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덕규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건강체련관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운영인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나, 정상운영에 따른 최소운영 인력확보가 불가피하여 본청의 정원을 감축하여 사업소의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6명이 감된 389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3명이 증된 5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 및 질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3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정하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를 정하여 이륜차 관련 사용신고 및 임시운영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보고 및 질의를 거친바, 소수의견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수료 징수 조례이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공시가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등 개별상위법령이 개정된 직후 이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조문내용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33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복수직을 전문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의 관장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하던 것을 지방사서주사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보고와 질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