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법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국가에서 80%, 지방자치 단체에서 20%해서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지원으로 자활.자립능력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별도의 기금조성으로 이를 지원하여 복지 안전에 기하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볍률에 의한 각 사회단체에서 각 분야별로 기금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바 이를 통합적으로 기금을 조성 각복지사업의 추진과 운영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후원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은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효율적 기금운영을 위한 청양군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사회복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다. 안 제4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지원범위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사회복지단체, 노인, 장애인, 모자, 청소년, 아동, 여성 등의 운영관리 및 시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 사회복지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 장애인 등 수용 및 요양시설과 사회복지회관, 경로당, 유아원 시설 등을 말한다. 2호, 사회복지단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법인 및 연합체를 말하며, 취약계층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사회복지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후원금, 3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②군수는 제1항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범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사항, 2호, 사회복지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지원, 3호, 기타 취약계층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위원회설치)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2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호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결정한다. 1호,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호, 기금의 조성, 3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전에 궐위된 경우 재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11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간사) ①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위원회의 호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계장이 된다. 제15조(결산) 기금출납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사회복지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복지증진사업재원을 확충하고자 각종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려고 조성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군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수용 및 요양시설과 사회복지회관, 경로당, 유아원 시설로 하고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인 또는 연합체로 하며 취약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하여 3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토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위하여 12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금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사회복지단체의 봉사활동에서 수입되는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조성하고, 군수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기금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1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달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바탕으로 해서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종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고 본 사회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복지증진 사업 확충 차원에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족되는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도 약간 문맥이 안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 핵심사항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위원이 수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수)

예.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정이유에 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국가에서 80％, 지방자치단체에서 20％에서 복지급여와 복지기금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지원으로 자활자립능력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80％하고 20％하면 100％이상 더 충족할게 뭐가 있습니까? 100％면 된것아니에요?

지원액에 들어오는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가 4만원이고 난방비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국비가 80％고 20％가 지방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럼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받아야 100％, 200％로 충족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경로당 하나를 운영하는데 난방비를 예를든다고 한다면 얼마정도가 들어야 충족하고 100％만족을 느낄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경로당 한군데만해도 난방비는 지금 현재 3,40만원 돈을 가져야 겨울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3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전기세니 전화요금 그것도 충당이 안된다고 그래요.

제가 보충질의 드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럼 국가가 80%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출연을 안할테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짐을 더 져라 하는 뜻이죠?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것이지, 제1차 책임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있는 것 아니야 그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지원액을 늘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같이 늘려지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안늘리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너희들이 기금조성하는데 출연금을 내서 더 늘려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국가는 필요가 없는 국가 아니냐 그말이에요. 중앙정부가 뭐가 필요하냐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국가지원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없는 살림에 더 주머니 털어야 먼지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서 더 짜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나머지 뭘로,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석유가 78,000원이에요. 78,000원인데 국가에서 예산 세울 때는 이 사람들 얼마짜리 세웠냐면 5만 얼마를 세웠을거라 그말이에요. 그럼 드럼당 2만여원이 책임지는데 그것 지방자치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소리라 그말이에요. 결론은. 그럼 국가는 앉아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살림에..... 그것을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자꾸 상부에 건의해서 할 일이지 없는 살림에.....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생기면,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셔서 제일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지.

그러니까 선진견학을 갔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지방단체에서 전부 이런 불우이웃을 지방단체에서 다 도와주시지 정부에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프로수하고는 반대에요.

거기는 세제를 국세를 지방비율에 맞게 지방에 이양을 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거고 여기 한국은 체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이 80％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133,000원씩 나가는데 그것가지고는 지금 생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조금 도와서, 예를들으면 기금을 우리가 10년이고 5년이고 10억이 에를들어서 된다하면은 1년에 1억이 되니까 그 1억을 가지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부터 이것 한꺼번에 10억원을 만든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을 예를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두고서 목표액 10억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되면은 재정이 허락돼서 그 돈이 모여졌을때 그 때에 불우한 사람들을 그돈가지고 이득금으로, 이 10억이라는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얼마라는거요?

저희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계상해서 10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10년을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엉터리요.

경로당 하나에 지원되는 것이 그간 40만원 정도라고 했죠?

3～40만원은 돼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40만원 가지면 한해 겨울을 따뜻하게 기름을 땔 수 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따뜻하게 땔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거요.

지금 현재 2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알기 쉽게 우리가 80％가 국가에서 준다면 2×8＝16, 16만원은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 4만원은 지방비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 40만원을 80％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16만원밖에 안주고 우리 나머지 24만원은 지방비에 서 보태야돼요. 그러면 지방비를 더 많이 보태야돼요. 이렇게 돼면.

그런데 그게 일시에 확충한다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거죠. 지금 당장 준다는게 아니죠. 기금이 조성돼야 주는거죠. 기금조성이 안되면 못해주는거죠.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면 계속 준다는 얘기요.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업이라는게 옛날같이 국가에다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방화시대라는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금 법은 2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긴 장래를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책임을 져줘야할 그런 시기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데 뭐로 책임쳐요.

그러니까 선진국같이 세금을 더 받아서 복지정책을 더 확충하는 사안이 되더라도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추세로 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하라는건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미리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장래에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이자로 운영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자증식을 해서 계속 불리고 불리고 나가서 확충한다는 얘기죠.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좋은 방안인데 제가 하나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13조에 아까 박 의원 님께서 얘기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결과가 통과가 된다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과장으로 포함된 6인정도하고 그 외 12인이라고 한다면 12인이 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가능하면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쉽게 따져서 재력이 좀 있는 분들(관내)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조는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이후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민간인을 갖다가.

수당을 안주면 어떤거요. 수당을.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수당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 집행부석에서) 민간인은 아니고 공무원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심을 하시니까.

사회인들도 수당 안줘도 이것 때문에 수당 때문에 수당타령은 안할 것 아니에요.

윤명희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지도층을 조금 부유한 분들을 넣어서 위원가입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정산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정산주변 17,000여 주민의 생필품 공급터전을 구축하므로서 인근 시군으로 분산되는 상권을 방지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장상인조합 주관으로 상가를 신축한 후에 청양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장옥 28동 1,355.86㎡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상가 3,362㎡를 신축해서 기부채납 받으며 그러기 위해서 시장부지 5,881㎡를 1997년도 1년동안 정산시장 상인조합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서입니다. 표 7-1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기타취득 건물이 되겠습니다. 2동에 3,362㎡, 약 사업비로 산출했을 때 20억원을 기부채납 받는거로 하겠습니다. 처분은 기존 구장옥 28동 1,355.86㎡, 시가로 따져서 7,3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는 11필지 5,881㎡, 5억 4,340만 4천원은 1년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부채납받을 2동을 상가를 짓는다면 1동은 2,734㎡가 되겠으며 하나는 988㎡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3,36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 7-4-1입니다. 이 것은 현재 기존 구장옥에 대한 재산표시입니다. 이 재산은 전부 전량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28동에 1,355.86㎡입니다. 재산가액은 7,339만 8천원입니다. 다음 7-7표에 재산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시장에 대한 재산표시입니다. 이것은 무상사용은 금년상가신축기간동안, 1년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이후로는 입주한 분양 상인들로부터 무상사용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때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다시 수정해서 하가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에 보고도 드렸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시장위치는 서정리 163번지의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7월 말까지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구장옥 철거하고 상가신축분양이 되겠습니다. 가동과 나동 100개 점포에 3,362㎡를 신축코자 합니다. 2층건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은 기타 시설을 2개소하고 상하수도시설, 현재 시장부지가 낮아서 시장부지 승상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상가분양은 현장옥 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임대분양하고 잔여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해서 특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부지가 청양군 소유이므로 건축후에 군에 기부채납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을 보면 총 사업비는 23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가신축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설계감리비로 7,700만원, 기반시설비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자금 조달방법은 상인들 자기자본 7억원, 융자 10억원, 일반상인들 사채 3억 7,700만원, 군비보조 3억해서 23억 7,7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상환계획은 도로부터 융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3년거치 5년간 균분상환하는거로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단계에서 중소기업체하고 상의해서 5년거치 10년상환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재개발계획을 중시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6월 24일 상인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 1일 재개발추진회를 구성했습니다. 8월 2일 총회개최를 했고 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90년 10월에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했고 도에 계획을 보내서 융자도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건축설계완료를 하고 가옥이주자를 2월중에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사이에 장옥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7월경에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7월경에 건축완료해서 상인입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가을까지는 입주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집중시켜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시장장옥 28동 1,355㎡를 철거하고 군유지인 시장부지는 시장상인조합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11필지 5,881㎡가 되겠습니다. 현대식 상가신축은 기부채납조건하에 사업추진 100동, 연면적 3,362㎡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권집중개발로 지역내 미치는 상승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장옥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향후분쟁소지가 있으므로 그 해소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9조를 보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소멸된 후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시장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용역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용과 연계되도록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건의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을 등기를 낼 수도 있도록 한 사람이 현재 우리 청양군 관내에 있습니까? 공직자가.

그때 당시에 관리자를 살펴봤더니 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때 당시 행정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면에서 했다고 가정할 적에 군에서 했는지, 면에서 했는지 그것도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만약에 면에서 했다고 할 적에는 당시에 유재열 소유로 돼 있는 9평 3홉짜리는 당시 관리자가 박여태 면장님이었고, 부면장은 홍영기 부면장이었고, 당시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던 재무계장은 현재 우리군 본청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장인 유흥열입니다. 다음 15평짜리 학암리 박연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당시 관리자는 면장에 박여태였었고 부면장은 현재 정산면 정산농공단지 관리소장으로 있는 장수덕씨, 재무계장은 퇴직을한 전 면장 홍영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슨 법정싸움이 난다든지 하기 이전에 그 시절에 등기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포기각서를 빨리 받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각석가 제출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될걸로가 아니라 나중에 일을 치러봐야 알죠.

다음주까지 시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시일을 미룰려고 하길래 지금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당신들하고 계속 얘기를 할려고 왔는데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가 없으니까 기한을 주겠다 해서 다음주까지 당신들이 포기각서를 제출해주던지 안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으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이 두사람한테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이때 당시 관리자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소유권이 보존등기가 되있는지 원인이 밝혀질 겁니다. 밝혀질 때 거기 책임자가 나오면 책임자한테 구상권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보상해주는 만큼 받아내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해결본 것 있습니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해당되는 주민편에서 보면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미는 것, 등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포기각서를 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청이 너무 주민을 억누르는 이런 감을 잦고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는 주민과 관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군과 똑같은 재산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한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민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청양도 매일반입니다만 정산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는데 만약 이런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에 해당된 공무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본 결과에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고 믿겠는데 앞으로 일 시작해놓고 어떤 좋지않은 일이 발생될 때는 창피한 일 아니에요. 관청에서. 구상권이다 뭐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등기 이 근간에 난게 몇 년도에요?

소유권 보존등기 애초에 난 것이 81년도, 77년도입니다.

81년도, 77년도. 그렇게하면 등기소에 그때 당시 등기청구서류는 하나도 없는데....

예. 없어요. 10년 넘어서 폐기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겁니다.

폐기됐는데 누가 대장을 발급한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알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근무자를 따지면 업무가 나와요.

현재 당시의 관리자들은.....

시효가 지났을 적에 누가 지도 감독을 했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그래서 제 생각은 정산 기존 소유권 보존된 건물이 그렇게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거의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산시장현대화사업 추진하면 해야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과 정산면하고 주민들, 상인 조합측하고 협의각서를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면 별 분쟁소지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 자기 재산을 찾고자 크게.... 어차피 대사에 밀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결론으로 한 가지 더 결론을 짓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알기 쉽게 어제까지도 그 건물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겁니다. 아니라는 공고는 하나도 아직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까지도 그 건물이 존재하고 개인꺼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거라 그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벌써 추진하기 전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말소등기를 하시는걸로 원인행위를 해놨어야 되는거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구두로만 얘기했지 문서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유재열씨 앞으로 돼 있는걸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을적에 등기말소신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목표시를 해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기가 77년도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87, 97년도 20년인데 위법상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시효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기로 말하면 더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있고 추진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수사업에 끌어 들어오게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했을 때 각서같은거 안쓰나....

이것은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법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등기를 가지고 등기자체가 불법적인 등기자체를 가지고 20년, 30년 내가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내땅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국공유재산중에 공공용 재산은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잡종재산은 가능한데. 그러나 이 문제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거에요.

공유재산위에 서 있는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거라고.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 재산이죠. 현재 소유권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열심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 말씀맞다나 합의각서를 받아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주 중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과장님이 내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반발이라기 보다는 조금 시기를 끄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상가가 신축 됐을 적에 유리한 목 챙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 상인조합측하고 같이 왔더라구요. 와서 제가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차원에서 목 좋은데라도 주고 상가 배정할 적에 우선권이라든가 약간 이익되도록 분배를 해주면 될게 아니냐라는 문제로 어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협의 각서를 받아놓고 이렇게 일 추진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어떻든 본 사업은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본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곧바로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기존에도 정산도시 개발계획이 돼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 얘기가 새로 용역중인걸로 아는데 거기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 거기까지 다 구획이 정해져 있고 그 안으로, 시장 한복판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이 형성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준수해가며 상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토론한바와 같이 사권의 설정문제, 또는 재정비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충분한 해당 과에서는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을 이상으로 마치도록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