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종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대 서구의회 후반기 내무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만나뵙게 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하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주민 복지 및 지역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임시회) 회기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앞으로 저와 같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실 윤용대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위원장님 및 연세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내무위원회 간사라기 보다는 내무위원회 막내로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윤용대 간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님들의 협조와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3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수가 6명이 감원됐는데 감해 가지고서 사업소에 이관했는데 그러면 본청에 있는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6명이 가는 것인지, 가지 않으면서도 본청에 총수를 6명을 감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무부에 26명의 정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경쟁력 10% 높이기 및 공무원 감축문제 때문에 7명만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소 인력 3명, 내무부에서 승인된 인원 일곱명 해서 열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인 당시에 자체인력으로 최소로 조절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은 회계과에 장애인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가기 때문에 회계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구요. 건설과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원 지도원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명을 감해가지고 체련관 사업소에 배치를 해 놓고 건설과에도 다섯명을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하고서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공시지가 열람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제 증명할적에 안 받았는가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받았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해 가지고 4조 6항에 보면 4조 4항의 규정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개별부과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조례를 넣어 가지고 조례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미리 조례로 넣을 수는 없었나요?
병득
유병득세무고장
법이 바뀌기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죠. 법의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수수료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올랐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같은 것은 공중위생법 개별법에서 52조 관련 거기첨부서류에 보시면 숙박업은 갑지는 12만원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 8월 20일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이대로 받고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저하라고 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정부에서 5%미만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전부 오르게 되면 물가도 덩달아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이게 오른건 아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의료법시행규칙 및 부칙에 보면 법개정이 `94년 9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제 증명 수수료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이 바뀌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 저희 세무과 징수계로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 개별법이......, 저희 징수계에서는 각 실.과.소 개별법이 개정되는 것까지를 전부 검토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이 개정되면 거기서 원가계산을 해서 제 증명 수수료를 얼마로 제정을 해달라든지 더 올려서 개정을 해달라든지 이에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게 빠지는 수도 있고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이 개정되어서 제 증명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거나 제정하게 되면 바로 즉시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내가지고 지금도 아마 이런 조례가 지금 법개정은 미리 돼 있어도 아직 조례가 안 된 것이 본위원은 지금 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각 실과로 통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법개정이 벌써 2년전에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조례로 개정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이게 법 개정이 `94년도에 된 것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안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 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533호 대전광역시 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이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 이상구 위원입니다. 도서관장을 지방행정주사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방행정주사였는데 `97년 1월 3일자로 지방사서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방 사서주사하고 행정주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방사서 주사의 경우는 사서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사서직이구요. 행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서주사로 된다면 지방행정 주사보다 지위가 더 높은 거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똑같은데......,
상구
이상구위원
같은데 관제만 바꾼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복수직렬이 할 수 있던 것을 모법에 의거 사서주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사서직으로 지금 준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이하에 있는 이하 직원도 사서직이 몇 명이나 있는가?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금 갈마도서관에 사서직 정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명 다 차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두분이 관장님하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두 명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 사람은 앞으로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해야지 행정직으로 바꿔야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행정직에서 바꾸는 것보다 사서직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해서만 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관장은 항상 사서직으로 돼 있고 예하 직원은 행정직도 복수직으로 올 수 있다, 이게 아직은 꼭 사서직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아니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서 보충을 하죠? 어디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그러면!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사서직 채용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533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3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경영시설관리사무소)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집행부로부터 `97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전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감사원 7급 1과장 외 4인이 현재 서구청을 특별감사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 중에는 기획계장이 현재 정원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계장은 시 예산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감사계장은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거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쪽을 봐주세요. 2쪽을 보면 민선자치행정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책자는 2,000만원으로 해서 1,000부까지 2종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비디오 말입니다. 이 비디오 관계는 현재 제작을 하나 하는 것을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를 하게되면 구청에 보관을 하고 각 동을 순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각 동에 해서 지금 각 동에 평상시에 통장회의라든가 부녀회의라든가 각종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각 동에 그래서 이 부분을 견본으로 써 가지고 구청장이 하실 일은 하실 일이고 각 동에 동장님들도 확대해가지고 동에서 서구청의 모든 차지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김획감사실장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비디오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을 제작한 후에는 이것을 비디오 복사판을 50개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작년도 제작한 것도 동 또는 기관에 다른 구청, 시청 등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제작이 되면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그리고 3쪽을 봐 주세요. 3쪽에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1단계가 썰매장, 상보안유원지 유료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2단계는 빙상장, 수영장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됐는데 2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말이에요. 썰매장이나 유료주차장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상보안 유원지는 현재 상보안 유원지가 유원지로써의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다면 상보안 유원지에 완전한 유원지로써 계획은 여기 1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다 동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1단계로 들어갔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상보안 유원지를 우리가 `96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1단계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곳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 유희시설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보고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는 유원지로 확정이 됩니다. 유원지로 확정되면 그곳에다 각종 놀이기구라든가 유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1단계 썰매장 상보안 유원지 유료주차장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개 승강장 광고수입사업 또 버스승차권 판매소 이런 것도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구청 외 각종 사업소라든가 여기에서 자판기라든가 식당 운영 관계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면 자본금 출자 및 설립동기가 `97년 6월 중 계획이죠. 이것은 현재 계획인데 과연 현재 1단계인 썰매장과 상보안 유원지 유료주차 이것 외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타 건도 했지만 과연 6월중에 발족을 해 가지고 발족단계에서부터 손실이 엄청나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20억으로 출자한 부분이 중간에서 쓰러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에, 8쪽에 말이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서 첫째 추진방침에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행정 행태의 과감한 개선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운게 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왜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행정 행태를 과감히 개선조치 이 항목을 넣었느냐고 하면 민선자치 이후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옛날에는 내무부나 시에서 전부 지시형태의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에서 무슨 건의 일이 하달되는 그것이 시, 구, 동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일사불란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자치단체에 그러한 것이 전부 위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나 소나 본청에서 사실상 일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찾아서 하려고 하면 많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무사안일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연간 업무보고시 청장님께 연간 200건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행실태가 잘되지 않는 사항을 무사안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공직기강 하면 첫째 타이틀이 무사안일주의라는게 생각하면 상당히 범위가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척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커다란 타이틀만 하나 여기다 넣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요즘 실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지방 자치시대를 즈음 해가지고 상당히 공직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공직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무사안일한 이런 사태가 많다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행정수행의 적법성 재고라고 해가지고 행정 소송사건 등 법적 대응역량 강화, 고충상담을 위한 무료상담제 운영 이렇게 했는데 `96년도에도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쟁송사건, 소송사건은 수임료를 줍니다만 우리가 업무처리 할 때 여러 가지 법과의 저촉성 여부를 따질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 공무원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충도 거기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료 상담제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담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일반 우리 구민이 하는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기회감사실장
구민도 같이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구민도 이런 실례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민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법적 문제 중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답변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우리고 고문 변호사 전화라든가 위치를 알려 드립니다. 거기가서 상담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반회보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계속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사실 반회보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4쪽에 공무원국제감각 체험연수에 따라서 선진 외국도시의 행정과 기술습득을 통한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서 추진계획과 방침이 서 있는데 질문드릴 사항은 첫째 연수대상인원 227명, 해외미연수자 257명중 97, 미연수 제외자 30명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외 연수계획이 지금 몇 년차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 주로 `93, `94, `95, `96해서 우리가 연수에 주로 많은 인원이 간 것이 `9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우리가 2억, `96년도에 2억 7,000, `97년도에 2억 7,000 그전에는 한 두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4년 이전에는 공무원이 해외에 가려고 하면 내무부장관 또는 시의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율화 됐기 때문에 확대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오늘도 여기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공무원 정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40명의 정원이 차 있는 것으로 해서 227명이 금년에 받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440명 빼기 227명을 한다고 그러면 213명이 이수된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수가 807명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동사무소까지 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807명중 해외에 안 간 사람이 257명이 있습니다. 257명중에 올해 227명을 보내면 30명 정도가 해외를 못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전에 실적이 그러면 5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550명 정도가 갔다, 그리고 금년도에 257중 227명이 가게되면 나머지 30명은 내년도에 가면 전부 100% 해외연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는 이런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내역이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안나는데 기본 예산에 다 서 있는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2억 3,000이 일반예산으로 서 있고 4,000이 배낭여행으로 배낭여행은 우리가 70%를 보조해주고 30%는 차비로 할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은 몇 명이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실적은 제가 유인물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내서......,
달영
송달영위원
정확한 것보다는 금녀도 계획하고 작년도 계획하고 대비해서 그것이 적정히 됐는가 그런 것도 과다한 예산편성이 요구가 돼서 또 무리가 가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의원님들도 인천 서구청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인천 서구청은 작년 한해동안 전 직원에 대해 일본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수를 보낸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2,000만원을 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경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10%정도는 절감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기획실장계서는 지방 공무원들 정원관리나 또는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펼쳐서 이러한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행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인지 그 주관이 확실 합니까? 실장님 견해를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우리가 똑같이 2억 7,000이 섰습니다만 지금 중앙단위에서 교육이라든가 중앙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41%가 작년도에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무부 연수원 교육, 또 시 공무원 교육원 교육 또 중앙부서에서도 시도간 자치단체간, 예산분야면 예산분야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14%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장님께서 40% 이상은 상부지시에 의한 연수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현재 40% 정도는 중앙에 교육이라든가 여기에서 하고 60%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국별로 만약에 도로정비라든가 하수도, 건축 이 분야는 도시국에서 또 환경, 경제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일선 동 행정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라든가 발전 행정 이것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현장연수가 되도록 올해는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내야 될테고 우리 구행정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하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선진지에 가가지고 뭔가 배워서 와가지고 우리 구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이러한 연구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외국에 한번 가보는 것을 원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여행성 연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배우고 보고 와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단, 이 중에서 연수자라든가 퇴직을 얼마 앞둔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동남이라든가 여기에서 퇴직 후에라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페이지에 살펴보는 열린 구정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해외연수다 열린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선정 하는 것, 비디오 제작 4,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인데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2회면 6개월에 한번씩 하신다는 얘기인데 최우수가 10만원, 우수가 8만원, 장려가 7만원 이렇게 돼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할 수가 없을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런 감도 듭니다만 이게 개인한테 이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관표창으로 만약에 실과나 동에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주는 표창장과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구산하 전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정누수 현상 및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한다는게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색하게 2회밖에 않고 이렇게 해외연수는 2억 7,000만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면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시키는데는 인색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분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감이 있으면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가 중국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1년이 넘었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선은 심하구와 자매결연 연결 당시에 서로 협약사항은 우리가 두 가지는 지금현재 완결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선 체육경기는 우리 축구가 갔고 올해 중국에서 탁구라든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또 공무원 파견 교환근무제도 우리 7급 직원이 현재 1명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무역 사무소라든가 중국 현지에 한신코아에서 백화점 짓는 사항 또 한진건설에서 거기다가 오피스텔 짓는 것 또 모나리자 화장지에서 화장지 공장을 짓는 사항은 현재 이분들이 저번에 우리가 같이 갔다 온 후에도 계속 중국과 연락을 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 주된 사항이고 자매결연은 이것이 다른데 한데에도 현재 충청남도 같은데는 네군데 있고 시에도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봐도 시에서도 시애틀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거기 공원에다 시 상징탑 하나 세운 것 외에는 별 수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외교를 많이 하는 사항이구요. 현재 심하구에는 550개 정도의 한국 기업이 심양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있는 우리 직원이 심하구를 찾아오는 한국인한테 알선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또 무역관계에 대한 상담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그러냐면 이 예산이 1년에 4,85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효적적하게 써 가지고 구민이 낸 세금을 잘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제작하고 홍보책자 2페이지에 민선자치 행정 홍보 책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서 `96년도에 동에 배부 해가지고 했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비디오를 본 구민들이 몇 %나 되나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비디오를 제작 해가지고 구에서 300명 정도를 대회의실에서 초청해가지고 한번 틀어 드렸고 청장님이 순회 하시면서 동별로 두 개 동을 합해 가지고 한번씩 홍보를 했고 외곽 동은 1개 동씩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큰 행사시에 우릭 구정홍보 비디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책자를 1,000부라고 하셨는데,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통반으로 주민들한테 돌려가지고 보면 더 볼 수 있을텐데 이 비디오를 제작하게 되면 그 지방의 대표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되니까 홍보 책자를 1,000부를 2,000부로 늘려가지고 각 통반으로 골고루 돌려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동이라든가 해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관계는 강화도에 제가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강화군에서 제작했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더라구요. 했는데 그 비디오하고 우리 비디오를 교환해서 갖고 와봤습니다만 역시 비디오 제작은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비디오가 제작이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전부 완료되면 2월중으로 대회의실에서 500여명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통장님을 모셔놓고 구에서 한번하고 그 후에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홍보토록 하고 또 여유있게 제작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이라든가 기관에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비디오 한질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페이지에 1단계 서구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상보안 유원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돼 있기 때문에 유원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원화를 하면 유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차이점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알아봤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법을 보면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유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일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그러나 공원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약 50만평이나 되는 면적인지 알고 있는데 그 50만평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산이라든가 이런 넓은 면적을 갖다가 공원을 해 놓으면 그 공원화 된 지역은 집도 하나 건드릴 수 없고 그린벨트 보다도 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일대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한번 이런 홍보를 해봤는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도 공람을 했고 우리고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만약에 그 곳을 공원으로 해서 50만평이 되는 땅을 갖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린벨트는 어느정도 완화돼서 자기집도 마음대로 짓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공원화로 해 놓으면 완전히 집도 묶여있고 해서 일제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든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냐 그린벨트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해서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국제교류증진 및 통상지원 강화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양국에 백화점을 신설해서 물품 물물교류를 하기로 했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서로 상품교환 그 사항은 우리가 현재 1차로 오엔 시장내 점포 64개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코리아나 백화점 4층을 했습니다만 서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기업체에서 오엔시장에 가서 장사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신코아 백화점 정도 위치라면 자기들이 오겠는데 여기는 조금 외져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아까 모나리자 하고 오피스텔 그것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모나리자 변태섭 회장님께서 그때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후에도 모나리자 제품이 중국시장에서도 아주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화장지가 제일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전에는 수세식 변소라든가 이것이 적기 때문에 화장지를 사용 안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신코아에서도 백화점 부지를 지금 물색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진오피스텔 그 관계는 아직 물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9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수행의 적법성 제고라고 해가지고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와 법규 연찬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죠. 작년에 제가 사회건설 위원을 할 당시에 건축조례할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작년에도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규칙은 거기서 의결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나 똑같거든요. 법이니까 그 모든 것을 의회에 올리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조례, 규칙 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회의했던 회의록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의결된 내용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통계연보 발간이라고 있죠. 11페이지에! 그것이 400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 배부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실과동, 광역시의 국 또 5개구청,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통계연보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50권 정도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우리 그러니까 서구의 통계연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부수가 더 많아야 돌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을 위해가지고 현재 동민원실에 두권씩 비치하고 있고 우리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동민원실에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여기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문서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복사 해 줄 것은 복사해주고 꼭 한 권을 배부해야 할 곳이 있으면 배부를 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게연보는 매년 행정의 수요를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발간하는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경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거꾸로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인신청은 상반기에 해가지고 자료수집은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이 최소한도 7월중에는 발간이 돼야지 10월중에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발간승인신청을 우리가 통계연보를 발간하겠다하는 승인신청이 아니라 우리가 통계자료를 통계연보가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는 것은 5개 구청 또 시, 우리 통계가 시와 일치되는지 또 다른 구청과는 어긋나지 않는지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발간 승인 신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부를 발간하겠다 이 승인이 아니라 내용 전체가 시와 부합이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발간 승인 신청이 사전에 발간하겠다는 신청 내용이 아니고 지금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작성이 된 것을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 이런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가야 이것이 승인이 돼서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여하튼 자료 수집을 미리해서 3개월 정도는 당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통계연보가 되는 것이지 연도가 지난 다음에 통계연보 봐봤자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 예,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간단 명료하게 하나 보충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상보안을 앞으로 공원지대로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린벨트를 다시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상보안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보안 일대를 공원지대로 바꾼다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뭘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구에서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도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다면 승인이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한 것 같고 몇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국제교류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심하구하고 자매결연 맺은것도 역시 뭐라고 할까요. 자매결연 맺을 때의 성과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장께서는 타 시도나 자치구나 자치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자매결연 맺기 전에 성과보다는 굉장히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자매결연만 타도시하고 맺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현재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그곳만이라도 좀 더 내실있고 또 애초에 자매결연 맺기 전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진국하고 자매결연 맺는다고 해서 크게 얻어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만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 좀 해주시고 또 상보안 유원지 때문에 항상 말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1단계 사업에 들어가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상보안 때문에도 항상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보안 같은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뒀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지금 상보안 위에 보면 적십자 수련원 앞에 그런 곳에서 자연 그대로를 놔두고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놀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보안은 지난해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주차료를 받고 규제를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를 않고 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는 주민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자매결연 관계는 임 위원님 뜻을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보안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돈을 3억 5,000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사실 놀이시설이 없으면 유원지가 가치가 없더라구요. 여름에 한 때 물놀이를 하는 애들 외에는 유희시설이 없으면 연중 이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댐 옆에 유희시설 또 인근 보문산에도 유희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문산 같은데 가봐도 일요일날 같은 때에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쉬러 오더라구요. 그래서 물만 그대로 나둬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희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지금 실장께서 유희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유희시설도 그래요. 이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이런 지역에 유희시설이 있다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옥천군 무슨 냇가 옆에 휴희시설 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도 뭐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이고 평일에는 더욱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보안 유원지에도 역시 거기를 가는 분들은 그냥 냇가에서 발이나 담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일이나 어린 때 편히 쉬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과연 놀이 시설이나 기타 유희시설을 해 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만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혁순
권혁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보안 유원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여러 위원들이 상보안 유원지 공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구정계획에 의해서 상보안 유원지가 설치가 되고 경영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공원 녹지화 한다고 시 당국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을 생각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제가 그것을 알아도 사실상 이것을 공포를 할 수가 없어요. 구정에서 하는 것을 구의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구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 이런 입장에 난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현이 돼서 공원녹지로 조성이 되고 결정이 됐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한 바에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재산권 행사나 자기 소유권 이런 것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가하고 있고 주민들이 곤혹을 치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공원 조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강조되는 이러한 규제사항이 많이 제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은 앞으로 염려를 하셔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의견 타진을 거기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타진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승인했다고 할 적에 무리가 되면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것이 의심이 돼서 그러는데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현재 도시개발과에 시에 승인한 사항도 있고 의견 수렴한 사항도 있고 위치가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정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뭐가 제한되고 뭐가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다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회 시간에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말이에요. 공원부지로 내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 안을 올려놨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정리를 해서 올렸지요? 그것을 올리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무슨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서류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대담한 사례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위치를 보고 지적도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정회 시간에 오라고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이종득 위원님이나 송달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듯이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그 공원부지내에 들어있는 지주들한테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정인데 이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시행을 하려면 공청회라도 한번 갖는 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람이라든가 직접 당사자한테 통보도 하고 공람을 합니다. 그 절차를 잠시 후 정회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우리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정들이 그러한 중요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구행정에 반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문사항이 나시는 사항은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쪽에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정문화재 13개소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거을 유인물로 하나씩 배부 좀 해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3쪽을 봐주세요. 가수원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총예산이 13억 9,000,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11억 4,000인데 국비 2억 5,000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변동 도서관으로 당초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던 돈이에요. 그래서 변동 근린공원 현재 부지를 100% 못했고 변동 근린공원을 알뜰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매입이 다된 다음에 쓰려고 이 돈을 가수원 도서관으로 옮긴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도서관 이것 하는데 이게 지금 1월, 2월에 부지매입협의 및 토지감정평가 그렇게 하고 9월에 가서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및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기히 우리가 5월까지 등기이전을 한다면 이런 도서관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라면 꼭 9월에 가서 착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한테 행정기관에 자신 없는 일을 보고를 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늦게 잡았습니다. 늦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 관리자들을 내일이나 모레 중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매수관계가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냅니다 내고 감정평가 내기 전이라도 본인들이 사용 승락을 해준다 하면 공사기일을 단축해서 빠른 시간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늦어져 가지고 주민편의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완결하게 돼 있고 구비예산까지 서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98년 6월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1년 6개월 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당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혜택이 가기로 했었는데 얼마든지 당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종합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는 4월까지 매입을 해본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6월까지 1,1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를 지출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은 여기 토지주들이 그 파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목원대학교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가 안되서 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일부는 그것을 팔자고 하고 일부는 팔지 말자고 하고 이런 것이 양립돼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이번에 남의 일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 관계가 박병배씨 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해서 미리 6월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구장 이영달 국장께서 "그 땅을 매수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하고 위원들 앞에서 공약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 왜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그때 총무국장은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그 토지를 매수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기 마십시오 하고 확답을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또 파느니 안 파느니 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총무국장이 어떻게 답변 하셨는가는 듣지를 못했는데 실무국장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먼저 총무국장이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4월까지 매수완료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4월달까지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유등천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소요 예산이 인조잔디 시설비만 나오고 다른 것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 시설비 2억하고 부대비가 약 100만원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돈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농구대 1조하고 배구대 1조, 게이트볼장 1조, 축구대 1조, 테니스장 4면이나 되는데 100만원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유등천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하는 현황을......,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볼때는 인조잔디 시설만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말슴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억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된 이 부분에 이것을 또 고친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여기 유등천 체육시설 현황은 기존에 설치된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2억은 인조잔디 축구장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조잔디 설치하는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평에 얼마가 드는 꼴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000평을 잡는다고 하면 20만원인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인조잔디를 한 평 까는데 20만원이 소요된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8쪽에 지금 이상구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유등천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유등교와 가장교 사이로 위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 2억을 투자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할 적에 1년 중 우기나 장마철에 인조잔디를 2억을 투자해서 깔아놨다가 장마 한번 지나가면 전부 쓸어져 나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임헌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하천 바닥이 많이 깎여 나가고 주변 조경 정리가 잘 돼서 능그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끼지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창성
송창성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장마철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 할 적에 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설을 않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중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가 한번만 지면 이것이 다 씻어 내려가고 다 덮히고 하는데 거기 굳이 2억씩 투자 해가지고 강변에다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몇 개월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또한 장마철에 떠내려가고 파헤쳐지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구비의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더 좋은 장소에다 투자 해가지고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춰야지 그 강물에다가 인조잔디를 만들어 가지고 떠 내려가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대책이 없으면 다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발상이야 괜찮지만 장마로 인해 만일 떨어져 나간다든지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그것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제2회 갑천문화제 행사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민축제로 해 갖고 제1회 갑천문화제 행사가 시행이 됐죠. 10월달에 했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 돼 가지고 축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97년 5월중에 갑천문화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도 10월경에 문화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같이 겹치고 시는 시대로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나 그런 욕구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5월중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5월중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월달에 하는 행사는 장수 노인운동회 그런 행사가 겹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5월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사는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행사를 한다면 10월달이 문화의 달인데 10월달에서 5월달로 변경해 가지고 갑천문화제를 이렇게 시간을 변동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금년도 12월 18일 날이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종종 보면 선거하고 인접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더더군다나 총체적으로 대선을 앞둔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하다보면 사실 주민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5월중에 잡아봤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에는 그런 대선관계로 해서 당겨서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연도에도 그러면 5월중에 못 박아서 할 계획인가 10월로 다시 할 것인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갑천문화제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이나 구민이 갑천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중이라 대단히 죄송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처음 했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겠지요. 연구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갑천문화제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연동계회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5쪽 생활체육동호인단체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추진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서 12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쟁탈전에도 역시 11개 종목이 있는데 우선 11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나 시장기쟁탈전 이런 것이 종목별로 우승기가 제정이 돼 있는건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다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행사 계획은 체육단체에서 한다고 할 적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정해서 하는건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가맹단체에서 언제쯤 개최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시기가 겹치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 소요예산 체육대회 취지가 3,3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운동경기를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팀만 선발해서 구대항에 내보내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대부분 구대항이 돼요.
달영
송달영위원
몇 종목이나 나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계획은 11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 나간다면 2,200만원이면 예산이 부족한 현상은 없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시장기 대회를 하니까 당연히 시청에서 부담을 해야죠.
달영
송달영위원
실장님이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천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소유하고 있는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건설 교통부소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거기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시설한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 사용 허가권을 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승인신청을 조속히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북국토관리청장하고는 사전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아니, 조율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사용 승낙을 받든지 허가권을 받아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말썽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사용 허가권을 득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마동에 한마음 동산있죠, 거기도 공보실에서 관리하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거기에 보면 항상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안 빠져요.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신다면 거기가 항상 황토 흙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보시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월중에 끝나면 모레를 파서 붓던지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모레를 부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황토흙이 거기에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유등천 축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거기 시의 계획에 의하면 천변 고속화 도로를 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시장 건너 하천변을 포장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식으로 만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알아보셨어요? 그것하고 맞물려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설해 놓고 또 다시 천변고속화 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또 헐어야 되거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러한 사항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시설관리 사업소 업무를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영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 송달영 위원입니다. 상보안 유원지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 이것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 조항이 있는가?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쓰레기 봉투를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리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관리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판매하겠다 하는 이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것외에 경영상 필요한 사항은 또 삽입을 시켜야겠네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시, 공주시, 충북 보은군, 옥천군, 무주군 이런 등지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개인 1인당 2,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금을 징수 하므로써 부조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구민들이 현금을 징수하므로써 오해를 살 소지도 있기 때문에 100리터 짜리가 527원짜리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금을 받지 않고 봉투를 판매를 해서 사고 자기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처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오물 수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관리 조례가 책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내용에서 첫째는 경비거든요. 경비는 지금 하천 감시원 또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다니며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발생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하죠. 하천 점용허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이 경비가 돼야지 유랑객들이 와서 마음놓고서 놀기도 하고 다녀가는 것이지 이것이 간간히 폭풍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게시가 안돼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결국은 익사자니 또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하는 폐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유원지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객들한테 상보안 유원지에서 주차료를 받듯이 입장객한테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천감시라든가 하천에서의 유희시설에서 익사자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비수기 운영활성화 계획해 가지고 봄, 가을철 썰매장 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고 초등학교 책가방 없는 날을 활용, 유치하고 또 대상은 서구관내 초등학교 인근구로 점차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인근 구로라는 것은 서구를 제외한 타 4개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방법은 그러면 구청차량 45인승 지원 및 생활보호 대상 자녀 무료혜택 부여 봄, 가을철 썰매장 활성화 방안 하면 수익성에서 활성화를 한다는 겁니까? 아이들 와서 놀으라는 머리숫자를 채우기 위한 활성화 방안의 대책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눈썰매 물썰매로 충분히 수익사업이 되는데 봄하고 가을철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수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는데 저희관내에 다행스럽게도 선사유적지와 도산서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도산서원이라든가 선사유적지를 거쳐서 썰매장에 와 가지고 쉽게 말씀 드린다면 잠시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 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단체가 오기 때문에 단체요금을 받으면서 영세민 자녀만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단체가 오는 데에는 그 중에서 영세민 자녀가 10명 있다 하면 이 사람은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뭘로 확인을 해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장의 확인서를 공문으로......,
영빈
임영빈위원
그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무료로 입장하기 위해서 영세민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아직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골프장 연습장 설치를 한다면 이것도 비수기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골프장에 연습장이 설치가 된다면 이런 방안이 어렵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썰매 하면 12월달, 1월달, 2월달입니다. 그리고 물썰매 하면 7월달, 8월달입니다. 따라서 물썰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에서는 빠르면 6월달, 9월달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기간은 물썰매를 다시 운영을 해도 날씨 관계가 있어서 물썰매를 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골프장 시설을 한다면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눈썰매가 끝나고 물썰매가 시작될 그 사이, 물썰매가 끝나고 눈썰매가 시작될 그 사이 그리고 야간까지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물썰매를 탄다고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썰매를 타는 것이 아니고 10시 이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 할 수가 있어서......,
영빈
임영빈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얘긴데 이건 하나의 구상이라고, 아직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볼 것을 구상을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책가방 없는 날을......,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 모든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현재 실제 시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시행을 하는 것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동료 임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눈썰매장이 12월에서 2월, 물썰매장이 7월에서 8월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금년 겨울에도 일요일 하루에 말입니다. 약 3,500여명 가량 들어오죠? 현재!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요일날 금년 들어서 최고 많은 인원이 3,700명까지 입장이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현재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 운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흑자로 돌아선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을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욕심을 더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심을 더 내 가지고 3, 4 ,5, 6하고 9월에서 11월 약 7개월 간을 골프 연습장 운영을 한다면 골프 연습장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을 피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성을 계산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아까 임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골프 연습장은 약 24타석을 설치를 할 계획인데 1타석당 연간 1,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간 FULL로 운영했을 때 약 1,000만원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눈썰매 물썰매를 동시에 한다면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1억 7,000만원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골프연습장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망 휴게소를 짓기 위해서 5억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망 휴게소의 기느오 충분히 살리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것 하나 질문할께요.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은 우리 구민이 볼 때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아이들과 어른과의 사업인데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층간의 부유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운동자체가 상류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서구청 경영사업소에서 골프 연습장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질책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계획이지 완성된 출발이 아니죠,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부분을 착안 하셔 가지고 유휴기간 동안에 골프 연습장보다 아주 서민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꼭 가진 자 있는 자에 의한 운동을 제공한다고 본다면 서구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칠 겁니다. 물론 경영사업은 흑자라 상당히 좋은 거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하셔 가지고 잘 소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나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골프 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골프 연습장이라는게 소장님이나 기타 기획을 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전 시내 골프 연습장들이 전부 사람이 차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몇 달 했다 몇 달 쉬었다 다시 몇 달 한다 이것 세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 골프 연습장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에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바닥은 그대로 놔두구요. 썰매를 타고 도착하는 지점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망휴게소를 지을려고 했던 그 자리인데 그 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15미터로 확산이 되면서 작년에 그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명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망 휴게소를 지으면서 타석까지 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재 같은 것을 절약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골프장 시설망 같은 것 철탑 세워서 망 씌우는 것까지 추진을 해보려고 도시개발과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선 공원을 환경파괴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남선공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서구로써는 얼마만큼의 수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달하고 또 이거하고 저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입장료를 받고 현금을 취급하는 이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