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4차 봅희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목차를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농촌노동력의 노령하 및 문화화 되고 있어서 젊은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신규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50명정도 육성을 하고 전업농 육성으로 쌀전업농 46농가, 채소 전업농 3농가,특작 전업농가 1농가해서 전업농가 49명을 육성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에서는 우리가 융자지원 한도를 약 3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15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쌀전업농은 농가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특작은 가꾸기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군에서는 총후계자가 557명이 되겠고 전업농은 92년도부터 육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46농가를 포함해서 25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자급기반 강화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벼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확대를 하고 영농조직 및 쌀 전업농 중심으로 다가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논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걸 억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벼재배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서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을 1개소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1,500ha, 방제복 공급 500착, 소형분무기 100대를 공급을 해 가지고 금년도 쌀생산 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모가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쌀생산비 절감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은 계속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금비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토가 계속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1마을 1공동 퇴비장을 마련해 가지고 농촌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퇴비로 활용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석희질 비료 1,150톤과 규산질비료 2,080톤 그 다음에 논두렁 풀베기에 필요한 예취기를 82대를 공급을 하고 또한 객토사업을 41ha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는 지금까지 농가자담이 20%를 부담해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체제로 바뀝니다. 국비에서 80%를 지원받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을 해가지고 6년 1기 경진사업으로 들녘별로 취업별로 일제히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포하는 작업은 농협에서 전담하도록 돼있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석회나 규산질 비료 살포기를 기 공급해서 현재 농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는 부락단위로 공급이 되는대로 바로 농협을 통해서 전부 살포를 해주도록 이렇게 시책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만 가는 휴경지를 쌀자급 증산 측면에서 쌀 벼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지 생산을 금년부터 작년도에도 저희군에서 12ha 벼재배를 했음에도 금년도에도 역시 휴경지 재배면적을 확대 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경지로는 영농대행 위탁희망자에 대해 영농대행을 최대한 알선해 주고 휴경예상필지는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단에 영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와 같이 똑같이 유관기관이라든지 읍면에서 휴경지 시범포 설치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휴경지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을 600ha를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피와 잡초가 없는 깨끗한 벼직파 재배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벼직파기 3대와 휴경논 경운비 지원을 30ha에 대해서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휴경논 벼재배로 놀리는 땅을 일소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공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농기계공급은 일반농기계 공급 2,280대 이게 일반농기계라는 용어가 옛날에 농기계반값공급입니다. 이게 대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농기계 공급이 2,280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3개소, 쌀전업농에 기계 한 대씩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6호, 그 다음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13개소 4개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농기계를 비를 안 맞히고 잘 보관하므로서 내구년한을 연장해서 씀으로서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고추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년채소류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력비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군단위 사업으로 1개소입니다. 16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메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밭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비가림재배, 가공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생산쪽으로 비가림 재배쪽으로 저회가 유도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공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빻아온 것은 소비자가 선호를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좋은 청정고추를 비가림재배해서 생산해가지고 청양의 청정고추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청양의 청양고추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기하고 특히 유통 및 가공분야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2개단지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주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느타리 재배입니다. 느타리 재배가 면적은 많이 는다고 그럽니다만 아직도 농가에서는 좋은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2개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버섯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기자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고품질 구기자를 생산해서 가격의 차별화도 한 번 유도해 보고 그동안 가공개발 및 시설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구기자도 장려를 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산, 가공, 판매 3가지가 종합적인 유통구조를 연계해서 구축을 하고 특히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 가공품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해가지고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지원된 비가림 재배에는 계속해서 재배를 하도록 해서 청정구기자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가공산업지원 1개소가 우리 구기자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가공품을 한군데 개발해 가지고 생산할 계획이고 원료구입자금도 역시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수기에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기자 아가씨를 활용해서 2회정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구조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동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도 부업이 아닌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중점 추진을 하고 가정노동력 위주의 전업화 또는 협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10농가, 젖소가 2호, 돼지 9호, 닭 6농가, 기타 육성사업 5호,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8호 해서 총 6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축 이축자금이 아닌 시설현대화로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개선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활용화 할 수 있도록 유기농법의 기반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정화조시설 같은거로 했는데 이제는 정화조 시설이 아닌 분뇨같은 것은 톱밥과 같이 섞여서 퇴비화를 할 수 있고 건조장 시설해가지고 분뇨를 건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0개소에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이 가축전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양축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하고 영세농가 위주로 저회가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자율단속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탄저병, 기종저병예방외 9종을 95,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수의 3명과 군축정계 수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수의사와 지도사 합동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 별첨으로 나눠드린 97년도 약정수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업무에 하나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약정수매제가 금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 사업 때문에 저희가 어제 전국 산업과장 회의를 농촌진흥청에서 모여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 주재하에 어제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가을되면 추곡수매 때문에 항상 수매물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돼가지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을 해주고 수매량이 확정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약정수매하는 당년 그전년도에 국회가 가격과 수매량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매계획은 10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매기간이 되고 매입량은 850만석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정부수매가 500만석, 농협이 350만석, 그래서 850만석이고 가격도 금년도가격 1등이 49,730원, 2등 47,520원으로 동결을 하고 97년도 약정수매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체결은 3월과 4월중에 저희가 농가하고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라는 것이 이게 읍면농협입니다. 읍면농협장과 농가간에 아마 계약을 실시를 하고 관리대장을 농협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물량은 농가별 배정물량 희망량을 조곡으로다 이것을 하는데 이 배정물량은 저희가 금년도 850만석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도별로 배정 되는대로 저희가 읍면 부락별까지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된 범위내에서 농가하고 계약이 됩니다. 이 선급지급은 수매 1등급 가격의 40%를 선도금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19,890원씩 가마당 선급금을 주는데 이것이 계약이 체결하고 난후 9월 30일까지 세대주 통장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상 수령농가는 연대신용보증을 서도록 돼있는데 저희군에서는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약 500가마 정도가 수매가 돼야 선도금 약 1,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군은 1농가밖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겠고 만약에 이렇게 약정을 하고 수매를 응하지 안했을 때는 수매 종료일까지 1월 31일이죠. 그때까지 이자7%를 가산해서 돈으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주지하실 사항은 약정수매를 계약하지 않은 농가는 가을에 가서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약정수매 계약을 하셔야만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7%의 이자를 가산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때는 이것은 농협에서 채권으로다 전환관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율은 15%로 이렇게 가중해서 적용해 가지고 농가의 부채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회의를 가서 요약해서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농협이라든지 읍면에 회의를 해가지고 농가에 바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제 말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어제가서 금년도에 시행되는거 간단한 요약만 제가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65세 이상 된 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한 논 전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ha당 258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전업농에게 매매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가 농사짓기 이전인 4월달까지는 이 사업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농정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약정수매와 직접지불제 시행 저희가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금년도 산업과 소관 시책과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약정수매,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이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에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입니다. 객토, 합배미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41ha가 어느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느 방법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그 여러가래기 있는 산골짜기의 논이라든지 이런 논을 합배미친다고 할 경우에 이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어디 집단적으로 41ha를 경지정리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단위로 합배미작업을 할 적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집단적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거요.

업무의 한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부처가 농업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이것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증진 측면의 합배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저희군에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질상 이게 사실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저희는 농가단위로 실시하는 이런 합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거론하겠는데요. 먼저 연말에 예산심의때도 거론되고 한 얘긴데 그 농어민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농어민신문의 직보내역을 말이요. 다시 금년도에는 걸러가지고 한집에 2부, 3부가 들어가지 않게 이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 1개면만 보더라도 무려 한 일곱집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농어민 신문이....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갔다든지 아들이 농어민 후계자인 경우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1개면을 빼본 결과 일곱명이 곁들어 들어간다고 볼적에 10개 읍면으로 보면 약6, 70부가 들어가지 않나 아까운 신문대 들어가지 우편료 들어가지 이런 경우 발생하는 이거 좀 자세히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부자 명단을 한 번 밝혀가지고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약정수매 때문에 하나 여쭤보께요. 이를테면 약정수매를 안한 농가는 추곡 수매를 할 수가 없다 말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영농공무원이라든지 영농회사원이라든지 할적에 기왕이면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니 내것도 당신이 추곡수매를 하게 양보해 해주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김에 시내같은 데는 만약에 자기앞으로 나는 이것이 애초부터 않는다고 보면 그러면 그랬을 경우 그것을 맡겨놓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초년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내에 두군데를 시험적으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군하고 부여군하고 두군데 100호씩을 대상으로 200호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이걸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장관님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약정을 해야만 수매를 해야 약정 않했다가 선도금 필요없는 사람은 안가져가도 될거 아니냐 꼭 선도금을 계약을 하면은 선도금 1 등에 19,890원씩 자동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난 돈이 있어 필요없고 가을에 한몫에 찾겠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남한테 자기 수매할 량을 남한테 양보해서 자기는 수매를 안했다 그런 면입니다. 또 그럴경우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약정수매를 해놓아야 됩니다. 수매를 했다가 수매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매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 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5월달에 지급을 해가지고 수매가 끝난 1월 30일까지 이게 무이자입니다.

정기예금해도 남겠네.

그러니까 무이자니까 상관은 없지요. 수매않고 그때 가서 7%이자만 가산해도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약정수매는 하셔야 합니다.

수매는 해야겠구만

하셨다가 수매 안해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장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약정수매를 했다가 가을에 쌀값이 1등이 49,730원을 더 인상해가지고 시중 쌀값이 정부수매를 않겠다. 그러면 정부수매 하나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민간인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돈만 자기네 7%이자 가산해서 물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만 이것은 쌀값을 최하한선 49,730이하로는 못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위를 묶는게 아니라 대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위를 묶었는데 지금 밑에를 묶습니다. 밑에를 지금 이 벼값도 금년 가을부터 45,730원이하로는 안내려갈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 소값이 큰소가 320만원 가던 것이 500kg단위로 봐서 250만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를 지금 묶습니다. 240만원이하로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무제한 수매를 합니다. 앞으로 이 농업정책은 가격 최고가격을 묶는게 아니라 최하한선을 묶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최하한선을 묶어가지고 농가가 실질 보상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선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쌀값은 최하한선을 묶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말씀에요. 금년도 매입가격하고 내년도에 매입예정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동결했습니다. 같습니다.

동결해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입도선매자금 쓰는걸세 알기쉬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 2만원 돈을 주는 것을 한 6개월이상 주는 돈을 이자를 계산해보면 쌀값이 올라간 걸로 보면 되죠. 어제 그렇게 설명하데요.

당겨주는 거니까...,.

당겨주는 거니까 그것이 간접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UR기준규정에 의해서 직접 보조금 주는거를 자꾸 감축하도록 돼있으니까 직접 돈을 미리준다든지 또 직접 지불제를 준다든지 이런쪽으로 하는 겁니다. 쌀값을 계속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UR기준 내용을 비켜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들 말씀이 없으시면 내가 한가지 물어야겠네요. 직접지불제 문제 말이에요. 이것이 258만원을 ha당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자기논 전 일부를 줘서는 안되고 전부를 줘야 한다. 전제가 되는게 그리고 5년이상을 맡겨야 한다. 그런거죠?

5년이상 임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아니, 그런데 종전에 쌀한가마씩 논 한마지기에 주던 것은 별도로 주고 그건 안주고요?

그 임대할 경우에 토지소유자한테 경작한 사람 줬던거 말이죠.

예.

그거는 아니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하는 양은 따질게 없어요. 이건 정부에서 주는돈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논을 3,000평을 남에게 줬다한다면 쌀 한가마씩 쌀 열다섯 가마는 그 안에 줬다 그런 얘기요. 그것도 별도로 받고....

그런데 쌀 한가마씩을 못받게 될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 보면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 수확량 20%밖에 못받게 되어 있어요. 한가마씩 받는거는 과다하게 받아지는 겁니다 그게 임대차계약법에 20%밖에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20% �牡㎡뼁【�는 별도로 받고.....

예.

정부에서 258만원을 보상받고 그런다 그말이에요.

예. 65세이상 넘는 사람은 농사에서 그만 손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년퇴임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교육받은대로 딱 3주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저희한테 세부적인 것은 자주 교육이 되든지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이 되든지 지침이 다시 받아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살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거는 명쾌하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 수)

예. 말씀하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지력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토양개량제계획에 있어서 과거에 자부담한 것을 전액 보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년 1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선정에 6년 1기라는 것을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하는것인지?

그 사항은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소에서 현재 토양검정을 전부 지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지대를 구분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정산면 금년도 사업선정이 서정, 용두, 저쪽 마치 어덕쪽으로 다음연도는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 한부가 농협으로 가고 통운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수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느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게되면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이것을 원치않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치 않은 농가부담은 하나도 없고 뿌려까지 다 주는거니까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뿌려까지는 다 해준다.

예. 무상으로 주고 전액보조로 주고 뿌려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만 이일을 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 그많은 면적을 따 뿌려줄 수가 있는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거 뿐이지, 농가에서 희망을 않고 하고간에 그 지역에는 전액 무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전액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뿌려야 됩니다 이게.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의 여건과 중점과제,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다음 자체특수 시책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저희과 업무여건을 전망해 보면 주민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여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는 인접 시군의 유통시실 현대화 등으로 경제력 유출이 심화될 것 같고 공업 분야에서도 수도권 등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우수기업체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추진방향을 민선출범 3차년을 맞이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의지를 가시화시키고 기업이 살아야 고장이 발전함으로 공장에 대한 행정지원 및 주민협조를 제고하며 교통운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본위주의 선진 교통문화를 형성한다는 추진방향을 갖고 1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점과제를 열심히 추진해서 금년말에는 좋은 과업무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를 4.7%, 개인서비스요금은 5% 이내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역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금년도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확대하고 업소, 사업체 중심의 물가안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코자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물가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부당물가 인상업소에서는 가격인하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물가안정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분야별, 품목별 책임관리제를 확행한다든가 물가관리업소를 현재 176개업소에서 230개업소로 확대하는 방안, 다음 물가 전수조사의 날 운영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개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주 및 사업자단체의 가격안정 계도를 위해서 업소에 대한 그 가격을 옥외에 표시하는 간판게시를 추진해서 공정한 가격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예산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 업소들은 공동구매라든가 직파장 활용 등으로 재료비를 절감해서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물가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칠갑텔, 청양소식지, 지방언론사 등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좋은업소를 계속 공시하므로서 좋은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업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물가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장개선으로 우리군 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환경 및 구조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청양시장, 정산시장을 우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이용에 편리한 시장구조로 점차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위법한 상거래 차단으로 질서를 확립해서 청양시장, 정산시장의 신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정비와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으로 1동을 실시하겠으며 무단 구조변경 및 증.축 장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성시장 일부와 장평시장의 용도폐지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위해서 청양시장 소방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해서 소화된 일곱 개와 거기에서 부속되는 부품 2,254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빙과 동시에 청양시장 소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그 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시장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시군교체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지도단속을 위해서 부정계량, 부정상품, 위조상표 등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며 가격표시업소 이행실태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시장상인번영회 육성 및 상인친절도 향상운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 공시지가 결정시에 맞춰가지고 현행 정액제로 되어 있는 시장사용료를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공시지가2.5% 수준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산시장은 매우 노후화 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산시장을 재개발해서 정산지역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본 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시장상인조합 주관으로 상가를 신축후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현장옥은 철거하고 기반조성 사업비만큼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00평, 장옥은 2동에 1,000평, 23억 7,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간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는 하향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시 단계에서요. 건축비는 약 20억원, 기반조성비 3억원, 설계감리비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건축비를 20억 7,700만원은 융자 10억원과 상인자담 10억 7,7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기반조성 사업비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융자 10억원은 도와 절충을 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으로 기왕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달까지 설계착수를 실시하고 4월중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소비자 권익보호에 좀 관심을 두고 행정력을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새로운 소비문화 정착에도 전력을 다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우리 청양군에서도 정착시키며 주민저축의식 고취 및 금융정보제공으로 저축을 촉진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센타를 1개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센타에서는 상설 소비자 상담이라든가 피해구제를 적극 추진한다든가 소비생활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센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생활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량제품에 대한 리콜제 및 방문 판매 관리를 철저히 지도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읍.면 소비자 상담실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생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축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합리적인 소비생활 계도를 위해서 기회교육을 확대해서 과소비 억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앞으로 미래의 소비자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건전소비교육 강화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도 좋은 제품, 유리한 저축상품등 비교 홍보계도지를 수시로 발간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취업능력을 계발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고급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체 인력수급을 원활화 한다는 시책입니다. 주민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입니다만 지난해에 약간 사업추진이 미진했었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훈련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훈련직종은 28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 대상자, 영세농민 등 법에 규정되어 있는 훈련대상은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지급등 각종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31명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였었는데 금면도에는 지방비가 20% 같이 보조가 됩니다. 모든 홍보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성과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및 소비절약 관계입니다. 에너지는 석유, 전력, 가스, 석탄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탁은 본 업무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석유, 전력, 가스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철저한 시설점검과 지도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에너지 안전이용을 위한 점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가스업에는 신고업소가 우리 관내에 245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와 재래시장 및 지하업소,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쟁도입을 위한 가스판매기준 고시를 2월중에 적극 검토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스 체적판매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있는 9개소에 14대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전기공사업체 6개업소에 대한 면허기준 준수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 38개소와 유류취급소 6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물가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그 판매가격에 대한 판매질서가 전부 질서가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유가 자유에 따른 판매가격표시 의무이행 입구에서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정품과 정량판매도 계속 수시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급업소의 불법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공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개대상업체 애경화학, 애경산업, 서일요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저에너지 조명 시설을 확보하도록 또한 과도한 외등점화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지도라든가 실내적정 기준온도 준수라든가 보일러 청소주간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합리화 사용 지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업체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간 기술 및 정보 교환을 유도하고 상품전시 및 내고장 상품도 홍보하며 내고장 상품 구매알선 창구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고장 생산상품은 현재 본청 현관 진열장외에도 청양 시장에 상품 전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내고장 상품 홍보를 철저를 기하고 내고장 생산상품 홍보용 책자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상품 구매 알선창구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며 불량공산품이 1개소도 없도록 불량공산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년 시행하던 공예품 개발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단체의 물품구매시 내고장 상품에 대한 그 이용과 수의계약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공한발송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육성사업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자들의 경영활동 여건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재정, 기술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은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1개업체고 중소기업이 6개업체, 소기업 65개업체이고 이 관내 제조업 업체에서 고용돼서 임금을 받고 있는 종업원수가 1,52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과 그 시책에 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인력지원, 창업 및 입주지원, 경영 판로지원 기술지도에 모든 시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 이러한 일들을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충청남도, 기술신용보증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중국단동철로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해서 우리 고장 상품을 해외수출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공장등록 및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를 육성해서 기업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올해는 실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노.사간 간담회를 사안이 있을적마다 수시 개최해서 우리 관내에 만약의 쟁의가 발생되면 신속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존농공단지 관리철저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편의와 재정지원을 적극화해서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운영철저를 또한 병행해서 좋은 공단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단현황을 보면 정산, 비봉, 화성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 중에서 현재 미분양된 면적은 1.5%인 6,613㎡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분양지역이 됐습니다(←본문 P.90.8~17)에 대한 그 분양을 촉진하고 또한 공장건립 계약을 하고 공장설립이 미진업체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분양대금이 원금과 이자를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체납징수 독려를 올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입주업체 행.재정지원 도모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자금 및 판로지원도 확대하고 휴.폐업 업체도 신속히 정리하고 입주계약 후 공장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는 업체도 지도를 강화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단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재난예방에도 신경을 쓰고 여름철에 적기 제초 및 파손 시설도 신속히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산농공단지내에 있는 가로수도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농공단지 앞에 있는 도로변공지가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올해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 단지는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공단지를 개발해 나가서 공장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부양됐을 때 유리하게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허용되는만큼 최대한도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곡농공단지는 저희들이 45,208평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3,300만원이고 이 공단이 조성되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장용지가 73.5%정도 이렇게 나오는거로 현재 돼있습니다. 국비는 모두 확보가 됐고 지방비중에서 지방비 보조도 다 확보가 됐고 융자금만 현재 45억 7천만원만 농협에 기채승인으로 해서 농협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단지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고용인원 300명을 잡았을 때 년간 21억원에 대한 고용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효과가 됩니다. 다음 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공업민원이 들어오면 접수에서부터 공장설립시까지 우리 저희과에서 모든과를 총괄해서 인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가 인하도 앞으로 군비부담을 조금 넣어서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장유치 여건 홍보도 하고 해서 97년도에는 1개읍면당 1개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장입지 수용태세 확립을 해서 기업경쟁력을 약화를 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한 억지성 민원에 동조하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는 징구업무는 금년도부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금희사라든가 성금. 행사비. 이웃돕기. 마을안길 및 진입로확. 포장비등 각종 부당 부담금 요구행위, 일부 주민의 불법성 민원, 기업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시위등 우리 고장에 좋은 투자환경조성을 저해하는 제반 행위는 금지하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에 대한 적지조사를 3월달까지 끝내서 1개읍면당 1개공장이상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봉광산 광해 방지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폐석유실을 방지하고 인근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양면 구룡리 대봉광산 폐광지역에 대해서 96년 이월사업 배수로 설치공사 3억 1,161만원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에 따른 석축치공사등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사업이 25억정도 계상된 것 같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위주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교통수요에 부응해서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으로 주면편익을 증진코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오지지역이 많고 농어촌버스인 청양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바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을 해서 차량안전, 장비,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벽지노선 운행상태를 점검해서 현재 20개 노선에 91.3㎞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와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도 금년에 한 번 더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교육도 철저를 기하고 청양농어촌버스 청양교통 차고지를 운곡면 위라리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청양에 오면은 청양은 교통질서만큼 확실히 해야하는 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지난해보다 배가하는 방향으로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46건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의 배가되는 800건 이상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차량단속을 또한 철저히 하겠으며 공용주차장도 금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5,100만원을 이용해서 2개소 정도 이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 및 노상주차장도 해빙과 동시에 도색을 해서 쾌적하게 주차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차량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운전자,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구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며 교통안전시설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2,331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6개교, 교통안전표지판, 교통경보 등 다음 반사경, 사고다발지역 표지 등 그런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법규위반차량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조치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아직 조치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과 보험개발원과 연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물가관리를 도에서부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주요업무로 인식하고 물가제보엽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품목별로 취급업소 및 다중집합장소에 물가신고 제보엽서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전제품 수리센타 운영입니다. 지난해 도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가전제품 수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었고 각 가정마다 고장난 가전제품이 보통 2개, 3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수리를 해줌으로써 근검 절약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므로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가전제품수리센타를 10개 읍면에 모두 돌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가 확보되지 안했는데 내무과에 있는 마을 봉사의 날과 연계해서 반드시 가전제품 수리센타 성과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전력 실천하므로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솨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예. 김현백 입니다. 11페이지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내고장 상품전시를 본청 현관 진열장에 전시하고 시장에 전시장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구기자 엑기스라든지 민원실에 전시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런데 외지 있는 상인 민원인이 가지고 아, 이거 좋구나 사가지고 가야할텐데 하면은 어디 가서 사라고 안내를 하느니 거기서 직접 팔아주면은 농협군지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통장개설을 해 놓고서 우리가 팔아줘서 대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그것도 결국에는 내고장 상품을 선전도 하고 팔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해서 건의 말씀드리는거에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거 수)

예. 강희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10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에 있어서 신고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스 허가업소를 보면 허가가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앞으로 완화시켜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아래에 써 있는 경쟁도입을 위한 가스판매기준 고시를 개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만약에 이 가스판매업소를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개방한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적기 때문에 과연 배달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 가스판매업을 해보겠다라는 주장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대개 가스라는 것이 가스가 떨어질 때 보면 아침 새벽 또 저녁 늦게 밥 할 때 그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조합에서 공급을 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현재 그걸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현재 망설이고 아직 우리군에서 실시하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번 적절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개정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2월중에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같이 간담회도 한 번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급체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달라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스로 생활하시는 지금 대개 2개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방 떨어져 가지고 못쓰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갔을적에 교체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모로 들어보건데 이것을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적 정수제가 해제된 것 아닌가요?

저희군하고 현재 예산군이 아마 해제가 안됐을 거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7페이지에 보면 손실보상금 지원에 9,920만원 정도가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요 이게.

아, 이거 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전액 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을 운행할 적에 차량이 벽지노선 갔을적에 기본적으로 승객인원이 적정기준이 있어야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승객이 없어가지고 한, 두사람 태우고 올 때도 있고 거의 공차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적자를 우리가 메꿔주는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돈을 확보를 해서 벽지노선을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증설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양교통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고 만약에 운행을 도저히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할 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군에서 군비도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금이 9,92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에서

도비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각종 과징금이 도로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거 외지군거 다 합해서 도에서 관할해서 우리한테 책정된 것이 9,900만원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거 수)

예.

예. 강희재 입니다. 17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편의위주의 교통체계를 확립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움직이는걸 보면 직행버스와 시내버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는 통근이나 통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를 탈때에는 직행버스의 표를 가져야 되고 또 시내버스를 탈 때에는 시내버스 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표를 하나를 가지고 직행버스도 탈수 있고 시내버스도 탈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체계를 굳혀줬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했으면 바램이 들어갑니다. 이행할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벼스표를 하나를 가지고 서 다 이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뭐, 철도표 가지고 시내버스 타도록 카드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안되는 것이 시내버스에서 직행버스표를 받으면 나중에 그쪽에 수수료가 10%, 20%로 각 회사간에 서로들 교환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업계에서 상당히 업계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돈까지 그쪽에 주느냐 해가지고 꺼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버스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영세하지 않고 흑자되는 그런 업체같으면 아마 이런것도 이해가 될텐데 하여튼 좋은 방안입니다. 하여튼 직행버스 표가지고 버스표 하나가지고 직행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승차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업계들과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나,. 승.하차 위치에서 생각이 되는건 절실히 느껴집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3명이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 19명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입니까?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니까 33명중에서 금년도에 전역할 사람이......

19명이 전역을 하고 19명이 다시 들어온다.

예. 그런 정도를 예측해서 19명을 우리가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원 정수는 33명인데.

그런데 저희군에 정수라고 따로는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예. 잠정적으로......

33명정도, 19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역하는 사람이 19명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19명이 금년도 배치할 인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보고사항 이외입니다만, 천강하고 세아아파트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입니까? 안해도 되는데입니까? 그거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은 A, B, C, D, E급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요새 지은 건물은 거의가 A급으로서 안전관리요원을 안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점검하는 것은 E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강하고 세아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도 되는데다.

예.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재난인명구조에 대한 구급장비를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구입이 끝났어요?

예. 구입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예.

의원 들이 한 번 관람할 수 있게......

예.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원님들게 말씀드릴 사항은 그 안전관리장비가 거의가 수입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룰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 민방위과장들 회의있을 때 그 건의를 드렸어요. 이 장비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 그런 교육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기술 좀 습득한후에 의원님 여러분께 한 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 수)

예. 복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복상교 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유독가스 등 위험물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에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그 가스를 배달하는 차를 보면 위험표시도 없고 그냥 덜거덩 덜거덩 �載� 다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이 중점관리대상물이 28개소라고 있는데 28개소가 어느어느지역인지 이 다음에 장소를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월에 유독가스 등 위험물 대비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데가 정산특별농공단지가 걱정이 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배달차가 사실은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주관과인 지역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28개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 수)

예. 질문하세요.

강희재 입니다. 우선 아무 보수없이 의용을 맡아서 하시는 소방파출소 대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난수습의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119구급대가 우리 청양파출소에는 2대가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지역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T.V에서나 또는 지상에서 보게되면 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보급이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렇나 장비가 점차적으로 구비돼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119구급대는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19구급대이고 그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 인명구조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비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내가 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각면에 의용소방대에 그 창고사무실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의 창고는 청양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문제가 되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대치는 금년도에 신축을 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 운곡이 좀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화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가 깊어가지고 또 가보면 청사가 많이 헐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좀 돋우어 가지고 거기가보니까 회관정도가 그 정도는 좀 돋우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정산이 지금 면사무소앞에 있는데 정산이 지금 커진다고 보면 조금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민방위과에 있는 동안 청사를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여기서만 보고만 잘하는게 잘하는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그러한 우리의 실정을 얘기해서 뭐, 도비가 다만 50%라도 뜯어오고서 말이여.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든지 상의가 돼야는거지 말이여. 열악한 군에서 그 몇 십억이라는 돈을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점을 각별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농촌인력이 소방대가 아니면 말이죠. 불나면 속수무책이에요. 하니까 이런점에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하복문제를 피복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여기 우리가 보고자료에 보면 약 이거 뭐 돈 얼마들지도 않네요. 한 700여만원 가지면 피복비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복에 있어서....

예.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7페이지에 보면은 피복비가 729만원이 서있는데요. 이 피복비는 의용소방대에 다시 입대한 사람 또 대장이 바꿔었을 때 정복으로 해주는 돈, 또 그 다음에 모자를 사주는 돈 이런정도의 필수적인 그러한 하복비입니다. 피복비입니다. 단,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소방대원에게 하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약3,5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요.

년간?

1년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뭐 한 번 맞춰주시면 그분들이 하복은 잘 보관하고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 입으실테니까 한번만 해주시면 뭐,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않겠습니다. 단,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요구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번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사지에 가서 그 불이나면 수고를 하는데 최소한 그 당장 거기 입고가면 옷도 벗어서 빨아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피복정도는 좀 아무리 어렵더라도 군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점도 좀 재난과에서는 챙겨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97군정업무 계획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97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엽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제3차 산지 자원화 계획 10차년도 마지막해로 산지소득개발과 공익기능증진에 역점을 두고 산지효용의 극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건으로는 산림자원의 빈곤으로 경제적 기능이 미약하였고 산주의 영세성과 낮은 수익으로 산림투자에 기피하는 등 보조사업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중점과제는 다양한 소득원개발로 산림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목재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경제림 조성과 육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임도망 확충으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확대 조성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청정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림사업등 9개사업에 국비 10억 천만원, 지방비 11억 1,800만원, 자담 3억 6천만원 등 총 25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조림 사업입니다. 산지소득증대를 위한 경제림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각종 피해임지, 형질 불량목, 수종갱신하였으며, 주요지역의 환경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량 135ha 중 경제림이 130ha, 큰나무조림이 5ha를 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자원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올해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해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산불예방을 통해 강화해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도에서 산불 논, 밭두렁을 소각하는 일제기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임야에 연접한 논, 밭두렁을 일제 소각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에 중점을 두고 방제 총면적 1,080ha중 횐불나방 기타해충 90ha,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940ha,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ha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조기예찰로 적기 방제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특히 수간주사는 도립공원등 노성임지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목표로 산촌마을간 연결 도로마을 구축하여 이용도 제고를 높이고 사업량 9㎞에 신설 6㎞, 보수 3㎞를 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보수사업 3㎞는 휴양림 신설 주차장 시설로 인한 진입로의 절개지가 생겨 거기에 옹벽설치와 노면포장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과 우량임분 조성을 목표로 신년내의 조림지 위주로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5ha에 어린나무가꾸기 320ha, 무육간벌 230ha, 천연림보육 90ha, 풀베기사업 900ha를 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부족 또는 부재산주의 대행의뢰시는 육림사업단 또는 임협에 도급시행하겠으며 그간에 일시 시행을 지양하고 연중시행으로 지도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은직리부터 개곡구간과의 포장된 도로에 자귀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구곡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한여름의 아름다운 담홍색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장곡사 진입로에 식재된 벚나무의 결손지역에 왕벚나무 100본을 보식하여 봄철 아름다운 관광도로환경미화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생산 이용지원입니다. 표고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제고와 주민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량 14,000㎡에 사업비 3억 2,100만원을 법인세 및 표고전업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표고 주산단지화하고 우리군의 특산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청정 청양의 중추적인 휴양지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산막 신축 등 시설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매입된 부지에는 수영장 및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여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고 자치경영수익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협업 공동 경영사업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써 관내 5개에 협업체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4,700만원, 군비 4,700, 자담 6,300등 1억 5,700만원으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코자하나 군비 4,7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조치하여 협업체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특산물 개발과 산림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산지자원을 주소득원으로 경주할 수 있는 임업촌락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간 대치면 오룡리 부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자치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조성된 타지에 현지 견학하여 주민소득사업과 마을환경 개선 등 올해에는 사업설계와 공청회를 거쳐서 확장하고 명년도에는 알차게 추진하여 21세기의 미래의 산촌마을상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말씀하시죠.

13페이지 사업계획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기간시설은 뭘로 하고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거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는 5,500으로 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해서 내년도에 명년도에 추진하는 건데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되었습니다. 특히 그안에 조성된 우리군에 문화마을하고 공주에 올해 시작하는데하고 강원도 전북지역에 이런 기조성된 지역을 견학해서 거기에 좋은점을 장점을 따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경지정리 또는 마을안길 또 주택개량 사업등 이런 것은 타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측면지원토록 노력하고 지금 14억인데 이게 4억정도가 융자입니다. 그래서 10억은 그 기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좀 부족해서 타부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경지정리, 주택개량사업, 진입로 포장 등은 협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득기반내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생활환경도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생활환경도 일부고 주된 사업은 소득기반시설해 주는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 저 오룡리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말씀하세요.

4페이지에 경제조림하고 큰나무조림이라고 했는데 그게 큰나무 조림을 어디에다 어떤 나무로 큰나무조림을 한다는 거요.

그 큰나무조림은 그동안에 대묘조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3ha하고 환경조림으로 우리 휴양림에 철쭉이라든가 꽃종류를 이렇게 식재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ha는, 그 3ha 큰나무조림수는 식목일 행사하는 걸로 청남쪽으로 이렇게 선정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남이요?

예.

큰나무를 얼마나 컸나는 몰라도.....

보통 잣나무가 6～7년생해서 한 1m정도 이렇게.....

아니 그런 나무를 묘목이라는거를 적은 것을 갔다가 심는건데...

큰나무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묘.....

아니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가 가겠는데 이 큰나무 3ha를 이게 집단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산촌마을이나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대묘조림이라고 해서 매년 3ha이상씩 조림해 왔습니다. 그 식목일 행사에 그때하고 화성농공단지 거기도 그 때 큰나무 조림해가지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큰나무를 조림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린묘 조림은 보통 2주년내지 3년짜리를 심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면은 6년내지 7년을 묘목장에서 큰거요. 꼭 어린묘 조림보다는 조금 큰나무 그러니까 여기에 묘목장에서 조금 더 오래 있었던거에요. 6년내지 7년이상...

아니 글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가로수로 심는다고 하면 이걸 3ha를 어디에다 집단적으로 심는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도 그전에도 정산농공단지에 은행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환경조림으로 식재할 거고요.

아니 환경조림이 됐든 뭐가 됐든가간에 이런게 하여튼 우리 봅시다. 어디에다 심는지.....

예.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식 자귀나무를 3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자귀나무의 이주하는 시기가 3～4월이 좋습니까? 9～10월이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잘 살 수 있는 시기롤 택해서....

아니 산림과에서 이식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건지 몰라요? 과장님이 자귀나무에 대해서....

모든 나무는 봄에 식재하는게 원칙입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나무가 있고 봄에 식재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이런거 느티나무 같은거는 가을에 식재하는 거로 알고 있고 봄보다는 말이요. 자귀 심는 것은 이게 물이 없는 나무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자귀나무의 가격차이가 말입니다. 이게 흉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치면에서 한 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격차이가 무려 한 배차이가 나요. 산림과에서 하는거하고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알으셔서 식재관계는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 살게하느냐 죽게하느냐 그렇잖아도 이제 시내의 도로가에 심었던 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죽은 나무가 이것도 날짜를 잘 봐가지고 말이요. 일정을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돈들여서 심어 놓고서 또 죽고 어쩌고 하면 돌볼 사람 있어요? 온직리 개곡리 구간에....

예. 다른 의원님들 없으면 나도 한가지 물읍시다. 임도 보수가 그간에 10개년 계획으로 몇㎞나 개설을 했습니까?

저회가 84년부터 62㎞를 개설했습니다.

84년부터?

예.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ha당 1.9m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부가 몇 ㎞를 개설이 됐느냐 그 얘기요.

62㎞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를 개설을 하고 보수 3㎞가 있다고 했는데 64㎞에 대한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돼요. 그 해놓고 사람들 거기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 여름에 장마가 지고 그러면 말이죠. 그 산지에서 토사가 유출해 가지고 우선 임도가 망가지는거는 둘째 문제다 그런 얘기여. 그 밑에 전, 답이 전부 매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그 배수관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임도를 유지관리하는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금년도 이 3㎞도 휴양림 들어가는데 거기 보수한다 이런데, 다른데는 지금 64㎞는 어떻게 방치 할거냐 그런 얘기여. 왜 그런 예산을 조치 않습니까?

그건 5개년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 보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계속하고 우선 휴양림에 우리 거기다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신설주차장 옆에 그 절개지가 생겨서 거기 옹벽설치하고 노면포장을 작년도에 했고 올해 부족해서 거기 이어서 완료가 되면 그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어서 우선 거기에서.....

또 산림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임도시설을 해서 토사 유출이 돼가지고 농경지가 매몰이 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합니까? 그래가지고 수해 복구비 줘서 수해복구한데는 얼마요, 몇 ha나 그랬어요? 도대체 어쨌든 말이지. 행당과에서는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또 그리고 칠갑휴게소 뒤에 말이지, 형질변경한다고 해가지고 산 말이에요 그렇게 파뭉게 가지고 거기서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그 밑에 농경지가 수없이 매몰이 됐었어. 이런 것도 산림과 업무를 철저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임도관리를 보수관리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돼요. 이 들판같은데는 물이 안흐를데로 흐르면 삽이라도 해서 어떻게 물이 잘 흐르도록 수계를 유도합니다만서도 산간오지에 말이지, 임도낸데는 누가 한번 가보기를 합니까? 무 합니까? 그대로 망가지면 그 밑으로 전부 뭉게 내린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진다든가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다면 임도를 순시해 가지고 순시해서 그런데를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려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 추진방향과 97년도 주요업무게획,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행정 추진방향과 있어서 여건과 과제 중점추진시책은 주요업무계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전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추진방침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 인원11,640명을 대상으로 이는 연중 1월당부터 12월까지 실시합니다만 이 예방접종은 뇌염을 필두로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랩토스피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478만원 7천원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507회에 거쳐서 연중 실시하며 이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일제소독 등 간이상수도 소독과 우물소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269만 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또 여기에는 1,870명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어패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에 대한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균자색출에도 실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26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검진 강화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검진대상자는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검사를 받게 하고 특히 에이즈검사는 철저를 기해서 저희 관내에서 한사람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나환자관리 6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8명이 음성 환자가 등록이 돼있고 이 나환자 진료는 2개월 간격으로 나환자관리협회 의료진이 와서 진료에 당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 신환자발견에 67명을 목표로 하고 추구검사는 260명, BCG등 예방접종은 820명을 대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1,540명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역시 1,130명을 목표로 위생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생보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7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되 대부분 왕진지구 근처에 살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성인병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그 추진 방침으로는 가정방문팀을 구성을 해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자가보건 관리능력을 함양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 간호사업에 1,850명을 대상으로 연중실시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22만원은 도비가 66만 6천원, 군비가 155만 4천원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당검사와 단백뇨 검사를 실시해 주고 성인병 관리 6,000명에 대해서는 이 6,000명은 저회관내에 65세이상의 노인네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성인병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건강 교육도 15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요원교육은 보건진료소장과 읍면보건요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입니다. 목적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무의탁 독신 및 부부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이 추진도 진료팀을 구성해서 정기가정방문에 있어서 진료에 게을리 하지 않겠고 그 추진방침으로는 저회관내에 거동불편노인 3,4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진료를 통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동 불능자가 중증장애자,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본뇌염을 252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해 드리고 독감도 역시 252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며 간염, 풍진이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저희들이 조사한바 미접종자가 18명, 풍진은 4명이 조사가 돼서 이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접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건전한 자녀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존해서 피임을 수용한 형태에서 자율피임실천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영구불임 시술로서 정관 무료가 3명, 생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유료가 22명이 목표가 되고 여자에 있어서 난관은 무료가 3명, 유료가 22명, 자궁내장치는 무료 14명에 유료가 105명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기구는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술자 사후관리는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모성암 검진은 5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합쳐 313만 3천원을 확보해서 가족계획협회로 하여금 모성암 검진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건강한 자녀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등록관리에 있어서 임산부는 170명, 영유아 16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5,020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피디티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3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친절한 진료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성실한 진료로 환자유치증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자진료계획으로서는 진료인원은 116,557명이고 진료수입은 6억 9,038만 3천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115,169명, 환자진료수입은 6억 6,5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의료원에서 41,130명의 진료환자를 취급을 하고 보건지소는 72,569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통한 수입으로서는 1,388명을 대상으로 진료수입은 2,497만 1천원을 목표로 공무원은 금년에는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지역보호 피보험자, 노인건강검진,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진료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 약사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부정. 불량의 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취급과 유통을 봉쇄하고 그대마재배지역에 대한 중점지도ㆍ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감시를 정기 2회로 1회는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또 1회는 각 업소별로 의사협회, 약사협회 여기에서 1회는 실시를 하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의약사 감시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지도단속은 매월 실시를 하겠으며 대마재배자 지도단속도 년 5회에 걸쳐서 4월달에서 9월달까지 141명을 재배자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앵속밀경작단속은 5회에 걸쳐서 이것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동순회 진료입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 읍면당 2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무료진료에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2회씩 읍면당 2개부락씩 읍면에서 선정해 준 부락을 순회해서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에 300만원이 책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노인무료진료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5세이상을 대상으로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다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금년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개 추정인원은 25,200명이 되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14,400명을 목표로 보건지소에서는 10,800명을 목표로 실시하되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784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원에서는 7,900여만원, 보건지소에서는 864만원이 소요된는 걸로 판단되어 금년에 예산액 확보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산부 관리 및 홍역예방접종입니다. 목적은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의 도모와 임산부 조기등록 검사 및 치료로 기형아분만 예방코져 그 추진방침으로는 임신초기에 기형아검사와 이상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임산부 건강관리와 정상분만 유도를 하고 영유아에 대한 홍역예방접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170명을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는 150명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보건관리로 영구치보호와 평생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강질환을 조기발견과 치아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그 추진방침으로는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를 해서 초등학교 11개교 1,45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무료치석제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캐일링이 도겠습니다. 55세에서 60세까지를 대상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자를 주로 대상으로 224명에 대해서는 스캐일링을 무료로 실시를 해 주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은 주민, 경노당 노인 130개소를 대사으로 순회하면서 구강보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마지막에 구강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관내에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의료원이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대부분이 주민들 여론이 말입니다. 이보철을 한다든지 하는데는 광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알기쉽게 무료가 아니라 치석제거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충치치료....

충치 예방을 해준다든가 할 때는 광장히 소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보철을 하기 위한 치과의사를 쓰는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구강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보건의로원에서 쓰는건지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여론이 원장님한테 들린적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간혹 그런일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불에는 정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의료원만큼은 보철을 안하도록 철저히 하고 지금 저희가 내부 결의로 치과에서 이 스캐일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가를 정해서 현재 스캐일링에 대해서는 수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3군데 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치료위주로 군민을 대하도록 철저한 계도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죠.

(거 수)

예.

저 김현백 입니다. 3페이지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절기 의료원에서 방역차가 청양군청 마당에 와서 신나게 방역을 하고 갑니다. 바로 뒤인 안작골이라고 그러는데 청양군청에 있는 모기까지 거기다 쫓고 그냥 가시는거야. 그러면 군청 여기 살면서 군청은 신나게 모기를 쫓아서 자기네 동네로 다 보낸다는 얘기요. 그러면 바로 군청하고 인접한 동네는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거기 한바퀴 휙돌아올 수 있잖아요. 제가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뒤구만요.

군청 뒤 안작골

거기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 지소를 한달에 한 번씩 가십니까?

한달에 한 번씩은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갑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요. 그러면 작년에 의료원에 응접셋트를 교체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전리 진료소에 책상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장에서 나온거보다 더 못한 책상이 있답니다.

대치 말씀....

예. 시전리 진료소에 거기 지나갈 때 그것 좀 살펴서....

시전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전진료소가 아니라.....

시전리에 있는게 뭐죠.

지소입니다. 대치에는 진료소가 장곡밖에 없습니다.

예. 시전리에 있는데 그 책상을 뭡니까? 파란 스카치테이프로 빼닿아가 부서져서 그걸 붙이고 있답니다. 가시걸랑 그 시설도 좀 한 번 살펴주세요.

대치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어째 김의원님께서 대치면까지 가셨는지

아, 군 의원 이 군 다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시죠.

김현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대치지소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해줄만한 여건이 되면 해주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반영시켜 주시죠.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97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가 저희 청양군이 단수가 500㎏입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했고 최고 다수확은 운곡면 신대리 윤광희농가가 일품벼를 재배해서 695㎏를 생산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 과내에서 600㎏이상 생산하는 농가가 237농가 그 다음에 500㎏이상이 2,819농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생력화를 위한 직파재배가 503ha입니다. 100% 성공을 해서 앞으로 직파재배에 자신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메론생산이 16톤 대일 수출을 했습니다. 표고버섯단지는 1500평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1.3톤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협업 생산단지를 설치했으며 관상조류 수출단지도 수출기반 구축에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형 벼논 오리사육 시범농가는 6.3ha를 추진해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밭토양 검정 1,405점을 실시했으며 토양개량 및 시비개선 지도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지도사업의 새로운 의식제고를 시켰으며 각종 체널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인해서 각종 정보의 신속전파에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 선진농업 현장과 새기술을 습득키 위해서 20회에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을 통한 새기술 전파와 WTO대응에 대한 능력향산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70회를 실시해서 농업인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2000년대의 지역농업의 주역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그 다음에 지도활동을 조장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이 중심이 돼서 꽃길,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꽃길꽃 동산은 20개소 그 다음에 꽃 육묘는 60,000본을 재배해 가지고 읍면과 기관단체협회에 배부하여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4개사업으로서 특히 농촌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성력재배 기술보급은 금년도에도 벼직파 재배를 500ha를 재배지도하겠으며 특히 벼직파기 80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개발 제초제를 체계처리 지도해 가지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 조성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130개소의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중점 지도해서 육묘 노력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증산 중점지도는 순도높은 양질 다수성 품종이 96년 38%에서 금년도에는 60%로 확대 보급을 하고 벼 보급종도 52.8톤을 현재 거의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일소대책 사전 지도와 적기 농작업 실천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질좋은 안전 농산물 생산은 병해충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설치조사 1개소오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협의회 활성화 3회,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벼 시범사업 추진은 벼직파 실증시범 2개소,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 2개소,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 쌀생산 실증시범 10개소 등 총 16개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밭작물 성력재배는 맥류 기계화 단지육성 10ha와 우리밀 계약재배 3ha도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경제작물 고품질 주년생산 신기술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재배단지가 약 130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첨단시설 재배농가가 PC온실이 11농가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가 70호를 중점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념채소 안정 생산 핵심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고추재배 농가에 정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성력안정생산은 과실 품질향상 선진기술 확대보급 100ha와 배 저수형 Y자형 재배로서 조기수확 및 수량증대를 기하고 특용작물 안정 생산 기술보급은 구기자 비가림 재배농가 정밀지도 9.5ha, 청정산채 시설 확대 보급 22ha, 고품질버섯 연중생산 기술지도 685호를 기술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 추진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4개소, 자동 점적관수 채소 시범등 6개사업에 8개시범포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은 표고버섯과 메론, 토마토, 관상조류등 4개작목을 농가를 중점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입니다. 사육시설 개선 및 협업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사업은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 시범단지 운영 1개소, 육계 협업생산 시범단지조성 1개소, 관상조류 사육단지 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경쟁력있는 전업양돈 농가 집중육성은 돼지 자가 인공수정 거점농가 중심 교육 연시를 2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출 돼지 생산농가 10호를 육성하겠으며 가축질병 예방으로 방역을 성력화하는 가축질병 진단 500점과 가축질병 예방기술 교육을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 34개를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과학농업기술의 실용화 추진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인공 씨감자 농가보급 6,000주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신비디움외 5종 3,000분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밭토양 실태조사 및 정밀검정, 전산입력을 1,000점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작물 연작지 종합검정으로 인해서 작물별 적정시비 처방을 실시를 해주겠습니다. 논토양 환경개선으로 저위생산지 개량 1ha를 중점 지도하고 새기술실습포 20a 600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가 경영카드에 의한 심도깊은 경영상담 기능의 강화와 농림사업실시 규정안내 및 상담은 본소,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사업신청, 계획수립 추진 등 종합창구역할을 실시하겠으며 농업경영 교육 및 농업정보화 운영하는 2회를 실시토록 하고 특히 칠갑텔과 자동응답기에 각종 새기술정보를 지속 입력을 해서 농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는 22개회사에 대해서 생산비 분석과 회계 관리, 경영진단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조사 농가경영 지도자료 활용은 22개작목 72농가를 조사하여 농가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지경농업발전에 부응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4,900명 지난 1월 10일부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원교육 25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80명, 청소년 전문교육 140명, 농업인후계자, 전업농교육 150명, 생활개선교육등 500명해서 총 6,320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그 다음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연중교육의 체계화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의 내실화는 이론, 실기교육과 농가사례발표 중심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역농업발전 역량을 제고시키며 특히 품목별로 농업인 상설교육의 알찬 추진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센타 운영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연200회 계획을 잡아서 마을출장 수리를 120회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내방수리는 80회를 해서 지도소에서 대기해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아울러서 16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은 작년도 말에 농기계 공작실 40평,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을 해가지고 농기계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용 농기계를 일손돕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는 28개회의 600명이 있습니다. 영농 4-H회 중심 후계인력확대 220명과 진로 및 기술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교육 140명,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길가꾸기 1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및 전업논 600명 육성은 전업논 및 농업경영인 교육 150명, 농업경영인 영농설계 및 경영교육 40명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농업경영인 소집교육 65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60명은 품목별로 조직육성을 해서 지역농업발전 선도에 앞장서도록 하고 선진농장 견확 연찬 기회확대를 1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자 대회를 1회 개최해서 농업인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 기술 확산에 두고 농촌여성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은 969명은 생산, 유통, 가공등 공동 활동 조장으로서 전문지도사별로 1조직체를 육성 내실화해서 34개회에 30품목을 조직화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과학적 생활기술보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지도는 늘푸른 마을 1개소를 도농 휴양촌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구기자 한마음축제에는 5월중에 구기자 재배기술 정보교환이라든가 요리솜씨자랑, 농작업 경진, 가족화합경기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가 주거환경개선 220호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호당 350만원씩 융자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 조성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3,500만원 지원해서 체력단련실, 샤워실 그 다음에 식품 조리실, 건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1개소 2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1면 1상품 개발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목한 농촌가정관리는 농촌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보람찬 노인생활지도 1개소 500만원 지원해서 노인 일감갖기 시범사업이라든가 건강교실, 교양강좌를 실시를 하고 부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활용 강좌 개회를 1회 100명 그 다음에 가족 사랑 정나누기 1회 50가정을 추진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애용과 한국형식생활문화 정착은 약선요리 개발보급 시식회 1회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방 운영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 기능강좌는 50회 1,000점을 실시하고 생활개선의 육성은 새생활 생활환경 가꾸기, 우리 음식 보급, 전통문화 계승의 선도자 양성교육을 450명 실시하겠으며 금년 11월중에 솜씨, 맵씨, 마음씨 자랑대회를 생활개선 실천 사례 농가 중심으로 해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새기술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영농현장 사례 신속전파는 현장애로기술 개발성과의 첨단 영농 우수사례등 발굴 기획보도를 TV와 라디오, 신문보도를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산품 등의 가공상품화 기획홍보를 50회 정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새 농업 정보의 시청각교재를 제작. 보급을 하고, 보고 실천하는 농업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현장속에 파고드는 종합 홍보활동은 21세기 청양농업의 발전방향은 전시홍보 50회와 내고장 새 기술 지역농업 정보 등 농업인의 참모습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번째 농촌지도공무원의 새로운 가치제고입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에 필요한 정예화된 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1지도사 1농장 지정을 해서 농민과 같이 운영을 하고 전지도공무원들이 담당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지도활동 전개로서 기술전달, 애로사항 및 여론수렴, 인간관계 유지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동반적 체제 유지발전은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4-H후원회의 활력화와독농가 및 선도농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랑스런 청양농업인 발굴시상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분야별로 해서 분기별로 4명씩 16명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WTO 프로젝트팀 조직운영입니다. 팀구성은 우수지도사 6명을 선발을 해서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 및 지도기법 개발과 새기술 습득개발을 위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기타 특수사업을 개발토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쇄신의원회 구성운영은 위원회는 11명으로 해서 지도관이 과장급의 반장으로 해 가지고 지도사업이 비합리적인 제도, 의식, 행태 발굴 개선과 사무혁신 대책 추진과 새로운 지도기법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네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휴경지를 이용한 쌀 생산 시범포를 지도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600평 규모로 해서 새로운 품종 2개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신개발 체계처리와 순도높은 우량볍씨 생산공급 1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경논 최소화로 쌀생산 공급에 기여하고 우량종자 확보 및 잡초약 처리 실증 시범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전통 재래가축 사육 시범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 사업량으로서 재래 돼지라든가 또 재래 닭, 흑염소, 재래 벌, 오골계, 멧돼지 등 사육하는데 사육장 100평과 방목장 100평을 설치해서 순도높은 전통재래 가축 구입지원과 자연방사 및 신기술 투입으로 해서 맛좋은 상품생산 기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식용뽕잎 확대 보급 및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추진 계획 및 요령은 식용뽕잎을 재배확대를 작년도 0.5ha에서 금년도 1ha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용방법은 뽕잎나물이라든가 차, 국수, 떡등 다양하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가공식품 개발은 뽕잎국수나 차 등을 한 번 시제품을 생산해서 칠갑농산 같은 협력 시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소비촉진을 기하도록 지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제가 년간 72,000본 계획으로 해서 초화류, 숙근류, 구근류해서 약 12종의 꽃을 육묘를 해 가지고 각 읍면과 학습단체에 배부를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적당한 장소에 식재해서 꽃육묘를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초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6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의 이 부서가 그전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안배라고 썼습니다만 구기자 한과에 대해서 비봉면 관산리에서는 전문적인 공장시설을 갖추고 출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정도의 지원혜택이 돼있다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해도 생산 판매관계에서 비긴거 같은데 운곡면 후덕리 같은 경우 말입니다. 어떤 이렇다할 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금년도 2천만원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통해서 한 번 받아봐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말입니다. 어째 똑같은 부녀회를 운영하고 있고 똑같은 한과를 만들 수 있는데 구기자단지인 운곡에서 조차는 거론을 않는 이유가 뭐냐 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좀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지 홍보매체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예. 복상교 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양념채소 안정 생산 핵심 기술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산업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요.

예. 저희는 주로 기술지도가 중점이 되는거기 때문에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부엌 입식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350만원에 220호 한다고 그랬는데 융자는 이제 몇 년 상환이며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3년거치 5년상환 5%인데요. 이것이 인제 작년까지는 한정해서 100만원 보조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융자사업인데 행정으로서는 100만원 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년거치 5년상환의 8년간 융자사업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지금 350만원인데 실은 이보다 배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긴 늘었는데....

금리는 연 5%?

예.

알았어요.

(거 수)

예.

27페이지인데요. 식용뽕잎 확대보급 및 가공식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뽕나무가 재래 내려온 뽕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교 교수가 이걸 식용뽕잎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제가 삽목을 갖다가 작년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래뽕이 아닙니다.

그럼 묘목재래 묘목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예.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재래를 저희가 해 가지고 시험재배를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러�m 앞으로 보급할 농가를 선정하셨나요?

예. 아직은 선정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아까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가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살포를 한다고 산업과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우선 누구한테 주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토양검사실시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토질검사 진도가 언제쯤 되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토양검사는 이미 다 10개년계획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예.그 기본재료 의해서 6년을 1기로 공급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지역이 있고 늦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돼있다.

예. 이미 다 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통보를 해주면 행정에서 거기서 산업과에서 농림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완전히 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히....

시기가 궁금해서....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런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96년도 주요업무를 죽 20여가지이상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반성은 두줄밖에 없어. 하다보니까 다잘됐다는거요, 반성한거는 두가지뿐인데 내용은 뭐냐, 우선 예산타령이고 돈이 없어 더 잘할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거 딱 두가지인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관상조류수출단지 이게 실패작인걸로 알고 있어. 이거 반성 안합니까?

그거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순회수리 같은것도 말이여. 부품을 사전에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딱 순회수리 갔다가 부품없어 못고치는데가 많아요. 이런것도 반성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여. 어째 자기네에서는 관용을 넓게 베풀고 없는 예산타령만 하고 자기네 열심히 할려고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디 반성이 두줄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요. 도대체 어쨌든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말이죠. 나열식으로만 하고 글자로만 잔치하지 뭐 되는게 말이요 그렇게 없어.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두가지 지적한거 우선 농기계순회수리도 그래요. 딱 예산 지금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기종이 다양히 들어온단 말이여. 다양하게 그리고 회사의 제품도 고루고루고 그 제품아니면 그 부품이 없으면 못고치는거요. 순회수리만 갔다가 그 부품이 없어 못고 쳐주고 온다 그런 얘기여.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확보해야겠더라 하는 반성을 했어야 될일 아니냐 그런 얘기여.

예. 챙기겠습니다.

관상조류만 해도 그래요. 말로만 수출단지 뭘 어쩌고 해,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있고 내가 아직 금년에는 아주 안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등등 이것이 반성해야 할 것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히 너그럽게 용서해줘, 자책을 좀 할 줄 알아야지, 남의 탓만 하고, 예산없다는 탓만 하고 하여튼 공무원 신분 아니요. 이게 말이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요. 어째 반성이 이것뿐이냐 그 말이여요. 96년도 한 일 그 방대한 사업하고서 예. 알겠어요? 앞으로 그런일이 좀 없고, 자성을 좀 해 보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예.

(거 수)

예.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과목에는 들어가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누에를 약용으로다가 한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석잠자는거 말예요.

5령 3일 되는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영양식품인가 뭐 약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일도 좀 지도사업을 지도 좀 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과목에다 넣어 가지고 PR을 좀 하셨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보고는 이걸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자 사무과장 송재필 전문위원 최덕인 의사계장 곽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