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안건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과 의결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지역보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 위원회를 조직하지 아니하면 보건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분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정신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그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사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구조나 질병양상의 변화나 주민욕구가 상당히 많아진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장단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인식을 다시 제고시키는 그런 추진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행 군보 게재사항 제3조 및 제2호, 새마을운동 삭제에 관한 건인데 새마을 운동을 삭제하고 의정활동에 관한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새마을 협의회 간부들 하고 한 번 의논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협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나 이런걸 넣는 것 보다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서 새마을운동을 삭제하고 이 사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서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상으로 보면 새마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새마을자녀장학금, 구심문고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군보게재 사항에 새마을운동 이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7호에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넣어도 될텐데, 제가 조금전에도 장안에 새마을협의회 모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 삭제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 간부들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재차 군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새마을운동 이 관계는 반드시 3조 게재사항에 명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마을협의회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단체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또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다 공고를 할 수 있고 게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 실정에 맞지않는 새마을운동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도 다 바뀌어졌고 70년대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굳이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성으로 봐서 조금 불부합한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여튼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군보편집장 명칭이 뭡니까? 상임위원 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첨부자료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해가지고 심의안건에 군보상임위원 및 간사 보수규정 등급심사하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상임위원, 간사 보수규정 등급 심사건으로써 상임위원 두 사람, 간사 1명, 그렇게 3명으로 해서 상임위원 및 간사의 보수규정 등급 심사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간사는 누굽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위원회 소속으로써 위원이 두 사람, 간사 1명....
정헌
김정헌위원
군보조례에 보면 간사는 기장군 문화공보실 계장이 간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간사 보수규정 입니까? 보조원 보수규정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자료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보조원이 빠졌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이 2명 입니까? 1명 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상임위원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출산휴가 내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하고 지금 군보를 만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두 명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있는 사람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1월 1일자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 두 사람 예산을 안 줬는데 어째서 두 사람 채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 12월 20일 예산통과 될 때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석상임위원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조례상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개정하자는 것은 두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해주고 지금은 출산휴가중이기 때문에 대신으로 와서 하는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
출산휴가를 낸 사람도 보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일용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방금 실장님 말씀중에 출산휴가 때문에 일용직이 대리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대리근무하는 사람은 그만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대리근무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상임위원 두 사람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 정기회때 예산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쓰면 예산조치가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주무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휴가가 끝나도 조례가 개정되면 일용을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해 보고, 안 되면 현재로서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성질을 봐서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늘려가지고 업무의 원활성과 군보발행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보조례 제15조 2항에 보면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누가 상임위원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이 상임위원회는 제가 볼때 편집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수석 상임위원을 한 사람 두고 상임위원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편집을 하고 신문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기장군보를 만드는데 우리군에 기능직 직원 한 사람이 보조를 하니까 편집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도 상임위원 한 사람 급료를 삭감했어요. 저희들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세 사람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상이한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현실적으로 봐서 보수지급을 하고 수석 상임위원 제도까지 두기위해서 가,나 등급까지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개정을 하는 것 입니까? 지금 저희들 의원의 입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입장은 한 사람 해도 족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도 한 사람을 삭감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조례개정을 올렸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실지로 이 업무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저께 저녁에도 1시까지 작업을 하고 집이 멀어서 당직실에서 자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상 일은 많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혼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저희 공보실의 상태에서는 기동력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작업을 하기위해서 택시를 타고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밤에 집이 멀어서 여관에서 자가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사람을 늘려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보를 만들면 질도 나아지고 다시 검토도 되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이것은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인데 발간 기간에 가서는 일이 조금 많을런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한 사람해도 충분할 것 같애요. 한 달동안 매일 스크랩 해가지고 정리해놓았다가 그대로 편집해가지고 신문발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내는 신문을 가지고 뭐 그렇게 매일 밤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스크랩 해놓은 것 편집해서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하고 매일 밤샘 할 일입니까? 매일 놀다가 2, 3일 만에 해낼라 하니까 밤샘할런지 몰라도 일이 뭐 그래 복잡한 일 입니까? 매일 밤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편집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새로온 사람이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밤샘할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스크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투고도 있고 여러가지 원고나......
정택
이정택위원
평소에 원고 차곡차곡 정리해 놓으면 며칠만에 신문 만드는거 아닙니다. 한 달 준비해서 신문 만드는 건데.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때까지 새마을운동에 관여한 적도 없고 감투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다른 구에서 새마을계가 생겼다는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볼때는 억지로 새마을운동을 없애기 보다는 다른 군보 고시란에 의정활동을 넣더라도 새마을 간부들 하는 얘기가 삭제가 안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거하고 다음에 예산에서는 상임 위원이 두 명인데 한 명으로 봉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을 쓰고 있다면, 일용직 노는 것 같으면 봉급 안 나갑니까? 출산휴가라도 봉급이 나가죠?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일용직은 출산휴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이 개정안이 유보되었으면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옛날에 행정에 보니까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하던데 그것은 별개 문제지만 우리 토론하는데 전문위원님도 한 번 들어 보세요. 군정시책과 군정시책안에 뭐뭐가 들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을 삭제하고 의정활동이라......문구가 약하다는 겁니다.
10시 45분 속기중단
11시 02분 속기시작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는 본 특위에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