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7년 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증대에 따른 세무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현행 세무과 기구를 세무 1과, 2과로 분리, 과증설에 따를 총무국 소속 기구분장어사무조정과 천마산관리소장의 직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간의 정원이 조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 중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세수증대에 따른 세무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현행 세무과 기구를 세무 1, 2과로 분리, 과 증설에 따른 총무국 소속 기구분장사무조정과 천마산관리소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간의 정원이 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면 세무과 기구를 현행 세무과를 세무 1과. 2과로 분리조정하고 과별 분장사무도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무1과에서는 시세업무를, 세무2과에서는 도세업무를 담당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마산관리사무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소장직급 5급을 신설과에 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를 현행 4국 25과 80개 계에서 1개 과를 증설하여 4국 26과 81개 계로 편성되었으며 천마산관리사무소는 3명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증감이 없이 1,10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3∼12)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1월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세수업무 증대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세무분야의 기구.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지난 96년11월28일 경기도에 이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 의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행 세무과를 세무 1과와 세무 2과로 분리하여 천마산관리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무부서에 5급을 신설하여 과장요원으로 조정하고 1개 계를 신설, 현재 무보직 6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도에서는 97년1월11일자로 세무과를 분리 설치하되 천마산관리소장 직급을 신설, 세무부서로 이동, 조정하는 부분만 승인됨으로써 세무과에 계를 증설하는 내용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증가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과액 기준으로 93년도에 453억원을 100으로 볼 때 94년도에는 628억원으로 138%가 증가하였고, 95년도에는 829억원으로 182%가 증가하였으며, 96년말에는 1,029억원으로 227%가 증가하여 매년 약 40%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에는 목표액이 1,006억원으로 18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93년도 25억원을 100으로 볼 때 94년도에는 68억원으로 272%가 증가하였고 96년도말에는 152억원으로 608%가 증가하여 지방화 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개정조례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 증설하는 사항과 현행 1과 6계 체제를 2과 7계 체제로 조정하여 세무1과는 4개 계로서 시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분장하고 세무2과는 3개 계로 하여 도세와 세무조사업무를 분장토록 하는 등 시세와 도세의 부과·징수를 분리 운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승인 받은 사항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리며, 남양주시천마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분리증설에 따른 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천마산관리사무소는 설치당시보다도 현행 기능이 쇠퇴하여 직급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에서는 기구·정원 조정시에 본청 관련 과에서 운영하도록 지휘체계를 권고한 바 있으나 사업소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현행대로 사업소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구설치개정에 따라 소속직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정원은 본청에 1명 증하고 사업소에서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세수증대로 세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체납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세무행정과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제공은 물론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되나 1개 계의 증설이 승인되지 않아 농정과의 1개 계를 폐지하게 됨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후에도 승인될 수 있도록 부단한 건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세수규모 500억 이상인 광명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는 세무부서가 2개 과로 증설,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인력·기구조정안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세수증대, 체납세가 수시로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세무과가 꼭 분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과만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시 자체적으로는 계 증설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계획만 서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무과의 계가 하나 더 증설이 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에 올릴 때에는 천마산관리사무소에 과장 한 명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무보직 6급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계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과만 승인이 된 거예요.

과는 승인이 나가지고 됐는데 계 증설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를 분리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계는 안되구요.

계는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회에서는 과만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계는 시장이 알아서

현 체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납세가 세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많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천마산의 관리는 사실상 관리사무소가 입장료 받는 것 가지고 관리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5급을 배치해 놓는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과를 설치해서 도세와 시세를 구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세원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천마산의 관리소장 직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사실상은 불필요한 것이고 시 본청에 과를 증설해서 세원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가 설치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5급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5급하고 6급하고는 차이가 많고 우리가 5급을 발령 받으면서 시에 있다가 천마산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면 안 간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마산관리사무소 업무가 불분명하고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면에서 검토가 되고 얘기가 되고 검토 지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재는 천마산에 나가 있는 5급이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승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가신 것 같아요. 증설하는 계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이점이 이해가 덜 가신 것 같고 승인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증계만 안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세수증대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 업무의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농정과장을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계를 줄여도 농정과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은 지금 현재 인원의 증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직제상에 계만 빠져나가는 것이고 과장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2개 계를 증설하면 허석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정과에 1개 계를 줄이면서 계장만 하나 빠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에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계장만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과장하고 계장 한 명만 느는 것이니까

예, 과장하고 계장 2명이 느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 한 명하고 계장 한 명이 늘어 가지고 세수증대가 체납세 업무에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개 과가 2개 과로 분리 된다고 그러면 과가 하나 증설이 된다고 하면 직원도 늘어나야 되지 1개 과를 만들어 놓고 과장 한 명, 계장 한 명만 앉혀 놓고 한다는 자체는 세수증대나 체납세 징수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표재학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개 계를 줄이게 되면 거기 직원까지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가는 겁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업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가 증설하면 직원까지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종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천마산의 업무가 이런 것이 우리가 내무 위원들이 볼 때는 천마산에 그런 인원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과장급인 5급을 줄여가면서 6급으로 조정을 해 주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의 인원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세무과에다가 정원조정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세무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이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보강은 시장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95년도 통합당시에 징수1계, 징수2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할 때에 징수1계, 징수2계를 그냥 징수계로 만들었어요. 모든 업무를 1개 계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벅차고 세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지금 세무과에 6개 계가 있는데 과장 한 명에 계장 한 명 더 늘어서 7개 계를 거느린다는 것은 과장의 능력으로도 벅차고 그래서 징수계를 양쪽 과에 하나씩 두면 2개 계씩 해서 세무1과는 4개 계, 세무2과가 3개 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에 과장을 빼면 현 인원이 몇 명이고 세무1과는 4개 계로 몇 명이 되고 세무2과는 3개 계로 몇 명이 되는지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천마산은 2명이 되겠습니다. 6급 계장이 한 명, 계원이 한 명이 되겠고 세무1과는 27명, 세무2과는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43명입니다. 종전에는 41명이었는데 과장과 계장이 한 명씩 늘어서 43명입니다.

천마산이 3명이 됩니다. 기능직 1명 해 가지고 정규직 2명해서 3명이 되구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본청의 어느 과에 소속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권고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방화되면서 지도소의 인력이 농정과의 업무와 부합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충분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무가 지방직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 당위성으로 보면 기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체 저희 행정에 대한 농정업무 이외에는 전부 지도소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당위론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으로 보면 시장이 지도소 직원도 농정업무를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종진 위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하면 상당히 징수에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표 위원은 현재 1개 계를 더 증설하려면 농정과에 1개 계를 더 증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빼서 축소를 시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표 위원님 양해가 가십니까? 지도소가 그렇게 농업업무를 전반적으로 시장이 맡겨서 업무를 전가시키면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 입장이라는 것은 본인 개개인이 이해가 가는 분이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입장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재학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6급 한 명이 감이 되면 직원도 시장권한으로 감이 될 것도 아니냐,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농정과에 6급 1명만 감하고 나머지는 과별로 되어 있죠. 과별로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계장 1명만 감하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은 빼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다른 면은 괜찮다고 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6급 1명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권한이니까 계원도 빼고 이런 우려가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첨가될 것 같은데 나중에 농정과 직원 T/O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명만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야지 계장이 나간다고 계원까지 빼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 총 25명중에서 6급 1명만 빠지는 것이고 농업경영계와 농정계가 합쳐 가지고 농업기획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요, 농정계의 업무 일부인 양정업무를 저희가 현재 유통계로 넘겨줘 가지고 양정업무를 보는 직원은 그대로 유통계로 가는 것은 농정과에서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정과 2개 계장이 하던 것을 1개 계장이 한다!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처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중식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