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공단지원계장 이무열입니다. 건축계장 유기남입니다. 주택계장 임홍도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것이 이 사실대로 되어질지 이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항남동에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 준공이 언제될지 모를 정도로 기간이 너무 길게 되는데 그럴 경우 주민들은 교통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늘리지 말고 입찰을 할 때에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 주시고 그 회사가 단두리가 잘되어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고 절대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연장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불평을 야기하므로 공사해놓고 입찰을 봐 놓고는 기간만 늘려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확보 된 곳은 놔두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97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을 여기에 업무계획서도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당계장과 담당 직원들에게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충분하게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영시가 도시계획지역 관광특구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재정비가 급합니다. 시작은 빨리 해 놓고 97년 12월에 결정이 나는데 어떻게 집행 년도가 2006년입니까?

재정비는 의의자체가 기본계획은 개략적인 골격을 짜는 것이고 재정비는 거기에 대한 세부정긴 기본계획 골격에 주어진 명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설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금년과 작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그 싯점부터 곧바로 재정비안이 확정이 되어야만 6,7개월이 단축됩니다.

결정이 97년 12월에 나는데 계획 집행년도가 2006년이냐는 이 말입니다.

재정비라는 것은 원래 법상은 기본도시계획은 5년마다 도시 계획안에 내용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 난 뒤에 10년을 주기로해서 20년을 ,기본계획은 20년을 주기로 하는데 10년을 반을 나누어서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 기본기간에 4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기준년도는 94년도이고 그 다음이 2001년이고 그 다음이 2006년이고 그 다음이 2011년이고 그 다음이고 2016년입니다. 4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06년을 나눈 재정비를 10년을 기준을 해서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통영시 재정비 사업이 2006년도까지 가도...

그러니까 그안에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2001년에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2001년에서 얼마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2006년까지 5년동안 연장코자 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라면 향후의 장차계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년도가 기본계획은 2016년이고 재정비는 2006년입니다. 2016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실제 시행하는 계획은 재정비입니다.

예.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통영에는 관광특구로 인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예.

재정비가 금년연말에 되면 그 재정비 실제 계획은 목표년도가 2006년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잡은 2006년도 것을 명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와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이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고 재정비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일부 변경중에서도 용도지역 같은 것은 전부 다 도의 권한입니다.

도남동 새마을금고앞에 올라오면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그것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진보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그 지역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므로써 과거에 논,밭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아파트의 높이가 9층인데 통상 그 주변에 5층건물을 지었는데 아파트건물을 9층을 올려주므로써 그 주변에 하수구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을 돌아가는 농로 관계등 여러가지 민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금년 하반기에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된다고 하면 상반기중에 3,4월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문제인데 민원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도천도릿골 시외버스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까지 58% 보상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보상이 58%입니까? 남은것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연장이 약 13억원을 보상했는데 길이로 하니까 약 250m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13억원에 대한 58%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765m에 250m 이면 500m정도 남아 있고 작년도 것도 약 42%정도 못 주고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가 제대로 안되어지고 또 중앙비가 적어서 못되면 다시 또 연차적으로 넘어가야 될 입장에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되어질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제때 지원이 안되고 일부만 조금 되어졌다가 또 연차적으로 시일만 끌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욕을 먹고 위원들에게도 해가 끼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연이 안되게끔 빨리 일이 착수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구역안의 공사는 도시, 토목인데 사실 시민들과 공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어져 있는 공사는 완전보상을 주고 난 뒤에 빠른 시일내에 하는것이 원칙인데 도릿골도 마친가지로 보상 조금 줬다고 착수를 해서 집을 반쯤 뜯어 놓고 오래 장기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상을 일단 다 줘 놓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중앙간선도로 개설에 양여금이 50%, 시비가 50%라고 했는데 이토지가 500평에 건물이 10동인데 양여금이라든지 시비가 제때 안되어지면 그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1억 2,800만원이 확보되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이 다 되어 지겠습니까?

감정을 해보면 연장이 나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올해 10억, 6,4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봤는데 1월 21일에 온 공문에 보면 10억 2,8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시비를 50%에 상응한 100%를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0억 2,800만원은 도비이고 시비도 10억 2,800만원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명이 미수동 통영대교 종점에서 세포고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유영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세포고개까지 되었던 그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제2대교를 하다보니까 원칙적인 것은 유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미륵도로 제2대교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해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방금 설명이 양여금 50%, 시비 50%라고 했지요? 당초에 95년도에 사업승인날때에는 1,074억원인가 해서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써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돈을 가지고있는 관장 돈이거든요. 도에 영달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의 국도 또는 시의 시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돈이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붙이면 무조건 시비,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여금 성질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국비 지원하는 것과 틀려서 양여금 상섭은 내무부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돈이 옵니다.

시비 양여금 같으면 그 지역에 조금씩...

양여금은 중앙내무부에서 돈을 형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줍니다.

대교에서 세포고개까지의 인터체인지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본 사업은 그 다음 사업의 공정추진을 어디에서부터 해 나갈 것입니까?

중앙간선도로는 원래 유영초등학교에서부터 세포고개까지가 중앙간선도로니까 그것이 끝나면 제일 협소한 부분부터 해야 안되겠습니까?

2005년 사업기간 이것은 전체 사업공기를 두고 이야기한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럼 세포종점까지의 사업은 언제쯤 끝이 날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빨리 끝나고 늦게 되면 늦게 끝나고..

쉽게 말해서 유영초등학교 앞에서 세포고개까지 2005년까지 마치겠다고 10개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다리에서 세포고개까지 하는 공사를 언제까지 마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사업계획이 필요있습니까?

2005년으로 잡아 놨지만 그 전에 양여금이 많이 오고 시비도 많이 확보되면 2005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통영대교 종점에서 세포고개까지 공정이 몇%나갔습니까?

21억 2,800만원에 대해서 36%돈이 났습니다. 약 400m인데 36%돈이 나갔습니다.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돈을 집행한것이 36%이고 그럼 보상협의가 마무리가 안되어 보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저쪽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1억 2,800만원을 보상을 하게되면 대교종점에서 세포고개까지는 보상은 다 됩니까?

아닙니다. 21억 2,800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400m밖에 연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포고개까지는 1,350m입니다.

1,350m에서 40m같으면 약 30%밖에 안되는데 30%에 해당되는 36%밖에 보상을 안했으니 2005년까지 가도 안되겠네요?

돈만 빨리 확보되면 됩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단속에 대한 업무보고만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4,989명으로 약 5천명인것 같으면 통영시민 15만명의 약 30분의 1이 그린벨트안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영 15만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이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소측면이나 정부에서 메스콤을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업무보고에 있지 않습니다. 아는대로 유인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예를 들자면 주택개량 사업이나 도로 개설은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이 여러가지 지역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방금 전에 예를 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안의 행위제한은,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좀 많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공문을 접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제한관계는 옛날과 동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공문이 하달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메스콤이나 교육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주택면적을 60평까지 지을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규제 내용은 옛날과 동일한데 중앙,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문제가 불편합니다. 주택개량같은 것을 보면 지침도 그 지역 사람들의 주택개량은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일반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97년 건축업무추진에 시민편의 건축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통영건축행정이 봉사하는 좋은 업무추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읽고 본 위원도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떤방법으로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인.허가 관계는 전부 다 시내에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허가관계는 4층이하 2,000㎡이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가 되면 7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복잡한 것은 30일까지...

그것은 금년부터 시내에 있는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건축사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건축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무료 설계단 운영을 금년부터 할까 합니다.

건축사 그 분들도 하나의 사업인데 어떻게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13명이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가 12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97년도 업무추진계획중에서 건축 무료 설계단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축 무료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는 읍, 면, 동에서 받고 있는 건축신고업무에 한해서만 무료 설계를 해주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건축 신고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신고 자체가 주택같은 경우에는 30평 이하, 축사라든지 이런것은 200㎡, 400㎡까지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인 부분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 부분 자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 일부 자체를 위촉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계를 해 주는 것을 확행을 시키겠다고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아주 시민에게 좋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계장님이 설명한 그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발적인 아닌 반발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하자니까 강압의 어떤부분 자체에서 못이기는척 따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부분은 건축사 협회와 충분한 절충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업무를 접하다 보면 배치라든지 평면 자체가 각각의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밤 11시에 잠깐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안정국가공단 조성이 현재 계획보다는 좀 더 늦어질 것이다 라는 사안이 나왔는데 담당 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 12월 초에 사업자인 한국가스 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에서 사업자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치, 명칭 즉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가 도를 거쳐서 우리시에 하달되어서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4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옛날에는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실 수요자가 개발을 해서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정도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가 하는데 어떻느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묻는것이 우리에게 왔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관계부처에다 전부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를 받아야 결정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정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이미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써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입지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서류 절차상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차질있는 것은 없지요?

차질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으로되어 있는 것이 전체 33개에 218대를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전부다 길에다가 그대로 주차하고 있고 그것이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전부 길에 주차해 놓고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36개소에 216개소로 있는데 원래 법상은 분기에 한번씩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보고사항이니까 제가 물은 것인데 이런 것은 철저히 챙기십시오.

금년부터는 분기에 한번씩 꼭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임재팔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김임수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변상문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영환 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분할신청에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 안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필지에 20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20명 이쪽 사람만 동의만 되면 이쪽 사람은 안되더라도 붙어 있는 사람만 동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쪽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면 좀 곤란한 것이 있지요.

그럼 5분의 1이상의 동의만 해 주면 되는데 어떤 기점에서 연계되는 부분이면 되는데, 그럼 종전부터 5분의 1이상 동의란 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 된 것은 전체로 해야 되고..

그럼 최소한 5명 이상이면, 5명이면 나 혼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명은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두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지방세, 국세 기본자료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안맞습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정할때 어떻게 정합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필지 매매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지가 실지 거래는 1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최소한도 70%이상은 못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실지와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용남면 동달리 같으면 동달리내의 표준지가, 우리시에서는 2,16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토지감정사가 내려와서 1년에 한번씩 가격을 표를 해 놓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토지는 그에 준해서 가격을 메깁니다.

가령표준지가 A같으면 B지역은 C와 A의 중간가격을 정한다든지..

그것은 가까운 거리로 해 줘야 되지요.

거래를 잘 안되는 지역,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은 거래가 안되거던요. 집이 있는 주택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임야나 농사짓는데는 20년전과 가격이 같습니다. 오히려 거래는 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 1만원 1만 5천원이면 평당 4만원정도인데 1만원만 주고 사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세와 관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린벨트 거주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져 가라고 해도 안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항인데 세금만 물리고 불편하고, 그 현실성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도 1만원이면 1만원 그렇게 정해 줘야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초에 작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많이 참조합니다.

읍,면,동의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이런 곳은 보상도 안줍니다. 왜냐하면 국도 14호선 건립하고 있는 화포쪽이 주거지역인데 그 옆의 경계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어느사람이 밭이 하나 있었는데 한 쪽은 주거지역이고 한 쪽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주거지역에는 52만원을 보상받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10분의 1밖에 보상을 ㅁ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적도를 떼 보면 알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선 하나 차이에서 그런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 여론이 빗발칩니다. 몇십년동안 농사도 못지어먹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보상까지 왜 적게 주느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사주어야 되지 않느냐 세금도 감면해 줘야되지 않느냐 보상을 1년에 얼마씩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소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GNP가 만불시대니 중진국, 선진국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차지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공시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확인을 받지요?

예.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 신청이 총 조사 건수의 총 몇%나 들어오고있습니까?

보통 4～5%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이의신청을 안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동에 와서 이야기하면 담당직원들이 기록을 했다가 1년에 위원회를 하니까 위원회를 할 때에 깎아주는것은 깎아주고 기각시킬 것은 기각시키고 높일 것은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 위원회에 몸을 담아 봤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97년도부터는 시에서 바로 하시겠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면으로 치면 어떤 분은 와서 더 올려주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이 지가가 내려서 다시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는 가격을 그대로 해 주라고 하는 그런 현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와 몇%정도를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현실가격의 70% 최고까지 해 드립니다.

그게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토지사전 매매허가를 하고 매매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 2월 21일까지는 허가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해제가 되어서 큰 것은 신고만 있고 허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정지역과 미륵도 관광특구에서는 허가지역을 추가로 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임야라서 지목을 바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안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 외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10년이상이라든가 많은 기간이 경과된 것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목을 바꿔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는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좀 곤란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못해준다는 것은 어떤뜻이냐 하면 외지사람들이 통영에 와서 땅을 여러 수천평 사놓고 농사를 안짓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임야로 해 주면 그 사람은 공짜 땅을 싸게 사서 농사 안짓고 세금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 안해 줍니다.

통영시의 개인묘지, 사설 묘지를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통영시에 묘지가 개인 사설 묘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 외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백평을 묘지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사설묘지 허가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저쪽이 되고나면 우리에게 통지가 오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공동묘지나 공원묘지에 하는 것외는 불법입니다.

그린벨트나 기존 묘지가 있는데다가 묘지 테두리안에 쓰는 것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산쪽으로 가는 길가에 보면 묘지를 잘 단장해서..

그린벨트외 지역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에는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당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