예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도가 늘어가면서 각종 연구의 자료는 물론 사업투자 경영등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기준 주요통계를 정확히 작성 통계연보를 8월중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보면은 장안식당에서부터 천강아파트까지 상수도 배수관공사를 하는데 그게 영하로 떨어질때 하수도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운영에 시기를 적절히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먼저 우리가 추경을 2회 추경에 그것을 확정해줬는데 그것은 민간이 우리에게 예치를 해서 지금 가 보면은 밑에 타설공사를 다시 해야한데요.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장님께서는 배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토목공사라든지 일적 발주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안약국에서 천강아파트간 상수도 공사는 민간예탁금으로 공사가 시행됐습니다만 아파트 입주관계로 조금 일찍 발주하거나 올 해빙기 후에 발주했으면 좋은 사항을 아파트 입주관계로 조금 늦게 발주돼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공사는 조기발주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거수)

예. 강희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희재 입니다. 보고내용이 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야하는 것은 말 할것도 없겠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년초에 처음 보고하는 자료가 준비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철하는 과정에서도 순서가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바뀌고 하는 등 여러가지 성의없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의회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서 지금 같은 지적이 안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곡면 효제리의 마을안길 공사가 영하 6도가 오르내리는데 지금 방금전에 김 의원 님께서도 얘기했죠.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시멘트로 포장을 할 바 있는지 이것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의새마을과 보고 시에도 추광리 마을회관의 신축부지를 철저히 고쳐 주시던가 하는 방안을 감사실에서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곡면 효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추광리 마을회관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을 출장 조사토록 해서 윤의원님한데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유고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자체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97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엄정하게 조사 결정 공시하여 종합토지세등 과세기준 자료 및 토지공개념제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 조사 대상 토지 113,638필을 96년 9월 1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97년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공고하고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조사청구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개별지가 확인원 발급에 따른 지가관리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따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읍면에서 관리시행 지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구축으로 자료의 일원화로 군, 읍, 면 신청지에서 증명발급이 용이하게 하여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90년부터 96년까지 전 필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전산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와 연계한 전산화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편익을 제공 정확한 대장관리로 주민의 30일까지 전하기 위하여 14,801건을 6월 30일까지 전산입력해서 7월 이후에는 증명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해서 등기를 해줌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30필을 1월 10일부터 대상토지 도면 작성해서 현지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분할신청토록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접수처리 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측탁입니다. 분할합병을 포함 모든 토지이동정리사항과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 시행 이전 변경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금년에는 1,200필과 수시발생되는 토지 3,900필을 등기촉탁해서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은 토지를 일치하게 정비하여 모든 행정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정산, 목면, 청남면에 7,698필에 대하여 1월부터 정비대상토지 현지조사를 하여 각종 공부정리를 관계부서 협의 통지하고 불일치한 지번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정리 신청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지구내 제외토지축척 변경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로 되어있어 지적도 식별이 불편하고 지적공부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30필에 대하여 축척을 인접대축척으로 축척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먼 거리 면지역을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합동으로 순회하며 지적민원 현장접수 및 민원상담을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처리반을 편성 민원수요증가 예상지역, 시기등 선택 탄력적인 운영으로 현장처리를 월 1회 1개면씩 출장 민원접수하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소면적 임야 6,000을 인접토지축적 정확 1/1,200로 등록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경계분쟁 및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250필지를 측량수수료 무료로 측량해서 면적증감이 없는 임야를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패 ( 거 수 )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있는데 여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개별통지와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서도 그것가지고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개별접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법이 다 끝난 다음에, 버스 간 다음에 손드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해당지 30필지라면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대개 청양읍하고 정산 소재지하고 도시지역 구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도저히 분할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이 기간내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개인면담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두번째는 축척변경 했을 경우 부본을 읍면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으로 했는데 변경됐어요?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관계는 저희가 현장민원 처리제를 하면서 상담을 해가면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제는 청양읍은 제의돼 있으니까.

청양읍은 제외됐는데 청양읍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사업지구내 저희 토지 축척변경은 그간에 사업지구내에 확정측량을 할 때에 축척이 1/1,000로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1,200이 그 가운데 끼어있기 매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축척변경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까지 지격도 정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1대의 복사기를 사셨잖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경지정리를 해서 축척변경이 됐는데도 읍면에 경지정리지구인데 그 부본이 없어서 묵은 부본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살펴서 안 한데는 부본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해 드릴려고 합니다.

복사용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읍면에 많더라구요. 아직 1/1,200로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는, 그것 용지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는 별도로 지적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월사업,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480만원, 청양읍 읍내 5리 경로당 신축이 4,000만원, 운곡면 후덕리 북상경로당 증축이 2,낙0만원, 청남면 노인회관 신축이 1억등, 1억 8천 480여만원을 들여서 해빙기가 풀리는 데로 조기에 발족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입니다.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합해서 1,600가구에 4,134명 인구에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96년도에는 107,000원을 1인당·매월에 줬습니다. 금년에는 1인 당월에 133,000원을 지원합니다. 26,000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생활용품비 가구 월에 10,000원하고 해산보호비 1인에 100,000만원해서 신규로 지원하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유지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자 자녀학지원이 385명, 생업자금 지원이 25명 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1인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1,200만원,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16명, 자녀장학금 지원이 120명, 생계보호특별지원이 58명,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이 190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 책정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내실 운영입니다. 97년 의료보호대상자는 4,311명입니다. 1종에 789명중에는 거택 구호자가 612명이고 원호대상자가 189명입니다. 2종은 3,522명입니다. 의료시혜는 30,000명에 10억 1,300여만원을 지원합니다. 의료보호카드 제작 공급을 하고 의료보호전산화 관리하고 의료보호 수첩을 갱신해서 대상자를 지원 관리하고 편의제공하며 행정지도 강화로 의료보호 혜택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등록장애인은 567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350명, 시각장애인이 49명, 언어, 청각장애인이 80명, 정신지체장애인이 88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보조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63명이고 월에 4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부부장애인은 35명이며 월에 30,000원씩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월세 거주장애인은 3명이고 월에 30,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장애인은 월에 10,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보장구지원 6명, 의료보호지원 95명, 등록진단비 30명, 자녀학비지원이 4명, 사업량은 268명중에 지원액은 54만 8천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400만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중중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적기 지원하여 복지욕구 충족하고 자활능력 배양에 주력을 하며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는 4개단체에 157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2,400만원에서 단체별로 년간 600만원씩 지원하며 현충일 기념행사, 보훈유공자 위문, 유공자 표창을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로 보훈의식 고취와 호국정신거양에 주력하여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성금조성목표액이 4,5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3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먼저 추석 이웃돕기 800명에 1,600만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800명에 1,000만원, 기타 50명에 1,300만원, 1,650명을 4,500만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131개소에 월4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수당은 1,200명에 낙세에서 작년에는 70세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65세 이상 35,000원씩 지원합니다. 50세 이상은 50,000원씩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300명에 분기별로 25,000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년에는 100,000원씩 됩니다. 여기도 증가가 25,120원이 증가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가정의 날 행사 및 효행자 표창은 20명을 주고자 합니다. 적기에 지원하고 안락한 삶을 이루도록 경로효친분 위기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12회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2회를 하며 상.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3개 동아리에 3개 단체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15명에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가입비 지원을 1인에 50,000원씩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개소를 하고 앞으로도 단체활동을 통한 건전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예방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입니다. 5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지원은 32명,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8개소, 보육시설 운영은 5개소입니다. 지원액은 4억 1,983만 3천원 소년소녀가장들이 조기 자립 유도를 위한 지원과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분위한 조성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수 다음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입니다. 정리해빙기가 풀리는 대로 조기에 발주해서 착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개설수는 10개소이지만 지원은 8개소입니다. 비지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교재대, 운영비 지원 교실당 년 2회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 교실은 년 2회에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운영을 합니다. 지역노인회 또는 향교 유림과 협조로 자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생일찾아주기 입니다. 127명중에 무의탁노인이 37명, 소년소녀가장 32명, 모자가정이 58명입니다. 가정당 축하금으로 30,000원 범위내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달에 심방하고 계좌입금 지급하며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취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위로하며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됩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도층 여성교육 10회,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 1회, 여성기 및 취미교육 3회,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어머니 교양강좌 2회, 도.중앙 여성대회 2회,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여성상담회 실시를 하며 여성에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건전한 사회기반조성과 여성교육을 강화하여 건전가정 조성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기술교육실시가 2명, 건강진단 실시 20명, 아동양육비 지원 5명, 월동비 지원 50명, 환경개선비 지원 10명, 자녀학용품지원 명, 변욕명에 1,667만 3천원을 지원하여 결손가정을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가정 분산을 미연에 방지되도록 지도하고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려볼께요.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지금 YMCA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상담원의 자격은 어떻게 돼있고 배치는 어떻게 돼있나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상담원은 사회복지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아동대학에서 육아나 사회복지 계열에서 4년제 나온 사람으로, 2년제는 아동업무‥‥

청소년이니까 아동은 빼고.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되는거죠?

예, 지금 현재 상담요원은 자격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알았어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 및 저희과 산하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환경여건 및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환경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올해의 환경여건은 지금까지는 기업등 사업활동을 처벌대상에게만 국한을 하던 환경사범 처벌대상을 앞으로는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오염물질도 처벌대상의 범위를 넓혔으며 특정유해물질에 한정하던 것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규모 측산농가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측산폐수와 분뇨, 오수, 폐기물, 농약등 오염원이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도 크게 강화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는등 환경사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가시화되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초시설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시설입지등과 관련하여서는 이해득실을 저울질하여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개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날로 팽배해지면서 올해 축산 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두 차례의 주민집단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에 단란주점 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음주행위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탈선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등 현상으로 볼 때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한 범인성 유해업소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군의 환경업무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교육 및 계도로 주민의 환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전환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환경기초시설확충과 환경운동 실천을 가시화 해나가는 한편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고취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실천 운동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지역내기업의 방지시설등을 지역 스스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등 투명성있는 행정순화 시책을 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지표의 수질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마을 도랑부터 효과적인 정화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올해 상수원 상류지역 또는 주요 호수나 하천유입 지역중에서 우선 2개소를 선정해서 도.군비등 지방지 6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당 300평 규모에 오수처리 미나리밭을 3/4분기 이내에 설치를 하고 까치내등 피서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유원지 10개소를 지정해서 맑은 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갖가지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3억 500만원과 군비 8,900만원을 들여서 청양읍 정좌리에서 대치면 작천리에 이르는 약 4.3km구간을 하천정화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자연유화식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엊그제 도비재원으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지원계획이 내년도로 순연됐다는 도의 통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해서 재조정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수지 하천녹조류 발생 예방입니다. 갈수기에 곧잘 발생하는 하천부영양화 현상은 화학적 또는 하천방법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서 올해 우리군에서는 3월부터 8월사이에 지난해 녹조류현상이 발생되었던 천장호와 매산저수지, 그리고 무한천둥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녹조류 발생을 억제시키는 황산구리를 구입해서 투여하고 시험결과 수질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등 수생식물 재배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입니다. 환경순찰활동과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출시설의 불법운영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78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한차례씩 지도 단속을 펴고 443개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수배출행위를 중점 지도해 나가는 한편 관내 5개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서 월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매월 한차례씩 정기점검과 병행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차고지 단속을 년간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염원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원이 사전에 발본색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장폐수배출 실명제실시입니다. 공장별로 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배출현황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수배출 상황을 투명성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인에게 공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하루에 20톤 이상씩 폐수가 발생되는 관내 12개 업체를 우선해서 4월말까지 주민통행이 많고 유입지점이 확인하기가 쉬운 용이한 장소에 공장별로 생산되는 품목과 폐수배출량, 그리고 법에서 그 공장에서 무슨 물질을 얼마나 배출해도 된다는 그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나타나는 수질농도를 명기한 입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오염행위가 저감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군에서는 9,672만 9천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목표로 삼고 부과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봉광산 패광지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폐광재가 쌓여있는 남양면 구룡리산 48번지 일대에 약 150,000㎡를 국비 12억5,200만원, 도비 6억 2,500만원, 군비6억 7,500만원등 모두 15억 400만원을 들여서 1m 높이로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채하는등으로 녹지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군의 어려운 채정형편으로 군비에서 부담해야될 6억 2,500만원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록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미 확보된 군비부담금 6억2,5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3,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비에서 지원키로 했던 투자재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지원키로했던 사업비중에 약 3억 7,500만원이 내년도 지원계획으로 중앙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이 일부 수정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사업기간을 1년간 지연해서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입찰을 통해서 안양에 소채를 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올 4월까지 토지매입과 보상을 마무리하고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규제미만 측산농가의 폐수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그 동안 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법규제 미만의 소규모 측산농가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설치될 축산공동처리장 시설 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하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저장조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월말까지 농가에서 소다섯 마리, 돼지 2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수방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3, 4월중에 표준설계도를 보급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저장조를 설치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고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한차례씩 년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각종 분리수거라든지 각종 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청양소식지라든지 저희 관내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매분기별로 1회씩 년간 4회 실시해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유원지이용 청소수수료 징수입니다.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냉천골등 관내 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청소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징수시기는 매년 피서 성수기는 7, 8월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까치내, 장곡사 앞에 물레방앗간, 칠갑산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반 법절차라든지 또는 현재 법으로 규제받는 다각적인 사항이 내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1/4분기중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자기쓰레기 처리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도덕성 회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안 버리고, 또 버린 것은 되가져온다는 3대 실천운동을 일상생활화가 되도록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주말에 쓰레기 없는 여가를 보내자는 케치프레이드 아래 도시락, 물통, 보자기, 배낭사용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전국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범 군민적인 참여가 되도록 계도를 해서 자연보호운동이 계속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호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자연보호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안전성이 유지되고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많은 소비가 되고있는 식품이라든지 계절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성수식품을 수시 수거해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해식품에 대한 전군민적인 감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식품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확행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업소의 근절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투망식 집중단속으로 유해환경 및 퇴폐분위기가 일신되도록 행정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약수터 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음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5개소의 약수터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씩 시설물 일제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착용입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청정청양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지원 되는 140만원과 업주부담으로 140만원을 부담해서 모두 280만원을 들여서 올 상반기중에 관내 408개업소 700여 종사원 들에게 통일된 위생복을 착용시키도록 해서 청양에 상징을 나타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산하 위생사업소 소관업무 보고입니다.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고 방류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격월로 년간 6회를 실시하고 처리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한차례 실시해서 사업소 전직원이 전천후 운영요원화 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년간 회에 걸쳐 실시하던 여과장치의 활성탄 교체를 매분기별로 1회씩 해서 양질의 방류수가 나갈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금요일을 시설안전진단 실시의 날로 정해서 년간 52회에 걸친 안전진단을 실시해 방류수를 자체실험 측정후에 항상 법정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 후에 방류를 해서 맑은 하천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 거 수 )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지금 정좌리에 축산폐수라든지 구적구적한건 다가져갔는데 그곳에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4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어떤거요?

정좌리 마을안길포장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집단민원이 발생 할 여지가 있다하는 데가 바로 정좌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 내 얘기해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들어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 길옆에 구거가 같이 있습니다. 구거를 지금 현재 있는 분뇨처리차가 지나가면 경운기나 뭐가 비키지 못해 거기서,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가 그 구거를 같이 도로로 포장을 하면은 자동차와 농기계가 같이 갈수 있답니다. 그런데 구거를 잇는 구거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뇨수거차 점심먹을 때, 젓밥먹을 때 꼭 언제가냐면 꼭 간답니다. 펴놓고 먹을려면. 어째 맞춰오나 사람 환장하겠데요. 그러니까 분뇨수거차 사람 점심먹을 시간, 젓밥 시간이 대개 정해져 있잖습니까? 시간을 피해서 들어갔으면 하데요.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계안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회 실무과장으로서 설계하는 사람한데 의견을 가급적이면 마을을 비켜서 출입할 수 있도록 제방뚝을 이용한 도로개설 문제를 검토토록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주도록 노력하고 또 분뇨처리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음식먹는데 사실 냄새풍기고 간다는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니까 그것을 유념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30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소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 현황과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건에 사업비 115억 3,323만 8천원으로 현재진도는 55%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립공원개발사업비 1개소에 2억 2천, 진도 40%, 수해복구사업 2개소에 38억 8,400만원, 진도 74%, 도로정비사업비 6개소에 31억 3,899만 6천원, 진도 66%,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개소에 22억 5,443만 5천원, 57%, 보강개발사업비 1개소에 4억 8,991만원, 진도82%,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개소에 3억 7,778만 4천원, 진도 54%,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2건에 9억 1,110만 5천원, 진도 7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 260만원, 진도 60%, 밭기반정비사업 1개소에 1억 5,440만 8천원, 진도 30%이며 본 사고이월사업은 해빙기에 공사를 해제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공사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정비사업 1개소에 1억, 농업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1억 7,500만원, 총 3개소에 3억, 7,500만원으로 조기발주하여 금년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입니다. 97하천 산물채취계획은 332,000㎥로 97 2월중 채취승인을 신청하고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강종합개발계획상 미반영된 부존량은 백제권 사업소와 협의 조속히 반영코자 하며 군수입금 배분율 감소에 따라 추가 채취물량 확보로 군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칠갑산 진입 순환도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칠갑산 주변기능을 연계하고 백제문화권 관광객 유치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칠갑산 진입도로 8.7km에 251억원, 칠갑산 순환도로는 12.7km에 329억원으로 총 연장 18.4km에 사업비 580억원이며 우선 국비지원계획에 의거 편입용지, 기공승낙을 보상코자 하며, 사업발주 및 착공은 도와 협의후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707필지이며 이중 직할하천이 531필지이고 지방하천에 176필지로 96년까지 보상실적은 직할하천이 453필지를 보상하여 87%이며 지방하천은 88%인 156필지를 보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98필지를 보상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목표로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으로 탐방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칠갑산 옛길조성사업에 2억원, 칠갑산 전망대 설치에 1억 2,000만원, 지천주차장 포장사업비 1억 5천만원, 장곡광장종성 및 진입로 공사에 1억 3천만원, 총 4개소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사측량을 3월말까지 실시하여 4월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2개소에 4억 1,500만원이며 위라천 개수공사는 위라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경지정리사업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도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율 제고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군도포장사업에 2개노선 1.4km에 7억 7,100만원이며, 선형 개량사업은 2개 노선에 0.77km로 4억 4천만원, 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사업비 변경이 예상되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량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농특세사업 2개소에 2.3km, 양여금사업 4개노선에 4.3km, 특별지원사업 1개노선에 0.3km, 총 7개노선 6.9km에 22억 2,500만원이며 96년 12월 30일 충남도에서 사업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97년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험교량개량사업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위험교량개량은 군도에 3개소, 농어촌도로에 1개소, 총 4개소 27억 8,2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양여금 미확정으로 사업비 변경이 예상되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량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설계 및 감독시 직접 운영토록 매분기에 1회씩 한가지 주제를 선정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실절적인 현장교육으로 선진건설행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농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7개 지구에 707ha로 군시행 6개소에 488ha, 농조시행 1개소에 222ha이며 총사업비는 176억 3천만원으로 현재 46%를 추진하였으며 총 토공은 97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공작물설치는 5월 30일, 마무리 공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현장에 설치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극복을 위한 소류지개발사업은 2개지구, 몽리면적 45ha로 96년도까지 2개지구에 11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81%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여수토방수로와 제방잔여공사, 진입로 포장을 97 상반기중 완료하여 하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96착정 완료분 4개지구에 대하여는 6억원의 예산으로 배수지와 송수관로를 발주하여 생활용수는 97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7착정대상지구 3개지구에 2억 4천만원으로 확정된 3개지구는 97년 6월까지 착정 완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군시행 5개면에 16km, 19억 1,500만원과 농조시행 2개면 8km, 9억 6,700만원으로 총연장 24km를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대상노선은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시행 완료후 97년 8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6년까지 1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1,031m, 주택개량 45동, 마을간연결도로 1,707m, 마을내 도로정비 2.079m 하수도 3개소에 280m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7사업은 청남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97년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면 문화마을 조상사업은 41가구에 220ha 96까지 14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진입로 1,000, 상수도 1식, 마을히관 1동, 주차장 및 공원 2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진도 57%를 추진하였으며 97년도에는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760m, 마을진입로 1,580m, 주택개량37동, 오폐수처리장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13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운곡 광암, 추광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추광리 317-4번지에 옛날 논이죠. 거기에 자연적인 관정을 옛날에 개발해서 본인이 만들었다는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경지정리를 하고, 설령 그 논이 자기논으로 환지가 안되더라도 누군가는 써먹을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관정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없앴답니다. 매몰해버렸다는거요. 그곳이 수질이 좋은데도 아니거든요. 저수지 농조물이 닿지 않는 곳인데 그것을 없애가지고 그것을 찾게 해달라는 민원이 몇 번 있었는데 본 의원 한테. 이것 좀 찾아주시고,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이 공사감리를 한다나 뭐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좀 아쉬워서 사무실에 찾아가고 하면 싸움을 하러 대들고 그런답니다. 물론 추진위원장을 똘똘한 사람을 못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점이 있고, 또 일단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불편사항은 어쩔수 없이 있는거라고 하는데 부설도로에 자갈을 깔아줘가며 할수있게 말이에요. 하천가에 그런자 갈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먼데가서 골재장가서 사올 필요없이. 우선 길을 다옥거려가며 하는 것이 곧 민원발생을 줄일 요지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영양리 대형관정을 판다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의원님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리까지만 나오고 정확한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곡 광암리하고 아까 관정 매몰했다는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은 317-4번지 주변은 사실 물이 귀한데에요. 사실 원칙은 경지정리 해주지 말아야 될텐데 기왕에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위까지 늘려서 해다고 해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토취장이라든가 개토장 마련해 주기가 힘들고. 많다보니까 양이. 그런데 첫째는 물이란 말이에요. 화성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지균 작업도 못할 정도로 되는데 거기에 관정이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영양리 같은데는 사실 물이 흔합니다. 냇갈이 어디든지 있어서. 물이 흔해요. 신대리 저수지 물빼게되면 바짝 말랐던 냇갈도 물이 생겨요. 저수지 물을 빼서 논에 넣기 시작하면. 그래서 영양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대형관정을 가능하면 추광리에 새로 신설되는 경지정리를 하게되는 지역에 관정을 하나라더 파줘야 물지균 작업 하는데고 지장이 없을겁니다. 추광리 그 위는 일절 물이 없어요. 개울이고. 건답이다 시피해서. 소류지가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불안합니다. 이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수)

예. 박효신 의원님

경지정리사업 문제가지고 지금 윤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정하기 이전에 공작물 설치라든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천편입용지 보상 문제가 작년도에는 약 609필지를 보상을 해주셨군요. 그런데 금년에는 98필지밖에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편입용지 보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8건뿐이 아닐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이렇게 적게된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는 의원님한테 답변하기가 뭐한데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래요. 질문하실 의원님 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안 의장님, 그리고 강희재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도시과 소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6년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과장이 이동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임상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6이월사업과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5건, 총8건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산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본행정 구현과 국도 36호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액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632m, 폭 2m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기본계획결정, 조사설계 등을 추진하여 96년 12월 사업착수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빙과 더불어 공사중지 해제하여 5월말 공사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확충하여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에 40억원을 투자 하루에 1,8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춘 상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되는 년차사업입니다. 그간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공사등을 착공하여 추진중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7년 6월말 사업완료 7월초 급수개시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개선의 편익제고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지천의 수질보전 및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 3개지구에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6년 12월 착공하여 월동기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공사중지 해제하여 5월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를 예방하고 사통팔달의 도로연결망 확보와 칠갑산 도림온천간 관광도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1,680m 구간을 폭 9.5m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8억원을 투자 9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3억원을 확보 추진중으로 96년 사업에 대하여는 96년 12월 사업착수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으며 해빙과 더불어 공사재개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철저히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98 상반기 완공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아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7페이지,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위생처리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양읍 정좌리에 8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에 6,5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9년까지 완료하는 년차사업입니다. 그간 환경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하수도설치인가, 편입용지 보상등을 추진하여 3월말경 토목분야에 대한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심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5m로 도로를 개설하는 년차사업으로 96년까지 26억원을 투자 74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토지보상등을 실시 4월중 사업착공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양읍 시장내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난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80m, 폭 8m의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착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산면 소재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능 및 자치기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도시발전 추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산시가지 하수도정비와 정산 어린이집 진입로 포장사업의 2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사업착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정산 서정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가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에 9억 6천만원을 투자 590m 구간을 폭 25m로 98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년차사업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발주, 토지보상등을 추진하여 4월중 사업착공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도심형성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립전문대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청양도립전문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도립전문대 주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 길이 약 70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6월중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환경이 조화된 “신농촌마을개발”을 집단화 시책으로 시범 추진하고 기초마을에 사업단위로 집중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145동과 마을하수도정비 3개지구에 29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개량주택 건축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융자금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으며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주민대다수가 사업을 희망하고 이농현상이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양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 기존배수지 옆에 2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1천톤 규모의 시설용량의 배수지 1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97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용역 설계등을 완료 5월중 공사착수토록 하여 갈수기에 적정용량을 확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끝으로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일원화된 가로등의 유지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의 편익제고와 신속한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1월 10일부터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읍면을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제보 접수 처리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밝은 청양군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않은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등을 통하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8페이지 청양읍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양중학교 가는 송방교에서부터 벽천교까지 분할측량 완료까지 돼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뭘 조사측량 한다고 해요.

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것은 측량이 완료 됐는데...

거기까지 그 도로가 완전히 측량이 끝났어요. 그래서 분할까지 돼있다구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설계보다는 분할이 돼있으니까 그 땅을 구입하는게 큰 문제지 지금 설계 단계까지 갈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장공사에 들어가는 지금 편입용지를 한평이라도 빨리 많이 사는게 우리가 이문이지 지금 과장이 보고하신대로 150m를 사가지고 거기까지 포장하는 것 보다는 포장을 않고서 한평이라도 땅을 사는게 우리한테 이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송방천을 복개하는 방안하고 전구간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가보면 외곽도로 시가지에서 8억을 가지고 합니다. 도세를 8억을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8억을 가져왔을 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측량을 마쳤던거라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토지보상을 않고서 8억을 가지고 일부를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그렇게 하다보니까 땅값은 매년 올라가. 그때당시 토지를 매입했으면 벽천교까지 토지를 매임할 수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5억을 가지고 우선 도로개설할 땅을 조금만 사자 그 얘기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질문...

안되는 거에요. 나머지는 도세를 40억, 50억을 가져야 하는거지.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하수도정비 3개 마을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집단취락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10동이상 집단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는데에 해주게 돼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안된데를...

집단적으로...

그러면 97년도에 3개지구가 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3개 지구를 계획했는데 아직 위치라든가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느곳이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가 운곡 영양리, 비봉에 용천리, 청양에 백천리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몇동까지라고 했죠?

10동이상.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곳을 집단적으로 하는 곳으로 배정하는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