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게 되는 회의입니다만 본 위원회에는 김관욱 전의장님과 현부의장님, 전총무위원장님이 소속을 같이 하여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험이 일천한 이 사람이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부탁드리고 또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부의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부입니다. 조기언 감사계장, 김낙히 조사계장을 소개합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징계양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조사계장 감사요원이 의논을 해서 양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맡으신 계장님과 요원, 담당관님만으로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투명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담당관님은 믿습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징계양정을 감사한 담당자가 중징계를 했다, 경징계를 했다 할 때 혼자 결정하는 것 보다는 감사부서계장, 감사담당관, 담당자가 앉아서 의논을 하면 그 양정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보는 것은 독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공사부실 시공 예방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상 감사와 예산낭비요인제거, 대형공사 시민감시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1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오는 관례로서는 다른 부서에 필요한 기술직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느낌은 사실 저희들도 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형공사등 일상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오는것을 그대로 하는데, 대형공사 예방은 지난 연말에 실시했는데 결과를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총 27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것 12건, 금년도 신규가 15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중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과 동시에 민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자기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근무와 관련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때 발견시 적정한 문책을 할 그런 계획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에 임해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과시간에 무단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금년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떤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후반기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대문에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특정인물, 특정사안, 특정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길 방안으로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 업무보고가 금년도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이지요?

전반적인 것인데 주요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통영시의 중장기개발 계획을 당초 계획을 잡아서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개발 계획은 어디까지나 매년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개발 계획은 어디까지나 매년 수정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업무가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해도 통영시의 전반적인 업무의 중요도는 중장기 개발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치법규집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훈령까지 세권이 있는데, 당초에 받을때 과제가 된 후 지금까지 과제가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법령과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의 법령집을 봤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자체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과연 그 법이 답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는지 전문위원실의 법을 봐서는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충질문을 할려다가 미처 못찾아서 안했습니다만 의원들은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법령이나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들이 실수를 안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의원 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때도 직접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집행부의 주요시책 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지 의사타진을 하므로서 능률적인 시정을 이끌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보다는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개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사안이 발생되었거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을때 수시로 했습니다. 업무계획을 세울때 월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넣을려고 하다가 수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기 1회 정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외도 필요하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안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정례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물론 의원정례간담회시에도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고나 그런 형식을 탈피하고, 정례간담회를 하므로 해서 시민의 어려운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같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서너차례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국하고 실무적으로 의논하여 가능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씀씀이 10% 줄이기, 예산절감 계획을 보면 비목별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절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연간 전예산에서 절감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2차 주경, 3차 추경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 운영비에 10%이면 5억 2천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부서마다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5,300만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어느 예산을 기준으로 절감 이야기입니까?

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쓰기 나름이고,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희들이 예산실무자입장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돌아가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나라의 흐름이 그렇고 우리 행정추세도 흐르는 대물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가 경쟁력 10%향상,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대문에 일단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상 예산비목을 찾았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서의 예산액입니다.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를 묶어버리면 사업 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안되고 일반 경상적경비중 대상되는 비목을 찾아서 5억 8천만원정도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담당 주무 계장들을 모아서 지침시달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5억 8천만원을 절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들이 깊은 부분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보면 좀 힘이 없는 과는 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 그런 차별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시에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는 5억 8천만원을 자체에서 절감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형식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 2차 추경, 3차 추경때 역시 올라오면 그만이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서당경비는 힘이 있는 과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총 관서에 배당되는 금액 중에서 과별로 인원, 정원, 그 과의 업무성격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여비, 수용비 등 들어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 여비같으면 출장의 빈도가 많은과가 어느 과이냐. 또 공공요금이면 어느 과가 많이 부담하는지 그런 가중치를 잡아서 과별로 등급을 매기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1등급에 들어가는 과가 어느 과다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합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위원님들이 잘 몰라 가지고 많이 계상해 주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손발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잡아서 의지를 가지고 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담당관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에 어떤 추경요인은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것은 행정환경변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한다를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2차 추경때나 3차 추경때에는 절감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에산절감 줄이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5억 8,074만 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상부의 지침에 의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행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저히 실효성이 없는 전시효과적인 절감 목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과연 이것이 실현된다면 과소동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 실과별로 직제개편이 되어야만 실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동 통.폐합, 행정기구조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예산이 절감되는것은 비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크게 인건비입니다. 월급, 수당 이런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물론 사람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일상경비도 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깎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에 의하여 급료가 나가게 되어 잇으니까 그것은 깎을 수가 없고, 이것은 그것과 다른 여비, 관서당 경비, 수용비라든지 그런 일반공무원의 경상적경비등 절감할 수 있는 비목만 잡아 놓았는데, 아까 우리 최경남 위원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부족되지만 좀 절약을 해보자는 그런뜻으로 해보는 것인데 얼마나 절감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5억 8천마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행정쟁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고문변호사는 진정이나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아주 공평무사하게 시민의 편에서든지 아니면 행정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하고 자기가 고무를 해주기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기획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고문변호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주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고문변호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한번 위촉을 하면 2년간의 기간으로 시장이 위촉합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시에서 주는 것이 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나갑니다. 재위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합니다. 시가 제시하는 소송에 고문변호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일이 있느냐 시가 고문을 응했는데 불성실하게 한 일이 있느냐,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패소가 되었거나 상대방 소를 들고 나와서 시하고 맞붙어서 싸우거나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중간에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재위촉을 할 때 참작을 합니다. 우리 관내 변호사가 10여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재위촉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간에 시정에 준 성과, 거제 고문변호사, 고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분들을 피하여 재위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분들은 시정에 관한 소를 수임할 때는 수임료가 싸게 되거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쟁송 관계입니다. 행정쟁송 원인의 사전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 사례집을 1/4분기에 250부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법령집을 발간해 가지고 행정쟁송을 꼭 해야되는 사건이 있을때 사전 차단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행정쟁송사건 관리 철저라고 하여 행정쟁송에 대해서 과실을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병가하고 책임지는 행정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그 앞에나 공무원이 잘못을 해 가지고 시비에 손실을 끼치고, 또한 행정에 누를 끼친 사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때 이러한 책임을 전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 원인을 차단한다는 것은 저희들 의지가 그렇습니다. 사례집 발간은 96년중에 통영시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전국적인 행정쟁송 사례를 발췌를 해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4분기중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250부 정도 발간하여 관련부서, 전실과소동에 보내어 가지고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사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 관계에 시가 패소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따져서 작년이나 근간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소송 1거니 패소가 된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는 이에 따라서 패소가 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삼광교통 김일신씨의 차고지 관계입니다. 처음 통영시가 농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고 통영시장이 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을 처분청인 경남도에다 진달을 했더니 도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통영시가 농지전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식으로 결과가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처리는 통영시장이 적법하게 해 주었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안된다 하는식으로 사실상 내려온 것입니다.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가 되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시가 피고로서 삼광교통과 소가 제기되어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 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난 것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낸것을 통영시장이 잘 해 준 것으로 되돌아가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시정주요시책이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평가를 해 가지고 차질없는 시정추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계장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민영현 문화예술계장, 조주찬 문화재계장입니다. 오늘 공보계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인 허동진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어 거리 조성은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항만청에서 추진한 그 부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망산 시민문화회관부터 문화의 거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료도 그렇고, 실제로 가보면 다 잘 아시지만 남망산입구에서 차량을 주차시킬 곳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안에 보면 시민휴식 공간을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할런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도 지난번에도 여러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도서지방에서 많은 선박이 접안되기 때문에 접안이 되면 중앙시장이 있고, 이런 여건으로서 과연 가능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통제영 복원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당포성도 95년부터 2004년까지 하겠다는 거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전면적인 조감도라도 내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야 되지 행정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본들 우리가 그렇게 박식한 위원들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도 마찬가지 아니였습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을 제시했더라면 그렇게 몇 차례의 시정요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지편찬이 내년가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립니까?

예.

96년도부터 98년 3월까지인데 구통영군과 충무시가 같이 시지를 종합해가지고 교정하고 보완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부 집필을 다시 합니다. 옛날에 집필한 것이 참고는 되겠지만, 좀 틀린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한 고증도 거치고 문서관리 사무소에 가서 문헌을 전부 발췌를 하여 다시 고증을 거쳐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집필하는데도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시일이 걸립니다.

앞에 질의한 통제영 복원하고 당포성 복원이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현재가지 추진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알차게 마무리할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제영 복원은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권역을 세병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서, 지청, 지원자리, 통영초등학교 자리가 1만평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4단계로 복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병관에 있는 제일 하기 쉬운 건물 복원과 지청, 지원을 이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세무서를 할 계획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충의 용역을 한 결과 조감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는 사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됩니다. 올해는 측량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국비가 70%이상이 영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시가 되면 하나하나 복원을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까지는 어느 정도 몇 채 복원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포성 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한꺼번에 돈이 영달된 사항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1년～2년 걸려서 1동을 짓는다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해 나갈 것 같으면 2004년까지는 어느정도 조성이 안되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전부 국비, 도비입니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되겠습니다. 국비 70%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를 충당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자체가 금년도부터 시작한다든지 9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조감도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제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어느 규모로 잡는데, 거기에 현재 가옥이 얼마가 해당이 되고, 또 개인버지가 얼마나 편입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 지원, 지청, 세무서만 할 것입니다.

면적이 대충 나와 안있겠습니까?

면적이 10,795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 편입되고, 지원, 지청이 몇 평이나 편입된다는 것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에 전시자료 확보를 위한 대시민 홍보가 있습니다. 시. 군 통합당시 통영군 욕지면 연대도쪽에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목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을 일단 건립해 놓으면 연구를 해야 되고, 자료를 발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발굴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영문화원에 위탁관리 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있어야 조사발굴이 되고 연구하여 자료도 만들고 발표도 해야 되는데 과연 통영문화원에 그런 발굴이나 역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의 운영인력 확보에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할 것이냐, 여기도 보면 도서관학과를 나왔다든지 사서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향토사료관 건립은 1차적으로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단 읍. 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자료를 당장 집을 짓고 나서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향토자료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자료를 인수하여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완전히 사료가 전시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서 발굴도 하고, 자료를 발굴하는 것은 그사람들 힘으로만 안되니까 관내에 있는 박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입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통영에 있는 사료가 한꺼번에 다 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을 먼저 전시를 하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통제영 사료, 무형문화재 사료라든지 이런것만 해도 꽉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점차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인력은 기능직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서직이 1～2명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서와 협의를 하여 공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인력을 확보하든지 일단 총무부서에 요구를 하여 정원 승인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설계를 할 때 열람실과 도서관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이 있어야 될 것을 1명이 해도 될 정도로 설계를 하여 신경을 좀 썼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진되는대로 확실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물에도 보면 역사적인 유물이 있고 선사유물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로 역사적인 유물에 촛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통영은 선사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도 시.군통합 당시 노대나 연대도 유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발굴을 하게 될 때 만약에 경상대나 경남대나 다른 곳에서 오게 되면 자기들이 발굴한 유물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가가 같이 가서 해주지 않으면 발굴을 하더라도 박물관에 가져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대문에 통영문화원에 위탁관리를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영 지표조사를 할 때 우리 이위원님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기라든지 원형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에 쓰던 유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는 동아대학교 박물관팀에서 했지만 그 사료는 우리가 전부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옛날부터 쓰여져 내려오던 토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굴되는 것 같으면 시가 관장을 해서, 문화원이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사무실을 지키고 하는 차원이지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 분들도 협조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보 발행 목적은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등을 게재함에 있고, 통영시 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보게재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과 시의원 의정활동, 문화, 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통영 소식지에 의정활동 사항인 시정질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의원의 질문내용이 정확하지 못하고,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발새오디고 있으며,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본회의장 답변보다 아주 충실하고, 더 미화시켜 보도하는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특히 신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을 하여 끼우다 보니까 잘못 끼워지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서상현 위원님하고 질문한 내용은 맞게 나왔는데 중간 타이틀이 바뀐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편집장에게도 저 나름대로 주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화시켜서 한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답변내용대로 싣고, 질문사항도 그 내용을 끝까지 다 실을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에 서두를 좀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전부 나열하려고 하면 지면 할애가 안되어서 좀 줄이기는 합니다. 저번에 나올때는 최대한의 묘를 살려서 할애를 많이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사항이 있을때는 최대한 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건에 대한 질의인데, 통영예술제를 동백축제행사와 연계 추진을 검토한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구해운센터에 조성되는 시민문화광장 만이라도 조기착공하여 준공식과 연계할 추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별다른 시설은 없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2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3월말까지 걸릴것입니다. 동백축제나 통영예술제는 4월말부터 5월초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준공은 안되겠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올 한산대첩때는 되는 방향으로, 그때까지도 될런지 안될런지 사업을 해야 알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통영소식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저희면의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통영소식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수를 무한정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농촌지역은 특히나 보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1회에 45,000부를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부당 110원으로서 초예산은 489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식지릴 보지 않는 가구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는 안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보내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보내지 말고, 그 대신에 의회편을 정확하게 많이 게재를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를 10～15분정도 방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10～15분을 방영하는데 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주 1회입니다.

금요일에 10～15분을 방영하는데, 10～15분 방영이 주로 시정에 관한 방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의회에 본회의가 열릴때는 의회편도 다소 방영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증편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회편이 될 때는 의회편을 방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하는 것도 하고, 엊그제 정기회할 때는 더 종합적으로 모아서 특집까지도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편 지역소식이라든지 많이 엮어서 알찬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이 있습니다. 유명예술인 대상을 몇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상은 7～8명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도 서너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또 전의 반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묶여서 아직까지 죄가 안 풀린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아무대라도 우리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여 시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고 하여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예산심사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유치환 선생, 박경리 작가, 윤이상씨 세분이 거론 된 것으로 아는데, 유치환씨는 거제시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박경리씨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윤이상씨는 정치적으로 곤란하다 하여 상당히 사업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 예산을 다시 환원하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원하라는 지시는 아직 없었고, 문체부에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겠지요. 특별히 통영이 생가복원을 한다고 하여 예산을 5억5천천원 지원을 해놓으니까 업무보고를 했겠지요. 기자들이 배석을 하니까 연일 생가복원때문에 중앙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고 묻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되었다, 확정이 되면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있는데 자꾸 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가 될런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각할때는 유치환씨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제와도 문제가 있고 또 그사람들의 유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밥그릇이라든지 필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생가복원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임자가 누가 될런지 추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선정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상 시상에 대한 지적도 작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저네 업무보고시에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상 시상을 하기 전에 미리 예술부문에 해당되는 인물을 가급적이면 통영지역에 거주를 하고, 현존해 있는 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도 곁들여서 시상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렬사 동백나무 보수라 하여 사업비 1천만원, 4주가 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400년 넘어 되었습니다.

현재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육안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를 할 때는 이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나무병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동을 하여 대학교수들이 와서 400년이상 된 백나무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영양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토질도 바꾸어 주여야 되겠다, 복토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국비가 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정도 되었으니까 가격은 어느정도 될런지 추정을 하기가 힘들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1주에 예산이 250만원씩 투자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지는데,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런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충렬사 경내에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제위원의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배부선은 어떤 경로로 배부합니까?

읍,면.동직원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출향인은 2,800명정도 워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45,000부인데 연간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연간 예산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됐습니다.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정소식지를 우리 집에 1부 가져왔어요. 보니까 의원들 질문과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실려 있지 않아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직접 발간을 담당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호통을 쳐놓으니까 나한테는 안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정뉴스도 이것도 꼭 금요일에 방영을 해야 되는지, 직장이나 각 분야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많은 시비를 들여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봐야만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 보지 않으면 가치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토용일 오후나 일요일로 바꿀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야만 방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화요일과 금요일 두차례에 내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방영횟수도 하루 2회를 하다가 3회로 한다는 것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규방송 시간에 시정뉴스를 방영하면 시청자한테 욕을 들어서 못삽니다. 정규방송 시간대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시간도 빠짐없이 정규방송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는 정규방송을 틀어 주어야지 유선업체에서 우리 시정뉴스를 틀지 못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방영을 하는 것도 정규방송직후, 정규방송을 시작하기 전인 4시 30분에 나가야 되지 정규방송 시간에는 방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시정소식을 다른 뉴스보다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안된다 하는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여 시민들이 정규방송시간대를 싫어한다면 안해도 좋지만 좋아하는 것 같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영하는 고정채널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런 방향도 물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백운서재 옹벽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문화재 가치 또는 희소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설치물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은 옹벽설치를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은 지양을 하고, 자연석 옹벽, 사업비가 추가가 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보존키 위해서 자연석 옹벽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이옹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당뒤에 보면 조금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바위도 있고 해서 바위가 있는 그 자연을 토대로 해서 석축 또는 문화재 기준에 맞는 옹벽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저희국의 과장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백종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로 사회복지과자에서 사회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원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기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광호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후) 다음은 청소과 손명길 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청소과장 손명길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박흥식 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후) 먼저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 업무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업무보고) - 청소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외 다른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 장 후) 과장님 계장들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박종주 계장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계장 전은식 계장, 자원재활용계장 허태홍계장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시안사발령에 따라서 미수 1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여일 남짓한 동안에 현재 사용중인 명정, 도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만 아직 도서지방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착실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실하게 답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 제출한 유인물에 의하여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97년도 청소과 업무를 보고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97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일, 모든 청소과의 제반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하여 성과를 거양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무엇이 빠졌는가 해서 한장하고 반 밖에 안되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청소업무가 잘되거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느끼고 보는 바에 의하면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고하는 유인물 자체가 가장 청소과에서 핵심되는 업무보고가 청소업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현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96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실시해본 결과에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보다 더 청소업무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내어서 의욕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본 위우너이 생각 할때는 달관적인 업무보고가 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모든 업무를 연찬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님게께 질의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에서 잘못된 사항은 반성하고 또 97년도에 새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그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미 제출한 사항이라 저도 그것을 느끼면서도 수행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통영시의 청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일작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2단계에 가서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대문에 업무의 흐름도나 현황을 깊이 잘 모르게 계실 것입니다. 종전의 충무시 당시에는 시가 주관이 되어 청소업무를 할때는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침에는 깨끗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와 대행업체가 연계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가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시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에 해가 뜨는 아침에도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 전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를 믿고 우리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는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분을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지만, 그렇게 해본 결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시행을 하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통영시의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허가를 얻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한산면 내항 한군데하고, 봉암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봉암 해수욕장은 저도 가보았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 내항과 봉함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한산 내항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6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봉암은 6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산 내항은 연간 10만명 정도 봉암은 5만명 정도가 거쳐 갔는데,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세식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시설 계장 전은식입니다. 작년에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수세식이 일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용변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상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상에 한산면 내항, 봉암 2개소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5대이상, 대변기 3개이상,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5개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여장용 화장실이 남자용화장실에 비해 규정에 의한 시설이 부족하여 여성단체에서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을 하실 때는 능동적인 차원에서 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여자화장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용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남자화장실의 시설에 준하는 숫자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5개 이상에서 3개를 추가하여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청소과에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한 지가 얼마쯤 되었지요?

96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만 1년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쓰레기 문전수거가 물론 시민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완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직까지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이 뭡니까?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주민의 의식결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홍보부족인지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규격봉투외에 다른 봉투에 넣어서 야간을 틈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일 작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주민에게 더 계도를 해보겠다,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잇는데 분리수거는 크게 나누어서 재활용품과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을 별도 수거해서 퇴비화 하는 절차를 거쳐서 재활용은 시청에서 직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 중에서 포장지 박스라든지 캔종류의 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야간에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북신동 상가지역내 거북아파트 앞의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야간을 이용하여 버리는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3～4일이 지나도 수거를 해가지 않아서 청소과에 직접전화를 몇번 해 가지고 치웠습니다. 앞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서 제재조치를 가하게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침을 과장님께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 가는데 타종식으로 하기 대문에 차량에 시민이 올려주어야 됩니다. 홍보 부족인지 시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느 장소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수거하는데 애로가 참 많습니다. 월요일은 캔류, 고철류, 공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보면 캔류는 캔류대로 공병은 공병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나마도 전부 함께 넣어가지고 다른 장소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단속보다는 아직까지 계몽,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더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를 편성하여 일일이 방문하여 부녀자를 중심으로 이런 사항들을 더 홍보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도 일단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간에 거기에 버려진 재활용품은 우리 청소과에서 한번 전체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하고 난뒤에 야간을 틈타서 투기한 세사람을 잡아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속위주보다는 교육위주로 단계별로 해나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시 타종식으로 환원하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야간을 이용해서 매립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물론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타종식으로 해야 된다고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쓰레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고쳐서라도 청소업무는 앞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안되어서 업무연찬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되어 가는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잘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방에서 발생되는 오물을 전량 육지로 수송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처리 수송비 절감 효과에 의한 소형소각기가 도서지방에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에 도비지원에 의한 소형소각기 확충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과에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때 다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을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서지방에 쓰레기 소각로 2기를 설치해 줄 것이라고 하여 저희들이 계획서를 전부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시비 2억, 도비 2억, 4억을 책정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 의원 세분에게 자료를 드려서 제1차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가지고 올 제1회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서지방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원칙에 의해서 재활용품은 유인물에 의하면 분기 1회이상 육지로 수송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재활용품은 수시로 해도 괜찮지만 오물은 반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설득하여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도서지방의 오물을 제때제때, 소형소각기를 확충시키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청소과에 대해서 특히나 사량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침출수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입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여 예산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기계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게서 이곳을 둘러 보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이 기계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지 쓰레기 매립장도 우리가 두번이나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본 위원이 수차에 관리 전환을 하도록 촉구를 한 결과에 그것도 지난 번에 관리전환을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리 전환이 아니고, 그냥 공문에 의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녹이 슬어서 쓰지도 못할 정도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욕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기계시설을 잘 활용하여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지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깨끗한 해안변 및 항포구 가꾸기 추진에 보니까 물량장 적체물 및 불법야적물 처리가 있습니다. 물량장이라고 하면 수영장에서부터 도천동 수협까지가 있는데, 물량장에 배를 접안할 때 아무곳이나 시멘트를 가지고 물량장에 철을 박아서 보기 싫게 배를 묶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관광객들이 통영에 와서 차를 대어 놓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동 해안도로, 미수동 해안도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불법적으로 만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배를 대고 올라오기 위해서 다리라든가 그런부분, 도로변에 철고리를 묶어서 시멘트를 가지고 고정시킨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량장의 시설물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해안변 청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서로간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불법야적물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안변 정비 및 항포구 가꾸기 추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루 속히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다가 시민의 여론이고, 바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