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지적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 합니 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지적과소 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지적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요. 지금 건축물, 농촌가옥을 짓는 다든지 할적에 25평까지인가는 신고 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완공되어 가지고 건축물대 장에 올리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은 어디다 해야되는 것입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신고하는 것은 읍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가관계는 본청에서 하 고 허가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신고를 받아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올리기 위한 서류가.....?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완공이 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읍 면에서 준공관계 서류를 저희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것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 습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작년부터요. 그런데 본의원이 질 의하는 이유는 작년 10월달에 어느 주민이 이거뭐좀 바뀌어야 되겠다. 면에가서 건축물신고를 하니까 군에 가서 하라고 안받아준다는 이런 얘 기지요. 여기서 할수 없다. 이것이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본 인이 군에가서 신고를 해야지 건축 물대장에 올라가지 면에서 할수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는 예를 봤거 든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지금 알기는 읍면에서 신고처리된 것은 전부 읍면에서 준공 처리된 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작성해서 비 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부로서의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편해질텐 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몰라도 작년 10월달에 그런 예가 있 어서 본의원이 지적과로 문의도 해 본적이 있는데.....?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우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후에 저희가 개선안 을 조치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해 서 신고분에 한해서는 읍면에서 접 수처리 해가지고 준공이 된뒤에 저 희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후에 개선이 됐다 이 말씀이지 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중에 서 96년도분 중에서 부도가 2건에 3,531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부도 업체에 대한 징수계획은 지금 어떻 게 하고 계십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부도가 난것은 신양산업과 신양건 설 그 2건이 부도가 되겠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 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 희가 매각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것이 조 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본군에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거네요. 그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그것이 완 료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내역서가 들어오는것이 25일이고 그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25일 그 래서 개발부담금 예고통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것을 15일이내에 재조사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지를 발부하는데 고지발부 납기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이러한 모순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체납 업체에 대한 채권확보가 100% 12건 에 7억2,800만원을 100% 징수하신다 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저희는 현재 재산압류를 하고서 체납업체에 전화 독려를 하고 현지 도 방문하고 이래서 지금 징수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해에 개 발부담금 혹시 본청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잘못 산정을 해서 기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한 업체가 있 습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지 만서도 1개업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본군에서 행 정착오로 잘못 부과된 거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저희가 볼적에는 행정착오인지 아 니면은 정당하게 부과된 것인지 하 는것이 담당직원이 어저께도 연구소 를 갔다왔고 오늘도 건설교통부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이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 신거 같은데 지적민원 이동처리 운 영에서 반상회보 및 일간신문에 게 재하여 홍보강화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 반상회 보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생각을 하 고서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영철
차영철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주 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그 경로당신축을 6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신축하고 보 수하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계획수립은 안됐 습니다. 받고있는 중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 1종 2종이 있는데 이것이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을 할적에 호적등본까지 다 첨부해 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칙이 호적을 주로해서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그런 지침이 세부적인 것은 안내려 왔는데 작년서부터 호 적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 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제 호적등 본을 띄어서 붙히고 이렇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고 자식의 연령이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연령을 따져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가리게 이렇게 하는것 아니겠 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군민들을 보면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양반들보다 더 어럽게 사는 가정 또 그반대되는 가정 이렇 게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외지 에 나가서 자기부모를 봉양할 수 있 는 그런 수입원이 없는 그런 분들에 게 의료보호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 지침에 의해서는 될수가 없 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급별 나열된 생활보호 거 택보호 책정 기준에 의해서 등급별 로 수입원하고 기본 생계비를 지원 을 하는데 그 등급에 분류를 해서 그등급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입원 이 된다면은 지원도 할수는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육성에 청소년지도위원 순회교육이 1회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도위원은 각읍면에 10명씩 지도 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읍 면별로 각 1회씩인데 1회라 그러는 것은 계획은 주로 안되는 면만 저희 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도위원, 순회교육 10명 그사람 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주로 1회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그분들은 1회로 집합교 육을 시키기 위해서 1회를
철래
김철래의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사안에 따라서 특별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그렇게 않으면은 청소년육성 하는데에 관심이 많거나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분을 초 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분들이 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 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실적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 설묘지 확장공사 작년서부터 금년까 지 3,000기를 더 증설하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확장계획 하는데가 3000 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과장님께서는 거기 보시고 많은 군민들한테 말씀은 들었을줄 아는데 거기에 관리사하고 화장실이 좀 엉 망입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공 설묘지도 그런데 3,000기를 더 확장 을 한다면은 관리사를 좀 증축을 하 고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장례인들한 테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앞 으로 2년정도 되면 거기가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해서 2 년후에는 새시설로 매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느라고 계획을 해서 확장 공사를 시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당초에 계획 했던것은 한 6억정도가 되는데 군재 정형편상 저희들이 관리사를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 복토를 해놓은 부분이 있 습니다. 거기다 관리사를 짓는 방향 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좀 넓히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금년도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말씀하셔서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통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알아보 려고 하는 것인데 진천군에서 장례 식장 보급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각군에 몇개씩이나 할수 있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몇개씩은 아니고요. 거기에 융자 를 해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에 공문을 내 보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융자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융자 얼마를 해주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한 6억정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연 0.8%
동우
이동우의원
0.8%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몇년 거치해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치가 몇년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 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경기도를 가보니까요. 장례식장을 아주크게 지어놔서 많이 이용을 하 는것 같습니다. 욕심이지만 우리군 에서도 그런것은 군수입사업으로 해 볼만도 하지않나 싶어서 한번 알아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신동일의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 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3년거치 3 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나와있는데 금리가 0.5%의 이자가 되는데 영세 민들이 5%라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싼금리 같지만서도 영세민이 자립하 는 금리로써 비싼금리로 알고 있습 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조례개정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저희들 이 개정을 했는데 그 상반기중에는 500만원 이었을때에 별로 신청자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늘어가지 고 시중금리보다는 5%가 비싸지 않 은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신청이 많 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글쎄, 그래도 영세민들이 자립하 는 금리로써는 크게 도움이 되는 금 리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회금리 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는데 더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리를 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조례로 제정을 저희 들이 해야되고 또 이것이 순 군비만 이 아니기 때문에 5%이하로는 어려 울듯 합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저희 가 95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를 매각 을 해가지고 여성회관 식당을 증축 하기로 했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를 매각을 하려고 공 고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팔리 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했던것이 거의 무산이 되어 버렸습 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어 려움이 많은것으로 작년에 여성단체 에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또 군에 임 대료 기타등등 또 계상을 해서 예식 장 수입하고 수지 분석을 해본결과 거의 적자운영은 괜신히 면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국수값을 다 른데에 비해서 2,000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원을 프로테 지를 올릴려고 보니까 물가상승부서 에서도, 저 경제부서에서도 2,000원 이상 올리는것도 또 거기다가 국수 값을 2,000원이 오르면은 다른 예식 장까지도 영향이 올것 같고 그래서 2,000원 이상은 못받도록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협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런데 거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군에서 하나도 줄수 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하나도 못받 았습니다. 단, 거기에 보조준다는 것은 여성교육을 시킬때 강사료 밖 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많아가지고 식 당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 식건수가 10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이용건수가 36건 밖에 안됐어 요. 식당이 좁기 때문에 식당이용객 이 저조해서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 래서 식당이 빨리 신축이라도 된다 면은 운영면에서 원할히 돌아갈것 같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게 식당운영 때문에 예식장 손님이 덜 오는거죠. 덜받게 되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와서 일단 예식을 접수를 하 려고 왔다가 식당을 먼저 봅니다. 식당을 보고나서는 자기네들 손님하 고는 식당을 거기가 안되겠다 해가 지고 그냥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것이 95년도에 어린이놀이터를 매각해 가지고서 식당을 증설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과장님 말씀 처럼 매각이 쉽지 않아가지고 무산 되어 있는거죠. 그럼 그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부서와 군수님께서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원
투자 우선순위에도 위배되는 것입 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식 장을 지어놓고 식당이 협소해서 그 손님을 못받는다면 잘못된 거죠. 이 것을 어떻게 금년에라도 빨리 증설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주 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주요업무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살기좋은 충청북도 국 민학교 4학년 1학기책에 저희 백곡 천 여기가 4급수로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군에 무슨 의뢰나 이 런것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청 청북도교육청에다가 항의식으로 해 서 공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천 교육청으로 통해서 사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수정판을 해 서 금년도에 다시 발간된 것은 둘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백곡천에는 1급수로하고 미호천 밑 으로 진천읍 밑으로는 4급수로 그대 로 두겠다 그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은 이 국민하교 4학년 정도라면은 교과서가 법으로 알고 그 아이들이 백곡천이 4급수면은 아주 상당히 나 쁜 물인데 농업용수로도 쓸수 없는 물이다라는 것은 이미 그학생들 머 리에 주입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돼나오는 책에는 다 시 정정이 돼서 나온다 하면은 이미 배운 아이들 그것에 대해서는 참 안 타깝고 또 그 아이들한테 책을 회수 를 했으면 가장좋은 방법인데 그보 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면을 복사를 해가지고 나가있는 책에다가 다시 붙혀주게 하면은 붙히는 동안 에 아까 진천의 물은 그렇게 더러운 물이 아니고 교과서가 잘못 되었구 나, 진천의 물은 맑은 물이구나 하 는것을 알수 있을것 같거든요.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테고 이것이 나가있는 책을 학생들이 4학년 학생 들한테만 이책에 붙힐 수 있도록 하 는 방향을 한번, 왜냐하면 진천의 농산물이나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했 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생각할적에 진천의 물이 나쁘다고 생각이 될테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지도, 이것만 도표만 정정을 해가지고 그아들 손으로 붙혀 주면 서 그때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셔 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진천을 순시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그런안을 해주시고 안된다면 우리의 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봐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 게 시정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진천에 가 만히 보고 넘길수만은 없는 그런 사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아주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히 발견을 했어야 되 는데 중간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문 제되어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나왔 느냐 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진천교육청 으로 해서 왔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 셨는데 그것만큼은 새로 나온판에 나오면은 그것을 더 인쇄를 해가지 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런 방 향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철래
김철래의원
시간적으로 빨리 이교과서가 4학 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은 좀 혼란할 거예요. 이것을 수정 판이 나오는 책을해서 하는것보다는 여기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 분만이라도 해서 복사만 해가지고 이부분만 이것이 한장씩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부분만을 붙 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제 일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아마 그 학생들이 배운 아이들이 이것이 백곡천 진천의 백곡천이 빨 간 이러한 4급수 나쁜물이 아니구나 하는것을 머리속에 집어넣을 수 있 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10페이지 초평쓰레기매립장 뒷마 무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복토비용 중에 서 1억5,000만원 그래서 지금 6,500 만원 기히 확보되어 있고 5,000만원 이 부족한 것이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 다마는 그 침출수를 받아내는 침출 수 암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 활성탄 있는데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활성탄
찬근
윤찬근의원
집수시설이요. 집수시설
문구
이문구의원
침출수 집수시설이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가봤지마는 석벽 이라 그것이 인근만 해가지고 자꾸 침출수가 새지요. 그것을 광범위하 게 완전히 침출수 집수암거를 만들 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위에만 하기 때문에 안되는것 같단 말이예요. 이 것이 군에 입장에선 복토비용도 많 이들고 또 인근에 흙이 모자라기 때 문에 장거리에서 운반해야 된다 그 러는데, 초평면민들이 불씨를 해소 시킬 수 있는 길이 저희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고 또 미관상이나 위 생면에서 면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사람들한테 의구심을 주지않는 방 향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토비 1억1,500만원 뒷마무 리 하려고 하면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 계산에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해동되면은 금 방 말씀드린 것처럼 침출수 나오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종전 것처럼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종전엔 계속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잘한다고 사실은 국비 남은것을 처 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또 옹벽을 쳐달라 그랬고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을 깨고 보니까 그 거기 초평돌은 칼날처럼 쪼개지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옹벽치고 나니까 그런 깬 쪼그만 틈 으로 사방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러다보니까 한군데로 종전에 모이던 것이 안들어오고 그냥 사방으로 나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날이 추워 지는 바람에 손은 못대고 나갔는데 해동되면 바로 그와 동시에 아까 말 씀드린대로 복토를 시작해서 완벽하 게 난뒤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건설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계 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글쎄 믿음을 줘야 됩니다. 주민들 한테 믿음을 줘야되고 실질적으로 겉만 싸발라 가지고 이제까지한 그 런 예로하면 안되죠. 뭐든지 근본적 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하셔 야지,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마는 88년 에 초평에 소재해 있는 진천군 쓰레 기 매립장이 그 조성비가 얼마나 들 어 갔는지 아세요. 그 예산.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 그 당시에 서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잘 모르구요 조성비 가 얼마큼 들어 갔는지.
찬근
윤찬근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수백 만원 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된 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월 같은데는 매립장이 얼마 입니 까? 한 6억 들어갔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이제라도 초평소재 쓰레기 매립장 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져야 합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예산부서 하 고 협조 받아서 인근에 사실 주민숙 원 사업 군비로는 안올렸습니다. 그 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 산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인근 부 락에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이 문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할수 있고 해놓은 뒤에 주민하고 대 화가 돼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 신것처럼 쓰레기매립장 인근 부락에 대한 이제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가까 운 부창부락하고 석탄부락이라도 주 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입 니다.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 광역쓰레기장의 침출수 처리장이 현 재 날씨가 추워 가지고서 활성화 되 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짐작하기로는 근본적 으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 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동이 되면 알겠지 마는 전혀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것을 좀 미리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 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 셔야지 봄에라도 큰 장마가 저 가지 고서 물이 넘친다면 초평천이 완전 히 오염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아직 서있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할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 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어느지역으 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 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왈가왈부 했을때 이것도 저것도 안될 그런 상 황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기 전까 지는 저희들이 발표할 수 없습니다. 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미리 그걸 알게되면 정보가 나간다 그러면 민원이 보통 생길 것 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저 희 내부적으로 2개업체 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런지 몰라도 여기에는 융 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저리한 융 자로 알선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세부 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사료외의 20% 밖에 못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연 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20%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 천 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왠만한 양 은 사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서 추진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도 음식 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방침이.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본군에서도 음식물 쓰레 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 시고 해서 잘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 하겠 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97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 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97년 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 입니다. 5페이지요. 옥성 봉죽간 농어촌도 로 라는 건 봉죽 어은간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봉죽 어은 간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활자가 잘못된거죠 1.2㎞ 하신다 그랬는데 폭은 얼마만큼 하시는 겁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 3억원 가지고 는 폭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가 물론 농어촌도로니까 좁은 건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정이 허 락이 된다면은 도로 폭대로 지금 포 장한 폭대로 아니고, 도로 폭대로 설계를 해주신다면은 2차선 도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거고 참고로 해 주시 고 1.2㎞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17번 국도에서부터 어은부락 앞으로 그렇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은 입구에 서 송강사로 진입하는 비포장도로가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 지고 송강사까지 올라갈수 있는 도 로가 기히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거 기 다가 그 도로를 이용 안하고 돌 아서 가더라도 충분히 갈수 있기 때 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충분히 갈수 있는데 돌아서 가더 라도 충분히 갈수 있죠 갈수 있는데 돌아서 갈려면은 여름철이고 봄서부 터는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됩니다.그 럼 바로 가옥 도로 바로 동네 바로 앞 문열고 나오면은 도로기 때문에 교통위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먼저 번에도 사고가 몇번 났었어요 그런 것으로 볼적에는 이쪽 비포장 도로 도 가능하다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 하다면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 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이동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 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노상방 치차량 13페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각읍면에 방치된 차량은 읍면에서 보고를 하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보고하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 소재지 농협앞에 트럭이 하 나 방치된 것이 벌써 3-4개월 된걸 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신고 들 어온, 된것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신고가 안들어온 걸로 알 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3-4개월째 방치되어있는 하얀트럭 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없애는게 좋겠 어요. 그것 좀 알아 봐 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 입니다. 7페이지 간이승강장 계획이 있는 데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위치선정을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급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 겠는데 이월의 중산리 도산부락 거 기에는 여러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승강장이 없고 우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되어 있는데 승 강장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 편을 느끼고 있어요 국도상에 있는 문제고 승강장에 앞서 버스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아마 관내에서 제일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장소인데 거기 승강장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 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월면에 지시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말 씀을 드리는데요 설계는 일정한 것 입니까? 간이승강장 설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우리가 지금 도로옆에 미관을 살 리기 위해서 꽃도 심고 한다는데 다 른 도에 경기도 쪽에 가보셨는지 모 르겠지마는 간이승강장 지붕을 기와 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모양이 상 당히 좋더라구요 그냥 보기에 그리 고 간이승강장에 다 기와를 그위에 다 기와를 이어 가지고 간이승강장 을 전부 졌더라구요 미관상 좋고 하 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기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간이승강장 그것을 경기도 일원에 서는 목재로 지어놓은데도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목재로 져놓은데도 있고 눈썹기와 라고 해서 비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도 금년에는 고안을 해서 모형 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그 한가지만 더 불법 주정 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현재 그 단속 할수 있는 시간이 5분인가 그렇죠 주차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정차시간이.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러한 이야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 그것이 5분을 넙게 받쳐 놓고도 으레히 단속을 하고 나면 5분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우기고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정차 단 속 예고제 제일 처음에 단속원이 가 서 봤을때에 시간을 적은 스티커를 차에 붙히고 5분후에 왔을때에 그자 리에서 그대로 정차가 되어 있다면 은 그때 시간에 의해서 단속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른데 이런 도심 지나 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가 나 오냐면은 5분이 안되어서 가계나 이 런데 잠깐 은행에 돈을 찾으러 2-3 군데 갔다 나온 사람들도 단속이 될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 했을때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고제를 실시 해가지고 부착을 한후에 5분후에 와 가지고 단속을 했을때에는 그분들이 뭐라고 이유가 없고 또 우리 본군의 교통행정에도 그러한 신뢰를 받을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니까 예산 이라 든가 이런것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 셔 가지고 해주시면은 우리 진천군, 교통해정에 신뢰도 받고 믿음도 주 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5분이 상 여기에 다가 받쳐 놨기 때문에 단속을 당했다 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점은 과장님께서 잘 머리를 쓰셔 가지고 제안을 해가 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김철래 의원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적극 추진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 합니 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 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 광혜원 지역은 국도 17 번 국도상에 그 중심에서 시내가 형 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도상에 주 차 하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우 선 경찰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군 에서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월 만 승에 대한 체계를 세우셔 가지고 주 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청에서 주정차단속을 할수있 는 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주 정차 단속지역을 경찰서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고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 하고 협의 를 해서 지정고시가 된다면 저희 직 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수시 단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 다.
동일
신동일의원
그리고 이월 시내국도가 보도블럭 정비를 다시 하고 나서 도로가 넓어 졌어요 넓어진 상태에 다가 선을 옛 날 선대로 그대로 선을 그려 놓으니 까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라 하는 정 도의 당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가장자리로 넓혀 가지고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 록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 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국도유지사무소 국도에 차 선도색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금년 도에 차선계획이 있으면은 그때 국 도유지사무소 하고 협의해서 신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 치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문구 의원 입니다. 개인택시사업이 96년도 사업 입 니까 97년도 사업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개인택시신규사업 배정사업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신규.
문구
이문구의원
신규 배정이 96년도사업 입니까? 97년도 사업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증차관계는 96년도에 저 희가 한번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96년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96년도
문구
이문구의원
몇월달였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정확히.
문구
이문구의원
지금 97년도사업이 이월이 된 겁 니까? 97년도사업이 따로 있는 겁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어디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문구
이문구의원
업무보고에 개인택시가 빠졌길래 질의해 보는 건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증차문제는 그것이 그전 에는 도지사가 하던것이 시장 군수 앞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 이 돼있어서 시장 군수가 수요량을 판단을 해서 증차여부를 결정을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는 아직 저희가 증차문제를 아직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검토해서 증차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택시 지 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조 합이라든가 또 법인택시의 회사 담 당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증차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증차할수도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럼 아직 개인택시의 배정도 늦 어 지고 있는 것이 계획이 없는 겁 니까? 현재.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배정이 별도로 내려온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96년도에 몇 대 정도 증차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문구
이문구의원
증차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히가 거기까 지 검토를 아직 안했는데 검토를 해 서 필요하다면 증차할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13개시군에 진천군만 유독 늦어지 는 이유는 뭡니까? 타시군 다 배정 을 했던데 각시군에 다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안 알아 봤습 니다마는 다 아직 안될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하천골재채취직 영사업이 있는데 이 보강천 초평 진 암리에 처음 계획을 세운거죠? 금년 에 세운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거기를 하상정 비 차원에서 할려고 도하고 협의중 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 하천 부지 진암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료를 내고 하천 부지를 경 작하고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몇번에 그 문제로 인해서 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문제는 청원군과 저희가 협 의를 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 쪽 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있어서 청원군 쪽의 제방이 많이 유실이 되 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적 극적으로 저희한테 하상정리를 해달 라고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하상 정 리 겸 골재채취를 하면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건데 거 기도 생계를 걸고 있는 주민들이 있 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민들에게 민원을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민원 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더 이 군도 확포장을 한 다든지 뭐 이럴적에 그 인근 소요되 는 부지가 농경지로 감정을 하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감정할때에 감정소에서 나와서 감 정을 할적에 본군에 몇칠날 나온다 는 통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날 아침에 통보가 저희한테 들 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의원님 말씀대로 통보를 받고 주민 들 한테 연락을 해서 입회하도록 조 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데 연락 이 잘 안닿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 가지고 주민들이 같 이 입회해서 감정을 하고 또 연락이 안 닿으면은 그분들이 현지에서 직 접 대화를 해가지고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감 정을 할때에 미리 주민들 한테 사전 에 예고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 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감정이 끝난후에 주민들 얘길 들 어보면 주민들 알아 보니까 도저히 물어본적도 없다 동네사람은 안적도 없다 자꾸 나와 가지고 말썽을 피우 는데 꼭 부락대표라도 또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정말 주민이 알수 있 도록 해서 감정을 했다 꼭 감정 나 온 양반이고 여기저기 현 지가도 물 어 보고 한다면은 그 부락사람이 인 근 지가도 참고를 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야지 인근 시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 로 감정을 하고 갔다 집행기관 하고 불편한 예가 간혹 생기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주택가나 이런데 불법 고속 방치 되는 거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과속 방지턱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 서에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경찰서에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설치하는 기준도 경찰 서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높 이가 얼마 폭이 얼마 기준은 얼마하 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기준은 그런데 어떤 장소에다 해 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말입 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어떤 장소에다 해야 된다는 기준 은 없고 다만 그 교통사고위험이 상 존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교통, 그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군 에도 두군데 정도 경찰서에서 협의 해가지고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평 산리 같은데는 경찰서에서 허가 나 서 설치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평산리는 설치한걸 저도 제 눈으 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가 한두군데 가 아닌 것으로 군내 문백면 신리부 락 계산리 그 부락에서 과속 방치턱 을 해주십사 하고 진정도 올리고 경 찰서에서도 요구가 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한 적도 있고 거기는 더 군다나 태양 레미콘이 있고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데 그런데는 본의원이 생각해도 여 기는 교통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두군데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 락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찰 서에선 해준다 그랬다 군에서 안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솔직한 얘기로는 안 해 주는것이 원칙 입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치턱을 해놓으면은 차량 통행 하는데 지장이 있고 오히려 더 위험 해서 사고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안해 줍니다. 그것을 만약 에 그걸 해준다면은 군내 전체에 군 도에 대한거 지방도 국도에 대한것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안해 주는 걸 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뭐 장단점이야 있겠죠 장단 점이야 있겠지만 거기는 경운기라든 가 트렉터 간선 농로에서 탁탁 튀어 나오는 위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런데는 한군데 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 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이 30개인데 교체 하는 걸로만 서있는 겁니까? 11페이 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지금 초평을 가다 보면은 중 석리 중리부락 앞에 조금 더 가서 중석리 석탄부락 앞에 보면은 거기 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 입니 다. 사고 다발지역인데 거기에는 전 혀 교통안전표지판이 없어요? 그래 서 거기 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표시판 하고 또 노면표시 판 신호기 이런 사업들은 경찰서에 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을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해서 경찰 서에서 집행하는 사업 입니다. 경찰 서 하고 저희가 중석리 말씀 하시는 거죠.
찬근
윤찬근의원
예, 중석리 그것 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 의원 입니다. 신덕초등학교 앞에 이상설선생 생 가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 말씀예요 거기 금년에도 확포장사업이 빠졌네 요 그것이 반은 농로고 반은 군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가.
문구
이문구의원
농로가 반이고 군도가 반이고 이 것이 농로 였었는데 아니 저 군도였 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했나요 거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교량 확장 하고 한것이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아니 교량 확장 한거 말고 진입로 신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농조에서 한 사업이죠 농조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확 장을 해 놓은 겁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1.2㎞되는데 그게 이상설선생생가 복원사업이 8억6,000만원이 들었죠. 금년도에도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 고 사업을 확장을 할려 그러는데 그 게 어째 중요한 도로가 빠졌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군도가 아니라 농어촌도로 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군 도는 이것이 이문구 의원님이 지적 한신대로 그것은 계획에 빠졌습니다 마는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 도 로만 우선 순위로 잘라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대로 여기가 필 요 하다고 여기 다가 넣고 옹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옹벽을 돌리고 하 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는 그 계획이 안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경작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 의원 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해보고 농조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경작로 사업이 안돼요 군도 같이 되 어 있기 때문에 군도가 있는 데다 작년에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양여금사업이 아 니더라도 실효화 하고 또 굉장히 전 국에서 모여드는데 이상설선생 생가 에 도로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검토를 하더라도 금년도에 는 군비만 투자를 하면 양여금 사업 으로 안됩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양여금 사업으로 될수가 없죠 그 것은 군비만 투자해서 할수 밖에 없 는 도로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10 몇억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크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대구획경지정리안 에 있는 도로는 전면적을 포장을 하 는데 이 도로는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군도가 4m 돼 있는 곳에 4m를 더 확장을 했는데 이 군도 때 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거요 군도가 아니면은 기계화 경작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업지 대상지 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 다면은 그래서 못하면 군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러한 90%씩 보조를 해가며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반 부분이 기계화 경작로다 말씀예요 그래서 사업지에 다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것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은 군의 일이 니까 그래서 그러한 군도 때문에 빠 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에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주요 업 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그 보도정비를 하고 계 시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무관한건데 덕산에 시장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이 상당히 파손 되어서 사실상 상당 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되어 있습 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계 획에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년도에 만승 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도시계획 정비는 내년도에 덕산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 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가 될수 있도록 계획은 없으신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 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문백 거기 때문에 관심이 되 어서 질의를 할려 그러는데 수용료 이거 뭐 착공예정이 97년도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상이 안되 었을 적에 수용령을 내리게 되면은 언제쯤 착공 됩니까? 대충.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토위에 재결신청 하면은 재결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4월달에 착공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 부지 때문에 관로 미리 발주할 계획 입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서도 상대편에서 그 지주들이 행 정심판 청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 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도에 왜냐하면 인가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도에다 제출이 되 었습니다. 제출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에 의견을 거쳐서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로 다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집행부에서 수용령을 내지지 않았 는데도 저쪽에서 행정심판요구를 한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 여부를 묻더라구 요 그래 가지고 수도법상 인가 관계 는 의제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인가를 맡으면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자는 없습니다. 수도법 상에는 10년마다 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고 있거든요 시장군수가 그것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수립을 못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 입 니다. 그래서 농촌 상수도 계획은 저희가 어떻게 따지냐면은 기본계획 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 을 보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잘 압니다만 서도 문백면 주민들은 사실 식수 때 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 니까. 물 좀 잘 먹게 좀 잘 좀 추 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주택사업 이게 뭐, 보고 자료는 아 닌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이제 저 희가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 밖에 없구요 부억개량 이라든가 변소개량 은 농촌지도소로 넘어 갔습니다. 금 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누락이 되었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아파트 준공허가도 지역개 발과에서 하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도 상수도 보 호구역에 의해서 되지 않는 법률이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환경, 왜냐하면 그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이 오창상수도 청원 군 관내것을 상대음 교량까지 입니 다 교량서부터 10㎞ 이내에는 상수 도 보호구역 끝에서부터 10㎞ 이상 입니다. 그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기네들 하고 협의 좀 해달라는 협의가 왔었어요 협의 가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여부 는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환경성검토가 그 공문 오기전까지 는 우리가 허가를 해줬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해줬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전에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해줬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온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작년 그러면 문백 같은데는 이제 청원군 오창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집도 제대로 못짓는다 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것은 환경성 검토만 된다면은 환경성 검 토하고 같이 협의가 끝난다면 가능 하다고 봐야죠.
동우
이동우의원
일단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주요 업무계획보고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 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입니 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여기에 직접 연관이 어느 정도 되 는데 1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재난관 리계획수립 해가지고 추진방침에 세 번째 재난대비 유형별 인력, 장비, 물자 동원체제구축 하셨는데 교통사 고가 났을 때에 출동을 경찰도 하고 소방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거기에 인원 피해가 있을때에 그 때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들을 운반 할때에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상황실 운영을 대형교통사고 가 있을때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 상 관계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지역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관계 라든지 장례절차준비는 지 원해 줄 계획이 있으면 예비비라든 지 기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가 지고 그 인원을 소방서 라든가 이쪽 에서 할적에 진천군에서도 사고가 해마다 평균 그렇게 되는데 그 구조 를 할적에 그 사람을 쌀수 있는 천 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라는 것 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고 누 구도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사고 가 나가지고 많이 다쳤다든지 되었 을 경우에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담 요로 다가 싸고 한다는데 그런 채비 가 되어 있지 않고 민간 병원에 다 얻어다 해서 많은 상당히 부족 하답 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그래도 지원 을 좀 해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 따뜻하게라도 할수 있고 다치신 분 들 쌀수 있는 것은 군에서 그러한 장비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군수님하 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소방업무는 도업무입니다. 그래 가 지고 군에서 큰돈은 안들어 가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도에서 소방업무는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우리 군민이 직접 누구든지 예측을 할수 없는 것이니까 도에만 떠대밀 수 없고 만약에 도비를 확보를 해가 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렇게 안될 경우에 차선책으 로 군비라도 그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다시한번 군수님하 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수 있 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7페이지요 주요안전관리에 자 율방범대원 야식비 20명을 어디 방 범대원 얘기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원은 각읍면에서 한대 씩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사업량이 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별로 2.5명씩 지급 됩니다. 8대 가 있거든요 8×2.5로 하면 20명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율방범대원이 8개소가 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8개소 예 8개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매일 운영되는 그 인원수가 하루 에 20명이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하루에 20명이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500원씩 야식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자율방범초소 전기료는 18 개소인데 면별로 몇개소씩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개소에 대해서 경찰서 경비과에 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 었는데 읍면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이것이 혹시 방범초소를 운 영하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료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전기료인데 방범초소로 운영을 하 고 있는데도 전기료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곳은 혹시 없나 해서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는 18개소 입니다. 방범초소 로 운영하는 곳이 18개소 인데 전체 를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게 18개소가 각면에 몇개소인지 는 잘모른다 이 얘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통보가 왔습니다. 진천 읍에 3개소, 덕산 6개소, 초평이 1 개소 문백이 2개소 백곡이 1개소 이 월 2개소 만승이 3개소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에 2개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제가
동우
이동우의원
모르구요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97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용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용산보 건진료소 토지는 복토를 해야지 되 죠. 거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은 2월달에 시작을 해서 6 월 하면은 복토를 해가지고 터가 다 져지지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복토를 사전에 하고 신축하는 방 안하고 동시에 착공을 해서 같이 경 영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봤는 데 어차피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 토를 하게되면 또 다시 지하실을 터 파기 해야 되니까 흙이 나오기 때문 에 또다시 이중적인 사업이 될것 같 아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더파기 흙 이 또 나오고 나중에 나라시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흙량은 자체 터파기를 하면 거기 에 복토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 면은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야 됩 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다시 다른곳에서 가져와야.
철래
김철래의원
흙을 가져 올려면은 만약의 경우 가까운 인근의 흙양이 충분하다면은 운송이라든가 뭐 이런데 경비도 적 게 들겠지마는 농사철이 지나고 또 지금 경비를 많이 안들이고 그 논이 나 이런것은 팔수 있다면은 겨울철 에도 흙은 파기가 오히려 해동기가 되면은 논에 들어갈수 없고 겨울철 에 흙을 객토라도 해서 팔수있는 데 가 있으면은 그럴때 확보를 해놓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먼거 리에서 흙은 가져와야 된다면은 사 업비가 더 들고 하는 폐단은 없겠습 니까? 이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문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포를 해봤습니다마는 인근의 공사 장에서 나오는 흙이 별로 없기 때문 에 인근을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설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아니 면 멀리 증평하고도 연계해서 검토 해봤는데 그 인근에는 그 당시 저희 들이 작년 95년하반기때 흙이 나오 는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최종 착 공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 정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 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3차회 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97년도 주 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