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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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본위원외 12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원회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위원 상호간 협력적인 심사로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치중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절충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방안이 채택되도록 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확인의정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중에 심사가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수시로 제안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와 본위원회 소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오후 3시에 재활용 배출 단체대표자 초청간담회 행사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조례안 심사 후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32번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도 32통 4반이나 5반인데요. 지금 월평1동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월평동하면 월평 2동도 있고 1동도 있고 한데 거기에 4반, 5반......,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월평동이 월평1, 2동으로 되어 가지고 월평1통 4, 5반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요 골자에 월평1동, 2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평동 32통 그러면 2동도 32통이 있거든요. 1동도 32통이 있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32통을 월평1동 1통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1동 4,5반은 월평1동 이비브락 안 동네인데 신진자동차학원 뒷동네로 지칭하는 곳이 월평1동 4, 5반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전에는 월평1동 32통 4, 5반을 월평1동 4, 5반으로 한다는, 거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내용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월평1동 4, 5반은 입의부락 그 안 동네 갑천 상류지역이고 그 지역에도 가축사육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그곳도 갑천 상류지역인데 그곳도 시내 한 가운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이것도 삭제를 시켜서 전 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도 그러니까 대전시 전지역이 일부 제한지역을 허용하고 전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1동 4, 5반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지역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역도 대전시의 중심지역입니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지역이고 바로 건너가 유성입니다. 유성 관광단지가 되어 있고 갑천 상류인데 그 지역에 굳이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도 전에는 도심지 외곽지역이다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돼 있었으나 지금은 그곳도 도심지 한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 이 지역도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남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추후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조례를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고치고 다시 고치고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월평1동 4, 5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그 지역도 금지구역으로 아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일부 지역에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세대 밖에 안됩니다. 1세대에 일곱 마리를......,

경시

김경시위원장

소를 기르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남위원님 말씀은 월평동 전체 전지역을 가축사육금지지역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월평1동 4, 5반이 지금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최병록씨가 하고 있는 그곳이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현재 그 곳에 2개 농가가 하고 있었는데 최병록씨는 옥천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안 하기로 하고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 간이정화시설이나 톱밥발효실 같은 정화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갑천상류고 그곳이 도심지 속이에요. 도심지 속에, 그곳에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남재찬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나오셨고 또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재창하십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 조례안은 지금 남위원님이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천을 접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 가축을 기르게 만들어준다 라면 앞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그곳에다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갑천을 꼭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환경특위에서도 가 보았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 오폐수가 전부 다 갑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입장에서 다시 도시 중심지에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육을 시킨다면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이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월평동에 가축금지구역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사육지역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금지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만큼은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소 졸지에 지금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조례안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만큼은 금지구역으로 해놓고 실무진에서는 연차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것을 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절차를 6개월 이상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축산농가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기일을 두고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졸지에 지금부터 사육지역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 나갈 리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금지구역으로 해놓고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이렇게 기일을 두어서 철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례만큼은 금지구역으로 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은 금지구역으로 해놓고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축농가를 내보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남재찬 위원님의 말씀을 다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한 분으로만 나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한 농가만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 일곱 마리......,

원길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크고 작은 가축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 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유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지역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 놓으면 그 지역 외 타지역에 있는 가축사육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몰려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차제에 아주 조례로,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으로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가축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6개월 이내 사육을 중지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조례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6개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 지역을 못하는 지역으로 묶어줘야 돼요.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할 수 있게 풀어 줬을 때 전부다 월평동 안 동네에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가축사육을 하겠다 라고 대단위 사육지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는 한 농가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례로 묶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은 추후에 지도단속이나 행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유보를 하자는 의견과 전면 금지구역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수정동의안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유보하자는 의건과 수정동의안 두 건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지금 전지역을 사육금지구역으로 하자라는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지배적인 흐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전면금지구역으로 선정을 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안번호 532호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전면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의원발의로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안을 다시 올려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유보하는 쪽으로......,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송태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일곱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 농가가 6개월 이내에 철수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전지역을 금지구역으로 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소를 팔게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1월부터 12월중에 비싼 때가 있고 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 생각한 후에 우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전에 우리 송태영 위원님의 유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현재 의안번호 532호는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통반이 변경되는 사항이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32통이 4, 5반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그 사항이지 사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이 의안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재찬

남재찬위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엉뚱한 데로......,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놓으면......, (장내소란)

영규

이영규위원

논의 단계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국장님 좀 계시구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월평2동 32통 4, 5반도 월평1동 4, 5반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것을 수정해서 가축사육 일부제한 중 월평2동 32통 4, 5반도 제한지역으로 한다라고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애당초에 의안이 나올 때 현재 남위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은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안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사실은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만약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행정상에 여러 가지 전부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라도 의원발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금지구역으로 묶는다 라면 또 문서상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해 놨다가 의원발의를 해서 금지구역으로 발의가 올라올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행정구역의 분동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 서구 전지역에 있는 가축사육금지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고칠 용의가 있다면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거수 아니면 찬반을 묻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의회 진행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말씀은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저는 수정, 그것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의 제안은 동의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재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삭제를 하고 김승기 위원님의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김승기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데,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지금 유보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다섯표, 다섯표 동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인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청소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는 해당 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신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구에서 5개반 140명하고 동에서 18개반 54명, 기동처리반 6개반 18명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구에서 5개반 14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동에 18개반 54명하고 기동처리반 6개반 18명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수질오염으로 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수도 시설하는데 시설금 50%를 우리 구청에서 4,560만원을 보조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50%는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는데 50%는 수용가가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불법투기단속반 5개반 140명은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9명해서 131명에 14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18개반 54명은 동이 18개동으로써 3명씩 편성을 해서 5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 6개반은 저희들이 차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차량 여섯 대와 거기에 3명씩 편성을 해서 18명으로 해서 기동처리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8개동에 3명씩 해서 54명을 가동을 한다! 직원인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직원입니다. 그리고 3쪽에 관저동 상수도시설공사비 지원은 거기에 쓰레기 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120가구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에 나와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오버로 인해서 식수에 곤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가구인데 가구당 상수도 사업본부에 시설관계를 알아본 결과 시설금액이 1가구당 76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만 행정비로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비로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서 식수에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0%는 수용가가 부담한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승기

김승기위원

재활용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밭자원하고 한일자원이 다시 재계약 되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됐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5억에서 10원만 빠져도 계약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3억에 계약을 한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한밭, 한일자원이 당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일자원은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밭, 한일이 같이 계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일자원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한밭은 1억 5,000가지고는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말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30여명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운영을 안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해 가지고 그 업체의 종사원들이 구청으로 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포기서를 다시 가져가고 종사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이 되더라도 금년에는 운영을 해야되겠다 해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3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금을 2억으로 낮추어 줬어도 사실은 그 종업원들이 와서 건의를 했으면 이것은 재계약을 해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될까요? 3억을 주지 않고 우리가 2억을 주었어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었느냐는 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뭐가 곤란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3억인데 2억을 주어도 할 수 있느냐......,

승기

김승기위원

그분들은 5억을 줘야지만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5억에서 10원이 빠지면 계약을 안 한다고 했는데 3억을 줬는데도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2억을 배정을 해 주었어도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해가 잘 안가시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치 이상 밀려있는 배출업소의 지불대금을 아시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작년에 10월부터 3개월 분이 밀려 있었는데 1월 16일날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월 16일날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모 아파트에 3개월치씩이나 밀려 있어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통장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지도 점검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 번씩 한 달에 입금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상, 금년에 두 번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작년에는 1일, 11일, 21일 한 달에 3회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납품업체에서 납품일자가 세 번이 두 번으로 변경이 되어서 조증을 한 것입니다. 자금 주는 시기가.....,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배출업소는 한번 내고서 보름동안 기다려야지만 그 대가를 지불을 받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멀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한 달에 한 개 배출업소에 두 번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요일별로 지금 한 달에......,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재활용용품 단가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하고는 40원에 계약이 되어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또 다른 파지 같은 것은 지금 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업자편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7쪽에 둔산2동 꿈나무 아파트 고속발효기 운영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고속발효기가 작년 8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0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 참여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1명을 매주 화요일날 고정배치를 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운영사항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목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동할 때 가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월전기료가 60만원인가 70만원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그곳 희망사항으로는 전력료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발효기 가동해라, 자발적으로 잘될까 하는 의문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당시에 주민 건의된 사항으로 한달 동안 계속 가동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0만원은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을 한다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수돗물도 약간 쓰고 전기료만 부담을 하면 아마,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했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들어가고 전력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발효했을 때 나오는 퇴비도 과연 적정하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되었습니다.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재활용품 시험연구원에 의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작년 12월 10일날 통보를 받은 결과 유기물 함량이 62.8%, 유기물 내 질소비가 24% 또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성분 검사를 받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서 많은 전기료를 구청에서 5,60만원씩 부담을 해서 가동을 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타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를 우리도 부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게획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정 보완해서 개선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쪽에 보면, 관저동 상수도 시설공사지원에서 사용종료 매립장해서 120가구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용종료 매립장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어떻게 된 것이라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83년부터 89년까지 대전시 청소과에서 개발공사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을 할 때 지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농지에다 쓰레기를 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변 인근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층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가 곤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보상이나 그런 것을 해줘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해줘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시 때에는 특별청소의무책임자가 대전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실시되면서부터 고유업무가 청소책임은 청장책임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러한 여론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가 아니라 관저동 상수도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이렇게......,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보상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을 해서 지층이 오염되어서 식수가 곤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시에서 원인을 제공했으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라는 고유업무가 구청장 책임이니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일곱 가지로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일곱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되었던 정림동 선골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는 청소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9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특위활동을 한 이후에 바로 지역경제과 부서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당장에 '98년까지 이전을 하려면 사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대책으로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또는 축산폐수 저장탱크라든가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총사업비에 50%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일단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 회기 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심각했었던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현지확인까지 한 사안이고 그 지역이 갑천상류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톱밥발효실이나 간이정화시설이나 어떤 그런 정화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약 20여 가구가 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5가구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5가구인데 1개 가구에 보통 보면 20두에서 많게는 50두까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잘 보완해서 축산폐수가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줍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사업자 선정을 말하자면 이것이 재활용사업을 처리하는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시설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업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선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선정은 그러니까 서구에서 재활용품 양을 기준으로 해서 A, B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 업소에서 1억 5,000만원도 적다고 해서 종사자들을 구청에 보내가면서 이런 쇼를 해가면서 1억 5,000을 받아가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가 본데 1억 5,000이라는 거금을 주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해서 1억 5,000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해야지 번번이 업자들이 종사자들 불러다가 구청에 와서 쇼나 하고 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특정업체를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작년도에 특위활동을 해서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자료를 알고 분석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거금을 보조해 주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선정을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특정인에게 주느냐 이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역에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량했을 경우에 도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화조시설을 해서 물론 정화가 되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최종 처리가 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갈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차집관로나 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개량식,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푸세식 간이수세식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소량의 물로 분뇨처리를 해서 오수를 방뇨하는 푸세식 간이 수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해온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최소의 사업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처음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말씀하신 푸세식 간이수세식?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푸세식 간이수세식!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둔산에 꿈나무 아파트에 설치된 고속발효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시험성적서가 12월달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적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1가구당, 저희가 예산은 세워드렸습니다만 1가구당 얼마가 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자가부담은 없고 이것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개량을 하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7∼80%정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여기는 처음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80년대 초 이때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농촌에 이것을 만들어 주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고 또 하셔야 될 사업인데 분명히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월에 한번씩 하라는 정화조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1년만 지나면 오수가 전부 그냥 나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시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실 것은 정화조 청소문제 이것이 대개 보통 보면 2단이나 3단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다 모래, 자갈, 숯 이런 것으로 걸러서 2, 3단계로 거쳐 나가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대개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안 하면 1년만 있으면 다 막혀 버려요. 그리고 겉으로 물만 그냥 그대로 흘러 나갑니다. 제가 과거에 이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문제를 꼭 염두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재활용사업소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초원아파트 부녀회장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입금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금이 안되면 저희가 지원액에서 깎아서라도 내줘야 될 부분인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배출자에게 줘야할 부분을 오늘날까지 전부 뽑아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동안 진행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수용자보호비 지원이 3억 7,076만 8,000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8억 1,359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설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 세 군데하고 정신질환자시설이 한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시설인데 한몸요양원이 37명, 한마음이 61명, 한뜻마을이 18명, 수양원이 195명 그리고 종사자가 5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용인원하고 종사자 수시 점검 나갑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 야 어떻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월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월1회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도 하고 월1회도 하고 수시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젠가 한번 수양원에 올라가 보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요즘에 와서 점검을 수시로 잘하고 계신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여기 장애인시설은 주기적으로 꼭 확인을 해서 특히 종사자들이 제대로 종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줘야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쪽에 고용촉진 훈련 실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는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도 대상을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위주로 했고 기타 부녀자도 일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해서, 지난번 거기에 고용촉진훈련을 한 사람의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봤을 때 둔산지구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97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고 저소득층에 그런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선정기준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선별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똑같은, 보니까 둔산지구에 어떤 대형아파트에 가정주부가 여기에 포함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정말로 정말로 어렵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후속으로 지난번 사무감사에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실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는 워드프로세서정도로 상식에 불과한 정도를 3개월 코스나 이렇게 마치면 취업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쪽으로 교육을 장기로 시켜서 취업에 연결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작년도 3개월 하던 것을 6개월 코스로 기간을 배로 증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정보통신설비나 사무자동화 부분에 그런 것이 들어 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설비반은 1년 과정이고 또 자동차정비나 사무자동화의 지금 지적하신 이런 것은 작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무튼 하드웨어 쪽으로 장기교육을 해서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7쪽에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재가장애인의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는 특별히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을 사실은 못 받는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중복되었을 경우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하고 예를 들어서 생계보호수당 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지급이 되고 있고 일부 장애에 대해 다른 각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장구지급 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학비지원도 중복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구 정도란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보장구가 있고 기타 또......, 생계보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중복되어도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의료비하고 생계보조수당하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생계보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장구관계도 별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생계보조비하고 의료비는 중복되도록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쪽에만 해당시켜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중복되는 것은 대부분 중복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구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장애인의료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신가 본데......,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구연동화 들려주기가 있는데 이 대상이 시설수용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연령에는 상관없이 아동이나 성인이나 같이 이것을 들려준다는 말씀이시긴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성인들의 경우에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목이 구연동화인데 여러 가지를 들려줍니다. 동화도 들려주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몇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합니다. 갈마도서관......,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장소가 아니고 진행하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연동화 하시는 강사분을 따로 초청하거나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녹음된 테이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굳이 갈마도서관까지 장소를 이동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설에서도 충분히 녹음테이프를 틀어 주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장소를 옮겨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테이프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구연동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분들 직접 데려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면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것이 그래서 구연동화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고려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운영하는 것은 56명이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계획을 56명으로 잡았습니다만 다소 가감이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쪽에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자금융자 중에서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은 재원이 생활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작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던 것하고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개를 합한 것, 기금이 8억 8,400만원의 현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한다는 말씀이고 기타 생업자금 같은 자금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서구에는 몇 세대 얼마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재원이 정부재정 수용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자금으로써 창업자금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고 전세대금은 주택은행에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으로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이것뿐이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다만 행정적 편의만 제공하는 것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 예산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쪽에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1,500명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등록된 숫자는 1,128명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1,5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입니다만 관저지구에 앞으로 입주할 것을 예상을 했고 또 보훈청에 등록된 숫자는 1,3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람이......,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등록된 사람만 대략해서 1,500명!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500명을 계획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4개 단체해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 2,400만원을 연 지원한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 4개 단체는 서구,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개 단체가 거기에 다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단체별 명칭이 무엇 무엇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회 이렇게 네 개 단체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4개 단체인데 그 밑에 보훈가족 산업시찰 실시해서 1회 60명인데 1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1회 60명의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180만원씩이나 들어요? 관내가 1,500명인데 60명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4개 단체에 저희가 예산형편상 60명을 선발하는데 4개 단체장의 협조를 받아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선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개 단체에서 받아서 1회에 60명만 산업시찰을 하고 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1,500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윤번제로......,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도 60명이 버스 한 대에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180만원씩이나 많은 예산이 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1박2일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약 3만원을 잡아서 1박2일......,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년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고 거기에 소외되는 분들은 항상 소외되고 하니까 금년에 어떤 단체에서 갔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서류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산업체근로자 및 고교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생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학생인 경우에 중학생들도 사실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포함 학생에 중학생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생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방여고에 가서 한 강당에다 한 1,000명을 넣으니까 너무......,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1,000명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곳은 내년도에 다른 학교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42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은데 42만원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얼마나 많고 지금 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중학생을 더 하고 꼭 동방여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 밑에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생활안정지원인데요. 이것도 보면 240만원씩 두 명에 한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 두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도 사실 24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다른데 예산을 세울 때는 1회 행사에 몇천만원씩 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약간 넉넉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1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비지원 문제도 12개소가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정부지원시설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 좀 12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서류로 알려 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3쪽, 4쪽, 5쪽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운동회 개최의 장소가 갈마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갈마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다 갈마근린공원 해 놓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갈마근린공원에서 했고 또 지금 남선공원에 운동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잘 해놨고......,

태영

송태영위원

남선공원쪽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갈마근린공원 하지 말든지, 왜 지정을 해놓고 한쪽에 슬그머니 감추어 놓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대로 갈마근린공원이 되었든지 남선공원으로 되었든지 서갑쪽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를 보면 남쪽 기성동에서부터 북쪽 둔산동까지 길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서갑, 서울로 나눕니다. 그렇죠? 이 서갑 쪽에는 이런 운동회 하나 개최할 장소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큰 운동장이 마땅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서갑 쪽에는 이러한 운동회 하난 개최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도 서구가 지역 균등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라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서갑 쪽에서......, 왜 자꾸 이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변동될 수 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서갑 쪽에 있는 노인어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달라는 당부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한국형 정자건립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장소가 아마 서갑 쪽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한국형 정자가 월평동에 있고 두 개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두 개가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부가 다 이렇게 서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형 정자 두 개를 해놨는데 지금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름에나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지 겨울에는 이용을 못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여름에, 봄부터 날이 풀린다고 해도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에서 월평동까지 옵니까? 못 오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대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마2동의 노인어른들께서 노인등록을 해서 좀 여가선용을 하겠다, 취미생활도 하겠다 해서 서류를 받은 일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 1년 됐죠? 최근에 와서 그것을 못한다고 서류를 반려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한국형 정자를 건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인어른들 노인등록을 해서 노인어른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합니까? 그 서류가 최근에 반려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반려된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 5쪽에 경로당 신축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마2동하고 원장3분회하고 용문동하고 세 군데 지역에만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마 2동의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노인 어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 노인회관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노인어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경로당 신축은 현재 그곳 노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저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겠다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등록된 노인들의 숫자도 모르고 있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0명, 정확한 숫자는 안 들어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실상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매일 같이 등록 못하니까 모를 것이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등록이 되려면 노인정이 다 지어져서 모든 시설이 되어야만 노인정 등록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은 노인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노인정이 다 지어져야만 무슨 무슨 노인정해서 등록이 되죠.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신축은 그렇고 지금 노인들은 이미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그런데 그 근방에 계신 노인들이 몇 분이냐 이런......,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이나 원정3분회나 용문동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그곳 노인들이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노인회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마2동 경로당 노인회는 등록이 안되었죠. 노인정이 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원정3분회도 안된 상태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은 기존의 회관인가에서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2동 경로당은......,

태영

송태영위원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노인정을 짓기로 할테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마2동이나 원정3분회나 용문동 지금 신축하는 세 군데 노인어른들이 우리 서구노인회지회나 구청 복지과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마2동 경로당은 저희한테 안되어 있고 원정3분회의 경로당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곳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수는......,

태영

송태영위원

데이터는 봐야 알겠다! 용문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용문동도 되어 있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등록된 노인이 몇 분이냐고 왜 묻느냐면 여기 보면 도마2동이 연건평 20평이고 또 원정3분회가 102㎡이니까 30.86평이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60평이고 그래서 20평, 60평, 30여평 이렇게 천태만상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등록된 노인의 숫자가 많으면 노인정이 클 것이고 적으면 노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혀 등록인원을 모른다 라면 이것을 질문 하나마나고......,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나오셔서 아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고 조금 후에 준비가 되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아서 진행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우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1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등등해서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 노인대학운영 이런 것의 주요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지난해에 노인정에 노인중식비를 지원하셨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95년도라고 하셨어요? 96년도라고 하셨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해!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는 저희가 중식비라고 안하고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봉사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중식비를......,

재찬

남재찬위원

어쨌거나 각 노인정에 중식비라 해서 400원씩 지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그것은 '95년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중단되었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렇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보고를 드렸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각 경로당을 전부다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해봤을 때 한결같이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주던 것도 안 해주고 장난하는 것이냐 라고 상당히 혼이 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그런 비슷한 방법을 할 용의를 없는지......,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중식비를 제공해서 일반 노인들한테 점심값을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정 운영비를 배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 노인정 운영비를 많이 드리면 거기에서......,

재찬

남재찬위원

1개 노인정에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월 5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으로 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1개 노인정의 운영비를 배로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만원씩......,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것도 처음에 중식비 지원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봉사활동 한 분들에 한해서 중식비 지원이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지급을 하다가 안 하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런 얘기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괜찮았는데 지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니까 어르신들은......, 물론 좋아요. 노인대학 운영활성화나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이런데 노인들은 실제 관심이 없어요. 월평동에 있는 사람들은 남선공원에 복지회관을 아무리 잘해놔도 안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기성동이나 도마동에 있는 노인들이 아무리 거기에 시설을 잘해놓고 해도 거기에 가겠어요? 경로당에 앉아 계신 노인은 오로지 전에 지원되던 그것을 훨씬 좋아하지 활성화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이런 것은 노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반가워하는 분은 노인회 회장이나 좀 아시는 분들이 반가워할까 그 외의 노인들은 우선 당장 지원되는 것만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실정인데......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하지 말고 안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지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지고 없으니까 노인정 가서 인사하고 방문하면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처지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줬다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5개 구청 중에서 유독 서구청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와서 고맙게 생각하느냐면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을 안해요. 다른 구청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서구만 지원을 해줬으니까 고맙다. 1년이라도 받았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지원하던 것도 무엇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원래 이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 가는데......,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금년부터는 노인정 운영비를 배로 올려드리니까 노인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노인정에서 더 좋아합니까? 운영비를 100% 올려주니까 더 좋아합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노인분들의 개개인의 뜻을 충족시켜주기......,

재찬

남재찬위원

개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앞에 계신 이원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월평1동 전 경로당을 몇 일 전에 어떤 이유로 해서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경로당마다 전 회원들, 거기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 질타를 하고,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해놓고 어른들을 놀리는 것이냐"라고 혼나고 11곳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계획 있는 '97년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후 그런 차질이 없도록 어떤 행정을 한번 시행했으면 시행을 할 때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당장 해놓고 조금 있다가 그냥 말고 하면 괜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역구 의원들만 욕 먹이는 일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구하신 것 준비되었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마2동이 할아버지가 27분, 할머니가 18분해서 43분, 그리고 원정3분회가 할아버지가 21분, 할머니가 22분해서 43명, 또 용문동경로당은 할아버지만 34명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어른들 숫자가 43, 43, 34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도마2동하고 원정3분회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43명, 43명......, 그런데 노인회관 연건평이 도마동은 20평이고 원정3분회는 30.86 약 31평입니다. 그러면 11평 정도가 원정3분회가 크다 그 다음에 용문동은 34명, 이 두 지역보다는 인원이 10명 정도 적은데 연건평은 60평, 3배나 됩니다. 도마2동은 20평이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적은데 평수는 3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지으려면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가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만약에 국유지가 있으면 싸게 살수도 있고 해서 부지가 있으면 되는데 노인들이 많이 계신 인근에 적정한 부지가 없는데 노인정은 필요하고 이렇게 부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마침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평수가 이 평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국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땅의 면적이 적어서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3분회 경로당은 부지가 종중 부지인데 "구청에다 땅을 기부채납할테니 건축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중에서 5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가 저희 마음대로 여기에 노인회원이 많으니까 큰 부지가 있고 또 노인회원이 얼마 안되니까 작은 부지로 하고 이러면 노인회원 수대로 적당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부지가 임의대로 안되기 때문에 부지에 맞게 건평을 하다보니까 노인수에 맞지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지평수에 따라서 연건평이 증감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답변이 안맞아요. 왜 그런가하면 여기 보면 원정3분회 같은 경우에 지하1층하고 지상2층 이렇게 해서 30.86평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용문동 같은 경우도 지상2층으로 해서 60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의 숫자는 적은데 굳이 2층으로 해서 60평까지 지으면서 어떻게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더 많은데 1층으로 해서 굳이 20평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2층으로 하면 큰일납니까? 할아버지가 올라가다 낙상할까봐 그래요? 안 맞잖아요. (장내소란)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선 송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용문동 얘기가 나오는데 용문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 굳이 다른 곳은 2층으로 하면서 평수는 크게 하고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더 많은 곳은 굳이 1층으로 해서 연건평을 3분의 1로 줄여놓느냐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에 따라서 방 크기가 커지고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사람은 많은데 방은 작아 들어갈 때가 없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독지가가 한 만평쯤 내놨다하면 그곳에 한 8천평쯤 지을 것입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만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고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쪽에 어린이날 행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96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원 우리 구비가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 그런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구비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까 그러셨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금년에는 시비도 못 받아오고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공히 구별로 똑같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주가 되어서 어린이날행사를 해서 저희는 어린이 동원만 해서 데려가면 되었는데 작년부터 각 구별로 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해봐라 보조금은 똑같이 보조를 해줄테니 한번 구비를 플러스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구청별로 해봐라 이렇게 작년부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단위로 해보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비가 내려오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시비가 안 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 옵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치러야된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부족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줘서 어렵다! 그렇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너무 낭비하시지 말고 알차게 짜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용문노인회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동. 서 양쪽으로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다행히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 몇 년 전에 구청에서 건물비만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인이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저쪽의 노인도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노인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91명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도 한진주택에서 2평반짜리 조그마한 창고를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옹기종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도 아닙니다. 들어가 보니까 항상 이쪽에 사시는 분은 혜택을 받는데 동쪽에는 노인회관이 하나 없느냐 그쪽에는 학교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쪽 분들이 너무 불평이 많아서 구청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인구숫자로 말하면 30명이 아니라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할머니만 있기 때문에 등록도 못하는 것이고 현재 두평이나 세평밖에 안 되는데 많이 오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앞으로 수용이 될 경로당입니다. 2층에는 충효의 교실을 하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2개, 3개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지어도 번듯하게 짓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영규 위원님 경로당 부지를 사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괴정동에 사시는 계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괴정동 경로당이 문제의 경로당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 경로당 부지를 괴정동에 사서라도 지어 주십시요."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제부터는 경로당은 사서는 안 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공식석상에서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마1동의 경로당도 관제국 땅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기 때문에 다른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었고 또 용문동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지은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죠?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제 원칙은, 지금 박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박위원님한테 제가 괴정동에 살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땅만 있으면 노인정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지어달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예산결정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제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또 인구비례로 몇 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토지를 사서 지어준다든지 이런 원칙이 서지 않는 한은 어떤 분이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똑같은 결론일 것입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박옥근 위원님이 질문과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도마1동 경로당은 부지매입해서 신축해줬죠? 또 용문동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1동 입의부락 안동네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런 곳에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월평1동 입의부락이라고 신진자동차학원 뒷편인데 그곳에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부 다 스레트집 판자집입니다. 그곳에 200 세대가 살고 있는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5∼60명이 넘습니다. 그곳에 경로당도 아니고 조그만한 방 하나에 한 한평반정도 되는 곳에 노인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곳에도 부지를 큼지막하게 사서 3층으로 멋지게 언제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다 지어주는데 월평1동만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삽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대전시민이고 서구민입니다. 항상 보면 화장실 개조하는 것도 기성동 50세대......, 월평1동 안동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도심지 한 가운데의 낙후지역입니다. 그 곳에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노인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 곳에는 왜 경로당을 지어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언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곳에도 땅을 크게 사서 한 3층 건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형평에 맞아야죠.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이것이 깨져 가지고 전부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 주고 하는데 그러면 월평 1동 입의부락 그곳도 하나 지어주셔야죠.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서 월평1동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

재찬

남재찬위원

형평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맞게끔 해야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게끔 평등하게 해야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존에 들쑥날쑥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노인정책,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는 형평에 맞게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복지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방동에 남선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20평 내지 18평이 됩니다. 노인정이! 그런데 그 곳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건물을 보면 주방 있지 화장실 있지 현관, 보일러실이 있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몇 사람만 앉으면 코가 다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노인정이고 쓸모 없는 노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2층을 이어 가지고 아래층에 할머니방, 2층에 할아버지방을 하면 40평이 되니까 좋은데 20평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견학을 해보시면, 저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곳이 좁아서 머리가 아픈 곳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경로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예정이 언제쯤입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월초나 되어야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기관선정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자체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길웅

이길웅가정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속 계장들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한신아파트에 설치운영하려고 했던 소각로가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경남아파트 쪽으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설치를 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우물, 약수터의 주변환경오염원 관리에는 먹는물 정기수질 검사로 주민건강 위해방지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살고 있는 월평타운 뒤에 옹달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나빠졌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먹는물 시설관리가 저희과로 이관된지가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2개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3개 시설인가가 대장균이 계속해서 초과되어서 당분간 사용금지토록 경고판을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바로 계속해서 대장균이 초과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원수를 비롯한 근본적인 수질검사와 주변의 상황을 살펴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도저히 저희 규정에 의해서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페쇄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이 월평산성 바로 밑에 옹달샘이 생긴지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두고 유성에서도 와서 물을 갖다 드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 몇일 사이에 그 뒤에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계신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평타운 약수터는 연속해서 3회가 대장균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지를 시켰고 앞으로 관리상태라든지 원수측정을 통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근본적으로 그 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페쇄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부 초과된 약수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이후에 별도로 제가 월평타운 약수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현재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가 된다면 그곳에 음용수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른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조그만한 쪽지하나 갖다가 붙여놓고 나서 사용금지라고 해놨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초과되는 약수터가 3,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부득이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우려된다 하면 폐쇄시키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폐수 배출물질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한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대충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방뇨구 업체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서와 함께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표기를 해놔서 어느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오염물질이 발견이 된다 했을 때는 누구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할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서구에서도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렇게되면 단속하시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단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돌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이미 환경부에서 3, 4년 전에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도 도마동에 있는 태평야제지 앞에 규정 방뇨구를 가보시면......,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곳에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이미 3, 4년 전에 도입을 해서 해왔고 아마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천변에 있는 폐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과거 3, 4년 전에 이미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도 다시 점검을 해서 경고판이 노후되었다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목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조치를 해서 어느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폐수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곳은 신고번호라든지 그 항목에 대해서 신고가 즉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폐수배출업체의 방뇨구에 그런 경고판이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돌아다녀 본 바에 의하면 태평양제지밖에 본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곳 외에도......,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는 제외이고 직접 하천에 유입되는 곳은 4종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종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폐수배출량이 1일 50톤 이상이 나오는 것을 4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 곳에는 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3, 4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용분

김용분위원

3, 4년 전에 시행했을 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쪽,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추진계획 대상에 보니까 약수터 12개소, 공동우물 1개소, 판매소 7개소 그 중에서 약수터가 12개소인데 약수터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12개 지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서구관내 주민들이 그냥 약수터, 약수터 하면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곳이 수십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마동쪽만 해도 12개가 넘습니다. 우리 서구지역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데 12개라고 하는 수치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시기를 보면 동절기는 봄, 가을을 포함해서 분기에 1회를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한번씩 한다 이런 말씀인데 겨울 한철은 분기에 한번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해빙이 되는 봄, 가을은 분위기에 한번이 아니고 월 1회 정도는 검사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수터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수터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문제하고 검사횟수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넘어온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기준이 1일 50인 이상이 항시 음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당시에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수터란 개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못 표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붙인 것도 약수라는 것은 어느 수질이 28가지인가를 검사항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이 음용을 해서 도움이 되는 약성분이 있어야 약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먹는 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먹는 샘물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횟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훈령 제317호에 의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도의 검사기준을 여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바뀐지 6개월이지만 그 이상의, 2배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특히 봄에 해빙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소개)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향토별미음식점 발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군데가 나왔는데 민물매운탕과 삼계탕은 두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계탕은 우리 향토별미에 그동안 전통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물매운탕을 다른 것 보다 배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민물매운탕을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집이 잘 하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먹어 본 결과 역시 음식 맛도 좋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밑에 보면 5개소는 지부장 의견을 청취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처음으로 지부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음식업 지부장이 식생활추진 문화협의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지부는 의원들이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문분야로 잘 알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에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식생할문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 집을 향토전통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그 업소를 방문해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부장을 누가 맡던 간에 전통적으로 그런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유해위생업소 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31군데를 비롯해서 239곳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겠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쪽에 보면, 1,760만원이라는 소요액이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식단제 만드는 것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소요예산에......, 그 뒤에 보면 불량식품 신고제라든지 이런 것 보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 장사하는데 표창이나 주면 모르지만 거기에 예산까지 소요되게 보상을 해준다고......,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표창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돈까지 주는 것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업 단체가 서구지구 또는 대전광역시회등 12개 위생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에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중앙에서부터 인정해주는 것은 모범음식점만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할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해서 30%의 상수도 감면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은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나간 것은 한집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집이 14만원이 나간 사례가 있고 평균적으로 3만원, 4만원, 2만원 이렇게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모범업소라고 간판만 걸어줘도 손님이 찾아갈텐데 거기에다 보상까지 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을 보상해 주는 것은 잘하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맨 마지막쪽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해외견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2월부터 3월중에 9명으로 구성을 해서 9박 10일간 유럽 5개국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만 해외견학이 관광차원이 아니냐 하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눈초리를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외견학도 좋지만 차라리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업소종사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93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대전광역시에서 각 위생관련 단체장을 일본의 위생업소를 견학을 하고 와서 엑스포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위생수준이 향상되어서 그때 거기에 가서 배워와서 엑스포를 치르는데 위생업소가 친절하고 깨끗한 시설환경을 가지고 손님맞이 준비를 잘 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을 다녀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위생업소를 견학하고 서구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교육 시에 선진국에 대한 경영사례를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자 교육은 신규위생 교육이 있고 또 기존영업 위생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 차례의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기회가 있을 때 제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위생업소의 수준이 타구보다 월등하게 향상이 되도록, 또 종사자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물론 선진국 방문을 해서 외국 것을 배워 오는 것도 본 위원도 상당히 차원 높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기 관련단체 7명하고 공무원 2명입니다. 2명이 해외에 갔다 와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겠느냐, 700만원의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 보다는 우리 서구 전지역이라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방법이 훨씬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각 과에서 해외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각 과에서 다 가야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위생과에서만 해외견문을 넓혀야 되느냐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는 구청에서 위생과입니다. 위생업자는 총 6,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이 자율화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게 위생교육도 이관이 되었고 정기 위생검사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정기위생교육을 시키고 또 정기 위생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이양이 되고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보다는 어느 정도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자기 조합원들 교육이라든지 검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께서는 한국음식을 좋아하시죠? 된장찌개와 김치가 아침, 저녁으로 올라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 하게되면 물론 외국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음식 잘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유럽 가서 배워올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 한국사람으로 한국음식 만드는데 향토음식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보고에서 하셨는데 좀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서구는 타지역보다 지금 현재 날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민원서류가 하루에 근 1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 나가는 것은 양식집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사자 친절도 이런 것은 선진 외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되고 시설도 선진국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종사자 친절이라든지 위생업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선진국과 같이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좋습니다. 일곱 분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만큼, 서구관내에 계신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주어질지 의문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타기관에 질타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서구의 주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이고 또 큰 공업에 관해서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국장님에게 부탁드려서 우리 서구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그만한 성의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제가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것은 '97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중소기업 공업분야의 지원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방법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현재 우리 지역에 공장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에 신청을 하면 시에 서류를 제출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자금을 2년주문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추진 설립중인 중소기업 신용보증협동조합이 상반기에 설립됩니다. 그 지원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에 올 상반기 중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같은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되고 있으며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시 자산 200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중에 업무개시가 된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쪽에 지역물가 안정관리하고 6쪽에 농업기계화육성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비가 2,072만 7,000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는데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6쪽의 농업기계화 육성에 국, 시, 구비가 보조되는데 우리 구비의 금년계획이 4,97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콤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앙기라든지 경운기 등등 기계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요원관계는 현재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개 동에 1명씩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인상된 것은 인하유도를 하고 있으며 또 주민의 혜택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물가의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 견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수당은 2만 5,45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물가가 치솟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억제한다 그것이 바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주미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나 이런데 실어서 홍보를 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옹호 업소에 대해서 표찰도 달아주고 있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농업기계화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대략 농기계당 200만원 상당이면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0만원은 초과하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초과할 시에, 현재 대형농기계는 시와 구에서 1년에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과 동력경운기는 동에서 1년에 1회 이상 목적사업의 농업에 쓰고 있나 실제로 쓰고 있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매도되었다거나 전용사실은 그동안 없었지만 조사확인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에 보면 '92년 1월 1일 이전 대덕군 편입지역 영세농민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기성동의 학계부락과 가수원동의 괴곡동과 정림동의 괴곡동, 12개 부락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수동에 1통 지역은 옛날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근 15만평이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이렇게 일부 지역만 해주어야 되느냐, 그 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학자금 지원 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복수동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주변에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면서 어려운 농가가 있을텐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체련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건강체련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강체련관이 '96년 11월 17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개관이 금년 2월 13일 11시로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약 한달 반정도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준공되었는데 개관을 늦게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체력단련 기구가 1월말까지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구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진작에 계획을 세워서 계약도 하고 했을텐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계약은 작년도 12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만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가 걸려서 좀 늦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납품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우리 서구관내에 2,253명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2, 253명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 분들이 다 활용하는데 비좁거나 하는 일은 업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용자가 일제히 많은 인원이 온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길

이원길위원

1일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일 수용인원이 수영장만 본다면 120명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운영하는데 어떤 미비점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하여튼 체련관을 짓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질이 없으시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체련관 운영하는데 계획했던 예상 인력이 몇 명이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난 '96년도에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97년도에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무감사 자료에 소요되는 인력을 몇 명으로 계획하셨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9명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29명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 정원승인된 것이 7명이고 본청에서 6명이 가고 13명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있는 인력 3명하면 총......,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6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16명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이 29명인데 16명으로 대폭적으로 줄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한 차질이 있을 것 같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스테레오실이라든지 원칙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되는데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두 곳을 혼자 왔다갔다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보기로 하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