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병일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가 96년도 6월에 구성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제안 으로 본위원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별로 심사안과 우리 특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건별로 설명하면 구청 관련과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전체를 읽으시지 말고 개정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에 대해서 제1조 목적입니다. 저희들 개정안 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이하 구보로 한다)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사라한다)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제3조 명칭 및 발행 구보 발행을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된다.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직제가 변경돼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에 조례처럼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인지 소관을 이양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목적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정구보의 발행 목적을 조례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을 문맥을 줄이는 것만 장점이 있는 것보다는 반드시 부각되는 선명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존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3조 문화공보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나 이 부분은 구보발행을 주관하는 부서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무분장인데 지금현재 저희들 규칙 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상회는 총무과 공보행정은 구청시책 홍보는 문화관광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무분장까지 조례에다가 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의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청장이 관광과도 줄 수가 있고 총무과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셨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는 축조를 해서 간소화시키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지금 총무과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란 것은 내용을 충실히 문맥만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는 것도 이의가 있다는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1조 목적도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했으면 좋겠고 3조 명칭 및 발행에 보면 문화관광과로 했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 했다가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문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집행부하고 편리한 쪽으로 조례 자체를 그렇게 되야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일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도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관은 총무과에서 뜻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긍을 하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 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러면 1조 목적과 3조는 원안대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조4항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했습니다. 4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사는 필요시 수시 편찬한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정할 때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구사는 주로 필요시 구산데 구사가 필요할 경우에 수시 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 공기 때 이럴 때 시기를 맞춰서 발행할 것이냐 이 문제는 깊이 검토해 봤습니다. 꼭 개정을 하시겠다면 구사는 필요시 편찬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필요할 때 편찬한다는 것이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말이 사실상 필요시나 수시로나 강조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고 개정 해놨는데 구사는 필요시에 편찬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일단 개정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수시는 강제성을 띄는 의미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사라는 것은 조금은 정기적이여야 하고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구사가 편찬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민선자치라든지 구의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사가 되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구사가 편찬되고 발간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금정구의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면에서 구사는 그렇게 편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의 말의 어떤 표현이나 명분의 차이지 어느 것을 하더라도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시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이고 시는 때와 발행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필요시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거나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니까 구사가 너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편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구사가 편찬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필요시라는 낱말은 생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금정구청이 생기고 나서 91년도에 한번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행할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사실 조례특위에서 처음으로 거론했을 때는 구사편찬 기간을 못박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나누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필요라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개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구사는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필요라는 단어를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저가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요라고 하면 당연성을 가져오는 문제인데 우리 구사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고쳐줍니까? 그러지 않으면 편찬위원회가 있죠? 수시로 발견해서 고칠만한 것은 고칠 수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러면 수시편찬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 같은데 필요가 들어가면 당연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인데 필요시라는 것은 강제성도 약간 있고 명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수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그때 그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필요시하고 수시하고 두 개가 들어 있으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사는 수시편찬 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시편찬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납득이 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2조입니다. 회의개최 등을 회의 등으로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회의개최 등은 회의개최만 뜻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33-1로 해서 오늘 책상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회의 때 얘기 드린 사항입니다만 33페이지에는 5조 명예기자에 대해서 조항이 나와 있었는데 그대로 두자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33-1에 보게 되면 16조입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의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 으로 정한다 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과 범위 안에서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16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규칙 으로 정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16조에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까지는 개정을 하더라도 그 이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핵심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게 문제네
성길
배성길간사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틀림없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에는 지급기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광고료에 대한 지급기준은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규칙에는 몇 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원고료는 6개월 내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칙을 개정 못한 사항인데 원고료 문제를 조례에 건의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수시 변동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물가변동이나 인쇄의 인상문제라든지 물가변동이 너무 많이 오는 사항을 조례에 정할라면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조례에서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9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총무과장 변동이 자주 있나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 물가변동이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사회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조에 들어가 있으면 뒤에 말미 사항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넣는다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도로 정한다는 말은 결국 규칙 사항으로 해서 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말미에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개정안 을 내놓은 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즉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개정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탄력성을 줘놨기 때문에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미에 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규칙 으로 정해가지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이 그 말 같네요, 내가 마무리 해석해봐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여기에 규칙이 없으면 모르지만 규칙이 살아 있거든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생각 같아서는 뒤에 말미에 빼버리는게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빼면은 문맥정리가 어떻게 되는게 맞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사항만 하고 뒤에는 별도로 조문이 나와 있다니까, 지급 할 수 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급 할 수 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일단 예산이 있으면 줄 수 있고 없으면 못 주니까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일종의 말장난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떻습니까? 소관부서 총무과장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죠? 뒤에 19조가 있는데 여기도 구청장이 규칙 으로 하고 구청장이 별도 하는 말은 생략하고 내부사항이니까 중복이 되니까 빼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은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기조례입니다. 제2조입니다. 구기의 사용 등이 사용 등은 제1항 2항이 있는데 1, 2항을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구기의 규격과 모양 어떤 상징이나 목표가 있어야지 구기의 규격 모양이 없으면서 구기를 먼저 갖다 건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이 없는데 구기부터 먼저 가서 걸라는 것은 그래서 1항의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라든지 뭐든지간에 제일 첫째 목적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여러 번 의논을 할 것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안 바꿔서 좋은 과장 그런게 있어요, 어디 법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바꿔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은 다른 구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어떤 상징이 없이 어떤 형체가 없이 구기를 만든다는 것은 형체가 만들어진 연후에 구기를 갖다 걸어야 되는 것이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일종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직할시 금정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별표에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그려놓고 만들어놔야 가서 거는 것이지 앞 뒤 절차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총무과장 규격과 모양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규격과 모양이나 문장이나 휘장을 그려놓고 이것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갖다 걸어놓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나 게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뀔 소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구기의 형태와 색채와 모양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바뀔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항 2항을 바꾸더라도 전체 문맥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총무과장님 지금 1항 2항 바꾸는 것 있죠,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구기의 모양이나 크기가 먼저 규정되고 그 다음에 게양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1항 2항 변동없이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집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집에 나와 있는 구기 모양을 한번 참고해 주실랍니까, 별표 1,2 보고 계십니까? 그 그림 맞습니다. 지금 구기 모양에 지금 조례집에 나와 있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있죠, 물론 부산광역시 금정구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글자체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글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체는 틀리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 글자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은 제작할 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글자체는 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제작할 때 바로 잡아주고 이것도 앞 뒤 순서가 바뀌는 것이 별 그렇게 의의가 큰 게 아닙니다. 모양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단다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 행사에 단다 그 다음에 모양이 나온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각 동의 신축 이전 합병 등으로 인해가지고 번지라든가 지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 관계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 이전이나 신축이나 합병 등에 의해가지고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 대로 하는게 타당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입니다. 제5조 표창장,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자를 4항입니다. 지역봉사활동에 헌신한자 그 다음 5조2항 질서상에는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구민에게 수여한다. 5조하고 5조의 2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수정하는데 큰 이의가 없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5조4항만 수정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자를 지역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이것은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5조2항도 질서 사항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니 5조1항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5조의 2 해놓은거 있죠.
선호
박선호위원
5조2의 1항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이것을 질서상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항, 5조2 1항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거리 질서확립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이것인데 이 부분은 수식어가 현장 공적이란 그 당시 만들 때 수식어로서 반드시 들어가야지 질서상은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이것은 원안 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빠져버리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1항이 오늘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이것 하루 종일해도 안될 판국인데 1항이 질서상은 다음 각1항에 해당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고쳐놓은 것은 질서상은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데 앞에 수식어를 잔뜩 붙여놓은 것인데 이 수식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서 1항이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굳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게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법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몇 차례를 거쳐서 해 놓은 건데 그 조그만 문맥 하나 가지고 일일이 자꾸 그러면 그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요, 그게 앞에 것은 수식어만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1항이란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갑득
박갑득위원
1항 규칙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해석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고치는데는 최대한 집행부 의견을 존중을 해주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위원
이번 안건은 개정안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개정안 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공통 견해입니다. 개정 사항이 왜냐하면 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보다도 현저하고 공헌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야기를 하시나 안하시나 필요없는 수식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상이란 것은 내용자체가 밑에 쭉 나옵니다. 각 호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준다는 측면에서 용어의 통일 측면이라든가 문맥상의 간소화 측면에서 개정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넘어가십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현장 공적이란 것이 들어가면 좋긴 좋겠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체적인 조례가 전체가 사실 말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특별히 법을 위반한다든지.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간소화하기 위해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6조4항입니다. 앞에서도 고쳤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자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8조 모범공무원의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발 수여한다, 다음 2항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자 다음 9조1항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및 3호 서식에 의한다. 9조까지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2항 제1항 상장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항 제5조2에 의한 기술상 수여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기능 시상 수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2, 3, 4, 5항을 전부다 삭제시키고 6호를 제4항으로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도 개정된 것을 집행부에 한 부 드렸지요? 그것도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조문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시고 조금 수정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6조 감사장 이것도 개정안으로 하고 8조 모범공무원 포상도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9조 저희들이 9조1항에 질서상은 별지 1호 서식에 준한다는 것을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1호 내지 3호 서식에 준한다 질서상은 빠져버렸는데 질서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현행 조례가 존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질서상은 앞에 5조 2항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질서상은 5조2항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규격이나 현황이 나와져야 합니다. 표창장 감사장만 나왔지 질서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질서상이라든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질서상만 넣어주면 되겠네, 표창장 상장 질서상 감사장 이래가지고 문맥만 넣어주면.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2항을 표창장 감사장과 질서상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항이 그렇네요, 앞 조항이 결여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문맥을 표창장 감사장
영만
김영만위원
아니지요,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질서상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표창장 감사장 길서상 및 상장은 이래 문맥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성길
배성길간사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용어의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개정한 원안대로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개정안 말고 현 조례안대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은 별지1호 서식 말고
성길
배성길간사
그게 좀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필요 없는 글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원안대로 현행대로 놔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9조는 표상 방법과 부상 및 특정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포상 방법 위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사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각 항마다 표창장 감사장은 몇 호 서식에 의한다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에 표창방법 하는 것만 고치고 이대로 넣고 우리가 수정한 것은 취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음 2항입니다. 제1항은 표창장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제1항은 표창장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패는 표창장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념휘장이 조례에 인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와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철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패나 휘장이 빠졌기 때문에 원안 대로 통과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 2항을 읽어보시고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상패하고 휘장은 상장개념에 안 들어가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안 들어가면 이것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상장하고 부상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장도 나가고 상패도 나가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구청에 휘장도 나가죠? 그렇다면 원안 2항이 맞겠네요?
병일
김병일위원
총무과장 표창할 때 상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이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상품 상패 기념휘장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상패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어느 사람이 상을 받을 때 이 사항이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그거는 현행대로 해 줍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특별하게 우리한테 해당될 조례는 아니니까 집행부 안대로
영만
김영만위원
이거는 현행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조3항입니다. 9조 3항에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 특전은 할 수 있다는 다음 페이지 1, 2, 3, 4, 5, 6항이 나와 있는데 전부 삭제를 하자는데 수상자 사진 민원실게첨 이것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표창을 받는 사람을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상자에 대한 수시간담회라든지 수상자는 구정에 특별한 참여를 둔다든지 6항 표창장과 기념휘장의 규격은 별표 규정과 같다. 수상자 사진 민원실게첨 이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영예는 특전을 줄 수 없다는 헌법상의 문제가 됩니다. 설령 이런건 내부적으로 주더라도 상장 주는 사람이 있는데 특전을 준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특전이라는 말은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완표
홍완표위원
표창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 상을 탄 사람이 이번 시정보고 회때 구청장 표창 타고 이건 뭔가 잘못 된 겁니다. 1년에 한 사람이 두 번이나 구청장상을 타는 것은 총무과장이 참고를 하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개정하신다면 다음 각 호의 특전보다는 예우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문맥으로 바꾸어서 1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제1소위에서 주로 거론됐던 얘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진 민원실게첨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거 하나만 해주고 다른거는 삭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1호에서 5호까지 왜 삭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상자에 대해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전혀가 뭐하다면 거의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상자에 대한 예우차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행정적 관행으로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조례로 존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제하고 정말 과장께서 사기앙양이나 수시 간담회를 개최할 의사가 계시다면 지금까지 안해 오셨던 그런 관행을 탈피하시고 조례는 없애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4조 같은 경우는 수상자는 1년간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된 바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서 전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소위에서 하실 때 그런 취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병일
김병일위원
이거는 개정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태여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에 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 어떻습니까? 이것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에 이런 수상자에 대한 정기 수시 간담회 개최하는 세부적인 이런게 조례 개정 안되도 되지 않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개정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0조입니다. 포상절차는 전체를 삭제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 조항은 규칙으로 하향 조정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1조를 10조로 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하나 당겨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1조 포상시기는 1, 2항을 두고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것도 규칙으로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3조를 11조로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당겨 올라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포상조례에 대한 것은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 넘어갑시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개정안 입니다. 37페이지 제8조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 나와있는데 개정을 해 놓은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모범공무원의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되는 자에게 선발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게'라는 말이 '자를 선발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게'는 목적어를 수반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발을 넣을려면 '에게'를 '을'로 바꿔야 되고 '에게'를 굳이 쓸려면 '선발'을 빼야 됩니다.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까지 또 다르게 조사를 다루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자를 선발 수요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 2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5조 근무상한 연령, 이 관계는 저번에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넘어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조례는 4조의 2는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문 삭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5조 근무상한은 뒤에 토론하기로 하고 아마 그때 결론이 안내려졌죠, 이것은 그때 나이는 대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58세에서 53세로 줄여놨는데 개정안에 그렇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래 53세고 방범원의 이름을 지도원으로 고쳤기 때문에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됐다고 그것만 고쳐 놓은 것입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도원 그것만 바꿨다는 말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나이도 바뀌어져야 됩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아니죠, 나이 관계는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조금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12월10일자로 금정구조례 제400호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명을 하고 근무 상한연령을 53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작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본회의 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원은 저희 금정구 관내에 총17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협조공문 사항에 보면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보면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사항과 그 다음에 아무런 이상없이 고용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저도 얼핏 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게 아마 그런 지도원들이 몇 몇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파출소에 방범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현시대가 고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한 연령을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 위원 취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배경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경설명은 놔두고 12월 10일부로 저희들 조례를 통과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53세를 58세로 연장을 해가지고 시달된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으므로 53세를 58세로 연장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에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 연령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지도원이 지금 정년이 나갈 사람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부분만 거론이 되었고 연령을 53세로 할 것이냐 58세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 형평을 유지해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세로 하는 구청은 동래 연제 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일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처리하는 것 보다 다음 미뤄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박선호 위원 말마따나 어제 아마 청원서라고 해가지고 금정구의장 앞으로 나온 청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래구하고 연제구하고 동구 중구에서 연령을 58세로 확장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조례개폐특위 위원장 앞으로 청원 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참조가 조례개폐특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 내용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부산시 전체 구의 이외에도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구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때 방범원들이 사실 자동적으로 해산시킬려고 하다가 정책적으로 아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연령은 저도 역시 살려주는 방향으로 58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일 위원께서 오늘 말씀을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조례안을 모두 각 구의 안을 수렴해가지고 구청에서 개정안 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 구에서 안건을 넘겨주게 되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개정안 을 다룰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다룰 사항이지 우리 특위에서 다루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구청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조례안이 개정안 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청하고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 안 보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하도록 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일
김병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구에서 동래구 연제구 동구 중구에서 지금 이렇게 58세로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해운대구나 몇 개 구에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 위원장이 이 문제는 방법 지도원의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조항이 담겨있고 이 문제는 부산광역시 지역경찰청장의 근무 상한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범원 지도원이 금정구에 17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특위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 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올라온다든지 그래 되야지 우리 특위에서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보를 하고 넘어갑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 직권면직입니다. 4항입니다.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것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행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문제나 직무 수행 능력 부분이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임용권자가 면직을 시킬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법에 직무 수행 능력부족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삭제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임명권자가 직위를 해제했다든지 면직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데 이 조항을 읽어보시고 총무과장 이야기를 참작해서 한 번 더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 에서 삭제를 했는데.
완표
홍완표위원
3조 삭제한 것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4조입니다.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좀 줄인 것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위를 꼭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런 사항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떻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총무과장 말씀 들으니까 그럴듯하네.
영만
김영만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간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지금 모법에도 나와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삭제하자했던 의미를 말씀드릴께요, 너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너무 남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어느 분이 구청장님이 되시든간에 그럴 분은 안계시지만 만약에 남용되었을 경우 어느 어느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모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기술할 필요가 안있느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만 직위해제를 한다든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의 원칙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다른 공무원법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 규정이 안되었어도 유추 적용이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당시 법을 만들 때 유추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이 좀 든게 있습니다. 든게 있는 사항이 직권면직이란 것은 당해 장이 일종의 재량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1, 2, 3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아주 많이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없다든가 할 적에는 사실 끄집어 낼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4호가 지금 현재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타란은 좀 뺐으면 좋겠고 차라리 임용권자가 그 사안을 검토를 해서 봐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고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무 크게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직권 남용을 신분 침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안되느냐 그래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족했을 때 어떤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성길
배성길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고용직이나 지방공무원에도 똑같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 조례에는 고용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형평에 맞기 위해서라도 삭제가 되야 된다라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3조 징계 규정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을 그대로 배타만 하는게 아니고 반드시 직권면직을 시킬 때는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직권 남용을 할까 싶어서 인사위원회에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현저한 직무에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파면할 수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직권면직이란 것은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즉 말하자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상 이 조항은 사실 다른 징계 규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이 이중으로 있을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노조조합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누가 직권면직을 마음대로 시킵니까? 안 그래요? 지방청장이 아무리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그것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징계법도 있고 인사위원회법도 있고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게 낫겠네요.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2소위에서 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한계라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1, 2, 3항이 너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직무수행이 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조항은 제가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 조례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목적 1조에 지방공무원법에 반드시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건이나 기타 절차 모든 것을 규정목적으로 한다. 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모법에 있지만 직권면직의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정상씨 모법에 이런 조항이 나오는게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총무과직원
모법에서 나오는게 없고 그래서 지방공무원법과 징계 및 소청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에서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법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면직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면직사항에 보면 직권면직에 따른 규정은 없거든요, 그럼 지방 고용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직권면직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날 사례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총무과직원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우리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임용령에 지방고용직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 등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로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신분상 조치하는 바가 다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하나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일용직 공무원들도 일 안 하는 사람은 한없이 일을 안하고 어느 구청장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해고시키지 못 할거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으로 직권면직 시키는 것이 한 건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하고 형평유지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조에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뒤에 13조에 징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는 징계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 에서 물론 다루었지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아마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개정안이 아니고 원안대로 직권면직에 대해서 뒤에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거론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대로 두자는 위원이 있고 삭제를 하자는 위원이 있는데
성길
배성길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저의 의견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 제도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거관계로 인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는 이 조항을 살리자고 그러고 어떤 위원은 삭제하자고 하고 어떤 위원은 그냥 두자고 그러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표결 로 처리할까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던 별정직 공무원 10조4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 대로 통과를 하든지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총무과장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 견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든지 근무 성적이 불량하든지 쉽게 말해서 일 안하고 계속 놀아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법에서 조례에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는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기능직 공무원도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하고 형평성 유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다소 필요하다는 쪽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조 맨 밑에 기타에 보면은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너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어떤 특수한 권한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질서유지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상적이나 개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분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10조3항에 보면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은 말입니다. '직무 등을 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하든지 그 문맥을 조금 자치권자가 좀 다소 납득이 가게끔 문맥을 좀 살려가지고 이 조항은 살려주는 것이 물론 민주주의에서 이것은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장은 다소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질서유지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것은 문맥을 조금 고쳐서라도 이것은 살려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 위원님 알겠습니다. 10조3항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조항이고 3항하고 이 4항하고는 근본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는데 어차피 살려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문구를 수정해서 살리자 이 말씀입니까?
갑득
박갑득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니까 3항 맨 마지막 부분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항하고는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3항하고는 개념이 별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3항하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렇지 않으면 3항은 3항대로 놔두고 직무 등을 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넣든지 제가 표현이 부족하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좋은 문맥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 뜻을 대강 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뜻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 조항은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는 그 어휘 자체를 조금 순화를 시켜서 이 권한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우리가 의논해서 본회의 에 올리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모든 법이나 조례는 최소한 제정권자나 그 법이나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10조4호의 이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집행을 하는 임용권자가 얼마든지 직권을 남용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글자를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맥을 다소 손을 봐도 좋습니다만 단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서가 붙어야 되고 또 견제기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동의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임용권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4호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글자를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글자를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맥을 다소 손을 봐도 좋습니다만 단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서가 붙어야 되고 또 견제기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동의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임용권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4호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봐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뜻인데 이것을 조금 순화를 시켜서 이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 조항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이 조례 관계는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제4조 시상시기 및 시상권자, 1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를 한다. 2.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3. 시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5조 추천, 2항 전문삭제, 6조 심사위원회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3항 위원은 구의원 3명--- 위촉한다. 4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음 8조 시상 삭제 9조 실비변상을 제8조로 한다, 10조를 제9조 간사 등으로 한다. 11조를 10조로 한다, 12조를 11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검토를 하셨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 시상시기 및 시상권자인데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한다. 저희들은 구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상은 별지 4호 서식과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이것 삭제해 가지고 규칙 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6조 향토봉사상 심의위원 이 부분도 구의원 3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8조 시상 이것도 규칙 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10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간사 등 해 놨습니다. 이것은 등 해버리면 간사 와 서기 외에도 3인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시상권자라고 그래 놨는데 시상시기 및 시상권자 해가지고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은 시상시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뒤에는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를 한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민의 날이 제정이 안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10월 달에 체육대회 하는 그 날이 구민의 날인 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를 한다 해놨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에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은 정하지 않았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한다 그렇게 해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우리 구민의 날은 아니지만 체육대회 할 때 그때 주로 시상한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은 체육대회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날이 10월 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만
영만
김영만위원
체육대회는 왔다갔다 해도 구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개정해도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금정대축제 행사의 날에 수여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매듭을 빨리 짓고 넘어갑시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어떨 때는 금정대축제 어떨 때는 금정구민의 날 이것이 용어가 자꾸 바뀌더라구요 체육행사가. 그래서 그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삽입을 해야 되거든. 어떤 해는 축제의 날이고 어떤 해는 구민의 날이고 이것이 자꾸 바뀌더라구요.
갑득
박갑득위원
총무과장 이런 기회에 하나 평소에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의 날을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에도 모든 국가 기념일은 날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역시 보시다시피 부산시민의 날도 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 구민의 날이 정해지지 않고 행사가 오합지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객관성이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한마디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에서 여러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동민의 날을 매년 10월 셋째 공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이래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은 자치화시대인데 우리 금정구를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것하고 상징을 할려고 하면 구민의 날이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구민의 날을 조례상에 넣을 수 있다면 만들어가지고 넣든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상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찾아나가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로서 구민의 날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안되고 그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 1항에 대해서 이 문맥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고쳐서 넘어가도록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꼭 할 수 있다면 금정대축제의 날이라고 밖에 문맥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금정대축제라고 붙여져야 되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시상은 매년 금정대축제의 날 수여를 한다.
병일
김병일위원
바뀌던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요즘은 안 바뀝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그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서 10조를 9조로 한다. 간사와 서기 하는데 간사 등 해놨는데 등 해 놓으면 여러사람 되고 복수도 되고 이런데 이것은 한계가 정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현행대로 하는데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은 부산광역시실험수당지급조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제가 잠깐 이해를 먼저 위원님들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뒤에 끝나고 예를 표시를 6조 4항에 보면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 보면 향토봉사상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고 할 때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만 하는 자문 기능만 갖춘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능이 있는 것은 통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심사위원회는 향토봉사상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결정권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하는 의장만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장이 있어야 결정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단순하게 자문기능만 가지고 주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될 때는 반드시 의장란을 명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래 되야 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장이나 주재별로 언어의 차이지 법무관실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주재할 때는 통상 결정을 안하고 어떤 결정권이 없이 단순한 자문을 위한 토론이나 건의나 이런 것을 주관할 때는 그냥 주재로 이야기 합니다. 어느 특정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관을 해가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성길
배성길간사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나 회의는 전부 의장이 된다는 그런 논리는 좀 틀린 것 같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시에 질문 하니까 같은 내용이더란 이야기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위원장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것은 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회니까 이래하나 저래하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의장이란 뜻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조례는 전문 폐지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폐지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능직 9등급 이하 특별임용 시험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위임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단지 4급을 5급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무방한지 몰라도 이것은 폐지하면 안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시험수당을 조례 폐지를 하면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최근에도 특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수 같은 경우에 인사과에서 모집인원이 없을 때 저희들보고 특채를 하라해서 이 할 때는 96년 7월 26일부로 임용 됐습니다. 그 전에는 위임이 안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96년7월26일 그럼 됐습니다. 이 시험수당조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꼭 전문을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밑에 4급을 5급으로 조정한다 이것은 3조 바껴도 됩니다. 수당을 4급 수당을 5급으로 조정한다 지금 현재는 4급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 민간인을 수당을 줄 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5급으로 낮춰도.
선호
박선호위원
위임된 사항이 뭐라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7월26일부로 기능직 9급 이하 특별임용시험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근본적으로 구청장한테 기능직 9등급 이하를 위임할 권한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1491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여비 숙박료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 그것은 1, 2조에 대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 1,2조부터 먼저 짚어주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개정안이 여비 조례가 96년 4월 10일자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개정안 은 96년 11월 5일자 공포된 개정조례가 거의 개정안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식탁료하는 이 부분은 주로 여행 때 옛날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며칠 갈 때 이 식당료를 얘기한다고 법제 정보과에 사무관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밥을 그냥 주고 저희들이 못살 때 모든 배를 타고 갈 때 이때 식당료가 그 당시 여비조례 목적 취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비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요구하고 개정하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전부 공무원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제때 인상분을 못 찾아갈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이 부분은 타시도라든지 전 국가 공무원도 여비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국내 또는 국외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꼭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조는 이의가 없습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2조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체적인 여비조례의 문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고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여비조례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만약에 조례로 개정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늘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원안 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안을 낸 것이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1491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여행을 할 때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령이 자꾸 개정되어 내려오니까 그거는 최근에 개정되어 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의결기관에서 절차가 번거로운 것이 있고 또 여비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사항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앞에 현행과 개정이 문맥이 틀리는 것은 대통령령하는 이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이 거의 같은데 대통령령이 바뀔 때는 이것도 바뀌어지는 건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조에 국내여비규정에 준용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금 개정이 되면 령이 바뀌면 시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엄청나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내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그러면 위의 법을 적용 받아서 집행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랬을 때 다음에 회계보고를 할 때는 어떤걸 적용해서 하게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야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야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령 몇 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해외여행 할 때 이 조항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해 논 것은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96년 2월 21일부로 대통령령 14917호는 96년 4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거는 14917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취지도 알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한데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소위 간사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소위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상당히 축소를 많이 시켜놨는데 1소위에서 축소시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방안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간단하게 1소위에서 된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성길
배성길간사
설명은 다 나왔구요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고 현행안 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여러분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구역별표 수정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조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 반의는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항 통은 5에서 7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안은 통은 4,5개 반으로 하자는 것이고 개정안은 5, 7개 반으로 하자는 것인데 말미에 보면 구청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반으로 하든 8개 반으로 하든 조절할 수 있는데 꼭 바꿀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구청장이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거는 개정취지가 통을 좀 넓혀서 하자는 취지에서 된 줄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의가 없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5조 통반장의 위촉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도 개정안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3항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상관은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6조 명예반장 1,2,3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7조도 삭제하고 9조를 삭제하고 12조를 8조로 13조를 9조로 14조를 10조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도 14조도 상관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15조를 11조로 제4조 통반장의 해촉 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2조도 됐습니다. 개정안 대로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1,2,3,4항까지 전부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통반장 설치조례에 잠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소수동 정비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설치조례를 조례특위에서 개정할 당시에는 그다지 큰 이슈로 대두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론으로 과장께서도 찬성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일정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소수동이 지금 금정구에 해당동이 거의 5개 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통이 커지는 것과 동이 흡수되는 것과 이런 연관성을 따져서 오히려 그렇다면 통만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4 내지 6개 반을 5개 내지 7개 반으로 하자고 했던 취지가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소수동 정리 작업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통반 대통제로 하는 것이 다시 거론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예, 어차피 소수동이 정리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통반이 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수동 정비와 맞물려서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어떤 그런 일정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소수동을 통합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답을 해야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제4조 구청장은----선발할 때는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장학생은 구전체 통장의 정수의, 그 다음 뒤에 것도 전부다 하겠습니다.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학자금은---다만---학자금, 제7조 장학금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개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체 다 이의가 없으시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문 폐지를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것도 전문폐지해도 가능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제3조 사용료 및 수수료 2항 전항의 요금은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허가의 취소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답변 하겠습니다. 3조는 개정안 이 가능합니다. 4조에 사용료의 반환은 이것은 반드시 규칙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규칙 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규칙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절차상 규칙 상으로 사용료 전액 반환과 사용료 50% 반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당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첨부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규칙 이 있으면 별수 없으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말씀이 맞지요? 그렇게 수긍하고 다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음 6조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 에 있는 사항을 전부 조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이하 조문은 전부 규칙 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렸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개정된 사항이 전부다 규칙에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쳐 놓은게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렸다 이 말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규칙을(청취불능)하고 이 조례는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다음에 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으로 내려야 될텐데 규칙에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제8조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64페이지 그러면 총무과는 다 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대강당 운영조례가 말이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기를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허가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규칙에 내려간 사항을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옮기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료 반환문제 제4조입니다만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규칙 에 정하는 바의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왜 조정을 했냐니까 조례사항을 규칙 이 운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되 규칙 상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받는다는 것이 있으면 이4조도 변경안을 그대로 살려두는게 맞습니다. 하등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의 전체 상위법과 하위법의 흐름 문맥을 볼 때 이것은 변경안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문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칙 은 지금 현재 조례보다 하향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규칙 에 내용이 명기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법의 흐름상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는 4조만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그렇게
장걸
이장걸위원장
4조도 개정 안 합니다. 우리 해놓은 그대로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우리 해놓은 그대로 4조만 그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닙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8조 손해배상 말입니다. 이것은 규칙 에도 나와 있고 조례 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래서 조례에 올라온 부분은 규칙에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용자 준수사항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준수사항도 문맥을 정리한 것이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문맥을 정리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허가취소라든가 양도금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규칙에 둘 사항이 아니다 조례로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저번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고쳐놓은 것도 괜찮네요, 이것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허가취소 때문에 이런 것은 대민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해서 올리세요, 그럼 총무과장님 특별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권유할 게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 소관인 도시산업위원회 소속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전문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조례 건별로 설명을 하면 소관과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청소과장님이 시 본청에 2시에 회의에 들어갑니다. 재활용계장하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아침에 청소과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계장님이 더 잘하시겠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청소과 소관 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조례 동 조례는 92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95년도에 11월 달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그때 당시 개정될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규칙 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어서 법 규칙 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는 뜻에서 별표에 보면 분류 보면 영업대행 계약 기준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업에 있어서는 인력과 수질분야 운전원 2명 이상 기타 차량 및 장비 이런 사항에 당초에 변경할 때 개정 못한 사항을 규칙 과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운전원이나 수급원이나 사무원을 통털어서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자를 2인 이상으로 변경 했습니다. 당초는 운전원 두 사람 수급원 두 사람 사무원 두 사람이던 것을 운전원 수급원 다 합쳐가지고 2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차량 및 장비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장비의 용량이 당초에는 용량의 총합계가 1만5,000m 이상 흡입식 차량을 도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총량 합계 7,500톤 이상이 되도록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고용 전화도 두 대 이상 한 것을 한 대 이상이라고 개정안 을 해 놨습니다. 규칙 에는 완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분뇨 수집업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제2의 대행 계약에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10호 규정에 의거 자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관련 허가를 받은 자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은 1항 5조 1, 2, 3호에 있어서는 삭제를 시켜도 이것은 계약조건에 명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놨다 해서 삭제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항에 기타 분뇨 수집 운전 운반등 정화조 청소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역시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6조의 비정상 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는 이 신고를 대행업자만이 신고를 하도록 명문화 해 놨기 때문에 주민이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업자는 물론이고 주민도 같이 위반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에 보면 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 허가는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체를 정수를 본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분뇨 관련 정수를 사실상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존 두 군데 있는 것을 아예 만들어버렸다 이래서 너무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시에 늘릴 수도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너무 딱딱하게 조례에다가 명문화가 되어 버리는 것도 재량권이 없다 축소된다 이래서 그 조항은 삭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수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개정안 을 내놓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오수축산 폐수 이 조례는 개정사항이 이것 뿐이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담당과에서 내용을 다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개정해 놓은데 대해서 건의 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청소행정과 오수정화계장 배도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 기준 이것은 지금 작년 96년7월1일자에 의결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1만5,000L이상 흡입식 차량을 7,500이상 흡입식 차량으로 고쳐달라는 것은 우리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7,500 되어 있는데 1만5,000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하고 해가지고 낮춰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 조항별로 그 대답 해 주십시오.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조금 전에 말씀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보면 계약기준에 보면 삽입하면 되겠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기준에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우선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익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5조 3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5조3항을 삭제하자는데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방금 계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하고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사항이지 주민이 알아서는 아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계약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2소위에서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소위에서 거론할 때 방금 전문위원 이 설명한 것처럼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조건에 넣기만 하면 될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약조건에 명시되면 되지 조례에는 명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5조 3항은 일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다음에는 제6조 비정상 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이거는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여기에 보면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해서 우리 관내 재래식이 하나 정화조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부칙2조 경과조치는 삭제하자는 뜻이죠?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항도정화와 부산정화조가 두 개 있고 그리고 분뇨처리 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두 개 업체와 한 개 업체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과조치를 적용해서 두 개 업체만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우리 관내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업체를 둠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정수를 더 늘여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하고 사실은 이 조항은 상의해서 처리할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수가 정해져 있는걸 확대해서 더 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정수를 품으로 해서 능력만 갖추어지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청소구역을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나눠주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결과적으로 자기는 어느 회사에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꾸 나눠지고 나눠지고 하다보면 주민들한테도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를 풀고 지역을 나누어 주는 것을 없애버리고 고지대는 정화조 차들이 안갈려고 할 것이고 저지대나 아파트 같은데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에 의해서 청소하려 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즉 말하자면 허가요건만 구비되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옛날에 이걸 허가할 때는 가구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인구가 32만명이나 되고 정수를 묶어 둔다는 자체는 영업의 자율권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다소 모순이 있다는 취지에서 폐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폐지를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의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현재 두 개의 정화조 회사가 있죠?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두 개 정화업소가 우리가 이용할 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오수정화계장
현재는 처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에 강서구만 정화조청소 업체가 하나고 각 구에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우리가 부칙2조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었죠? 정수가 풀린다고 그렇게 개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서 정수 정하는 것은 청장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과조치를 삭제한다고 해서 정수가 풀린다거나 하는 것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5조에 보면 정수를 재조정 할 때는 청장이 하겠다 해야되지 그냥 무조건 받는게 아닙니다. 다시 정수를 조정할 때는 구청장이 정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고 공고해서 정수신청을 받아야 되지 일방적인 신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조를 보세요 이걸 완화하면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계장이 몰라서 그런데 분뇨수거가 정화조 청소할 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횡포가 없어집니다. 정화조 회사들의 횡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미루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자기구역이 있는데도 높은데는 안 푼다고 하면 한사람 더 내줄 수 있어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해줄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구서 남산지역에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9월 12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디다. 어렵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바로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는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10일날 청소를 하면서 그 인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하고 저가 질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다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이 조례라든지 모든 법은 사실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구민들을 가두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그 현실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수를 꼭 묶어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구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소관이겠지만 정수를 꼭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5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더 안늘리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 두 군데는 늘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누든지 4개 구역으로 나누든지 하실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사항이고 이 부칙 조항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은 이의가 없고 권 전문위원 님 지금 조례에 우리 장 전문위원 이 계시니까 다음 장 전문위원 이 설명을 진행을 해주시고 도시 관계 전문위원 이신 우리 권 전문위원 은 보충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권 전문위원께 참조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분뇨관련 대행업 계약기준 전에는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각각 2인이죠 그렇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은 통틀어서 2인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어떻게 시 조례가 내려왔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폐기물 관리조례 시에서 전에 입법예고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병규
지병규청소행정게장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조례는 있죠? 현재 기존 구조례가 있죠?
병규
지병규청소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인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조례도 편의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병규
지병규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이 개정 되는대로 집행부에서 개정된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입니다. 제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1항 현행과 같은데 다만 이하 삭제, 다음 2항을 삭제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게장
지금 이 소관이 보면 재활용계 소관입니다만 지금 재활용계장이 시 본청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불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영리단체 전체 수집량의 10배에 달합니다. 고물상들이 모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모으는데 대해서는 장려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10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다만 이하 삭제하는 그것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하는 조항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살려줘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구청장은 구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조례에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해 놓으면 더 재활용품이 철저하게 수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조상을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도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소위에서 개정된 취지를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것도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삭제시킨 부분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하고 촉진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엄밀히 이야기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장사 그대로 하고 다만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런 보상제도 이것을 메리트를 둬 가지고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이것은 그대로 살려두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조항에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하는 제목이 그 조항인데 주민을 회원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러면 돈 벌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이라 하는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나는 이것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미 당사자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고 다만 경로당이라든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마 아파트 운영위원회 그런데 있는 사람들 경비원들이 조직해 가지고 거두는 그런 쪽에 그런 사람들을 이런 보상을 해줌으로서 더 알뜰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것은 그 말씀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다만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려면은 이미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돈 안주더라도 자기들은 사업상 필요해서 수집을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둘 때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김영만 위원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법 제정이나 조례 제정할 취지 목적을 보면은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아까 기획담당관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렇다면 영리를 하는 어떤 사업자는 제외되어야 되는게 맞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까지 민간단체로 지정해서 어떤 이 조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폐기물 감량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거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장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급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아파트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안그러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데는 지금현재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틀립니다. 병 같은 것 수집했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고 종이 같은 것은 프로테이지를 작게 줘가지고 장려기금을 월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건 재활용품 상인들한테 가가지고는 맞지 않거든요, 지금현재 아파트라든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잖아요?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구청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 그대로 플러스 몇 푼 더 주거든요, 지금현재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계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자기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져와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냥 돈 줘버린다 이겁니다. 그래되면 그 돈이 역시 영리 아닙니까? 자기들로서는 그 왜 구청에서 짐을 질려고 합니까? 그것도 영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자꾸 이런데 너무 규제를 해 놓으면 구청에서 도로 비영리 단체인데 자기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돈 찾아가 구청에 어디 썼다 보고 합니까? 안하지요?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한 달에 한번씩 월보식으로 돈 쓴 출처를 취합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 조항은 삭제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장 말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업을 하는 장소에 폐품 수집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구청에 이래가지고 뭡니까? 조금 지원을 받아가는 그런 편법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하나만 질문합시다. 구청에서 재활용 용품을 구입하는 단가와 재활용회사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지금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없다니 어느 쪽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까?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보통 폐지가 전에 같이 파동이 난다든가 이래 됐을 때 시중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준다 이런 형편이 되고 그리고 보통 많이 달린다든가 했을 때는 구청단가가 약한 형편이 되고 이래 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영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안하고 있든 이래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 권 전문위원 이야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정을 하는 단체에 대한 범위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경로당이나 아파트나 새마을 지도자단체나 이런데 고물상 허가를 가져와서 신청할 때는 안 받아주죠?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위원장님 만약 삭제가 됐을 경우 이것은 민간단체 지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청소과에서 지정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규제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니지 이것은 주민을 회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인정을 해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조항이거든.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고물상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은 하면 안된다는 그런 뜻이 법리적으로 해석이
완표
홍완표위원
아니죠, 여기에 다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에 지정할 수 있다만 하면 되지 안그렇습니까? 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하는 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받아줘야 된다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구청에서 지정을 안하면 어떻게 받아 줍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이 민간인을 위한 순수한 보호조항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영리를 하는 단체는 필요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데 아닌 것 같아요.
갑득
박갑득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물물교환에 있어 어떤 것은 돈을 주고 어떤 것은 돈을 안주고 그런 형편에 어긋나고 비원칙적인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오시면 한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이 관리조례는 9호 10호 15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도상
배도상오수정화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는 우리 구하고 큰 연관이 없어서 삭제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10호, 12호, 15호는 그대로 존치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0호는 조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조선장 다음에 안할말로 회동수원지가 다음에 규제가 풀린다든가 안할말로 유람선이 뜰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리고 12호는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관리가 51개가 있는데 51개가 일반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유소가 36개를 차지하는데 36개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안많겠나 이래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호는 항공법 12에 의한 공항시설 안할말로 다음에 우리 금정구 관내에 헬기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마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2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9호 10호 15호는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고 12호에 있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는 이 조례에 그대로 묶어두게 된다면 이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2년 이내에 보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96년12월28일자로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적근거나 이 조례규정이나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조례 규정에 안맞는게 아마 우리 관내에 열 서너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조항에 넣어준다면 작년 12월 28일까지 개수 명령이 내려져야 되고 당연히 고쳐져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염려를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할 때도 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게 13군데가 있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지요? 작년 감사 때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장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이 없으니까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9호 10호 15호는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석유사업법에 의한 것은 기존 13개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요? 박선호 위원님 그렇지요? 그런 것은 기 경과조치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한 것이니까 그 깊이 참조를 해 주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 내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위원
여기에 12호는 넣게 되어 있는데 삭제하였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2호는 이야기 안했잖습니까? 9호 10호만 12호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호는 보면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간사 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삭제했다가 삭제하면 안된다고 삭제 안한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집행부와 의논한 후에 결정하자고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삭제하자 말자는 이야기는 없었고 집행부와 의논 후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 현재 94년도 연말에 처음 공중화장실 설치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제정될 때 보면 외국 손님맞이 라든지 각종 다수집합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주유소에도 공중화장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라 했는데 그 기간이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그 시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 12월말까지 이 기준에 맞도록 된 화장실이 기준에 미흡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사무실은 조그마한데 화장실 시설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시행불가능한 그런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선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넣자고 해서 그때 소위원회 에서는 일단 넣어 놓자 해서 넘어갔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삭제를 하자 했다가 뒤에 이거는 다시 집행부와 조율을 하자한 사항입니다. 사실 길에 가다가 보실 겁니다. 길에 대놓고 볼일 보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금정구 관내 전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항은 살려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김영만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지정을 안하더라도 주유소는 주유소의 허가기준의 의할 것 같으면 별도의 공중화장실은 몇 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몇 개 소변기 몇 개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부적합한게 우리 관내 주유소 90개 중에서 11개인가 12개를 제가 작년 연말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11개 내지 12개의 주유소는 조례에 위반되어서 고발조치가 되어졌어야 될 겁니다. 2년 이내에 개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유소라 하더라도 당초에 주유소 허가기준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주유소마다 화장실이 없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난번 전체 특위 때 틀림없이 검토할 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설계사업법 제12조에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설치법 가지고 충분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규정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과태료 부가건도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오늘 집행부하고 검토의견에서도 틀림없이 12호는 삭제하자고 결론을 내서 왔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다시 이렇게 재론하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재차 수차 반복한다는 것을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저번에 5조 설치규정에 단서조항에 이러한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석유사업에 의한 12조는 제외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제 발언은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삭제를 하면 기존 주유소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대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12조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배 위원이 삭제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뺐거든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단서조항에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장이 지금 안나와 계시니까 과장이 오시면 우리 전문위원 과 일단 의논을 한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든지 살리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더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청소행정과는 마치고 다음 산업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 전체를 폐지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의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3조 보관 제10조 할에대책외의 사용 11조 사용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 좋습니다. 의회에서 개정한 대로 하면 용어가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산업녹지과 마치고 건설행정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방단운영조례도 전면 폐지 했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수방단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조문의 변경으로 일단 살아있는데 전부다 폐지입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전부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되었으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방단운영조례가 폐지되면 그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거는 폐지하고 다음에 조례를 의회에서 하고 예, 그럼 이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5항 그 다음 3조 임기 제7조 수당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 이런 안인데 이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도 이의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7조까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조례는 별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시 조례가 아마 다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구조례도 개정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승기
권승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이 아마 별표 5에 있는 자구수정 같은데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구수정 4항에 자구수정은 60도 전전 주차로 되어 있는 것을 90도 전전주차로 자구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고 제가 보기에 그것 말고도 자구수정 해야될게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5에 2에 가에 30도C는 빠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라마, 마가 두 개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마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별표 5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기
권승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전문위원 님 한번 보시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개정사항은 사 이것은 타당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안이 있죠?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한테 제출해 주시고
승기
권승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상위 조례인 시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죠?
승기
권승기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3조4항 4조1항 1호 5호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4조1항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리하며 이 용어를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총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조5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5항에 보면 소위원회 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또 의결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의결 로 한 개는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개정한게 타당하다 이 말씀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조례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안나왔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연락을 안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예산도 올려놓고 하는 그런 판인데 시에서 안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 예산도 올려놓고 하는데 왜 안나왔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넘어갑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 관계는 96년도 11월 5일날 아마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에 한번 개정된 것 같네요.
선호
박선호위원
11월 5일자로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이것은 1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구요,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해 놨는데 이것 개정된 것을 해 놓은 것입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해놨는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서 개정이 한번이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개정이 되었는데 의회의 결의를 받았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시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이 개정안은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위촉위원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 사유를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본법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중개업법에
영만
김영만위원
상위법이라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상위법이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중개업법에 위촉위원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해당되는게 없을건데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37조3항에 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 하는게 나옵니다. 그 5항에 보면 공무원의 임기가 아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물론 지금 모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서 2년으로 하자는 것은 타위원회도 지금 대체적으로 2년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다면 그 3년하고 이 2년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 될 수 있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까 몇 조에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중개업법 37조 3에 5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한번 더 읽어봐주십시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런데 상위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 만약에 상위법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촉이 과연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저촉되게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성길
배성길간사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3년이 되어 있는데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는 것과 3년이 되어 있는데 2년하고 1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에 3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3년 이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우리 구 자체의 실정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2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조례가 개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 전문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우리 금정구 의회는 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그 다음 위원회의 임기가 들쭉날쭉합니다. 1년 임기도 있고 2년 임기도 있고 3년 임기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회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고 임기도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2소위에서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상위법에 꼭 저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맞춰주는게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2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 전문 이것이 법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본법에 3년으로 해 놨으면 3년으로 해 주는게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위법이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위법에 맞죠?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저촉이 되어도 이것은 변경할 수 있다 하는게 있으면 저희들이 2년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하도록 하는게 법을 따르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와 계시는데 아까 이동도서관 조례 같으면 그것 한번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 오늘 방문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