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과장과 김윤조 전문위원은 상임위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 차유수 과장입니다 " (인사) " 의정계장 김종학입니다 " (인사) " 의사계장 박기민입니다 " (인사) 저희들 업무는 소상하게 의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원 18명은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종학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내실화기 김여생 위원님께서 1명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생각에는 1명이나 2명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의원두분이 하다가 현지에 가서 보고 그 지역 주민들과 담소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분명히 사무실에 다른 의원님이 계셔야 다음 상담인이 방문했을 때 상담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의원 없다고 하면 과연 뒤에 와서 고충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명이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짚고 넘어갈 것이 처음에 고충상담실을 운영할 때는 운영의 내실화든지 또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아니면 홍보에 의해서든지 한달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달까지 고충상담 결과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든 결론이 나와졌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시민들 앞에 우리 의원들이 고충상담을 잘 운영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홍보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니까 별달리 크게 반영이 되지 않더라 거기는 가나 마나더라. 이런 주민들의 평이 있는지는 몰라도 추세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한분을 하든 두분을 하든 그것을 의논을 해서 할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반영이 되어지고 또한 홍보가 되어서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소견입니다.

이 위원의 생각은 좀더 의회의 운영 활성화 차원이고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동의도 들어왔습니다. 김여생 위원은 전문위원도 있고사무직원도 있고 하니까 한사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동의이고..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마지막에 보면 년간 운영계획 일정표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월요일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이것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도 좋은 계획이 있으면 여기다 다시 삽입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면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 같은것은 안건 발생시에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업무 보고시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 그 전에도 몇번 집행부에 건의를한 하상인데, 이런것은 사항 발생시에는 그 분들이 의원간담회시에 수시로 와서 집행부의 안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례적인 의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의견조율을 해서 정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고, 그 밑에 시민고충상담실 운영관계도 아마 새해들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히 월요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중 업무계획 중에서도 시정질문 같은 것은 연 3회이면 의회의원수에 비해서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시정질문 횟수도 좀 더 넣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또 여태까지는 제2대 통영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회기 관계없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실적이 전혀업는데, 올해는 이런것도 한 두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중요한 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이라든지 회기 관계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년간 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부 가져 가셔서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월요일에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부의장 말씀에 이어서 년간 의정 운영계획에 제가 안을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일자별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복잡해서 알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으면 하는것이, 12월까지 나오는데 1월 같으면 옆으로 항목을 약 3개정도, 의회운영의 항목을 옆으로 넣어서 1월에 임시회를 몇월 몇일부터 한다. 또 1월에 간담회는 언제하고, 2회로 몇 월 몇일이다. 그리고 집행부의 계획은 1월에 어떤 행사가 있다. 또 95년도 운영실적은 작년에 우리가 의정운영을 해보니까 1월에 어떤일을 했는데 2월에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월별로 짜내려오면서 옆으로 의회운영의 계획, 집행부의 계획, 95년도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짜내려 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구상을 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시에 거론을 해서 알차고 좋은 년간의 운영계획을 집약시켜 보자는 안이 나왔기 대문에 구상을 해서 어느 안이 더 좋을 것인가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정복 위원 거수) 예, 최정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충상담실 운영내실화 관계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회사무국의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의회운영위원들기리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 의회가 개회중이니까 의원님들이 오셨을때 아침 일찍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한분이 하든지 두분이 하든지 그런식으로 결론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 년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 참고로 하는 것 뿐이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처럼 못을 박아놓고 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 이런 의회 운영 일정을 계획을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었으니까 의사국에서 이런 것을 제시 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으견조율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확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간담회나 거기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일정표를 우리가 가져가서 한번 보고 다시 의견 개진을 해서 취합을 하여 의원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의회 년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전체 24명 의원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장단에 대충 수정을 하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보다는 운여우이원회를 개최하니까 운영위원님들이 방향을 새로 잡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안이니까 조금전 최정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1년간 운영은 상당히 유동적이 많습니다. 못을 박아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까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오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짜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시민고충상담실 운영관계는 의원 간다모히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사항이기 때문에 - 2월초 간담회에서 거르든지 - 다시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다른 이상이 없으면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좌석배정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또 바꿔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후에 의장단에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의장단에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다 해서 꼭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회기중에 있으므로 그 바꾸는 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무시해버리고 의장단과 한 두사람이 얘기해서 한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 의장단에 의원이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좋은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거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다시 되돌아와서 되어야 의회운영위원회의 구너위도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권위는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권위는 없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님에게 분명히 건의를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로 넘어 와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의장님에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뜻은 이렇습니다 해야지 한 사람 의원이 이의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고하는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최정복 위원님 말슴이 저하고 동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해서 종전대로 - 가나다 순대로 - 한다고 가결을 했는데 저도 그 뒤에 몇 사람의 의견이 종전에는 이러한 관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더이상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2일전에 간담회 -정식간담회석당도 아닌데 - 의장이 난로앞에 서서 의원들이 좌석때문에 말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자리를 기본의 틀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다순이 어디로 가든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도 의장님하고 거론한 바도 없었고, 거기에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고 묻는다고 해서 가결된 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의 누를 듣게 한 위원장의 책임은 다분히 있습니다. 의장이 결정된 사항의 규정을 아주 위배해서 좌석을 배열했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기점이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돌아간 그 기점이 좌냐 우냐 하는 그런 기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이번 한번쯤은 모든것을 저에게 책임전가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복 위원님과 같이 공감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날 사석에서도 국장님이 들었습니다. 다 나가시고 마지막에 최정복 위원이 그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좌냐 우냐 하는 거승ㄹ 결정하자고 했고, 박정찬 의원도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자 했고, 저도 이 안이 오늘 여거시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당일날 갑작스레 그렇게 바꾸다 보니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한사람의 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 틀은 그대로 두고 바꾸더라도 명실공히 절차에 의해서 해야 관례상 예의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안에서 나왔습니다만 수정을 한번 해볼 입장같으면 여타지역 의회 비교견학있지요. 이것이 월 1회로 되었는데, 1회에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보고 느낄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 횟수를 1,2회 더 늘려 주었으면 싶고... 한산신문 이것을 의원들에게 한 부씩 줄수 있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금년에 당초예산보다는 수정예산에서 한산신문 부수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집행부에 시민홍보지로 - 국.도정홍보지로 - 나가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의원들에게 한부씩 -24매 아닙니까 -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것들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국내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