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로써 올해도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제가 시작된지 두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므로써 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미비점을 보완 97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국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종삼 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관광과 정규종 과장을 소개합니다. 농정과 김종실 과장을 소개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사회산업국장
먼저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국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안태영입니다 통상진흥게장 이용남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문사홍씨는 지금 눈 수술차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김상환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 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발언대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에 대해서 전통공예품 제작자 지원 육성 자금이 12개 업체에 800만원을 가지고 150만원씩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연간 150만원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작습니다. 이런 것은 대폭 300만원씩 해서 지원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성있게 5천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지원책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진심으로 제작을 한다면...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15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유명무실합니다. 지원을 좀 더 해주든지 아니면 안해 주든지 어중간하게 150만원 지원해 줘서는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대폭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여태까지 물품을 산다든지 다른 것을 지양을 하고 지원 자금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전통공예품 제작자 지원 육성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경진대회에 나가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대책이 현재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이 안되고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해서 기능공들이 없습니다. 근본대책이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300만원짜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짜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단돈 5만원짜리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전칠기를 양성하지는 않더라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달에 한번씩 나전칠기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조합에서 결국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외에도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합 운영비에 사무국장 월급주고, 간사월급 주는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결국 나전칠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전칠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보교환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시에서 주도를 해서 여러방향으로 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통영에 소규모 백골공장이 없거든요.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소규모 백골공장을 운영해 봐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같은 것을 서울에서 사오고 부산에서 사오고 하는데 결국 그 물건이 오는 것이 통영제품으로 둔갑해 나가니까 그 물품자체가 저질스럽고 제품이 우리 눈에 안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백골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월급을 주고 데려가지고 업자를 지원해서, 백골이 있으니까 제품을 만들어봐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싸게 들고 나전칠기유통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한해 연구를 해서 육성되게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김여생 위원님 말씀하신 백골공장은 제가 문화계장 할 당시부터 나왔는데 전통공예 관계를 전망해 볼 때,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한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백골공장을 시에서 직원을 데려서 백골을 만들어 내면 월급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기능공양성차원에서 백골공장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가정집에서는 밥상같은 것은 칠만 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통영옻칠도 유명하니까 나전칠기에 자개를 붙이지 않더라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예조합과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백골공장 관계는 조합 이사장과 머리를 맞대어서 수지타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나전칠기 조합이 몇 개 조합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1개 조합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와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니까 9개 항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우리 지역의 경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회복에 대한 장기대책이나 단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예로 우리 통영의 경기가 과거에 전국적으로 불경기라도 우리 통영은 계속 수산업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불황을 모르고 지내온 것이 우리 통영입니다. 그래서 통영시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받은 시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영의 경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장어통발업계, 게통발업계가 통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완도에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서 잡은 고기도 풀고 또 필요한 선수품을 실고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통영의 경기가 가장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과가 지역경기에 대한 하나의 의지와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항들도 예전에 방지를 했을 것 같으면 우리 통영의 경기가 현재 이런 처지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가능한한 경기회복, 경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받아도 좋습니다.
기순
정기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여러모로 통영경제에 발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이 가스나 유류 업체입니다. 유류는 자율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업소에 따라서 가격을 받는데 유류 품질검사나 가스안전 점검에 유류 품질검사를 년4회라고 해놨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년 4회나 1회가 걸맞지 않게 보고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가스 취급을 1회에 한다는 것은 1회를 해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가수는 주1회입니다. 월 4회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유류가 자율화되다보니까 년4회를 가지고 과연 점검이 잘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게 말씀드려 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유류 품질 검사는 계획에 년4회로 되어있는데 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질검사는 저희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단 시류를 채취해서 양산에 있는 석유 검사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수가 적은 것 같은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도서 자가 발전소가 오곡도, 갈도에 있는데 오곡도는 91년도에 설치를 했고 갈도는 89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했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1m500만원은 관리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두 개 모두 교체하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교체금액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발전기를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그 용량에 가격이 같아서 두 개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한군데에 750만원꼴래 해서 되는 것입니까? 기계나 용량에 따라서 안틀립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산양오곡도는 20㎾이고 욕지 갈도는 18㎾입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가스취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스제조업체, 판매업체가 현재 우리지역에 몇 개소가 있으며 지도 단속을 올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을 누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밑에 보면 무료 안전점검을 월 1회한다고 하는데 무료 안전점검을 누가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넘어갈것이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저희 고나내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86개소입니다. 일반 판매업소가 33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 연료 파는 곳이 33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 판매업이 22개소, 삼익아파트라든지 화인아파트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집단 공급 사업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소 7개소, 그 다음에 특정 고압가스 저장소 신아조선소, 충무조선소를 비롯해서 6개소, 그 다음에 LPG 충전소 4개소로 총 86군데가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주가 되고 시에서는 협조가 되어서 월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스제조와 판매사용시설등은 저희시에서 화공직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가정에는 가스 공급하는 업자들이 한번씩 가스를 넣을때, 가스통을 교체할 때 점검을 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것을 확실히 교육을 해서 공급하는 자들이 그냥 가스를 두고 갈 것이 아니고 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와서 한번 챙겨보고 그래서 가정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게서 아까 설명을 하기전에 국가경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작년수준에서 인하지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자율화되어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시가억제를 할 때 그 업체들이 순순히 따라주면 다행인데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목욕요금이 2,300원을 하다가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던지 2,200원을 하더니 다시 2,300원으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문제로써 통영시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사분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고용촉진 내실추진을 위한 훈련생 위탁 교육사항이 있는데 97년도에는 9개직종에 20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작년의 교육이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97년도 소비자 물가 데드라인이 4.5%인상입니다. 인상을 하되 4.5%범위를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석유의 가격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자율화되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에 따라서 목욕료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류가 대폭 인하한다면 저희들도 가격 인하를 권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인하한다면 다시 한번 더 목욕 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 노동조합수는 9개 조합이 있습니다. 9개조합에 조합원수는 621명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약 784명이 되는데 조합원은 약 79.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노동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 노동법의 정정사항이 근로시간 변형제 이것은 기업에 일이 많을 때에는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리해고제는 기업이 어려울 때 6개월전에,기업이 어려우니까 당신을 해고하겠다 하는 통보를 하고 난 뒤에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년안에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정리해고제이고 그 다음에 무노동무임금은 일을 안하면 돈을 벌 수 없는데 임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무노동무임금제 이런 새 법안 내용이 쟁점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체에서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고용훈련생 위탁 교육은 자료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류호익 위원님 그것은 자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96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통영시관내의 도서지방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99%연료가 가스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를 보니까 99%입니다. 가스가 가정에 20㎏짜리가 공정거래법에 최상한치가 10,200원이고 하한치가 7,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욕지같은곳은 지금 13,000원에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스 공급업체가 33개인데 어떤 업체와 거래의 특성을 제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의 최상한치인 10,2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지방에 가스판매 운송방법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서면이라도 한산, 욕지, 사량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가스를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산양읍 지역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림이나 연대, 오곡, 만지, 추도 등 소규모 도서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스를 구입하고 유류를 구입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운송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게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중소기업육성 강화라고 해서 96년도에 26억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사량도, 욕지, 한산면 관계는 누누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학림이나 연대도에 대해서는 가스관계가 상당히...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도서지역 한산, 욕지, 사량은 농협의 배가 가서 가스관계는 아무 이상없이 잘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학림, 연대관계는 삼천포에서도 오고 지금 계속해서 아무말없이 배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학림, 연대, 산양 관계는 파악을 안했는데 여러군데에서 거제에서도 가고 여러군데에서 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장님이 민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모양인데 오늘 답변을 꼭 하기 보다도, 오늘 이후에 다시파악을 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 통영시가 있는데 거제, 삼천포에서 판매를 합니까?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업체에 자금을 융자를 해줘서 쉽게 말하면 단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거리상이나 모든 조건을 봐서는 우리 통영시내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삼천포에서 갖다 쓰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가까운 곳에서는 그리 연결을 해서..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림, 오비도 관계 외딴 섬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차후에 또 이런 보고자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나 농촌으로 가면 거의 나이 많은 분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가스 취급 요령관계도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매물도와 연화도 발전소가 6천 시간 이상 발전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몇 연도에 시설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매물도는 94년도 3월 22일 준공되고 연화도는 93년 2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94년도부터 3년째인데 1억원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한전에서 비용을 75% 우리시가 25%라고 했는데 처음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령에, 법상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에서는 적게 부담하는 것도 건의를 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일단 검토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내가 볼 때에는 한전은 많은 잉여자금을 하는 줄로 아는데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우리 시에서 이런 큰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규정이 그렇다고 그냥 있지 말고 개정을 하도록 한번 유대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자가발전소 오곡도, 갈도가 있는데 오곡도가 91년도 준공을 했다면 만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체를 한다고 했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기계 엔진을 5년밖에 안쓰고 내 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사용을 부주의로 했다든지..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섬에 있기 때문에 염분 피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하루 몇 시간을 운영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밤에 3시간내지 4시간 정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시간을 보더라도 3*4=12, 4*6=24,1년에 1,460시간입니까? 4년하면 5백 몇시간, 6000시간을 못썼는데, 6,000시간을 가동을 하고 엔진이 못쓰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에는 6,000시간 사용하고 이것을 수리를 하고 밑에는 6,000시간을 쓰고 완전히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을 한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전부 엔진이 고속엔진이지요? RPM이 1,800이상되는 고속엔진인 것 같은데 원래 발전용 엔진이라는 것은, 비상용은 고속엔진을 쓰면 됩니다. 이것은 상시용으로 봐야 됩니다. 교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저속엔진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속엔진을 납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상시용은 저속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신 발전기 엔진의 덩치는 커집니다. 그래도 연화도 같은 100킬로, 80킬로 정도는 저속을 가지고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곡도나 갈도는 많아도 10·20킬로밖에 안되지요? 이정도는 저속엔진을 능히 운반 조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한번 기술진들과 검토를 해서 저속엔진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한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유류대 지원하는 부락이 오곡, 수도, 갈도, 초도, 납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까? 현재 가동하는 곳이 200개 아닙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가구수가 많은 곳은 많이 나가고 배분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192만원을 가지고 5군데를 보조를 하려고 합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이외 다른 곳은 작업할 곳이 없습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면 수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수도는 저번에 200만원을 해서 옮겨서 전기시설을 해주고 시장님 결심을 받을때에 수도 이장님이 와서 그것을 고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전기시설과 옮기는 것이 200만원이고 수리하는 것은 약 100만원 정도되는데 수리 비용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자기가 부락에서 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서 옮겨 주고 전기시설을 해줬습니다. 기계 고치는 것은 자기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현재 시동은 안합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시동을 우선 한 대가 하고 있고...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유류대 지원을 안해줍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유류대 지원은 같이 되어있습니다. 오곡도, 수도, 갈도, 초도, 납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금년중에...
충남
이충남위원
시간을 갈도와 오곡도에 세시간을 하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해 질때부터 11시쯤 되면 꺼버립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충남
이충남위원
겨울에는 6시나 7시가 되면 깜깜한데 7시에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조정해 주더라 해도 5,6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3시간같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기를 몇시간 더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비 50%이고 주민부담이 50%인데 이것을 고려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원래 기름값은 시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유류대는 우리가 안줬는데 금년에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금년에 처음...
충남
이충남위원
기존 3시간을 유류비를 계산해서 이렇게 넣었더라면 앞으로 5시간을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5시간 정도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2시간 정도 더 늘려서 해서라도 지원이 되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자가 발전은 적은 마을이고 내연 발전은 50호 이상되는 말을 아닙니까?
태영
안태영가스안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이충남 위원 이야기가 큰마을에는 국가에서 75% 시에서 25%를 지원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에는 기름값 2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니까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연발전소 5개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을 한전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년에 5·6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1년 예산이 엄청난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전체 운영비에 주민부담이 6%인가 7%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75%, 우리시가 25%인데 오곡도 소단위 발전하는 10킬로 정도 기름값은 얼마를 쓰든지 간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지원해 줄 바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관광과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제평우입니다. 교통관리계장 김상영입니다. 관광계장 신영철입니다. 관광시설계장 강호철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교통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축제에 미스동백선발대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때 미스동백선발대회는 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스동백선발대회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순기
정순기위원장
미스동백선발대회는 안하기로 하고 그것만 삭감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상 한려수도 동백축제 행사중에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행사가 너무...
순기
정순기위원장
무슨말씀을 합니까? 위원전체의 의견일치가 미스동백선발대회는 빼고 나머지는 하기로 하고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무엇을 빼고 닫고 되풀이 합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안됩니다. 미스동백선발대회 행사는 못합니다. 의원간담회시에 다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싯점에서는 안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8페이지에 해수방류 차량 근절대책 적극추진인데 유인물에 야간 경우 주3회 이렇게 할 필요없고 요즈음 아침에 나가면 물을 아스팔트에다가 30분이면 30분 그대로 넘치도록 하고 있는데 도천동 공판장, 거기에 가서 견본적으로 잡아서 벌금을 먹이십시오. 그래야지,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시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오늘도 보니까 몇대가 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단속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주간에도 못잡는데 야간까지 무엇하러 들먹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건이라도 시범을 보이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어떤 사람이, 산복도로에 해수차가 물을 실고 가면서 물을 뿌렸던 모양입니다. 차가 속력을 내다가 미끄러져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언 것은 해수차가 물을 뿌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적이 210만원이 나는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듣고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해수방류 차량 근절 대책은 사실상 소관이 도로교통법 소관입니다. 사실상 경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시에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에서 해오다가 경찰에서 의논을 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단속을 하는데 한 조별로 시에서 3명, 경찰 1명으로 하루 저녁에 12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간편해졌나 하면 경찰은 바로 현지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바로 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다가 바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끊으면 적발보고서에 의해서 끊어가지고 관할 경찰서에다가 처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센타앞에서 하는 사항은 사실상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 유수 인용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물고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읍,면, 동장님이 관할 해수공급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병행을 해주시고 건설과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 손괴를 하는 것이 눈에 보니까 그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주셔야만이 벌금이 50만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량이다 보니까 도로상에 움직이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전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관계과에다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속칭 물차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더러 물차들이 들어오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 물차들도 물을 흘립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안흘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잡을려고 하지 말고 일본차는 물이 안흐르는데 우리차는 물이 흐른다는 그 규제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유류판매차는 법적으로 그런 탱크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못하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와 유사하게끔 우리 물차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교통법에다가 일본차는 물을 안흘리는 차이니까 그런 식의 사양을 가지고 운송을 하지 않으면 아예 운송이 안되게끔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이것을 우리가 96년 6월에 시장, 군수 회의시에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는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서 나온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그것을 완전히 자동차 구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물탱크를 차 위에 적재함에 그냥 얹기 때문에 그것이 부착이 안된상태이고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것을 만들때에 해수를 실고 가는 차는 일본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영에서 해수를 운송하는 차량들중에서 2톤이상은 사실상 물을 안흘립니다. 주로 부부간에 실고 다니는 1톤 포터 정도가 주로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단, 큰 차들은 물을 실을 때 기존에 있던 물을 빼내고 다시 물을 넣기 때문에 아까 김충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위생사항과도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마침 전국시장, 군수회의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실적이 있다 보니까 아직 회신이 안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새물을 싣는 차는 이런 차가 안이면 안된다는 제도를 검토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한가지 애로사항은 해수방류 차량을 단속하는데가 통영과 구.삼촌포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전부 경찰서에 이첩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사항도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광특구 때문에 제가 해운대구청에 들리니까 해운대경찰서에서 해운대구청에 요청해서 해운대에서도 해수방류 차량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이 세군데 시, 구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이, 도로교통법은 전국에 관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쉽게 말해서 국민 재산을 파괴시키는데 물차 단속하는 개소가 적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요? 다른 도시는 방치해서 직무유기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재산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쯤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지금까지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17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유료주차장 또는 단속행정을 시작한 이후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므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해보면 효율적인 문제에서 어마나 분석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한 그평가를 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느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실상 저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이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티커를 끊이고 범칙금을 납부를 하면서 저번에 조선일보에 여론 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스티커 끊긴 사람의 90%가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교통관광과에서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하루 100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가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10%는 반드시 사무실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잠깐 대 놓고 갔다왔다. 그 다음에 자기는 자리를 잘 댄다고 구석에 자전거옆에다 대 놓고 갔는데 그것이 왜 위반이 되느냐, 내가 보도위에 대 놔서 교통에 지장도 주지 않는데 도로는 시민의 땅인데 왜 스티커를 끊느냐, 그 다음에 왜 옆에 차는 안끊고 내 차만 끊느냐 이 유형의 네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시에서 세입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것을 단속을 안하고 그대로 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이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키는 교육에 아침, 저녁을 그 교육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준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면에서 교통소통을 어느정도 기여하는데에는 그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손길이 뻗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이야기도 일부분은 납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통영의 교통체증은 우리 통영에 맞는 현실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영시 교통체증이 제일 많이 걸릴때가 언제냐 하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그 시간은 제외입니다. 물론 공익요원으로서의 근무의 시간은 양도를 했기 때문에 낮에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속나갔을 때가 제일 한가할 때이고 질서도 나름대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앞이 통영에서도 내놓으라는 혼잡지역입니다. 단속하는 것을 보며 방금과 같이 금방 주차해 놨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한두번 있습니다. 손님이 방금 올라왔으니까 손님과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에 스티커가 끊긴 것입니다. 내가 손님과 이야기한 시간이니까 금방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9시에 나오면 적어도 우리가 스티커를 끊어서 범칙금을 받아야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질서를 하기 위한 목적의식이지 범칙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질서 측면에서 근무를 하려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적어도 한바퀴 돌아올때까지는 표시를 해 주면 공익요원이 내가 이 차는 몇시 몇분에 가니까 불법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몇시에 가니까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와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장이 답변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익요원들이 낮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는 눈에 보입니다. 저녁 4, 5시가 되면 눈에 보입니다. 저녁에 보이는 것은 집에 간다고 보이고 아침에는 우리 나왔습니다. 하고 보이고 낮에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는 공익요원으로는 질서를 못잡습니다.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교통질서 유지할 인원을 별도로 구상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조금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가 제일 혼잡할때가 아침 7시부터 9시이고 저녁 5시부터 7시인데 그때 근무자가 없으니까 엉망이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 지대 만성체증 구간은 야간도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놨는데 진짜 야간근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고, 지금 광도면쪽, 도산면쪽, 안정쪽 보통 시내버스가 몇 분 단위로 농촌지역에 나가고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도산면과 노산은 횟수가 15분 정도에 한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간선도로지요? 간선도로만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안정쪽은 하루에 총15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시간당 하나 꼴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안정쪽은 시간당 한 대가지고는 안되지요. 심지어 터미널에서 다니는 완행버스도 없어져 버렸지요? 시외버스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거기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수월리와 저산쪽은 몇번이나 운행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하루에 4회 들어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배이상 증차하십시오. 별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야간근무조와 공익요원 근무시간외의 근무할 팀을 만들 소신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소신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씀씀이 10%줄이기가 있는것도 감축을 하라는 마당이고 제가 시장님께 처음에 가서 요구한 것이 공익근무요원 60명을 요구했습니다. 연초에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제대해 나가고 보충이 안되고 해서 17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우리 공무원 하나의 인건비에 못미칩니다. 군대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면에서도 지금은 사실상 우리 재정을 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전문직원을 구성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1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을 하려면 년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앉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교통행정은 지금이 이 시점이다라고 하면 벌써 그 시점은 지난 시점입니다. 버스 지나고 손 드는 겪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압도적으로 과도하게 밀어 붙여야 될 그런 시설도 중점 투자를 해야 되고 한 단계 앞서서 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빌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혼잡한 상태에서 지금은 한계점에 도래한 상태에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주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부서도 관광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를 만들면서 교통관리계와 교통시설계와 교통단속계, 교통행정계를 둬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속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 단속을 지금 있는 공무원들 불려서 시켜보면 교통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속하기를 상당히 꺼려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 단속을 당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과 요령을 갖춘 공무원을 길러 낼려면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직제를 교통업무는 폭주해 갑니다. 도로율은 거기에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못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통관계 직원들이 사실상 새벽에 단속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다 어디 나갔느냐 하면 오늘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단속나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현재 차가 막혀서 안나가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무실에서 뛰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일은 행정적이고 밖의 현장 일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무도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교통을 같이 해 놓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일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민원을 풀어 나갈수 있느냐...
정찬
박정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신을 시장님께 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저는 체계적으로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동 폐합 문제라든지 직제 개편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사실상 직제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하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업무를 폭주하는 관광과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됐습니다. 담당과장님! 우리 통영시내안에 제일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가 저번에도 산건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섯군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여섯군데만은 별도의 인력 단속반을 구상하자는 것이 꼭 사람을 사 넣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약1천여명 되는데 하루에 10명정도가 시민편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단속을 당해서 기분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단속을 안하므로 해서 불편을 당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속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질서를 어지럽혔으니까 단속은 당연한 것이고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될 시민이 느끼는 그런 편에 서야지, 공무원들도 단속이라기 보다도 질서를 유지시키려 나가는 것이니까 좀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를 하나의 당직 근무식으로 어떤 그 지역과 그 모양새가 달라지면 그 지역에 알맞게끔 자꾸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5년전 같으면 교통계 하나만 있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과가 있어야 되겠다. 과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통영시는 교통과와 관광과를 두 개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이 적극 반영해서 의회가 동참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을 하시고, 통영소식지에 보면 견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견인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1차적으로 간선도로에다가 견인을 합니다. 물론 견인을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다른 대도시에서부터 벌써부터 견인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견인을 시작하게 되면 간선도로를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차를 견인해 가니까 전부 외곽도로에 교통 체증이 오기 시작할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국 단위로 만성체증지역과 외곽도로에서 책임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성체증지역 예를 들어서 법원, 세병관앞이라고 하면 그 국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티커와 단속증을 줄테니까 그 국의 인원의 몇분의 몇을 떼내어서 야간에 가서 상주 근무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식을 해서 도리없습니다. 본청 직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안 막아 내면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학섬휴게소까지 차가 밀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산양삼거리에 가서 교통질서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일 걱정이, 견인을 하게 되면 차 보고 견인하지 사람보고 견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견인문제가 되면 지금 골목안에 지금도 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에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견인은 언제 해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견인을 할 시기가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는 그 정도로써 본 위원은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교통과 관광을 분리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난 연말 때 총무 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찬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지만 견인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홀짝수 거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홀짝수 거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시행하던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방형근위원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전 직원을 동원해서 국 단위로 만성체증구간에는 책임지정을 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국 단위로 해서 만성체증구간을 책임제로 하겠다는 것은 허울적인 이야기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박정찬위원님이나 제가 상업적인 장사를 하는 곳이 바로 홀짝수 거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매일 자고 나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강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 주든지 이 두가지가 먼저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을 시키려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양쬭으로 한쪽은 차를 대고 한쪽은 차를 안대어야 교통의 흐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양쪽에다 차를 갖다 넣으니까 양쪽으로 오고가고 진행이 안됩니다. 엄청난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항의를 할 때 시장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시장이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익근무요원 문제도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내가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름에 더우면 은행에 가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피곤해서 가서 쉴수도 있지요 또 어떤때에 보면 날이 춥고 하면 상가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얻어 마셔가면서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촌에 나갈때에는 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할증료관계는,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도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95년도에 택시 할증료를 1,100원으로 올려 놨는데 지금 44%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촌에 나가는데 부당요금으로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과잉단속을 한다 시에서는 정당하게 한다고 해서 고발장이 배포가 되어서 요즈음은 고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당요금을 줬지만 돈 몇천원가지고 고발하기 뭐해서 참고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정없이 고발을 해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이 고발을 안해주시면 근절이 안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방법을 하든지간에 강화를 해 나가고 또 해나가야 됩니다. 또 교통문제는 묘안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제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양이나 도산에, 택시는 옛날 군부에는 할증료를 어떤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95년도에 요금 조정할 당시에 협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통합 시군에는 지사님이 기본요금은 올립니다. 통합시에는 구간 요금 조정이라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영군 시절에는 사실상 100%가 부당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1,100원을 가지고 하니까 군부에 나가는 기사들 회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른 시군의 예에 맞추어서 구간요금을 44% 할증을 인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인가청은 어디입니까? 시청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시에서 조정해줬습니다.
방형근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물론 운수사업법에 요금 조정은 나옵니다만 통합시군 통합지침에 의해서 지사가 일괄 1,100원으로 올리면서 거기에서 통합시군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할증료를 조정을 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사님 지시입니다. 통합지침에 의해서..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시청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물론 폐지관계도 요금을 일괄조정하는 권한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금 당장 폐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할증률을 낮추어 가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방형근위원
할증료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할증료의 %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가서 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헬기장 공중화장실 건립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어째서 헬기장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 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헬기장은 우리 시청땅이고 우리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삼성항공이 우리와 계약을 해서 사용계약을 하는데 한번 착륙하는데 4불 35센트로 환율로 따지면 3,450원입니다. 달러화로 법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그것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1회 착륙하는데 4불35센트를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그 땅은 시 소유입니다. 부정기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헬기장을 지었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도 있고 주로 관광객입니다. 그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검색대가 있어야 됩니다. 헬기를 타기 전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동시에, 지금 간이화장실을 설치 해놨는데 사실상 외국인들도 그 헬기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새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북포루까지는 상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검색대도 겸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삼성항공과 우리시와 계약은 작성되어 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계약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해줬지요.
방형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부산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과 우리시 헬기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도 삼성항공과 어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냥 말만 가지고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헬기장을 조성하는데는 협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기장을 조성할 때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가지고 통영은 관광지이니까 헬기항로를 개설해야 된다. 지사님이 부정기항공협회에 올라가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유치를...
방형근위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계는 좀 협조해 주시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방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가 감사식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문나는 점은 자료제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 다음에 불편지역 노선증회, 노선연장으로 되어있는데 올해에 특별히 노선조정이 좀 외람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 지역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두 번이나 한 사항이 되었는데 영운리 관계나 기타 도산면의 일부 지역에 노선이 조정 안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최종적으로 1월 27일날 대표자 노선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되는대로 된다대로 하고 안되는 사항은 교통대책협의회에다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과 시내버스를 직접 탈 수 있는 마을 유지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시의 사회단체 대표와 같이 위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54페이지에 관광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지역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 열악한 통영시의 재정사정으로 보아 여기에 10억원을 투자 해 가면서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남관광지 조성에 스포츠센타건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남동 646번지로 되어있는데 이 646번지가 어디쯤인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는 건물을 지을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관광섬개발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지리산 등산로 정비와 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민지역간담회를 사량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도에 관계관, 해당 의원님, 시, 마을 주민들을 모셔 놓고, 이 사업은 의견수렴결과 2개 사업은...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도남동 도남관광단지 조성관계는 도남동 646번지가 금호개발 땅입니다. 바로 콘도 들어가는 옆에 짓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밑쪽이 되겠습니다.
기통
거기가 646번지가 아닌데...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번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2페이지 케이블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민간공동투자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민자유치가 아니고 공동투자로 해서 작년도 12월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엄청난 금액아 투자되어야 이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민과 공동으로 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승인을 득한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륵도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백축제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올것이라고 봐집니다. 통영시가 손님이 오면 머물다 갈 관광기반시설은 안해주고 선전만 하고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지만 그쪽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에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수용해야 되느냐, 시내에 가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축제기간에는 영업시간을 해제합니다만 이것도 관광과에서 별도로 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관광도시에서는 영업시간 연장 그 자체가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도 없는데 시간이라도 해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도시로써의 자원을 시간의 자원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작년도 정기회시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케이블카 사업관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런 승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 사업은 작년도 결산추경에다가 용역비를 상정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민간공동으로 왜 투자를 하느냐 하면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행위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51%를 투자를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갈것입니다. 가칭 미륵파크랜드라는 이것이 주식회사가 될 것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49%는 공모주를 모집할 이런 계획이고 51%는 시가 투자를 하는데 도에 가면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쌉니다. 그것을 차입해서 하는 방안은 일단 구상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역 결과를 거쳐서 2차 조사까지 들어갈때까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될 것이며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그린벨트 경계가 바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 도시계획구역내는 전부 그린벨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륵도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번 당초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는데 국립공원지역내 시설개발을 할수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비진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안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사항이 포함되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 자연공원법 지역내에는 미륵도 종합개발기본계획안에서 양터를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개발할 수 있는 적지의 장소가 제한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하고있고 거기에 의해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내용을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문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한 뒤에 의회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뒤의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익조
김익조전문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상으로 기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도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그런 예산으로써...
순기
정순기위원장
용역을 해서 여기에 사업구상을 해봐라, 의회에는 일단 그렇게 승인을 해준적 밖에 없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영업시간문제인데 1월 18일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 사항은 경상남도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이 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면 관광특구로는 되어 버렸습니다. 영업시간 해제 문제는 도지사님이 별도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문체부에서 공문에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해제문제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통영시안의 교통은 차를 직접 타고 다니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무과장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여도 교통문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소신껏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도 되고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가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통영은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새로운 각도에서 통영시 교통문제가 해소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산, 관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사실 보면 기사들이 전부 전과자가 다 되어 갈 것입니다. 단속도 많이 하면 할수록 전과자가 됩니다. 참고로 해서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물차는 교통문제와도 직접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와도 가깝고 육지 교통과 가까운 가령 예를 들자면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용남면 지구라든지 또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집결해서 옮기게 되면 우선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화물차가 좁은 도로에 막아버리면 차단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실무과장으로써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 교통난 해소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한산, 욕지, 사량에 4,500만원이면 1개면에 1,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도서운영 결손인데 산양, 용남, 사량에 7척에 2억 2500만원이면 1개면에 3천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 영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인상이 드는데 물론 손익결손을 해보고 지원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가타부타 하는 이야기는 드릴수 없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50페이지에 보면 나홀로 차량 함께 타기운동 전개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먼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청안에 주차장도 없어서 민원을 못볼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먼저 시범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건전관광문화 정착 및 홍보 부분에 보면 신규 설치로 용남면 대교 휴식처인데 제가 용남면 출신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육지에서 도서를 연결하는 서쪽으로부터 진도대교, 남해 창선, 돌산등등 해서 거제대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제는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용남면입니만 저 지역이 통영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관목이고 휴식처라고 되어있는데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해수방류 차량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법송만 매립지구엣 활어유통센타 거기는 수자원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가공공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교통난 해소안에 도서지역 결손 지원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은 욕지에 45인승 2대가 있습니다. 한산에 45인승 2대가 있고 사량은 25인승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95년도에 지원을 할 때에 일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을 하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욕지, 한산은 1,650만원, 사량은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인승 버스는 유류 소모가 작고 거리도 작습니다. 욕지, 한산은 거리 구간도 길고 사실은 요금도 육지보다 비싸나 운영상 적자가 많이 납니다. 차량이 있던 것이 없어지면 도서민들은 더욱 답답해지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결손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도선관게는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년도에 한 것과 같이 해 올라와서 이것은 안된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때에는 적자폭을 어느정도 사업을 투명성있게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실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남의 개인기업체 하는데에가서 조사가 어렵고 총사업을 뽑아서 이것도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차등지원을 한 것은 법인어촌계나 마을에서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교통은 도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개인업체는 지원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2,2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출한 것이 2,28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240만원을 남겼습니다. 사량도 제1일신호, 제2일신호는 사업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삼천포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어촌계나 마을에서 운행하는데는 부락민들이 돈을 내서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 지원을 높여서 하고 개인이 하는 데는 조금 낮혀 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면에 가면 해 간도가 있습니다. 교통이냐 혜택이 아주 전무합니다. 마을이 20여가구에 인구 100명이 사는데 도선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인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실상 유도선업을 관장하는데는 개인이나 부락에서 하는데에서 행경에서 관장을 합니다. 우리는 부락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 불고하고 도선을 모우고 하는데는 사실상 도서벽지까지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해 간도라는 곳을 제가 알기는 압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옛날에는 당동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어서 당동으로 해서 고성은 월리로 해서 가는 도선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정도로 소외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 입자에서는 소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일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선 유류비라든지 적자를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답변을 구할 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서공원 조성사업 가층 미륵파크랜드, 저는 이 공원시설관계를 보고 생각이 되는 것이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기에 남망산공원의 시민문화회관 위치선정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첫째 잘못된 이유가 한가지로 꼽을수 있다면 자연경관을 훼손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공원시설로써 물론 케이블카는 해야 되겠지만 케이블카를 하려면 어떤지주도 서야 될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은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보존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되도록 자연을 훼손안하는 방법으로 170만 6천㎡라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린벨트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를 당초 지정을 했을때에는 당초 지정을 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이런데에 시설을 할 때에는 자연훼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사를 실시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점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망산 문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수십년된 수목을 잘라서 내 버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부분을 다시 한번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더 촉구를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류호익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개발을 서두르면 자연이 훼손되고 보전을 하자면 낙후됩니다. 개발과 보전을 잘 조화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교통과 관광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심점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교통관광과로써는 관광부분과 쉽게 말해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두적으로 가서 앉아서 일대일 독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과장님이 교통관광과를 책임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부분은 도저히 교통관광과로써 두가지 업무를 하기에는 벅차다. 그러면 그 이유와 또 분리되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서류상으로써 만들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러면 시장님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또 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도에서는 내무부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통과와 관광과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확실하게 오늘 이후에 해 주셔서, 우리시의 제일 문제점이 관광특구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속에서 관광특구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관광특구라고 해서 전방만 벌여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 불편한 상황속에 외부의 사람외에 통영시민이 교통부분에서 너무 불편을 느끼는데 관광오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다음에 올것이며 거기가 참 좋더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교통체증이... 관광은 놔두고 다른 외부에 경제적인 문제를 놔두고 통영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체증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방형근위원님이 이야기한 부산교통문제도 곁들여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과가 있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어떻고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이 몇시까지 근무하고 가버리고 이것을 조를 편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과가 들어서서 옳게 해야 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특구가 되었으면 앞의 세부적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지만 이부분도 관광과 직원이 다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절대적인 우리통영을 위한다면 교통관광과장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어떤 서류상에 하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무슨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또 도지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관광섬 개발에 대해서 예산심사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또 감사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번 1월에 사회산업국장님과 교통관광 과장님과 그 지역출신 의원님과 그 지역 유지님들과 관광섬 개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졌는지 중점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하는 일이 옳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옳았는가, 어떤부분이 옳았었고 그 지역출신 의원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어졌고 그것인 산건위에서 계속피곤하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것은 업무와 연관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16일날 사량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시에서는 국장님, 저 관광시설게장, 그리고 밑에 직원 그리고 도에서 실무담당 직원, 사량면에서는 면장, 부면장, 관계직원, 전이장님, 지역 유지들이 총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세가지 사업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른 사업이 면장님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누가 봐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 혼선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또 제일 밑에 소공원 조성사업은 대항해수욕장이나 지리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용역을 주다보면 사업비가 유동적이니까 대항해수욕장에는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지 6억원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소공원 조성사업을 대항해수욕장쪽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날 김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민뜻도 알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항해수욕장의 땅주인들이 평당 3만원 내지 4만원 하는 것을 소문에 듣기로는 30만원을 줘도 안팔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역지문대표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 주인들을 설득시키는 시에서 일을 해서 빨리 대항해수욕장이 마무리 되는데 같이 협조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일이 순조롭게 안풀리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관광문화이벤트에서 보면 미스동백선발대회 후보자 등록시 관내는 읍, 면, 동장추천, 타시군은 시장, 군수 추천으로 잡음소지 제거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산건위에서 이부분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져있어요. 이것은 산건위에서 첨예하게 이부분이 다뤄졌던 것이고 여기에 미스동백을 동백축제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는사실상 미스동백이 핵입니다. 그 핵이 없어져 버리면 부대행사는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이 행사를 사실상 1회 행사를 마치고, 2회 행사를 하면서부터는 한려권을 끌고 가면서 사실상 관광이벤트 행사로써 제일 크게 각광을 받는 것이 진해 군항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임시열차를 운행할 정도로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광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시민과 창안을 해서 같이 발전시켜나가는 입장에서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로서 이것을 꼭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이해는 됩니다. 3월달에 다시 예산 심사시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두기로 하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임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우리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계장이 오늘 출장으로 차석 임경민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계장 이왕호입니다. 측정계장 강태식입니다. 유통계장 박덕규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9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통영유자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유자 판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전만 해도 통영유자가 아주 인기리에 없어서 못팔정도의 인기품목이었는데 지금 판매가 안되는 원인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유자 살결 자체가 곰보처럼 되어 있어서 농약을 치면 그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홍보 때문에 유자를 선호했던 분들이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가능하면 적은 농약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확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을때에 상당히 판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유자는 주원료가 껍질입니다. 전체과일이 전부 껍질을 벗기고 먹는데 유난히 유자만은 주원료가 껍질이 되어서 잔류성 농약이 분명히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나 이런 계통에서 전문성있는 교육을 시킬 때, 10월에는 농약을 전혀 안쳐야 됩니다. 11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농약을 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농민교육을 해도 농가가 비양심적으로 10월에 농약을 치면 그것은 안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되어서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되었다면 기존 다른 생산농가도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유자청을 만들어 내지만 액기스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통영유자는 대한민국 전체 유자의 5%밖에안됩니다. 전라도 같은 곳에서 확실하게 농약에 대한 대농민교육이 되어야지 그로 인해서, 검사를 하면 잔류농약이 분명히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액기스를 못하는데 우리 통영 농민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규모가 얼마 안되어서 자신있게 교육을 하겠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잔류농약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요즈음은 산지 표기를 하니까 통영유자는 11월에 수확하면 10월에 농약을 안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서 박스에 담았을때 통영유자라는 것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안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통영유자가 몇%정도 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전국의 5%도 안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고흥이 어느정도 차지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전라도가 75%를 차지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고흥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고흥도 고흥반도에서 변두리 수산업에 종사하지만 여기는 유자에 치중을 안합니다. 수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관리도 하지 않고 유자자체가 상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유자는 상품이 안됩니다. 유자를 비배를 안해서 지금도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농업경영인은 농민후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작목별로 자금을 받아서 현재 자금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고자 정도 이야기 되겠지요. 그분 들의 자금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자금 회수는 현재 우리 관내에 부실관리자가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해서 금액을 보면 8,500만원 정도 회수를 하는데 자금 회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대 보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실관리자로만 판명이 되면, 공정하게 판단이 되면 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인들이 물어내도 내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12명이 자금 부실관리자 대상이 되어서 자금 회수중에 있거나 회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 억제 생산금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가서보면, 벼 나락을 심어서 얻은 수익과 평수에 어느정도 제한을 두어서 얻은 수익과 기타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얻은 수익하고, 자연이 농민들이 수익금 많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에는 벼이상 심지 말라고 억제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의 반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어떻게행정부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무리한 재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방침이 쌀의 수요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정부 양곡의 작업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논에는 타당물 재배지시를 많이 받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벼를 심어서 크게 소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농이다 뭐 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농민보고 해야 될 일은 억지로라도 벼를 심겨야 식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쪽이면 우리가 규제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처신을, 열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수의사는 없습니까? 수의 공무원은 없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수의사는 민간 위탁 수의사를 도비와 시비 일부 국비가지 포함해서 매년 두사람씩 시장님이 위촉을 하빈다. 두사람씩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수의사가 손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방역을하고 가축에 대한 접종을 우리 수의사 두사람으로는 어렵고 하니까 우리자체 농정과에 수의사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네사람이 동시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유자청 제품 공장을 산양읍이나 그런곳에 적당하게 건립을 해서 유자판매 향상을 제고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상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물론 제품을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좀 진행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지혜를 모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생유자를 냉동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 보니까 두달 정도만 보관을 하면 아예 상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자청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차를 두고 유통을 하면 가격이 좀 보장이 안되겠느냐, 일시적으로 안나가면 썩어버리니까 구제를 할 길을 유자청을 만들어서 보관 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유장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품 생산공정을 만들어서 과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장미를 일본에 수출하고 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이 자리는 감사장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남화훼단지를 할 때 통영시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주나 사천이나 인근 시,군부에서 우리시에 미리 들어와서 물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이런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시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부 수출에 위주로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장미부터 보면, 장미 1송이에 500원합니다. 1단에 10송이라면 5천원인데 통영시내 꽃집에 가면 곷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수추을 하므로 해서 화훼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은 될지언정 국내내수 부분에, 통영시에 파는 것보다도 수출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확실히 잘모르지만 좀 이익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일 처음이 이것을 조성한 목적은 우리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비싼 채소를 안사먹고 꽃도 비싼 것을 외부에서 안들여오는 그런 식으로서 이것이 조성이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의 목적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관청이 홍보차원에서 거짓말을 한 그런 실정에가지 본위원이 생각이 다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보조도 있고 그런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우리 통영시에 장미한송이에 100원밖에 안한다면 100원 주고 팔지는 안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많이 생산해서 다른데에서 가져 오는 것보다는 싸게해서 꽃집에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이, 꽃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사게 사면 이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채소부분도 시장에서, 다른데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좀 싸게 내므로 해서 시민들의 득이 되는 그런것도 있어야 안되겠어요. 수출도 좋지만 지금은 우선으로 내수를 하고 나서 내수에 저변 확대를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내수에서 모자라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무슨 기여가 되어지겠습니까? 처음 당초의 목적과 위배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관리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채소와 화훼 두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부분은 일부가 유리온실이 되어 있고 일부는 비닐온실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온실은 일반 시설로써 완전히 통영시민이 사먹게 시판이 될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양액재배를 해서 유리온실에 넣은 것은 일본이나 대일수출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국내 특히 통영시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 첨단시설에 있는 것은 일부 수출을 하겠습니다. 꽃의 경우도 깊이있게 말씀드리면 국내가 더 비쌉니. 수출가격은 한송이에 500원이면 국내가 한송이에 700원정도 거래가 되니까 이것을 좀싸게 구입을 하려면 일반시설에 있는 장미는 싸게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은 첨단시설에서 되어서 양액재배가 되어서 단가가 비싸게 나가는데 그런 불균형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의 상인들에게 우선해서 공급되고 수출은 위에서 농단이라고 하니까 수출계약은 어차피 하고 그래서 좀 조화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업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부분을, 우리 통영시에 꽃집들이 많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통영시내의 꽃집의 꽃은 김해나 다른 곳에서 꽃을 가져옵니다.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서 내수를 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좀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지도관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면에 있는 제진호화훼단지에서 1일 생산량과 매출금액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작년도부터 출하가 되었는데 출하시기에는 1농가에 250단을 해서 600,700만원씩 금액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개인당 700만원입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났습니다. 지금은 다섯농가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출하는 4개 농가밖에 안됩니다. 지난10월달 기준으로 할 적에 하루에 600,700만원 정도 출하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용남화훼단지가 39억원이 투자되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9억 7,1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국비 및 지원비가 전부 100% 다 집행되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금은 100%가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직은 ...
정찬
박정찬위원
공사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건축부분은 완공이 되어졌는데 제진호씨가 개인이 조성할, 개인부담으로 조성할 배수로 진입로 토관설치 공사가 안되어서 부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나와서 아직까지 전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 집행은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39억원중에서 잔액이 6,53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올 2월안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공사도 완료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출을 해야 될 단계인데 기반조성을 다 안해놨다는 것은 독려가 모자란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회계연도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이것이 완공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농림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정과가 관할하는 전체적인 사업 즉 말하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라든지 벼 재배 면적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 생산 기반시설 지원 이런 모든 것이 농림사업추진이라고 평소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밑에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투자 계획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투자규모가 1,438억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신청을 했을 때에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98년 예산 신청이 될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한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농림사업이 총괄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있고 개인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42조 사업입니다. 텔레비젼에서 홍보하는 42조 사업, 42조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3차년 동안에 허울좋게 42조인지 전부가 융자입니다. 융자, 자부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2년동안은 그런대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더니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8억원 정도의 통영시에 예산을 융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돈 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안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읍,면,동을 둘러봤는데 사업들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다 들어갑니다. 전부 이 전체가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상섭들은 신청만 하면 거의가 다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데 특별히 제일 앞에 1번에 농림사업 추진이라고 내 놓으니까 제일 처음 이 현황을 접하는 저로서는 좀 이상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좋은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구조개선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겠지요? 그러면 농촌에 예를 들면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사업이 아니고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좋은 책자를 주셔서 알수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 직원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농정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간혹 작목별, 직역별 지도 담당제 실시하는데는 시와 지도소와 합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업무를 하는데도 중복되는 그런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인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주고 그 외 행정적인 문제는 자금이나 그런 것은 농정광에서 취급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사실은 중복이 되어 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과장님 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가 저는 솔직히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가 좀 더 커지고 해서 통합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저도 직위가 농업직으로서 사실 농업직이 좀 한직이어서 행정직들에 비해서 승진도 안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도소하면 우리보다 더 합니다. 식구는 많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 기구가 , 이렇게 말하면 제가 뺨맞을는지 몰라도 우리와 흡수가 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워낙 인력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인력을 우리가 흡수를 해도 그렇고 읍,면단위로 분산을 해야 되고 종전의 체제대로 읍,면 두세명씩 나가 있고 농정과에도 일부 들어오면 정부차원에서는 좋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그런 표현을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업무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농촌지도소는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적을 확보를 하면 저 사람들은 예방이나 기술적인 분야에 지도를 하고 사실 유자같은 것도 저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우리는 기획부서이고 그런것들도 같이 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한때 우리 충무시 농촌지도소가 남망산에 있었는데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짓는 바람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의 실태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20몇명이 있는 농촌지도소가 과연 그 당시의 충무시 농토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사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생각을 해볼 때 국가예산을 축내도 아주 많이 축낸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9페이지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아닙니다. 국가전체, 쉽게 말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전산화를 해야 일시적으로 돼지를 수입을 한다, 소를 수입을 한다 이런 개수도 없이 막연하게 농가를 죽일수는 없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관계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우적표를 만들어서 소를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가의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 2,200만원중에서 농가 사례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농가 사례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침에 보면 두당 6천원씩 사료비조도 소 귀에 구멍을 뚫고 하니까 이것이 시책상 농림부에서 두당 6천원정도 사료값이라도 보태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국가에서 좀 보태고 시비에서 일부...
상수
이상수위원
아니 큰 돈은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호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하나의 법적 조항인데 사례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농림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이달말까지 받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몇 명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법인체, 단체 제한이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내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할 사람이 많아서 추천을 받겠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농촌발전심의회에서 걸러 심의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지 3차년동안 계속 지원만, 좋은 여건에 사업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다 걸러 냅니다. 자율이니까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신청하면 자격만 되면 다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재원은 충분히 있으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42조원을 이야기 했는데 특조세 15조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아닙니다. 15조원 사업은 잠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15조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그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15조원은 살아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도 내년도부터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통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유자도 이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유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자는 향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왜 향이 없어지느냐 하면 과거에는 인분을 가지고 유자를 지었는데 지금은 톱밥에다 양계똥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유자가 알도 작을뿐 아니라 얼룩 곰보도 적어지고 향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시에 인분이 나가는 그런 것은 유자조합을 이용해서, 회의할 때에 인분을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서 유자업자들에게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제도를 구상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과 저와, 유자농가에 무제한으로 실어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유자향도 나고 유자 알도 커지고 해서 제품 생산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실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량, 무제한 누구든지 실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향 문제는 개량종이 되어서 향이 안납니다. 재래종은 향이 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조고 준비를 위하여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순완 건설과장입니다. 허복수 도시과장입니다. 김덕권 지적과장입니다. 양해석 수도과장입니다.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현 녹지과장은 교육중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경상남도 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럼 건설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제출된 유인에 의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민관입니다. 개발계장 강정만입니다. 토목계장 조현수입니다. 농지계장 성낙서입니다. 방재계장 최영호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통영대교 완전 설계 변경 마무리 났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12월 19일에 끝났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업비가 39억원이 확정사업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최종확정 사업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금년도 에스카레이션 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 에스카레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또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현수
조현수토목계장
토목계장입니다. 에스카레이션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행하는 시점에 설계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시점은 94년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94년도분을 가지고 공사계약에 들어가면 그 발주년도에 그 해로부터 물가상승률은 항상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에스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할 공사를 작년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94년도분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올해 변동된 단가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에스카레이션의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줌으로 해서 노임단가와 모든 것이 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해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6년도까지 에스카레이션은 적용이 다되었고, 발주된 부분은 다되었고 작년 12월말에 일부 우리가 96년도 사업이 발주된 것은 빠져 있고 금년도 계속될 사업은 에스카레이션을 또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공사 내역은 집행부는 천원을 하든 만원을 하든간에 놔 두고 전체 공정에 대한 예산권을 일괄적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다 해서 작년도 것 떼내고 금년 예산만큼 떼내어서 내년 연말에 또 잔여분에 대한 것은 에스카레이션을 적용..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적용할 것입니다. 96년 까지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에서 빠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또 얼마 올라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소는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에스카레이션 할 때 대충 치수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8%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실질적인 치수율이 8%라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보통 건설도 지수 평가하는 것을 보면 5·6%에서... 8%나 높으면 혹시 정과장님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조사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됐습니다. 15페이지 불교고승기념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당초 허가권자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설계를 했을 때에 6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당초 허가권자와 일단 공문 협의가 안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지금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돈이 3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3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 필요한 부분을 당신이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시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다 지어 내라는 그런 식의 공문이 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를 좀 바뀌자 하는 식의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해 주겠다.
정찬
박정찬위원
구축물 용도를 바꾸자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결과적으로 고승기념관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고승기념관을 하되 당초 1,2층은 고승기념관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고 3,4층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1,2층 고승기념관할 장소에다가 손님을 받을수 있는 불교 장서도 팔고 하는 쉽게 이야기 해서근린생활시설을 하나 넣어서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돈을 좀 벌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건물로 용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안되겠다. 못바꾸겠다. 바꾸게 되면 결국 구조물 자체를 다시 건물 자체를 키워야 한다든지 해야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다시한번 부족분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고 공문은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게 현재 별개의 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별개의 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228평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전체적으로 협약된 것이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0평씩 4층으로 200평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당초권자와 우리시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협약은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결국 법적 문제까지 간다고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법적 문제로 가진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복안은, 3억원어치만 건물을 짓겠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렇게 복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통영대교가 97년도에 지금 현재 미수동쪽가지 500m를 나간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놔 있는데에서 위에 것은 다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97년도에 북신만 매립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면 이 연계사업이 수대진입 이면도로 그 당시에 9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 매립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 자체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봉평동쪽으로는 안되어도 이 도로로 해서 산양읍 방면으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도남동이나 봉평동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97년도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지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97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불교고승기념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우리시가 보태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시가 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애당초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자기들이 건물을 다 지어서 그것을 허가 조건이던데요? 안그렇습니까? 허가조건으로써 자기들이 대지 몇평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써 제시를 했고 우리도 그 조건을 받아 들여서 되어졌는데 허가권자가 다른사람에게 팔때에 돈 3억원을 입금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 돈 3억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지는 아까 228평이라고 그것은 우리시에 되어져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대지 228평에 3억원을 가지고 애당초에 약속한대로 건물이 다 되어질수가 없기 때문에 3억원을 더 요청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 쪽에서는 3억원을 줄지 안줄지, 만약에 안준다면 시가 돈을 더 보태어서 이것을 할것인가 아니면 이 3억원을 안하고 땅도 우리시가 팔고 이 돈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데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228평에 시가 돈을 보태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파랑서 다른 곳에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라는 분이 저희들과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사실상 저 분이 우리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불교고승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라는 그 명분이 저희들에게 걸림돌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사실 누가 어떻게 임명해준 위원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매립 면허 자체가 그렇게 나가서 그 사람이 양도양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타용도나 어떻게 면적을 우리시 임의처분은 곤란하고 단 3억원에 대한 지금까지 자기 주장은 그 당시의 충무시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에 대한 이자는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방법이든지 이자를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명시를 해서 이자금액이 얼마 다라는 것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자라는 얘기는 명분이 안서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써 돈을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보면 이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3억원에다가 저희시가 얼마가 되었던지간에 이자부분은 보태어서 건축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28평을 매각할 수도 없고 이 3억원을 다른데에 줄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 보상은 제외되는데 제일 처음 허가 조건자체가 우리시가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에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기록이 없는데 다만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나와서 우리시와 시공자와 김정수와 공증각서 그 하나에 여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증각서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시가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증각서를 파기하기전에 이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 당시에 우리시가 허가를 해 줄 때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짓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허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양수양도를 할 때에 그 당시에 법적으로 몇%이상을 맹립을 허가를 받아서 몇%이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매를 양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양도를 했다고요. 법적으로 그것은 걸리게 되었거던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50%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졌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안짓고도 김정수에게 졸려서도 솔직히 못견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감사원이니 수사원에 진정을 어떻게 넣었는가 하면 통영시에 돈 3억원을 꿀꺽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집을 안짓는다 이런 식으로 진정을 넣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지어주기로 했는데 받은 거기가 가장 잘못된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는 지어서 우리시로 주는 것인지 자기가 관리를 하고 끝까지 자기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매립허가를 받을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매립허가를 주면서 이것은 불교고승기념관 부지 및 일반 택지로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준다. 거기에다가 불교고승기념관 몇평짜리는 지으면 된다라는 매립 면허가 나와서 이 사람이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몇분이 양도가 넘어갈 때 잘못 다루면 이 자체가 떠내려 갈 것 같아서 그것을 안떠내려가게 붙던다고 우리시와 시의원님들이 개입을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시가 화근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데, 우리시가 양도양수를 한 것이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 돈을 입금을 시키고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우리시가 코가 끼어서 3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 당시에 앞으로 몇 년 뒤에 지으면 3억원을 가지고 지을수 있는 그런 것도 계산도 안하고 대충계산해서 이정도 건물은 3억원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5년도에 이 사업을 바로 했으면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늦춘 이유는 95년도에 저희시가 통합되는 마당에 김정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돈을 자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돈은 자기 돈이다. 자기에게 돌려 내놓아라 하고.. 자기가 매립 양도양수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이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되겠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다. 또 여기에 갖다 넣을 불교고승 기념 자료가 자기 세금으로 인해서 차압이 당해서 못쓰게 된다. 그것을 구제하려면 이 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여하튼 이 돈을 찾으려고 심지어 저희들에게 와서 협박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감사는 세입세출에 우리 예산에 장소를 합의를 해주고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
특산물 판매장 주변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신안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신안아파트가 건물을 지을 때 저희시가 도시계획도로 면적이 약 200평인가 5억원어치 정도 그 당시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도로 부지를 주면 저희들이 다음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신안측에서 부지만큼 기부체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완전히 해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구간이 농산물 판매장 입구부터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어업조합이 있을때에는 그 당시에 물량장인데 그 이후에 저희시가 앞을 매립을 해 냄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그 만큼 도로 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통영시가 그 도로를 포장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아서 썩어도 빈약한 우리시 예산에 거기에... 그 활용은 농협에서 상당하게 거의 농협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포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여건이 충분히 되고 충분한 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다.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포장해서 농협에 어떤 특혜를 주는 형식이 시민들 눈에 비칠수 있는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설명할 때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은 안드렸는데 사실 예산 집행하기전에 농협측과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협의는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통영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의원에게 물어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97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 총 소요사업비가 80억원인데 37억원만 확보가 되고 43억원이 부족액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국도비의 추가지원 요청을 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확정적인 것이 아닌데 만약에 43억원이라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연도별로 사업비 책정을 했을 때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 저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도 도로 개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까지 약 280억원 확보한 중에는 교량이 다 가설되고 미수동측도록 180m가 완공되는 사업비가 다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하는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 80억원은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총 80억원이 있어야 내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짓겠다 하는 차원에서 80억원을 소요를 한 것입니다. 국비나 양여금 지원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양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일부 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만 이렇게 해 놨지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기간을 좀 늦춰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상수
이상수위원
유인물에 의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도 차질없이 되는 것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건설과가 직접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보안등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1개 면 2개 동에 감사를 나가서 관심있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엄청나게 신속하게 좋은데 97년도에는 왜 건설과가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연말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위원님들게 상당히 질책도 받고 저희들도 관리상의 문제점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관리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연초에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은 제외를 시키고 육지 읍, 면, 동에 대해서 자기 동에서 관리를 하고 싶은 동은 그동에다가 관리권을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 재배정을 시켜주고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자재를 이미 다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도서지역에는 아예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면에다가 넘겨 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안등을 금년도에 재배정을 해서 원하는 읍,면,동에는 다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안등에다가 표찰을 올해에 다 부착하려고 합니다. 한 개에 450원정도 든다니까,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 번호대로 전체 현황을 대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별로 자기들 동에게 줄 것은 동에 주고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관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오지 개발사업이 도산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산면밖에 안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몇 년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0년간입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도산면이 끝나면 오지 개발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연장이라든지 신규 채택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지 개발을 선정하는 위치는 도서지역은 안되고 그 다음에 육지 지역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도면과 도산면 두군데가 되는 모양입니다. 광도면은 시 인접 지역이 되어서 빠져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도산면 한 군데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도서낙도개발사업 계획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법제화는 되었습니다 임시법으로 있다가 10년간 한시법으로 있다가 다시 도서낙도개발사업법이 일반법으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규정된 것이 금년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면 97년까지 끝이 나고 97년부터 다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속적으로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질것으로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정주생활권에 용남면이 해당되어 있는데 몇 년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총 45억원으로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면 다음에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용남면을 하고 나면 크게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 해안일주도로는 계획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선촌부터 봉암, 봉암에서 오촌, 연기쪽으로 또 견유 사이가 계획에 안들어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원래 계획은 해안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연기쪽만 해안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군도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낙도개발사업과 별개사업으로...
용균
장용균위원
유인물에는 빠 져도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 14호선을 통해서 한때 도산면 입구에서 대교까지 주차장이 된 일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그 도로를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진주를 통해서 오는 고속도로가 거제가지 연결될 때 차량의 엄청난 물량이 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되어서 앞으로 4차선이 확정이 되고 대전에서, 진주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용남면으로 연결이 될 때에는 몇배의 차량들이 집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남면 사람들이 작년도만 해도 그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걸어서 이웃마을에 다닐 정도로 그런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용남해안도로가 2002년 이후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좀 당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그 기간은 크게 2002년 이후라는 개념은 크게 둘 필요가 없는데 우선 도로의 개설 방침은 인근 이용자의 편의를 봐서 부분적으로라도 개통이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이용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보면 도서는 도선으로써, 선박으로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전부 도로가 아니면 생활이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용남면이나 인접 시 옆에 있으면 광도면 일부도 되고 산양읍 일부도 되겠습니다. 다만 거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동인구가 다니는데 정말로 해안도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