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간사로 선임되신 임종빈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동의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삼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도 잘 이끌어 주셨지만 후반기에도 사회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임종빈 간사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과)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및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남성공원 전망 휴게소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 특위때 현지방문시에 남선공원 전망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미니골프연습장인가 이것을 만든다는 브리핑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썰매장을 쓰지 않을 때, 비수기에 대해서 놀리느니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골프를 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썰매를 타지않는 비수기에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나와서 경영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위쪽에 토지구획정리수립 추진에서 흑석지구하고 복수, 관저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97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황판이라도 갖다놓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흑석지구는 저희 구에서 설계부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고 복수지구는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복수지구하고 관저 4지구는! 그런데 복수지구에는 현재 시에서 20만평 미만은 구에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용역단위는 복수하고 관저 4지구하고 두곳을 용역까지는 시에서 해가지고 시행만 저희 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 복수지구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입수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 4지구에 대한 현황 이것은 현재 시에서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두 개의 구가 겹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를 드릴 수가 없고 시에서 유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흑석지구와 복수지구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관저 4지구는 전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예.

시에서 어디까지 진전이 된 것입니까?

현재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저4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구획정리 보다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달라고 시에 계속 진정서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아직 추진을 못합니까?

예.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하고의 두구가 걸렸기 때문에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두구가 걸려서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구획정리 방식보다는 주택공사에서 관저1,2,3,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중에 있습니다.

송위원님 질의는 이따 현황판이 올때까지.......

설명만 들어도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수벽조성이 둔산지역 아파트단지 주변도로에 있고 꽃길조성이 유등천 제방도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9쪽에 보면 시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만년교 대덕대교, 삼천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벽조성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쥐똥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도심에는 도로변에 각종 상가라든가 버스주차장등 이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벽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도로 점용허가가 많이 나있고 그 다음에 둔산 아파트단지에는 주로 보도에서 차도로 진출입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는 현재도 수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덜된 지역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서 쥐똥나무 5만 6,000주를 심어서 2.8km에 대한 구간으로 해서 현재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꼭 월평동, 삼천동이라고 대표동만 해놨는데 이것이 아니라 월평동, 둔산지역에 대해서 각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상지가 많아서 금년에 다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류 꽃길조성사업은 유등천 제방도로인데 정확한 위치는 삼천교에서 한밭대로까지로 현재 구간을 900m정도를 개나리, 말발도리등 이런 꽃을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시비를 줘서 각 구별도 꽃길조성을 하도록 해서 저희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비를 합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거리조성한 사업은 저희 시화는 백목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목련 나무 1,400주를 둔산 천변으로 만년교에서 대덕대교를 거쳐서 삼천교까지 천변도로를 따라가면서 시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에서 시비를 30%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벽조성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현재까지 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고......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6쪽에 삼천동 청솔아파트앞 미관광장, 광장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예. 둔산동에는 미관광장이 주로 있습니다. 미관광장이라고 해서 사실 큰 광장은 아닙니다. 단지내에 출입하기 위해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들에 대해서 넘버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몇호광장, 몇호광장 이렇게 있는데 청솔 아파트앞에 있는 광장이 8호로 지정된 미관광장입니다. 조금 있다가 도면으로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재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현재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장으로만, 공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보도블럭중 인타록등이 깔려있고 초화류 같은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대형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만년교에서 대덕교까지 600주가지 몇 km가 되는데 600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600주를 심어서......

예. 지금 이 시설녹지가 현재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로수식으로 벚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는 3주 또 공기가 많은 곳은 5주씩 이렇게 뭉쳐서 분식해서 나갈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에 심을 위치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600주면 3주씩해서 200군데를 심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심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중간에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2억 2,500만원을 세울 때 저희가 어떤 주문을 드렸느냐면 그쪽이 자동차 전용대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래서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수벽겸 식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2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 곳을 가보시면 알지만 나무 전부가 년수가 작은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아파트 주변주민들이 상당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600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몇배를 더 심어줘야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구요. 월평동이나 둔산동의 가로수가 전부다 다른 곳에서 심지 않는 플라타나스나무, 그것은 사실상 옛날에 몇십년전에 선호하던 나무거든요. 그런 것을 신개발지에다 심어놨다면 사실상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실수나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가 600주, 벚나무 1,500주로 적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번에 2억 2,500을 계상을 했고 또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에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현재 둔산동 벚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2억을 현재 저희들이 시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더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줄지 안줄지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에 대해서는 팔라타나스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고 속성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시적으로 수종을 바꾸기는 저희 예산형편상 어렵고 앞으로 심지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 그 나무에 대해서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어서 캐낸다고 할 때는 다른 수종을 바꾸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거리쪽으로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해드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가지고 인수받아서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종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2억의 시비를 신청했다구요? 시의원도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비를 신청해서 로비나 이런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만 구에서 시비신청, 국비신청을 그냥 신청만 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줘요. 공무원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는거죠. 가서 커피라도 한잔마시면서 진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많이 오는데 대개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공원을 산다고 시비를 얼마받아서 얼마 하겠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거의가 제대로......,시비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열심히 추진을 하셔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기왕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식하는 것이나 이런것만 가로수 수종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조금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지역의 사업이라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6쪽에 월평공원 환경조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원사 뒷편에 지난해 산불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죠?

예.

그 지역에다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나무를 심겠다. 수목은 시청 녹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해준다.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녹지사업소에서 환경조림의 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녹지사업소에서 키워놓은 수목의 수량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고 그 곳에서 캐오는 돈하고 캐가지고 심는 돈을 저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이 환경수목은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00분을 무상으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만 들여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예.

내원사 뒷편, 그 곳에 상당부분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 지역에다 이 나무를 다 심으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그 지역에 산불이 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화작업이 상당부분 어려웠었고 했는데 그 지역이 월평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월평동에서 그곳까지 출동하고, 물론 이쪽 지역에서도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보면 내원사 뒷편이면 도마동 이쪽이 훨씬 더 가까운 지역인데 그곳의 관리는 월평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문제! 그런것도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이쪽에서 관리하다보면 출동을 한다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내원사 뒤쪽으로 해서 도마동 이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그쪽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 조정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죠?

예,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방지대책 기간을 정하고 방지대책 본부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복수, 정림, 가수원, 기성동쪽에는 상당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월평공원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도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출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 공익요원을 확보하고 있고 바로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입산통제구역까지 고시를 했습니다. 1월 10일날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한달전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대해서 한달전에 하기 때문에 1월 10일날 고시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관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할 그런 지역일때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산불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남선공원 전망휴게소라고 있죠?

예.

전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앞을 바라보는 것을 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썰매장, 휴게소를 건립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썰매장의 제일 하단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이 전망대가 되는가 의심이 가고 또 휴게소라고 하면 썰매장을 찾는 주요 손님들이 누구냐?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곳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면 학생들은 전망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전망휴게소라고 하면 제일......, 설치를 해서 사방팔방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전망대이지 썰매장 하단에 전망휴게소를 5억씩이나 들여서 큰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당초의 계획은 썰매장 하단부에 해서 어떤 전망대 보다는 썰매장에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중.고등학생은 혼자 오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저학년일때는 부모하고 같이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추운곳에 서서 떨어야 하니까 경사진 밑에다 해서 휴게소에 앉아서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현재 건립도록 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온다는 통계를 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현재......,

몇분이나 나와서 아이들을 관람을 하는지......,

이 위치에 대해서는 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삼천동 미관광장 수목보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느티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주변의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압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솔아파트내의 미관광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현재도 느티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곳에 20본이나 심는다는 것은 탁상에서 공론하는 것이지 실지로 답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20본이나 어디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손바닥만한 곳에......, 이것이 의심이 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벚나무를 2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라매 공원 같은데 전부 녹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여기에다 1,500주, 특수금속, 만년교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다가 300주......, 이렇게 예산을 물쓰듯 하면 되나요? 현재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에 1,500주가 아니고 전체 계가 1,500주가 되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현지를 조사해 보고 밑에 노선으로 했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심을때가 없습니다. 위에 1,500주는 보라매공원이 아닙니다. 양식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보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가로수식으로 보도에 심는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에 스트로브잦나무니 많이 나무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군식들을 해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흑석동하고 복수동 현황판이 준비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흑석지구 토지구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수원쪽에서 벌목길 가는 25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목길 확장 지역에서......, 그 다음에 장태산 들어가는 15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죠?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있고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고 이 단지가 약 4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집행용지를 필요치 않는 관계로 현재 건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눠져서 단독주택용지 산출할 이유가 되고 이것이 역 앞에 것이 공원,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무소의 공용용지 이것이 파출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별개지 나오는데는 공원이 나오게 되면 공원을 조성하고 이 색깔이 공동택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결국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주택지에 환지를 해서 주고 그리고 공동택지를 팔아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곳이 임야가 아닙니까?

임야가 아니고 나머지 임야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뒷편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만 빼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외로 나간 지역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쪽 장태산 들어가는 쪽으로......, 있는데 현재는 택지가 없고 들판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을 하다 보면 현재 환지를 할 수도 없고 시내까지 들어갈 계획은 저희가 땅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1차 도로로 하고 이 지역이 다 분양이 되고 부족된다면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하면서 거기에 무슨 중소기업, 조그만한 공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장용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이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공장부지는 없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률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3%가 되겠습니다. 최소 3%이상 할 계획입니다.

3%, 현재 계획을 몇%로 하십니까?

현재 3%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도로율은 하고 공원율......, 현재 공원율만 3%입니다.

공원율만?

예.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더군다나 개발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실상 저 계획대로 된다면 토지정리만 해서 그야말로 직접 살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구획정리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 사실은 그렇지만 저 지구에 그렇게 해야 제가 봐서도 아무런 구획정리 감보율이 41%라고 나와있죠?

예.

41%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공원율 3%, 거기에는 필요한 공공용지 시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는 하등 다른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41% 감보율에 맞출 수 있나, 현재 토지가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그것은 용역중에 있는데 거의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나왔고 공동주택을 매각했을 때 그 차이의정도가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에 그곳은 대덕구에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상 도로도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되지만 사실 아까 시비도 좀 들어갔다고 했지만 구비 들여서 도로도 매입을 해서 확정을 해준 상태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용투자가 들더라고 조금 보기 좋은 집으로 좀 계획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단독주택용지로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정지역의 상.하수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단지내 시설이 됩니다. 시내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그러면 하수도 계획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는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예, 시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이 관로를 부어가지고 가수원까지 내려오는 관로가 8㎞를 못했는데 4㎞를 만들고 또 현재 하수까지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에 기본 계획에 이 용량이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인구야 지금 계획인구가 한 3,200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처리시설이 앞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지구내에서 해야됩니까? 아니면......,

시설은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죠.

아니, 끝나고 나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아까 무엇으로 이용을 하신다구요? 오수를?

간이처리장으로......,

간이처리장도 앞으로 관에서 관리해준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산을 세웠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시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시설 해주는 것으로......,

시설은 저희가! 단지내에서는 단지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지관리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시예산으로......, 그 다음에도 상수도도 가수원에서 끌고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현재 고개가 많아가지고 불량이 많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체 관정을 파가지고 자체로 해서 각 가정에는 하수오수관이 꼭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주위의 택지가 더 개발이 되어서 시에서 하수도 간이 내유관하고 연결만 하면 상수도......, 그런 식으로 싸서, 시에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시에서 놔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더 있다면, 기본적인 지금 놓을 때......,

현재 건의를 해도 안되고, 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은 잡혀있다구요?

사업비는 맞지 않으니까......,

그러시고 사업을 하실때는 구획정리의 맹점이 지금 관저 4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지주와 소지주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토지매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기존에 살던 고향들을 떠나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흑석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관저 4지구 같은 경우는 소지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구요. 이어서 남선공원 빙상장이 기대효과가 처음에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기대효과에서 체육문화시설의 보급으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의 복지사회구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꾸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명확하게 해주실수 없겠습니까?

당초에 기획실에서 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 하면 자체수익이 어느정도 될것이고 구의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쪽으로 방향조정이 될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시고 아까 복수지구 현황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수지구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을 참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이쪽에 유등천이 되겠습니다. 유등천이 되고 그 위에서 MBC복수공원으로 해서 넘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대전전문대, 여기도 높은 지역이 되는데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곳이 동성 101동이 있나요? 그 위쪽에 동성 101동 공장이 이정도 되죠. 그 부지에 공동택지가......, 그 다음에 이쪽 계곡쪽으로 산밑으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현재 사는 사람들의 단지를 해서 단독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용지로 여기에 동사무소를 단지 중앙에 넣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나 현재 복수동 전체를 놓고 이쪽에서 여기까지 전체의 중심으로 하자 하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있고 나머지로는 어린이공원쪽으로 공원율에 맞춰서, 여기에서 공원률은 7%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공원을 많이 넣지 않고 감보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수동에서 산성동쪽으로 개량공사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끝에!

끝에 이 도로......, 복수도로가 이쪽에 있고 현재 도로가 있고......, 여기는 전체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어서 다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지역은 감보율이 46%가 되어 있죠?

46%입니다. 그 감보율 관계는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환경설계까지 끝나야 확실하게 나오는데 1, 2%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0. 몇%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흑석지역에 비하면 현재 복수지역 같은 경우는 전답이 많거든요. 많은데 오히려 감보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설계가 되었을 때 그때 자세하게......,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소규모의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나름대로 소외되고 고향을 떠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주민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토지이용률이라든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그쪽 구획정리 지역의 중앙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쪽 인구가 지금 한 1만 4,400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이쪽의 1,2통 지역 그 외 지역의 인구가 한 9,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이 되어도 한 2,500명선을 넘지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분동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그 안에다 건립을 했을 경우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관계는 지금 25m 외곽도로 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 나가는데 그쪽 어디로 옮겨준다면 현재 이쪽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주민들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안쪽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나중에 아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시에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공동주택단지......,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가, 복수지구가 오히려 감보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는데 4.5%가 높거든요. 왜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오나요?

현재 단지가 넓기 때문에 가로방향 도로가 더 넓고 사실 아까 흑석지구에 비해서는 넓습니다.

도로폭이!

아까 흑석지구는 사실 도시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소한 도로관내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상의 법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감보율을, 이것도 과감하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도 상가지구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감보율을 높여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자체구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행을 하려면!

현재 저희가 흑석하고 복수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 가면 단계에 맞춰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시행자는 구청장으로 작년 11월달에 줬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추진하는데 용역을 다 발주를 해서 추진중인 것을 우리가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면서 우리가 가서 행정절차는 서구청장 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해오면 저희들이 4, 5월경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조례를,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항하고는 틀려요. 법적인 사항이 많고 전부 단계별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법상의 인가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표를 잘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표로 있는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지 알리려고 하는 공청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잘 공표를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야 사후에 절차적인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흑석하고 복수는 공고같은 것을 게시판에만 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공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청회 장소라든가 일정을 하루, 이틀전에 의원님들께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어요. 했는데 혹시 빠진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염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후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으로부터 몇 년정도를 가지고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노후건축물 하면 옛날에 오래전에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건축을 한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서 사람이 살기가 위험하다, 불편스럽다 이런 건물을 노후건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이라고는 현행 한국의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나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은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저희가 노후건물로 잡고 있는 것이 아파트의 경우는 잠정 20년을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약정을 하고 있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상으로 봐서 콘크리트의 건물은 80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200년, 300년동안 공사를 계속하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200년 300년전에는 석조건물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은 발달된 공법은 콘크리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이 노후건물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육안점검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나 대개 다중집합시설, 주인이 한건물에 많이 상주해 있을 때 시장같은 건물은 특히 업종변경이나 개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10년이나 20년 이내에도 상당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책정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가장시장이 C급 판정을 받고 가장 위험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도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당장 붕괴위험이나 이러한 사항은 발견이 안되고 있고 일부층을 무단증축,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대충 짓고 천막을 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노후화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재건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고 가장시장 상인조합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일부를 철거,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세대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저희 관내에는 크게 문제를 안고 있는 건물은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 정림동의 코스모스아파트를 저희가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사용검사가 아직 안된 건물입니다. 현재 불법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건물자체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하나 가장아파트 1, 2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지도 안전점검을 관련기관에서 받았는데 구조물상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재건축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난방시스템들이 지금에 와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탄 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하고 보수하는데는 건물의 기능과 이런것들이 조금 현대식하고 맞지를 않아서 오히려 유지관리비, 개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재건축을 신청했고 저희가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유형별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상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복합건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서구 관내에 보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이런쪽에 가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옥주가 예전에 있던 구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평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기존평수를 초과해서도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 서구관내에는 90%이상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평촌지역 일부가 도시계획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외 구역에서는 200평방미터가 넘지않는 것, 약 70평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고 않고 동에 신고해서 개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크든 작든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지역이나 이쪽의 가수원 일부지역에는 시에서 일부 국비융자를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그것은 시와 저희가 절충해서 최대로 받아서 그분들이 위험 건물에서 개축할 수 있는 것을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평방미터 이하, 또 단독주택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생활을 못하는 경우 그때는 85평방미터, 약 25평까지는 별도의 허가없이 동장의 신고만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정부에서 융자하는 기회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각 동에 명단을 파악해서 올리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대다수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곳을 보면 작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인데 예를 들면 어느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복합상가, 자기 집 안쪽에는 주차금지라고 써가지고 아니면 무슨 물건을 내놓고 그곳에 양쪽에 세워놓고 폐타이어 같은 것을 세워놓고 못다니게 하고 이렇게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주차 건축면적과 주차대수 그런 것을 맞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 지을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놓고 옆에다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옆에다 세워놨다가 어느날 보면 지붕을 씌웠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앞에 문달고 해서 그곳에다가 부동산을 하는 것도 봤고, 사실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한 것도 몇군데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분들이 그런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가수원하고 둔산동 일원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도마동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은 편이고, 택지개발지구가 주로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단독주택용지라고 정해놓고 실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40:60 비율로 해서 60만 주거용으로 쓰고 40을 상업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상대적으로 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층에는 주택을 임대하고 하층에 상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해도 차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 자동차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업이고 또 영세민 일수록 자동차는 승용차 보다는 대개 트럭을 선호하고 생계목적이기 때문에 차량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법에 도시계획법과 다소 상충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BS 전국 보도방송에 협조 참여를 해달라해서 저희가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천을 취재할때도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까지는 개정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것을 단속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생계성 민원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부분들이 꽃가게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한 좌판, 또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여러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이런 생계성 민원과 크게 시민이 어느정도 불편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들이 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2단, 3단으로 기계식 주차를 정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용자가 자기가 기계를 작동하고 그 기계에 자기 차를 태우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기계를 작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두명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24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률이 있고 또 하나는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 전력비가 동력을 사용되기 때문에 동력 기본요금내지는 사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개 대형, 아주 큰 건물들은 활용을 않고는 건물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만 중간층의 건물들이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단속을 하고 금년에도 일제 단속을 감사기관과 합동으로 해봐서 한 30여군데를 적발해서 지금 시정명령을 해서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계류중인데 이 사항이 술래잡기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강력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을 기피하는 이런 부분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도 보면 인도를 올라가서 차를 대게끔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건물 세입자나 아니면 건물주가 차량을 대는 것으로 하되, 그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고 옆면을 남겨서 주차장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다 천막을 처음에 쳐놨다가 판자를 세워놨다가 어느날 보면 지붕을 씌워놨다가 어느날 보면 앞에 문달고 또 그곳을 세놓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차질서가 대전에 차량이 신문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10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 많은 차량이 늘다보니까 주차질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을 지을때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하자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전점검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년 2회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입주 2개월내지 6개월 전에 하신다고 했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불법구조변경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년 2회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단속이 형식화되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년 2회를 형식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구조변경을 허용범위가 있죠?

예.

그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예, 먼저 공동주택 사전점검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 이후분 부터는 년 2회를 실시하고 그 전것은 저희가 사업승인 때 기히 조건이 1회만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변경을 하기가 곤란해서 '96년 이후분부터 2회로 확대실시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 하나 2회 이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야 몇층에 몇번째 칸이 내 집이라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을 때 오픈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그때 1회를 잡았고 또 하나 그것은 마감 시기에 갔을때는 디자인이나 벽지가 붙어있을 때 내부의 콘크리트에 공극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주인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골조상태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감 과정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게, 거칠게, 불성실하게 시공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이렇게 두 번정도가 최소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두 번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효성타운과 삼익2차는 저희가 사업승인때 이런 것을 사전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그런 기간동안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회사도 공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된 행정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도 가질수 있고 하자도 다소 줄일 수 있다하는 효과에서 두 번을 실시토록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초반기에 거의 일제히 조사를 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보냈고 사업처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시정을 완료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전국적으로 삼풍사건 이후 이런 국민의 불안감정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제 시행기간을 중단, 보류를 시키고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때까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 지침이 신설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 내용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력벽은 일체 철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력벽이라는 하면 아파트는 대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옹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둥을 두지를 않고 옹벽자체가 생력이나 직압력이나 수평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계산이 되어서 옹벽자체가 기둥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철거해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비내력벽은 일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 여기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가 어떤 것이 내력벽이고 어떤 것이 비내력벽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각 관리사무소에 전체 사용검사도면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할 때는 관리사무실에 가시면 항시 평형별로 비내력벽과 내력벽이 아닌 장막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로 개조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재하중을 몰탈마감을 하고 그 위에 비닐계 장판이나 그렇지않으면 비닐계 타일로 마감하는 것으로 구조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류층에서 자기들이 재력이 있다고 해서 좀 고급화 시키고자 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이태리 대리석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조적으로 당초 계산내의 하중이 실렸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세대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조계산때 저희가 한 30%정도의 탄력성을 두고 안전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세대라면 가능하나 전체세대가 이루어졌을때는 문제가 발생된다해서 이런 것을 금지 사항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그 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거실을 넓히는 경우, 또 안방에 창문을 떼고 벽체를 철거해서 베란다까지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내력벽인 경우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의 구조변경은 마루판 놓는 정도는 하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대신 마루판을 놓든 어떤 타일을 다시 붙이든 콘크리트나 몰탈로 거실바닥과 대개 한 5내지 15㎝정도의,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중량제로 채웠을때는 베란다 구조는 켄페르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가 한쪽 벽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붙어있는 구조물 보다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량을 싣는 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창문을 철거하고 창문밑에 벽체를 철거하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염려하는 것은 철거해서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철거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가하고 아래 위세대에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행정홍보상 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굳이 한다라고 했을때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나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중점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아파트 베란다 끝에 당초 분양당시에는 측문을 안답니다. 그런데 베란다 샷시를 거의 100%의 전세대가 답니다. 그러면 유리의 무게나 샷시의 무게는 상당히 하중을 가해 줍니다. 그것이 안쪽에 하중을 가 해줄때는 그 하중으로 별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켄페르바 끝단에 하중을 주었을 때는 구조용역 계산상 거리의 자승에 비례하도록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단에 중량물을 실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이중창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창으로 달되 페어그라스를 끼었을 때 페어그라스라면 저희 창문도 지금 페어그라스로 해서 유리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유리를 끼고 6㎜ 공간을 두고 밖에 또 5㎜를 둡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가능하면 진공상태를 유지해라해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 있을 때 매개체가 적기때문에 열전도를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어그라스를 쓰는 경우에 논란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시행하면서 구청별로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 기술자 입장으로 판단했을 때 이중창은 안된다고 하더라 페어그라스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국가에서 에너지 소비량이나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페어그라스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건설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정하지는 못하고 이중창만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어차피 거실을 늘려서 열손실을 줄여야 된다라면 이중창을 못 달게 했을 때 페어그라스를 달아서 열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시책이나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청은 그런정도는 인정을 하고자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점검제하고 구조변경 관계, 점검 연 2회를 하신다는데 서구지역이, 둔산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관저지역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서남부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꼭 우리 주민들하고 건설업자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법구조 변경관계 때문에 아파트 수명에도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제를 시행할 때 한번 사회건설 위원회에 통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저는 부실, 어떤 내용보다는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들 관계, 또 아니면 시공사들의 관계가 상당히 많은 모양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지별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잠정적으로는 한번 시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입주자들은 하자다 이런 정도로 어떤 사업주체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로서 부적정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자종료 시점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주측의 관계, 입주자와의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것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 아파트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가장 주공아파트나 이런것이 쉽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대개가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허가 당시에 설비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현재는 저희 나라가 연료정책이 가스와 유류로 전부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최초 20년전에 사업을 할 당시에는 저희 나라 연료정책이 연탄이 주종을 이루었고 국가 형편이 유류나 가스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되는 연료를 사용하고자 이런 설계 방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나라가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에 사용하는 냉, 난방 모든 시스템이 최첨단 국제적으로 상용화 되어있는 선진국들의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20년 후에 재개발을 할 것이냐, 그때가서는 상당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건물의 수명이나 골조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또 연료정책이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연료정책으로 간다면 핵에너지가 주 원료가 되면서 전기시스템으로 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까지도 현 시스템에 지어진 아파트 구조로는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진 설계방식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는 대개 구들 데이로식으로 놔 있기 때문에 단 차이가 한 45에서 50㎝ 정도의 고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문 높이라든가 또 주방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전부 개수하고 현대시설로 고쳐놓는다고 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해도 현대 생활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교부에서도 그런 분야는 설비가 불합리할때는 재개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물에 대한......,

그래서 지금 주 된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는 5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데 설비가 전부 건축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관들이 노후화되면 전부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비용이면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교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재개발 이유가 예상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관리비가 나올때 보면 수선유지비, 수선청담금이라는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개 이것이 무엇이냐면 설비 부분에 노후화를 대비해서 내가 1년을 살면 1년동안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사오면 전임자가 낸 것은 그 사람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래도 이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그런 배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돈에다 알파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아니, 과장님! 수선유지비를 내는 것도 주민이 내는 것이죠?

예.

돈만 있으면 노후화되어도 다 갈면 되죠. 그러니까 노후화를 적절히 점검을 할 수 있고 뭔가 노후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허가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예, 지금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현재는 아파트들이 백강관이나 산소강관으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스텐강관이나 동관으로 의무화 시켰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도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만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지는 못하고 있고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검 부분이나, 제가 은아단지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관 때문에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설비가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아까 말씀하신 수선유지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허가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서구만큼은 정부에서 KS제품은 쓴다라고 해서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특히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쭉 하시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드린 경남아파트도 관 때문에......, 그 비용이면 차라리 단독 난방을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관에 대한 상태는 사전 허가시에 점검이나 아니면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종빈 위원님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시에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우리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입주자들이 나중에 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매년 2회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2회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제가 볼 때 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구요. 대개 불법구조변경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아파트 입주를 해서 한 1, 2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롯데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때는 어떤 모델하우스 형식으로 불법구조변경을 해놓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구경을 시키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유도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인테리어 때문에 구경을 갔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불법구조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하실때는 입주를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입주민이 금지 또는 허용되는 행위를 알 수 있도록 도면을 배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삼풍사건 이후에 롯데아파트에도 공문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단순히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안된다라는 차원에 그쳤지 자세하게 내력벽이라든지 하여튼 금지나 허용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문에 게시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 관리소에 도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사실 자기가 거기까지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문을 자세하게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파트 구조변경을 하는데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 베란다 기둥을 헐어내고 안방같은 경우도 넓히는 경우가 있을때는 페어그라스 정도는 밖에 하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을 넓혔을 때 대개 페어그라스는 지금 있는 상태로도 거의다 페어그라스로 하고 있고 넓혔을 경우에는 난방 때문에 이중창을 해 놓더라구요. 제가 구경을 가보니까 거의다, 그것을 안하면 집이 춥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업자들은 홍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안방이나 거실을 넓히지 않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옳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에서 이 지침을 왜 만들어서 시달했는지 원망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파트는 삼풍사건 이후에 구조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 늦게 작년 연말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TV에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주민을 더 혼란시키고 잘못된 편견을 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부관서에서 이런 사항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렇게 시행을 해라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대개 입주 당시에 보면 자동차에다 줄줄히 싣고와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전부 무면허자들한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경성도 입주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이 형편없는 뜨내기 업자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건설부에서 만든 지침 자체는 허울좋게 면허업체로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창문 바꿔 달아주는 것을 과연 계약을 하겠느냐, 실천하기가 상당히 난이합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전화 한통 놓고 알미늄 몇 개 갔다놓고 하는 무면허 업자들이 대부분인데 단속하는 손길의 한계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시에 가보면 정문에서 동 앞에서까지 줄줄이 서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직권으로 저희가 단속해야 될 법령 근거나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를 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불법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집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집들은 손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롯데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도 역시 59평 두채를 헐어서 모건설업체의 회장님께서 그렇게 120평 규모의 집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이 구경삼아 가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것들을 손쉽게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계획이 빈틈없이 짜여진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놓여집니다.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당시에 노인정을 지하로 만들어도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지하, 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요즘 한 10여군데 노인정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예. 몇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지하에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 노인하면 65세 이상이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전부 하나같이 다니시기가 불편하다는 거에요. 사실상 70,80세 노인들이 계단을 내려간다든가, 올라온다든가 또 지하는 막혀 있어서 주위 환경도 그렇게 무슨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이런 것은 권장사항으로 지상으로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까?

저희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몇 개 단지에 있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저희가 권유해서 지상층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예를 든다면 4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같이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땅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니까 어차피 지하에다 두는 것이냐?"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은데 사실은 노인들이 주로 있는데는 다니기도 편하고 모든 것이 좀 나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권장사항으로 법에 없더라도 참작을 해서 노인들이 불편없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한가람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있죠? 과장님께서!

예. 한가람 아파트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금년부터 분양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하고 건설업자하고 구청에서 개입이 될 수 있는, 조정역할로 개입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 현재 한가름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어떤 제기되는 사항은 없고 금년에 분양시기가 되어서 주민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진행사항이 될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난번 사고이월 특위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문제화했던 건강체련관의 준공이 언제 되었으며 지원이 어떻게 되었고 준공당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했는데 준공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연체료가 10몇일인가를 집행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10몇일이면 얼마가 됩니까?

1,200만원정도로 예상......

그 뒤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준공은 12월 27일인가 되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점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10일만 지체가 되고 지체상환금이 1,200만원이고 별도의 문제가 없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 소개) `97년도 건설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도마육교주변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도마육교가 있죠?

예.

정림동 구간에 철도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해서 그 위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이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25m도로가!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우회되도록 하려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사방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만 현재 호남선 철도를 이전한다라는 계획도 있죠?

현재 이전한다는 추진도 일부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진정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진정이었습니까? 내용이!

목화아파트 주민들도 소음공해가 많다고 해서 일부 방음벽을 했습니다만 방음벽을 하나마나 라는 그러한 여론이 많고 주민 진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그 너머로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곳에도 소음이 많아서 저녁에 자다가 깨고 한다는 그러한 진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의 내용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주민 진정사항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이 투여된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익아파트,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도변에 소음이 난다라고 해서 구비로 아까 방음벽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당시에 건축 시행자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또한 여기에 보면 소음 및 매연공해의 최소화, 기대효과라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지출한 만큼의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설이 된다라는 이설 계획을 잡고 있는 마당에서 거기에 10억씩 구비를 투여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구요. 여기 얘기한 휴식공간 확충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확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한 국도 1호선이 계백로가 선형개량으로 교통체증현상이 난다라고 되면 신호등이라도 하나 더 없어집니까?

그것이 되면 육교를 놓는다든가 해서 그것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호선이 횡단하게 되면 이쪽 열차를 복개하면 그것을 우회도로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통체증 현상 해소,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폭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도로도 아니고......

현재 도마육교가 높아서 전면 시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밑으로 낮춰서 전면 시야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심의중에 지금 현재 국.시비가 보조된다 라고 해서 구비 약 10억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은 통과되지 않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철도청에 부담금 15억을 작년 12월달에 우리 세수입 구좌에 지금 넣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는 구비 10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계상을 해 줘야만 공사가 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과연 국.시비 보조를 받는 자체에서부터 과정상에 과연 우리가 구비를 투여할 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 시설사업 계획이 서 있죠?

예.

태평교에서 산동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팔각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아직 시에서 보상이 안 끝난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태평교에서부터 변동5거리까지 예산이 약 10억정도 서 있고 그리고 내동4거리에서부터 그 위까지는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변동5거리에서 내동 국민학교로 산동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약 한 5m정도가 도로에서 주택으로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넓어진 다음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98년도까지 그 도로를 보상해 줄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약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인데 추상적으로 잡고 있기로는 80억도 잡고 있는 식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등을 시설했을 때 다시 또 도로가 넓혀지면 그것을 다시 공사를 또한번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미 팔각로 가로등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구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달부터 가로등이 아니라 방범등이 있죠. 방범등을 일부 도로가의 주택가에다 세워놓은 것을 1월달경에 몇군데를 철거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방범등이 있어서 좋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철거시키니까 왜 철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한다고 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가로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범 등을 여기 계획대로 보면 9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을 잡고 있는데 1월달부터 선을 끊어놓고서 3월부터 10월까지 컴컴하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태평교에서 산동장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장교에서 산동장까지가 아니라 태평교는 확장공사구간이 아니고 이쪽으로......

아, 그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평교에서 오거리 있는데까지 방범등 철거는 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철거를 1월달에 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1월달에 철거를 했다구요? 금년도!

예.

알아봐서......

그러면 가로등 관계는 태평교에서부터 이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서 위로 산 넘어 간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하수도정비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그 사항에 보면 탄방동에 들어갔는데 탄방동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탄방동 준설관계는 여러 노선을 CCTV로 조사하고 저희 직원이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옆에 은하약국이 있죠?

예.

은하약국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뒤로가는 도로 한 150m가량 되죠?

예.

거기가 도로 복판에 하수관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하수관이 건물을 지을적에 양족관에 시설을 해서 하수관에 깔려 있더라는 거에요. 이것은 장비로도 들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역수를 해서 지하수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수선하게 되면 수선을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도안동 차량대피시설공사로 해서 소요예산액이 약 3억이죠? 구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3억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5쪽입니다. 배경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월평동 215번지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안동 차량대피라고 했는데요. 현재 도안동에는 차량이 대피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해서 현재는 좋아졌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해볼까, 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평동 215번지는 제방도로 끝에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위치가 제방도로 제일 끝입니다.

월평1동!

예. 월동1동 성신병원 그 쪽......

이것이 그러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까 도안동 차량대피시설공사라든지 전체가 추진기간이 여기 명시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목운택지주변 포장이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덧씌우기가 나와있는데!

목운택지주변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목운택지 주변에 포장이 오래되어서 낡았다고 해서......

진입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목운택지 주변도로하고 진입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없는 부분 하나만...... 맨 마지막에 있는 하수관거 CCTV조사 촬영기운영이 있죠?

예.

이것을 보면서 하수관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상수도 문제, 수도 문제...... 그래서 원래가 유원지에서부터 지역쪽으로 나가는 관은 전부 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로부터 가정으로 유입되는 주택안에 있는 문제, 그 부분은 어떤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가옥주가 그것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되는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나가서 자리를 찾아주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꼭 하시라는 주문은 아니고 연구를 하셔서 주민편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을 도와주는 쪽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누수탐지기가 우리 서구, 서부사업소 상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탐지기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사업소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계량기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유입되는 좌변으로 들어가 있는 선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민편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나 구입을 해 놓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 취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곡가도교 확장공사가 있죠?

예.

철도청하고 횡단공법을 하신다는데 추진이 잘 됩니까?

현재 추진하고 용역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밑으로 하게 하면 공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개착식하고 굴착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개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덜 들어가는데 또 뚫어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이 육교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억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육교......

아니, 확장공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구요. 또 한가지 7쪽을 보면 도로포장 복구비로 해서 시설유지관리 관계죠?

예.

도로포장복구비에서 9억이 되어 있는데 굴착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포장복구비 9억을 넣어놨는데요. 이것을 통신공사라든가 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허가를 받는 동시에 연장에 따라서 그 복구비를 저희한테 예치를 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예정금액입니다.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원인자가 저희한테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운영현황하고 계획을 보니까 직접수익보다 간접수익이 훨씬 더 많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또 계획도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접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관외에서 요청이 왔을 때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즉 신청이 왔을 때 하는 사업이구요. 간접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우리가 이상이 있는 하수관거를 자체적으로 해보는 사업......

제가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부실공사 특위를 구성해서 도로나 건축물등을 돌아보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봅니다. 콘크리트 두께 측정기나 비파괴시험이 아니면 철근탐지기 같은 것을 그때 이용하려고 하다가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계 운영을 못했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재난관리과에 운영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운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기술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거죠?

예.

그떄는 없었죠?

예.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귀찮으시니까 특위에다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때 건축계 직원이 비파괴시험측정기 그것을 하나 했는데요. 다른사항 기자재는 별도 없었구요. 그것 하나는 건축과 직원이 하나 하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파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갖다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부실공사 특위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셔서 사회건설위에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가서 점검할 때 꼭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볼 사항이 있다라면 기술진을 같이 동행해서 일에 협조가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시키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 소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버스승차권 판매소설치 문제가 시 조례에 노상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판매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구요......

아니, 이것이 얼마전까지 `92년도인가 `93년도 까지도 판매업소를 노상에 어떤 알미늄샷시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허가해 줬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가 없어지고 설치를 못하게 만들고 기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만 이것을 판매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중앙통에 시설을 할 때 중앙통에 버스가 서는 곳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또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타 외부지역은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화 됨으로 해서 저희 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측면을 계획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건축조례 개정시에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조례 변경승인한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그쪽에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문의했었거든요. 시에도 해보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도 해보고 구청에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가건물은 안된다 기존 가게가 있어서 그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방침이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물론 승강장을 설치한다든가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버스노선들을 주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노선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과장님이 많이 접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1월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버스노선의 민원사항에 대해 대체로 큰 개요를 얘기 해주시고 1997년도에 이러 이러한 점은 시에 건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버스노선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버스노선관계는 현재 아시고 계십니다만 구소관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계속 시와 협조를 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만년동 상아 아파트, 아파트 단지내를 들어가는 버스가 없다 이런 사항이 있구요. 둔산지역에서 직접 배제대학교나 이런쪽으로 가는 버스가 마땅치 않다 또 이런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측 입장에서는 대전권 전체를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대로 저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했을 때 아마 작년 1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직접 와서 얘기한 바도 있고 또는 그 동네의 주민들이 얘기한 바도 있고 또 김승기 위원과 저를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97년 1월달에 가면 반영이 되든 안되든 1월달에 가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현재 추진사항을 시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본 위원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나대지 파악을 위해서 5월중에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협의로 하고 부지정지 작업후 쇄석으로 6월중에 설치하고 공한지 주차장소 제공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재후겠다 하는 추진 계획이죠?

예.

현재 우리 관내에 무료주차장은 몇군데나 하고 있나요?

현재 한 50여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0여군데가 됩니까?

예.

50여군데의 주차능력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글쎄, 능력은 크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됩니다. 워낙 공한지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좀 적은 토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확실한 탯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2∼300대 정도는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무료주차장 설치를 실시한 적이 퍽 오래 되었어요. 그렇죠?

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지금 도로변에 소방도로 특히 6m도, 소방도로가 저녁에 보면 도저히 차 빠져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차를 많이 세워놔서 지금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무료주차장을 해서 별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구요. 금년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얼마만큼 어느 댓수만큼 능력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겠는데 매년 하고 있어도 안되고 있고, 지금 쉽게 우리 서구청에 주차능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구청내에......

저희 구청에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대전에 5개 구청중에는 가장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렇지만 만족하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그래서 금년부터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한번씩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날로 정해서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5부제까지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지금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 들어올때가 없어서 회의시간은 임박했고, 고통을 받을때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 5부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만해도 주위에 주차장할만한 곳을 찾아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의 무료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민원인들이 찾는 구청부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대전이 지하철 시대가 개막되었죠?

예.

대전에 지하철이 앞으로 1호선부터 들어가서 2호, 3호,4호선까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서울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면 서울에 지하철공사를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죠? 가끔 한번씩 길을 가던 행인이 떨어져서 낙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 지하철공사해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대전 지하철도 시가 결국은 주관입니다만 첫 번 구간이 탄방동에서 둔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산지역이 서구청에서 관장하는 입구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공사구간에 이면하고 우회도로를 활용하고 시 교통시설과하고 교통처리계획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사항 신고 센타를 운영하겠다. 지하철 본부하고 같이! 그리고 이면 우회도로 안내문 발송하고 입간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지하철 본부에서 하는데도 그런 안전사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 지하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이렇게 해서도 안전할까?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공사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이영규 위원입니다. 1쪽에 공시지가 공정성제고에 있어서 현재 공시지가는 주민의 가장 관심이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체계 개선을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점이 잘못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해서 20개반을 28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합동조사반은 지적과에서 물론 주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에게 위임해서 민간인으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체계개선 문제는 행정계획 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통보가 된 사항으로써 현재 조사체계를 말씀드린다면 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에 조사를 하고 구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무하는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에서 조사위원들이, 현재 조사체계를 보면 동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동의 조사담당자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자주 교체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해서 현재 저희 과의 인력을 집중 증원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조사를 하는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기구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 부서하고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반 구성은 민간인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외부기관은 국세청, 저희가 조사는 구에서 합니다만 개별고시지가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상당한, 국세에 대해서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앙부서단위에서 같이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국세하고 동하고 같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0개반 28명이라고 했는데 20개반이면 1개동에 평균 한 개반이 되지 않습니까? 서구 전체를 볼 때! 20개반이면 한명 반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20개반 28명이라면 말이 20개반이지 인원을 나누고 보면 한두사람씩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사람을 해서 20반을 만든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한 5명씩이도 해서 4,5개반을 만들어서 집중 검토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두명이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동에 한두명이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4,5개반으로 만들어서 4,5명이 맡는다든지 해야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한두사람이 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밀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착오로 제출한 유인물에 페이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97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보고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해 주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쪽을 썼습니다. 5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교육사업에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82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있다면 어느정도 증감이 되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성교육 교관운영비하고 저희가 성교육, 홍보교육이 원래는 학교 보건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대전여고에 6회에 걸쳐서 1,2학년 학생을 성교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시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그러면 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건소 관리 대상인원이 360명인데 가정간호봉사의 관리요원이 67명이고 했습니다. 그 67명은 기존의 가정간호학을 공부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이렇게 간호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책정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밑에 장비내용에 보면 물리치료장비 다음에 혈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혈당은 보통 당뇨에 한해서 혈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당치가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혈당을 내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최신 과학으로 증명된 치료방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대상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해온 환자가 313명인데 금년에 27명 증원해서 340명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인 가정간호봉사회를 이용해서 67명을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정간호대상으로 치료한 환자를 67명을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간호봉사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차 추경인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업취지가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금년 사업으로 시에서 지시가 와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67명이고 이 67명은 관리하는 가정간호 간호사는 2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2명씩 시 보건과에서 간호사를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은 없고 저년도 예를 보면 가정간호를 하는 가정간호요원, 간호사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약품대로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대상인원 개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가정간호동후회로부터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도착 되는대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만 하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에 구를 담당한 가정간호 동우회 요원들이 각 구마마 병원에서 봉사하겠다고 한 곳이, 자치의원이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구에도 내과 두군데하고 가정의학과 한군데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처방이나 모든 것은 자문병원 의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저희는 대상인원을 통보받아서 그 실적에 대한 월별로 예산지원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말씀하셨는데 혈당이 높은 사람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혈당을 내리는 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혈당이 조절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의뢰서를 써서 2차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사람이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혈당이 안 떨어지고 조절이 안 되면 내과병원이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해서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쪽에 둔산보건지소신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8억여원인데 낙찰금액이 42억여원입니다. 감리비를 제외했는데 감리비를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공사진척 상황이 현재 15%라고 얘기했는데, 15%라면 철근 배근과 바닥슬라브가 1층에 완료되었다고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는 실제로 보건소 신축하는 것을 저희한테 사업이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사업주체를 저희한테 맡겼을 때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중에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설계도면 하나를 갖다놔도 어디에서부터 펴 봐야 되는지를 솔직한 말씀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몇번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국비 같은 것을 따려면 주체가 보건소나 그런...... 행정부서에서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해서 우선 저희가 사업 주부서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다가 한 3개월 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지위보고를 해서 예산은 계약자가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대한 것만하고 공사진척이나 감독은 도시국 건축과 시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5%면 어느정도 배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할 때 건축과에다 물어봐서 여기 기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솔직한 말씀으로 저한테 배근이 뭐냐면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아건설외 3개업체 이런것도 사실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입찰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예산만 받고 해서 공사진척에 따른 공사비 지출같은 것은 근거에 의해서 내정 되는대로 그것만 집행을 하지 공사진척이나 공사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건강검진사업계획에 있어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상당히 거액을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국.시비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를 안 받고 구 자체, 구비로만 충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취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중반기에서부터 3개월에 거쳐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장비구입비나 이것을 실시하려면 인원이 약 18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두군데 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22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사업을 조성하는데 복지분야는 대개 국.시비를 많이 보조받는데 일체 지원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진하는데 수십가지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가지를 하며 1인당 검진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국비나 시비보조 받는 내용은 국비나 시비가 몇 %로 구성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구청장님 말씀은 예산확보하고 인원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줄테니까 진행과정의 필수적인 문제만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지시가 있으셔서 국비와 시비보조가 몇%되느냐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는데 두가지 안을 냈습니다. 안은 대전으로 말하면 대학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선병원정도에서 하는 제2단위 검사를 하다보면 8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위도 투시를 하고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85개항에 대한 검사를 하게될 때 하루에 2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0명이상은 하루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만 4,949명을 하루에 20명씩 한다고 치면 한 사람이 검사를 하고 7년후에 또 한번 검사할 기회가 돌아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한번 검사하고 7년 후에 또 한번 한다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안을 낸 것이 공무원 신체검사하는 정도로 해서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저희가 기초조사한 것으로 해서 인원이 18명이 증원이 되면 건강검진센타를 하는데 투입하는 인원이 18명이 한다면 하루에 약 80명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8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하면 2년 3,4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안, 2안으로 기초조사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은 우선 시행초기에는 2안, 1일에 80명 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해보고 차츰 차츰 경험에 의해서 20명을 할 수 있는 85개 항목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진료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검진료는 제가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자세한 액수는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료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호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청구를 해서 구 경영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의료보험조합 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개인병원에 주는 정도의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문제가 뭐냐하면 개인 병원에서 검진 시술을 해서 검진료를 의료보호로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으려면 매년 11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시작을 한다면 그 돈을 받아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려면 11월 이후에나, 저희만 특정하게 하나해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나중에 유인물로 제가 보내드리고 또 구 수입으로 완전 무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저희가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가정간호 사업관계입니다. 340명이라는 관리대상자가 있는데, 환자요. 찾아가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선정은 저희가 이 가정간호사업이 4년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 또 질병으로 병원까지 기동하기 어려운 사람 또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병원에서 19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년전에...... 그런데 이런 분은 저희가 알기가 어려워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동장에게 협조를 얻어서 통.반장한테 제일 가까이 살아서 잘 아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 8명 요원이 출장 진료를 하는데, 간호사가 다니면서 매년 조금씩 금년에도 27명 증원시킨 것처럼 하다보니까 지금 340명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방문을 하다보면 불우하게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을 자연히 알게 되어되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선발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알고 있나요? 대상자!

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대개 65세 이상 노인인데 저희가 정림동에는 약 40세된 남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은 너무 딱해서 하는 것인데 80노모하고 사는데 예비군 훈련갔다가 오다 오토바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목 척추가 절단되어서 하반신 마비입니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욕창하고 소변보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고 해서 65세 이상분들을 주로 하고 그분 하명은 인간적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처음 선발된 사람은 처음에 저희 엠블런스로 보건소에 실어다 보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 그 외에는 연초에 의사가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주로 그것은 제가 하는데 방문을 하면서 치료내용이라든가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대개 알아서 그 사람의 병명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 찜질기 보급 또 손운동용 지압기 공급 같은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노인정마다 하나씩 보급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340명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보다는 환자들이......

아니, 각 노인정에......

노인정에는...... 이것은 가정에 갔다주는데, 집에는 환자들에게 가정에 있는 노인들도 찜질기를 가져다 줘도 찜질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지 그것도 못할 사람에게 갖다 주면 좋은 일 하느라고 갖다주고 화상을 입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중에 이 정도 숫자의 사람은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숫자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100명을 책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도 노인정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찜질기 같은 것을 보급해 주면 서로가 불편한 분을 건강한 사람이 찜질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각 노인정마다 하나씩은 보급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도 기본 운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작년도 말에 시 예산을 100% 얻어서 500만원을 들여서 우명진료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서 비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쎄, 노인정이 100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사게되면 100군데 다 노인정마다 다 사드려야지 어디는 사드리면 그것이 또......

그렇죠. 노인정마다 전부 사서 하나씩 줘야죠.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비치하는 것은 조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그릭 예방접종사업으로써 종목별로 나와있는데 그 종목별로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 요건이 되는가를......

예방주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디피티 이런 것은 6개월까지 대개 끝내고 2개월 되었을 때 시작해서 2개월마다 2번으로써 3회를 하면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6개월에 끝나는 것이고 일본뇌염 같은 것은 나이나 학년이나 접종시기가 중요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놓고 해서 이것은 의학적인 기술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아동한테 놓는 것은 어른한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종목별로 연령별로나 시기적으로 대상자는 서구민이면 전부 접종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영세민에 한해서......

영세민이나 또 국가 유공자 자녀라든가 무료 대상자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은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접종료를 받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 접종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단가입찰을 해서 원가로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염주사 같으면 개인병원은 1만원, 1만5,000원을 받는데 저희는 5,500원을 받습니다. 그런식으로 약품구입비만 3억 정도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