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다음에 세무과장 고호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징수과장 박영기 과장을 소개합니다. 회계과장 천상윤 과장을 소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민원봉사과장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라서 대신 총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1월 10일부로 시정계장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원균 과장을 소개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조례개정안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할 것인데 다른 과장님은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먼저 총무국 전체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업무보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총무과 계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임갑출 계장입니다. 다음 시정계장 김홍두 계장입니다. 주민자치계장 김점곤 계장입니다. 120기동대장 제왕국 계장입니다. 인사계장은 죄송합니다만 별관에 급한 용무가 발생해서 갔습니다. 지금부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에서 관련 조항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므로서 우리 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일부 개정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안에서는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2가 별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2항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8조 년가일수는 제1항에서 공무원 근속기간별 년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의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같은 직종의 공무원으로서 일단 근무를 계속 중단없이 연장하는 경우를 근속기간이라고 하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합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현행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 신분 이전에 군복무를 한 경우에 그 복무기간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같이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은 일단 종전에 공무원경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중단을 했더라손 치더라도 현재의 근무기간도 합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속기간은 통영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을 중단없이 계속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근속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재직기간은 다른 부처에, 또는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했더라손 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인정되는 기간은 전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포함을 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2항에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라고 고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제3항을 신설하면서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년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나오는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다음 제2호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년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년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에 휴직이나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중에서 병가를 한번도 얻지 아니했던 공무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년가보상비를 지금 현행은 20일간 법적으로 년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년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일동안 한번도 년가를 가지 않고서도 20일간의 보상비 밖에 받지 못할 경우에 3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한 공무원에 한해서 다음해에 하루씩 년가일수를 더 계산해 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제1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재직기간중의 년가일수에서 하루씩 더 보태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실히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만큼 년가일수를 하루 더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년가계획 및 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신설이되면서 년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년가 이외는 년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항, 제5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20조, 년가일수에서의 공제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년가 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근무가 불성실한 직원이 갖는 조퇴나 지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간 년가를 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항도 새로 신설되면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에서 년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른 년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 병가를 받는 방법이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받는 병가가 있는 가 하면 단순하게 감기몸살 정도로 해서 2～3일 정도의 병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서가 필요없는 기간입니다. 이런 병가를 받은 날이 년간 6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날수는 년가일수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필요하게 병가를 자주 얻어서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년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 병가입니다. 병가중에서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토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년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참이나 조퇴를 한번 했을때는 세번을 해야 병가1일로 계산하던 것을 이제는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공가에 있어서 제8호가 별도 신설되면서 올림픽이나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서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새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제6항에 있어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직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장님 같은 분은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재직기간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직기간은 계속 합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만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항이 새로신설되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휴가는 일반적인 년가하고는 개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 휴가기간중 공휴일입니다. 종전에는 휴가일수가 1개월이상 되어 있던 것을 30일이상으로 날짜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제25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4장을 영리업무의 겸직이라고 해서 장을별도 신설하게 되는 것이고 제27조를 제25조 2로 조문 번호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는 그대로 되겠고, 다음 제5장의 정치운동이라는 장을 별도 신설하게 되면서 제28조를 제 27조로, 제29조를 제28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문과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령과 경남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작년초에 일부 저희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하반기들어서 전면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예, 종전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직원의 복무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격주로 해서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1조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전일근무를 하지 않는 조는 토요일에 쉬게 되고, 아울러서 다음 주는 상대적으로 쉬게 된 조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게 되고, 전주에 근무를 한 조는 쉬게 되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다소 재검토 지시가 있은 후에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상부지시도 그렇습니다만 국장급 이상에 한해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13시를 종무시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급이하는 종전과 같이 전일 근무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동직원이나 본청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업무까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여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은 도나 중앙부처의 복무확인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인 복무확인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월 1회정도는 복무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 관리는 각 국별로 국장이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과단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복무확인은 저희 총무과의 복무확인 담당업무자와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동시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곁들여서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고자 합니다. 실시해 본 결과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당초 시행하고 나서 부작용이 좀 있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작용이 당초에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점차 정착되면서 다소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현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 없잖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한 주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한 주에는 쉬게 되니까 좋아하는 경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한득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0조에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일수로 한다고 개정이 되는데, 1일을 한다는 것을 8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근시에 출근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일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근무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시로 지참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 일단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못할 때는 각 실과 단위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으로 하는 시간단위 산정관계는 조퇴나 외출부가 현재 작성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일이 출장하고 외출, 조퇴가 일괄성있게 맞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개정되어서 시행할때 조퇴, 외출사항은 공무원 복무 단속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한득윤 위원의 질의에 첨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반일 년간 2회를 년가 1일로 해야되고,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 1일로, 다음 질병이나 부상등은 모든것을 시간제로 합니다. 본인이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는 외출한다든가 정확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신뢰감있게 전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있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저 자신도 우려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복무확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근무상황을 파악한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직원이 외근을 나가면서 외근부에 정리를 하지 않고, 관내출장부에 정리를 해나가는 경우가 있을때 우리가 나가서 이 직원이 어디갔느냐 하고 확인을 한다손 치면 출장나갔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얼마만큼 그 직원에 대해서 성실히 챙기느냐 하는 무제를 가지고 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를 담당하는 저희과에서도 매일같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개정이 되어도 이대로 과연 시행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저 자신도 사실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는 방향에서 최대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

계속해서 금년도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시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 기본현황에 보면 조직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가 많이 구입되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정원현황을 보니까 총 정원이 1,035명인데 현원이 994명입니다.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453명, 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에서는 현재 6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2명, 읍.면.동에는 33명이 감축되어 있는데, 왜 읍.면.동에만 직원수가 감원이 되었으며 본청 근무 공무원수도 통영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조정을 해서 본청 직원도 감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필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읍.면.동의 직원을 감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통영시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도서지방에 보면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1대, 더블캡 행정업무용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사량면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선에 선장이 작년 12월 20일경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선장이 재배치 되지 않아서 선박을 선착장에 계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본청 직원과 읍.면.동의 직원 감축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도서면과 도서지역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 1월 22일자에 읍.면.동에 직원을 상당히 보충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본청의 경우에 결원 2명이고, 읍.면.동의 경우는 11명이 보충되어서 결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상부지시는 읍.면.동 문서를 줄이라는 지시도 있고, 읍.면.동에서는 일체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본청에서 계획된 사항을 집행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읍.면.동의 직원을 결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발생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정원보다는 초과되는 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점차 자연감소에 의해서 서서히 빠져 나가므로 해서 사실상 현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정원이 3명이었는데, 그전에 4명이 근무하거나 5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부 부서별로 5명이 근무한 부서는 정원이 3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2명이 줄었으니까 2명을 내어 놓으라고 실과소에서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을 역시 해줄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정원대로는 인력을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결원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결원에 대해서는 도에 결원보충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모집이 되면 다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담당관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량면의 경우에 청소차, 업무용 차량이 각 한대씩 있습니다. 2대인데 운전원 한사람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하면 차량 2대당 운전원 한 사람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 본청에도 차는 많은데 운전원은 차수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한사람이 2대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선장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직원들의 조정관계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만, 1월 22일자로 선장을 배치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조직개편 불가피한 요인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각 농촌에 지도하는 사항을 보면 오히려 공직자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더 박식하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전부 지방직화 되므로 인해서 사실 읍.면에는 농촌지도직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읍.면의 산업경제계에 편입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창구확대에 대한 견문 보고제 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내어 놓은 것과 같이 96년도 이전에도 직원이 각 현지에 출장해서 견문보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항을 강조를 해 놓았는데 96년전에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견문보고한 실적과 출장해서 견문보고한 결과 조치 사항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정과와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아서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촌 진흥청이라든지 진흥원 원장으로부터서 기구를 그대로 존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금명간에 단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와 유사한 기구는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배치 문제는 종전에 읍.면 단위로 지소가 개설되어 있을 당시의 그런 사항과 지금 현재 상담소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어느쪽이 더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여 그런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읍.면 산업경제계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구조직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 발전이 된다면 농촌지도직을 농업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제 실적에 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설치되므로 해서 현장순찰을 통해서 보고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을 해서 접수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120기동대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한 것은 371건이고 그다음에 동향파악을 통해서 접수한 것은 303건입니다. 120기동대를 통한 사항은 그중에서 360건을 처리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만 다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매년 견문보고제를 시행해 나오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보고, 듣고, 달려가는 시책을 강구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실을 수 없습니까?

9페이지에 조금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수를 넣기는 곤란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 총무과의 업무보고 자체가 종전의 업무의 답습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색있고, 발전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못하고 항상 답습하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해도 총무과에서 인사관리 제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면 그야말로 전 직원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서 시정이 잘 되어 나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제도만 관리를 잘한다면 여타 과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업무중 가장 핵심적인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통영시 공무원 정원이 1,035명이고 현원이 994명, 부족인원이 41명인가 되는데 부족인원이 41명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읍. 6면, 17개동, 1출장소, 41개 계에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관리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도서지방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많은 직원이 불평을 하고 있고, 본청에 있는 분은 계속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점에 봐서 인사관리는 어떤 기준도 없이, 물론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직원상호간에 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그대로 하는지 앞으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시정 개선을 해 가면서 할것인지 총무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인원이 만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직원 채용을 하기전에 41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신규직원을 각종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한 이후에는 29명입니다. 우리가 29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충원 요청을 하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든 경영쪽으로 운영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서 29명을 요청하면 다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2/3정도 선에서 승인해 주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결원에 대한 충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인사에 불만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도는 저도 여러차례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최대한 불만을 최소화 할려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결국 저 자신 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개인 개인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잘 되어있다라고 이야기 할 사람은 제가 볼때 1/3이나 잘되었다고 이야기 할런지 몰라도 2/3는 다소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도서지역에 관한 인사만은 절대로 순위가 변동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승진의 기회가 짧은 기간에 승진되는 경우가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도서지방에 내려가는 사람이 1년이나 1년반만에 올라올수도 있지만 충원할 수 있는 상위직에 T.O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승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히 섬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기간이 좀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제도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 근무평정을 할때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0.01점을 계산해 주던 것을 지금은 0.35로 해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도록 고쳐놓았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에 있는 직원이 근무평정에서 상위로 올라갈수 있는 것을 일단 제도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육지로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에 빨리 올라오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시를 하려면 힘은 좀 들것입니다만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력진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몇차례 실시해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놀고 지낸다는 그런 부서일수록 표시되는 내용의 업무량은 훨씬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런 예가 왕왕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며칠 전에 전국 도.시.군.구 인사담당 계장을 불러놓고 조직에 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도 금년에 다시 조직개편작업이라든지 인력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완전 자치제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조직기구라든지 재정상의 상부통제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라 하여 목을 박아서 이것은 없앨 수도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를 한때는 없앤다, 계를 존치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손을 대어 볼려니까 위에서 필수기구라고 하여 정해 놓았습니다. 민방위계, 안전지도계, 재난관리계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토목직, 건축직 정원까지 내무부에서 정해서 내려주면서 이 부분만은 손대면 안된다는 식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의 우리 시 실정하고 다소 계리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손을 대어 볼려고 해도 위에서 통제를 하니까 사실상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을 손대면 위에서 교부세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진단 관계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분야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신규채용되었을때 읍.면.동에 먼저 발령을 주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어느정도 종합적인 업무를 익힌 후에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운영상의 묘를 기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느쪽이 더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어느정도 실력을 쌓아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 복무나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도우미 센터 운영이나 칭찬의 날 지정 운영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때 사무감사로 서호동에 갔을때 서호동장의 업무보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거노인댁을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매일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느냐고 알수가 없으니까 동에서 한달에 야쿠르트 값을 20만원인가 준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시책을 파급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우수사례라든지 잘하는 사례는 다른 동에도 일단 전파는 다했습니다., 다른 동에서 그대로 시행을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시책같은것, 예를 들면 북신동에서 친절운동전개 같은것도 작년에 전체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 읍.면.동이 하자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그때는 전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실제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동 같은 경우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해서 각 읍.면동에 전파를 다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도 얼마가 들지도 않는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읍.면.동에 시달하여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전달하는 것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범대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방범대는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불안속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물론 방범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전 시민을 위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동에서는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무전동에 방범대가 조직되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느껴보니까 사실상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 것도 명정동 골짜기 같은 곳은 저번에 할머니에게 젊은 학생들이 칼을 들여대어서 당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가 정량동 같은 곳은 밤중에 함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안됩니다만 그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밤에 잠도 못자고 추운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면을 여태까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면 밤에 야식이라도 라면 한그릇이라도 끓여 먹을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조금 절약하여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형갑 경리계장, 이정배 용도계장, 이상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성대진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관공선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량면에 행정선이 하나 있습니다. 건조 된 지가 10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선박조선 설계를 하면서 해상 선박의 경우에는 태풍이나 풍랑이 거세어 질때는 선장실을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현재 선장실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우리 사량 행정선에는 없습니다. 선박 뒷면에서 선장실로 통하는 좁은 통로로 통하고,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인명사고는 물론 선박 안전운항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체에 사람이 다닐수 있는 통로가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선수에서 선미까지 긴급히 갈 일이 있어 갈려고 하면 통로가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선박 건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통영군 당시에 통영군 의원들이 선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승선을 해 보았습니다. 수산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선박건조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선으로 대체를 해 주겠다는 통영군때의 행정부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통합 통영시가 되고 난후에 207호 행정선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로 대체를 해가지고 주기로 수산국장님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행여나 98년도에 관공선 신규건조 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사량 행정선으로 대체시켜 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배가 5척이 있고, 본청에 3척이 있습니다. 산양읍에 쓰는것, 한산면에서 쓰는 배, 사량면에서 쓰는 것은 88년 올림픽때 부산의 요트장에서 감시선으로 활용하던 배가 올림픽을 마치고 난 뒤에 통영군에서 인수를 하여 사용하는 배이기 때문에 행정선의 용도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흘렀기 대문에 연차적으로 건조를 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금년부터 다시 관공선 5차년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잇는 중입니다.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계획에 88년도에 건조된 그 배를 넣어놨습니다. 욕지 배는 84년도에 건조를 한 배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대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욕지에 하고, 후내년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량면에도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수산국 배 관계는 작년도에 237호를 했는데, 그것은 배가 너무 크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배는 폐기를 시킬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해놓고 2차, 3차해도 살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문제가 있어서 가져가도 면에서 골치입니다. 면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규모의 배가 몇년뒤에는 새로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선이라면 이장들이라든가 급한일로 통영에 올라올때 이용을 합니다. 선박구조 자체도 적습니다. 도저히 도시지방의 행정선으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참고했다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빨리 행정선이 건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시공실적평가제실시는 상당히 좋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천만원초과 사업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자 기간내에 보수 지시하여 하는 방법이지 계약을 다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안됩니다.

5천만원이상 초과 사업시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업체가 마산이나 울산등에 있다보니까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업체에 보수를 시키므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없앨려고 하면 5천만원 초과 사업도 어느정도까지는 지역내 건설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은 엄격하게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사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은 지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하는 것도 하도급을 잘못주었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하자발생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도록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 밖에 없고, 지역별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본 입찰이 20억미만의 경우에는 도내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하도급은 물론 도내는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의 불확실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사에 식재된 정원수 관리는 미적, 시각적, 감각적인 예술성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 정원수 관리는 미적 예술성이 가미되도록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 청사 뒷편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적치된 재활용품을 적시에 이송 처리하므로서 민원인이 느낄수 있는 불쾌감을 저감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수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나무 하나라도 가꾸면서 시청에 가니까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고, 정원이 깨끗하고 모양도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푸른도시, 각 가정에 나무 한그루라도 멋지게 가꾸어서 통영시에 가니까 가정에 있는 나무들도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더라, 자연경관도 잘 어울리더라. 그런것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과도 좀 연계가 됩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1월달, 2월달의 정원수 관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3월달부터서 봄이 시작되면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여 11월달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풍치가 있고 예술성이 가미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적체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 못쓰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내다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동감을 느낍니다.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하여서 바깥에 나와서 며칠이고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용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편의 소각장은 현 청소용역을 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직원들이 갔다 놓으면 태우는 부분은 용역을 합니다. 물건을 갔다 놓는것은청소차가 와서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옮기는 것은 용역계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정기하자 검사에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을 부서별로 하자검사 확인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회계과에 통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사한 부분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회계과에 통지를 해 줍니까?

전부 공사대장을 보고 발췌를 하여 실과소별로 보냅니다. 결과 통보서는 하자검사 건수가 몇건, 총괄적인 집계를 놓습니다.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사명과 내용이 추가되도록 전체적인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때 모 부서에서는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기술직이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직이 검사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아서 검사를 했더라구요. 그것도 하루에 많은 양을 검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관계 법상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 법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규정상에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하여금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서 해당부서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하도록 반드시 못을 박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