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원현황으로 지역개발과는 정원이 16명입니다. 부족은 7급이 3명, 과오는 8급 2명, 기능직 1명, 정원 및 현원은 같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사무분장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514.704㎢로 고시면적은 661.835㎢가 되겠습니다. 육지면적 514.704㎢로서 도시지역은 16.004㎢, 준도시지역은 5.168㎢, 농림지역은 313.669㎢, 준농림지역은 117.4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2.383㎢, 해면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47.13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지역이 42.07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고시 현황입니다. 합계가 15.164㎢로 고성읍이 14.28㎢, 배둔이 0.884㎢입니다. 고성도시계획 재정비는 93년 11월 25일 했고,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89년 10월 21일 했는데 지금 96년도 재정비 결정고시 승인신청은 경상남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구역 편입으로 공업지역이 0.84㎢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현황입니다. 도립공원이 28.717㎢, 군립공원이 5.106㎢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당동, 낙동, 장기 여기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했습니다. 척번정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용취락지구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척번지하고 신용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취락지구 수는 40개소입니다. 온천지구 지정현황으로 회화면 삼덕리와 구만면 주평리 일원으로 2.915㎢로 지정일자는 90년 1월 15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4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율은 주택수 대 총 가구수로 보급율은 101.8%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건축사 사무소가 3개소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고성읍 총 인구가 69,988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말 현재입니다. 급수인구는 25,479명, 보급율은 36.4%, 시설용량은 8,900톤, 급수량은 8,861톤, 1일 1인당 급수량은 348ℓ, 급수전수는 3,815개가 되겠습니다. 고성, 회화, 거류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총 지구수가 345개소로 세대수는 11,313세대, 인구수는 36,991명입니다.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287개, 지표수가 58개, 시설별로는 배수지가 343개, 관로가 305㎞, 시설용량은 11,250톤, 1인 1일 급수량은 304ℓ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고성읍입니다. 총 계획연장은 119.8㎞로 오수관이 57.3㎞, 우수관이 62.5㎞, 시설연장은 현재 19.55㎞로 오수관이 3.45㎞, 우수관이 16.1㎞ 보급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이 1,488,000천원, 세출 1,488,000천원입니다. 다음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척번정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척번정리 일원으로 기 지정취락지구 면적이 164,000㎡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확장면적은 92,600㎡, 개발계획 수립 기준년도는 96년도이고 목표년도는 2006년, 계획인구는 325가구 97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 20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97년 2월 농지전용 협의를 도 농정과에 할 예정입니다. 97년 4월중에 개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후 실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및 각종 농어가 지원사업이 집중 투자가 요망됩니다. 11페이지, 신용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신용리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90,000㎡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면적은 212,000㎡로 기지정면적 122,000㎡, 개발 확장면적이 90,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3일부터 올해 8월까지 입니다. 용역비는 30,960천원으로 계약자는 (주)일광 황영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4월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예정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90,000㎡가 되겠습니다. 5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준공예정으로 7월에 농지전용 도 농정과 협의예정, 8월에 개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앞의 척번정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위치는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연장은 400m, 폭 20m로 사업비는 5,500,000천원, 93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 10필지, 지장물 6동은 보상완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7년 1회 추경시에 군비 300,000천원을 지원요망하고, 96년도에는 군비확보가 전무합니다. 다음에 고성상설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고성상설시장지내 도로확포장 계획입니다. 230m에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320,000천원입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소요사업비 320,000천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97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기대효과는 이용도가 높은 시장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상설시장 건축물 준공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환경 정리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배둔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회화면 배둔리일원에 사업량은 100m에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360,000천원입니다. 도비 200,000천원, 군비 16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작년에 도비 200,000천원을 가지고 보상은 80% 되었습니다. 올해 160,000천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2월달에 재감정 평가의뢰를 하고, 3월중에는 보상금사정 및 수령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경에 공사착공을 하고 9월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정동∼현대주유소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현대주유소부터 동외리 정동 삼거리까지, 연장이 420m에 폭이 20m입니다. 금회 할 사업은 작년에 돈이 3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0m에 2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000천원으로 금회 300,000천원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이 소요되나 300,000천원만 예산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97년 1회추경시에 소요사업비 900,000천원정도 확보요망됩니다. 거기는 커브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개량을 통한 가시권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개발계획입니다. 종류는 자연공원으로 위치는 하일면 춘암리와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5.106㎢로 육지가 1.334㎢, 해면이 3.772㎢로 지정은 83년 11월 10일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원지구내 해안변의 연결도로 및 촛대바위∼상족암에 이르는 산책로 개설로 군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안도로 개설비는 500,000천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비 500,000천원해서 1,000,000천원입니다.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비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지원이 200,000천원, 군비가 300,000천원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송학로 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시행구간은 주차장에서 2호광장까지, 사업량은 129m에 20m, 사업비는 2,000,000천원입니다. 93년부터 작년까지 연장 610m를 개설해서 지금 80% 되었으며, 사업비는 9,578,000천원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경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5월에 보상금 사정을 하고, 10월에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류장구간 미개설로 정류장에서 2호광장까지 우·오수처리시설이 불가합니다. 소요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양여금 500,000천원, 도비 750,000천원 지원 요청했으나 1월말경에 결정된다는데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군비 300,000천원은 확보되었으나 미확보가 450,000천원입니다. 양여금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가 750,000천원 확보되어야 올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저 공사는 주차장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전되고 이 사업비 2,000,000천원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주차장이 이전될 때까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해놓았다가 이전되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10 년간 오지면인 개천, 영현면에 연간 5∼6억원씩 지원하여 전국 면평균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영현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건수가 6건, 총 사업비 604,514천원입니다. 교량가설 및 정비가 연화 1구 1개소에 120,000천원, 소하천정비 4개소가 409,514천원, 봉발, 신촌, 추계, 영부가 되겠으며, 간이상수도 설치 1개소 75,000천원, 문제점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1개면당 25∼30억원정도 투입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당 40억원이상이 투입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오지개발 대상마을 제외시킴으로 인해 상대적 낙후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오지개발 연장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 이상으로 지원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88년부터 10 년간 도서의 소득생산 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와도와 하일면 자란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와도선착장 연장공사 50,000천원, 자란도 호안보강공사 30,00천원해서 8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 투자해도 인구는 감소추세입니다. 90년에 두 섬이 129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82명이 되었습니다. 자란도에 17가구 53명, 와도에 13가구 29명, 대책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조속마무리 및 소득원사업 병행추진입니다. 19페이지, 97년도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현황은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대상 필지가 46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 취합한 결과 464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64필지×70천원하면 약 32,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6년까지 분할측량 및 등기완료 현황은 2,488필지에 소요예산은 199,04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현황파악은 97년 1월에 한 것은 464필지입니다. 97년 농로등기 예산은 약 6,500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말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97년 1회추경시에 미확보된 26,000천원 확보해서 8월말까지 개인동의서 및 동의서류를 구비해서 10월까지는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금회 이전등기 완료하여도 누락 및 추가필지의 발생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락필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홍보도 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누락필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공동목욕탕 운영입니다. 현황은 목욕탕 수는 9개소로 단독이 7개, 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삼산이 2개, 하일 1개, 상리 1개, 대가 1개, 영오, 개천, 구만, 동해 각 1개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이장 및 부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일부지원을 97년도에 유류대 시설별 270천원 지원계획입니다. 1인당 천원의 목욕료를 받고 있으며, 부족분은 마을비용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수단의 발달 및 시설노후 등으로 실제 민간목욕탕에 대해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노약자만 주 1∼2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비, 유류대 등은 지원하고 보수로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용도가 낮고, 주민이 원할시에는 타용도로전환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에 3월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0동으로 잡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수준으로 200동을 잡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는 2개소로 마암면 법진하고 회화면 녹명입니다. 사업비는 주택계량 3,200,000천원에 마을 하수도 정비 670,000천원, 융자조건은 동당 16,000천원,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영오면 성곡리 생곡마을, 사업개요는 간이오수시설 1개소, 차집관로 1,093m,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토지보상지연 및 농지전용협의 불가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96년 12월 20일 토지보상금 수령하고 농림부의 유권해석으로 농지전용 협의가능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는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가 56㎞, 사업비는 4,50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3 년간, 96년 시행은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8㎞, 1,350,000천원, 97년계획으로 송·배수관로 15㎞, 1,012,000천원, 98년 이후계획으로 송·배수관로 33㎞에 2,138,000천원입니다. 추진현황사항으로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21일 했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하고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협의입니다. 농지전용 및 산림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굴착점용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가압장 상리면 동산리 이점용 외 1인, 배수지는 하이면 봉원리 함안이씨 락정제 종중, 기공승락징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감리는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일, 하이, 삼산, 상리 4개면에 6,560명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상족암공원 및 청소년수련원 관광객 용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345개소로 급수현황은 11,313세대에 인구는 36,991명입니다. 97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5∼10개소에 61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97년 2월에 읍면 취합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급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원오염된 마을, 주민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을, 이용가구수가 많은 마을,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조사 및 설계는 97년 3월∼4월중에 하고, 사업시행은 5월∼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93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체 관리하던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관리토록 됨으로서 민원이 다량 발생하나 현 수도계 인원으로 민원해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간이상수도 민원전담 기동인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전기 및 배관 기능직, 인건비는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 계획연장은 119.8㎞입니다. 96년까지 시행은 19.55㎞로 보급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10㎞에 1,171,000천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사업선정 구간을 고성읍과 협의를 하고, 조사설계는 3∼4월중에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5∼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9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비한 우·오수관거 분리시공이 불가하여 계획성있는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세부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 세부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세부설계를 해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경시에는 250,000천원이 확보가 안되면 1,171,000천원 이것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제키고 나머지 돈으로 신설코자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 입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동외리 2-16번지 외 9필지 12,100㎡로 시설용량은 15,500톤으로 사업비는 25,000,000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6월에 마칠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설계는 지방양여금으로 군수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공은 일괄입찰이 되겠습니다. Turn Key방법입니다. 기간은 97년 6월부터, 실시설계비는 650,000천원으로 97년 지방양여금 예산은 환경부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위치가 평야 가운데로서 고성천 하류지점으로 변경코자하나 농지전용 협의 불가로 위치변경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 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위치 변경결정과 농지전용협의 병행실시를 조건으로 설계용역에 포함시행하여 위치변경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불가시에는 현재의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