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제2대 의회를 보람있고 알차게 마무리하고 9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계획을 보고 받고, 또한 리·반의 증설로 인한 관련조례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군청사 이전 문제 그리고 요즘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에 대한 현안문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아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일념으로 금년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를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어제까지 회의를 개의치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전체 의원에 대한 10만 군민들의 질책과 비난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단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서운하셨던 점은 오늘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본인은 이러한 서먹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오로지 공인으로서 화합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 서로가 화합하시어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97년 1월21일 오전 10시에 제54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한 다섯 분의 의원님만 출석하셨으므로 1월 26일까지 제1차 본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97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1월 24일 정운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군청사 신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과 1월 25일 최정민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완화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를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으나 다섯 분의 의원님만 참석하시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하여 유회가 되어 1월 26일까지 제1차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제54회 임시회를 개의한 97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다함께 잘 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한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군정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만 군민을 위한 우리의 각오, 또한 97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96년 12월 31일 현재 10만 1,385명으로서 96년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에 전국 0.9%, 도 6.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3만 2,791호가 되고 면적은 431.6㎢, 행정구역은 1읍 7면 159개리 542개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실 14과 5사업소 75계, 공무원은 95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29개교, 기업체는 8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457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33억 1,000만원으로서 64%, 특별회계는 524억 7,000만원으로서 3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556억 1,300만원, 의존수입 295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279억 7,500만원, 세외수입 276억 3,800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5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6,000만원, 보조금 260억 3,600만원, 지방채 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에 215억 800만원, 사회개발 457억 4,300만원, 경제개발 239억 3,400만원, 민방위비 4억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59.6%, 재정자주도는 66.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37억 9,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회계에 286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은 수도권 동남의 핵으로서 동남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도·농 행정의 복합성은 행정수요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대도시 생활권으로서 수도권 시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규제여건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구역인 자연보전권역으로 전 지역이 포함되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88.7㎢로서 20.7%, 개발제한구역에 106.49㎢로서 24.7%, 군사시설보호구역 6.95㎢로서 1.6%, 공원구역 26.07㎢로서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방향은 도시근교 농촌 육성을 위해서 고생산, 고소득작목을 재배하고,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로 개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연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농촌의 특성이 공존하는 전국 제일의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애국심과 애향심에 바탕을 둔 공직자의 의식변화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의 조기 정착과 우리군의 지역적 규제여건을 개선하고, 2000년대 자족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100년대비 도시계획 변경수립, 상·하수도 시설확충, 지역간 연결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3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는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으로 『한국전력 광주지점』의 재 설치를 확정하여 빠르면 3월, 늦어도 금년 5월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일 군수제와 명예 군수제를 실시하고 고충처리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무원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FAX 민원』확대 실시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신규 가능업종 확대를 추진하여 157개 업종에서 374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Ⅰ권역 재조정을 건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25마을, 3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100년 대비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확정단계에 이르렀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및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벚꽃 관광도로 조성, 경안천 둔치 공원화 사업을 완공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추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군"으로 96년 6월 15일 조선일보에서 선정되었고, 제1회 경인지역 최우수 단체장 『특별상』을 경인일보 주관으로 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4건을 추진하였고, 광주읍 역리 공용주차장을 설치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할 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공직자세를 요구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군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우리 900여 공직자는 진정으로 10만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97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정방향으로 목표를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두고 다음 네 가지의 방침을 정하여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Ⅰ. 민주행정의 구현 Ⅰ. 자주재원 확충 Ⅰ. 지역균형 개발 Ⅰ. 향토문화 창달에 두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역점시책은, 1. 정직하고 성실한 봉사행정 구현 2. 지방화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 3. 깨끗하고 늘푸른 우리 삶터 보존 4. 알차고 풍요로운 지역균형 개발 5. 더불어 잘사는 주민복지 증진 6. 광주의 얼을 잇는 애향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고 성실한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하여 예절과 친절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일어서서 인사 및 안내하기와 출장시 만나는 군민에게 먼저 인사하기, 직원 상호간 먼저 본 직원이 먼저 인사하기, 대민봉사 우수기관 현장체험 및 사례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필벌제의 엄정 이행입니다.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완, 반려, 지연처리 민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사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는 사회복지 시설 방문 1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과 간부공무원 자매결연, 음용수 무료수질검사 실시, 가로등 보안등 상설보수, 대민봉사활동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자율조사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과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불법사항 『사전예방 지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건축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안내 이행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2. 민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정착을 위하여 182(일 빨리, 하루 빨리)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루 빨리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한 민원 후견인제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진정민원 위주로 계장급을 지정하겠습니다.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를 확행하고 FAX 민원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3.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한 전산자료 공동활용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전산화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군 전역의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산입력하여 1∼2시간 기다리던 민원을 3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관청만들기 내실화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축 이전하여 민원부서를 집중배치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며 직원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Ⅱ. 지방화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 및 인사운용의 효율적 개편을 위하여 시대변화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민원부서, 격무부서 보강위주의 인력으로 재배치 하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차원의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시 감사활동을 위한 『일상 감사제』를 확행하고 행정대행업 종사자 교육으로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해준 민원』보다 『안해준 민원』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철저하게 처분은 관대하게 하는 감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비리 고발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 엽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전화 신고제를 군수실과 감사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수련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결속과 재충전의 기회로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취미회 모임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제를 활성화하여 사기앙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지속추진입니다.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해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체 자생력을 회복하고 과소비 풍토를 추방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돈 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을 교육하겠으며, 불법 선거운동 감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엄정중립 유지 및 완벽한 법정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노력으로 별장, 비업무용토지, 골프장 시설 등 중과세 대상을 전수 조사하고 무허가·누락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고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본사 및 차적 옮기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 등 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및 사법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 확충을 위하여 숨겨진 군유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를 추진하고 부담금 과태료 등 신규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군민건강타운 공사의 본격 추진과 석산개발,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소비자물가 4.5%, 개인 서비스요금 5% 이내에서 억제하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의 날을 월 3회 운영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100개 기업체에 72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공예품개발 보조금 융자지원을 7개 업체에 2,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28명에 대해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Ⅰ권역 재조정의 체계적 건의와 공장신설 가능 업종의 추가 확대를 건의하고 공장민원의 신속처리로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대책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5건에 1,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 1회에 300만원, 노사간부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지원 42명에 5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45명에 200만원, 노동가요제 개최 지원 1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Ⅲ. 깨끗하고 늘푸른 우리 삶터 보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먼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99년까지 389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장을 1일 2만 6,000톤에서 1일 8만 7,950톤으로 3.4배 증설하고 정수장은 1일 2만 4,000톤에서 5만톤으로 2배 증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3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월, 실촌, 도척 시설개량 공사를 99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4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71㎞를 증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존 취·정수장 시설물 개량을 금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루 8,000톤 증설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을 9개소 하루 5만 700톤 처리를 위해서 총 179억 6,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1억 7,700만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40억원, 분원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5억 8,600만원,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3억 2,400만원,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71억 1,700만원, 도척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7억 6,400만원,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5억원, 삼성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2억 9,800만원,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방지 지도·예방활동을 위해서 하천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24개 하천에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8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폐수 정화조 실명제 추진을 5,22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2000년까지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쓰레기적환장내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제작 보급에 3만 1,500개에 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설치를 위하여 쓰레기의 성상, 종류별 선별처리로 비용절감 및 폐자원을 활용하고 재활용품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림이용 증대를 위해서 벚꽃 관광도로인 남한산성과 퇴촌면, 남종면에 6,000본을 식재함으로써 남한산성에서 팔당호로 이어지는 환상의 관광코스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노송보호 적극추진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하고 재래종 소나무 살리기를 98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69ha에 1억 5,700만원, 산지이용 구분도면 작성을 2만 9,935ha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Ⅳ. 알차고 풍요로운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첫 번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11개소 37.5㎞에 999억 4,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확장에 65억원, 광주∼퇴촌간 도로확장에 188억원, 번천∼무갑간 도로확장에 54억원, 능평∼분당간 도로확장에 506억원, 삼리∼직리간 도로개설에 44억원, 태담선 도로확장에 14억원, 곤지암 궁평간 도로확장에 10억원, 궁평∼도웅간 도로확장에 42억원,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에 24억원, 신대∼늑현간 도로개설에 44억원, 추자∼일산간 도로확장에 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3개소에 3.7㎞를 확장 신설하겠습니다. 광주읍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2000년까지 338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개설에 길이 2,850m, 폭 10m 해서 35m로 하고, 교량가설에 길이 60m, 폭 35m 교량을 가설하겠습니다. 두산유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98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도로∼쌍령리∼시가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500m에 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계획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먼저 토지의 고도화 합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을 재정비 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을 2개소 42.59㎢,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10개소에 5.57㎢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군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제한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등 국고지원 방안 및 실질적 보상대책을 건의하고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도척면 노곡리에 2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에 1.4㎢, 하수도 700m, 옹벽 200m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7개 읍·면에 실시해서 7억원을 투자하고 오지개발 사업을 남종면 4개리에 실시해서 4억원을 투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4개면 25개리에 실시하여 31억 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5건에 39억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13억 2,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억 3,4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 1,600만원,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에 3억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에 4억 6,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5건에 12억 2,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공급을 40개 작목반에 4억 7,3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2농가 40평에 9,6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3개 작목반에 1,800만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근교농업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217농가에 5억 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네 가지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5개소 100평에 3,500만원, 1읍·면 1명품 한우단지 육성 12농가에 2억 1,500만원,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지원 157농가에 6억 9,600만원, 사료용 볏짚수거기 지원 5개 단지에 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Ⅴ. 더불어 잘 사는 주민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지원을 위해서 거택보호비 인상 지원으로 10만 7,000원에서 13만 3,000원으로 595명에 7억 8,500만원으로 1명당 13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지원을 580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1명당 12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실시를 8개 읍·면에 2회를 실시하여 1억원을 투자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역 취업알선 전산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시책 추진으로 이용업소를 통한 경로효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노령수당 확대 및 인상지급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을 98개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노인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운영비 3개소에 12억 3,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3개소에 2억 4,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61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외계층 방문보건 사업 679세대 1,22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5세 어린이 건강진단 사업을 1,02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건소 및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를 금년내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군민정서 함양과 지역안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주부대학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포, 퇴촌면 공설운동장 시설을 확충하고 경안천 둔치공원에 축구장 규격화를 실시하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노인생활체육대학 및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고, 여성생활 체육강좌를 운영하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43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함으로써 적극 추진하고, 가스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군민홍보 강화로 안전사고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Ⅵ. 광주의 얼을 잇는 향토문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보호관리에 남한산성 성곽 보수공사로 2억 8,500만원을 투자하고 장경사 기단 보수공사를 실시하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부대시설공사 18개소에 7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백자도요지를 중심으로 관광도예벨트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제2회 남한산성 온조대왕 문화제를 군민문화 축제로 승화하여 제26회 광주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화하여 10만 군민의 만남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품, 공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극 민속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를 사랑하는 애향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의 고장, 예절바른 광주 홍보 및 효행군민을 발굴 표창하고, 타 시·군에서 이사온 군민에게 『광주군민 환영수첩』을 제작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인사에게 군정홍보지 배부로 내고장 소식 전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만 군민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는 군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주민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주민편의 행정에 솔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실천할 것을 각오한다. Ⅰ. 모든 민원을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며 명백한 가부판단과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민원처리에 앞장선다. Ⅰ. 공직자 상호간에는 중상과 모함을 공직 내부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며 협력과 이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데 앞장선다. Ⅰ. 청렴 결백을 신조로 각종 부조리 및 일체의 청탁을 배제하며 깨끗한 공직자상의 정립으로 10만 군민으로부터 신망받는 공직자가 된다. Ⅰ. 고발위주의 행정에서 지도위주의 행정으로 민주 행정의 변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Ⅰ. 우리 광주가 효의 고장임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예절바른 공직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 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앞장선다. 끝으로 단위 사업당 5억 이상 소요되는 97년도 주요투자사업 29건에 대해서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97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종진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함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있습니다. 나.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에 있습니다. 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입니다. 안 제2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군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146호,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현행 행정구역중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아파트, 주택 등의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마을단위 규모가 팽창하여 리·반장의 업무증가와 주민편의 행정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오포면 양벌리 일부지역을 고산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오포면 고산리는 고산리 일원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은 오포면 고산리를 고산리 일원과 양벌리 118-3번지, 118-2번지, 120번지에서부터 134번지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양벌리는 현행 양벌리 일원이던 것을 개정해서는 양벌리 118-3번지, 118-2번지, 123번지에서부터 134번지까지를 제외한 양벌리 일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인구가 증가한 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147호,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는 광주읍 34명에서 36명으로 이장 2명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송정1리가 송정1리와 경안 8리로 해서 1개리에 이장이 증가하고, 탄벌1리가 탄벌1리와 탄벌4리로 2개리가 이장이 증가합니다. 오포면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만 문형3리가 문형3리와 문형4리로 하여 1개리 이장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초월면은 22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만 대쌍령리가 대쌍령1리, 2리, 3리로 하여 2개리 이장이 증가되고, 용수2리가 용수2리, 용수3리로 하여 1개리 이장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광주읍이 경안리의 이장 7명을 경안리 8명으로, 탄벌리 3명을 탄벌리 4명으로 하여 현재 광주읍에 34명인 이장을 36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오포면은 문형리 3명을 문형리 4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월면은 대쌍령리에서 2명이 증가하고, 용수리에서 1명이 증가하여 25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6개리에 10개반을 증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148호,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중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아파트, 주택 등의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마을단위 규모가 팽창하여 리·반장의 업무증가와 주민편의 행정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반을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읍 178개반을 179개반으로 1개반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만 태전2리 3개반에서 태전2리를 4개반으로 해서 1개반이 증가되고, 오포면 58개반을 62개반으로 해서 4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문형3리 2개반을 3개반으로 하고 문형4리 2개반을 증가하여 계 3개반을 증가시키고, 초월면 54개반을 59개반으로 5개반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현행 대쌍령리 4개반에서 대쌍령1리 3개반, 대쌍령2리 4개반, 대쌍령3리 1개반으로서 4개반이 증가되고, 현행 용수2리 2개반에서 용수2리 1개반, 용수3리 2개반으로서 1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6개리에 10개반을 증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149호,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 행정수요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 폐지가 3개과가 되겠으며 과의 명칭은 사회진흥과, 주민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3개과를 신설합니다만 과의 명칭은 세무과, 회계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광주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원제도 및 처리업무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 및 청소년 육성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중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6. 전산업무 7. 통계업무 8. 사회진흥 종합계획, 조정, 통제 제6조(사회진흥과), 제7조(재무과), 제8조(주민과)를 삭제하고, 제6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무과)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 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 3. 세외수입 징구 및 세원조사 4. 세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제7조(회계과)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2. 군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및 관리 3. 계약업무 4. 재산관리 업무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환경보호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 일반행정 제11조(청소과)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집행 2. 청소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각종 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처리 제12조(산업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제15조(건설과)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소규모 개발공사 제16조(도시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를 생산적이고 효율성있게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칙 제14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과 설치 요건이 3개계 또는 10인 이상 정원에 미달하는 청소과가 지금 신설이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는 2개 계에 8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정부에서 인구 15만 미만인 군의 경우 15개 이내로 실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의 승인사항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재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행 광주군의 모든 업무중에서 청소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청소과를 신설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정민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 건축규제완화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일동과 10만 군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규제해 오던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건축물 입지규제를 강화시키면서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압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정을 설명드리면, 90년 7월 19일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란 명분으로 전 지역을 지정한 후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 판매업의 시설 허가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96년 12월 23일자로 시달된 질의회신에서 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만 동당의 건축물이 800㎡까지 가능하고 90년 7월 19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90년 7월 19일 이전의 한 필지로 보아 800㎡ 미만의 1동당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하여 97년 1월 3일부터 건축물 입지규제를 또 다시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동호인주택, 전원주택 등의 건축행위까지 제한받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0년 7월 19일 이후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분할 취득한 민원에 대하여는 우선 신청한 건축 800㎡ 이내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건축불가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우리 군민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처사로서 10만 전군민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인근 Ⅰ권역인 7개 시·군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최악의 사태까지 가게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제한받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있고 지역개발이 낙후돼 있는데 법과 규정에도 없는 1단의 필지의 건축을 또다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서 97년 1월 3일 이후의 규제강화 행위가 완화되도록 정부관련 부처는 물론 행정쇄신위원회, 국회와 청와대 등에 다음에 낭독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여 10만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우리 광주군 의원들이 앞장서서 관철시키고자 제안합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 건축규제 강화에 대한 건의서 국민 모두가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밝은 사회건설을 위한 국정업무 추진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환경부 공문서 내용에 의거 동 지역내의 건축규제를 강화시킨데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했던 백제문화 유적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역사의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성남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서 수도권 위성도시로 무한한 성장 발전이 잠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75년 7월 광주군 일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명분으로 불합리하게 묶어 놓았으며, 또다시 90년 7월 광주군 전지역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10만 군민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뼈아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목적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염원의 사전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지를 사전 규제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 행위중 97년 1월 4일부터 건축규제가 다시 강화된 경위를 요약하면, 당초 90년 7월 19일 이후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 판매업의 시설에 한하여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허가를 제한 함에 따라 이 부분의 재산권 행사만을 제한받아 왔습니다만 96년 12월 23일자 환경부 공문이 시달된 이후 97년 1월 4일부터는 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만 건축연면적 800㎡까지 가능하고 90년 7월 19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90년 7월 19일 이전의 필지로 보아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또다시 강화 적용함에 따라 근린시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동호인주택, 전원주택 등의 건축행위 일체가 제한받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로 관련 10만 군민은 크게 반발하여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0년 7월 이후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분할 취득한 민원에 대하여는 우선 신청한 건축 800㎡ 이내만 가능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건축불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만 군민들은 집단행동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며 인근 Ⅰ권역 제한구역인 7개 시·군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반절차에 의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90-15(90. 7. 19)호에 의거 800㎡ 이상의 건축물과 4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의 규제 내용에는 1단의 필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현지실정 감안없이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강토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어찌하여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있는 대도시 일부 주민의 향락을 바라보면서 우리 광주군민만이 이렇게 쓰라린 아픔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며,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함이 국가목표임에도 당초 고시내용에도 명시가 없는 사항을 또다시 규제 조항으로 해석하여 점점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시키고 있으니 균형발전이란 상상할 수도 없으려니와 주민의 실망감은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입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군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좀더 신중처리 하였다만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시달된 공문내용이 타당한 지 검토하시어 철회 또는 변경시달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선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개 필지라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시행은 소유자가 다르고 사업주가 다른 독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환경부고시 90-15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드리옵건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주민을 위하고 이 지역에도 다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 시달된 질의회신 내용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10만 군민에게 다소나마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회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건의안을 10만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인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에 대한 완화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완화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하시어 처리하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군정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신 박종진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개회사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설계와 용지보상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고유기능인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과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군정이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서로 아껴주고 화합해서 10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다같이 심기일전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0만 군민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