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득윤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보고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고호석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 세무계장 강옥동 입니다. ” (인사) “ 세무조사계장 김태연 입니다 ” (인사) “ 평가계장 김정규 입니다 ” (인사)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창안적인 세수증대방안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는 통합시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는 그대로 될 수 있고 또 업무연찬을 하면은 받아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세만 내고 지방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지방세로써 세수증대에 참고가 되고 또 지방세를 납부해서 지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수증대에 연구를 해서 좀 새로운 세원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지방세수증대 세목별 목표액 현황에 면허세가 96년도 보다 97년도가 많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면허세는 건수가 줄었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지방통신법에 관련된 면허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신호 위원 거수) 예, 제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부분에 보면 은닉 탈루세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해서 세무역량 제고가 있는데 지금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조사는 거의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 관련된 것은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때 저희들에게 포착이 되는데 법인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42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현장에 가서 방문감사 정기감사를 하는 것이 금년에 120개 업체라는 이런 말씀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2년거치 한번씩 하는데 - 기히 된 업체는 금년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 세무조사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일반사업자는 전혀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일반사업자에 있어서는 법인 외에는 -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은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고,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자료 근거가 포착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서면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없는 등공부상에 확인이 안되는 이런 사람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도 세무서에는 정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지방세에 대한 신고체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매입,매출 확인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서 자료에 포착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조사는 96년도에 총 23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추징을 하거나 중과세를 한 금액상을 보면 15억 2천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시의 세원이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미흡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민세가 96년 대비 134.5%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약 40%를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97년도 10월 지방세정의 날에 전체 홍보를 하고 지방세법 팜플렛이나 국산담배 애용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도 해서 과연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주민세 관계는 소득할이라든지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집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공시지가 문제도 연관이 있고, 또 세율자체가 약 10%정도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세 자체 세율이 인상 되어지고 그 외 여러가지 주변 영향도 - 소득 세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히 영향을 - 미치기 때문에 같이 인상이 되어집니다. 세율인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주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납세거부라든지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여기 (보고서상) 목표가 75억 3,600만원이 금년도 담배소비세의 실적입니다. 작년에 목표를 70억 정도로 해도 년초에는 담배 흡연을 금연시킨다는 주위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상향되었습니다. 75억정도 약 76억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질의 요지는 국산담배 애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양담배 소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늘릴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홍보를 하면서 국산담배 애용, 양담배 추방운동 이런것도 상당히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특히 담배소비세 중에서도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외산담배나 국산담배나 - 옛날에는 좀 차등이 있었는데 - 지금은 차등이 없습니다. 단, 중앙에서 전매청의 판매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는데, 문제는 국산담배를 애용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관련부서 - 담배인삼공사 -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려고 29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홍보위원들에게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 의식이 아직거기까지는 안되는 모양인데 그러나 퍼센트를 말씀올린다면 작년도 연말 기준 통영지역의 외산담배 판매율이 13%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도내에서 제일 많이 외산담배가 팔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20%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가 이 통영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우리 공무원도 홍보를 하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국산담배가 많이 팔리고 또 소비세도 증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 업무처리 능률의 극대화라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와지면 개인별 재산 지목별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착오나 누락되었거나 변동사항 기재가 잘 안되어져서 다음에 정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정정되어 나오는 것이 1～2년 걸리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산기계를 다시 보강하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되어 나와집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시키는 시기는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신있게 100% 해소가 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이 한번 정정요구를 하면 우리가 정정과 관련해서 세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산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시 조정하는 내용이 내무부까지 올라갔다가 자료 정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액 조정을 해서 시에서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무부에서 전산망으로 내려오면 정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 하다보면 정정하고 이것이 완료가 잘 안되고 공무원의 실수도 있고, 또 오고가고 하면서 자료의 착오도 있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를 하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세액조정은 1년에 몇번을 한다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오면 정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각종 과표의 현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상승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놓고 나면 토지감정사에서 감정을 하면서 표준지에 대한 의견 조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격차가 너무 많아서 의견을 내어주면 의견을 낸데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의견만 수렴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율인상 결정을 할 때 기초자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감정사의 의견 절충안을 내어 가지고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선으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인데, 작년의 경우는 납세의무자인 시민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세액을 결정하다가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이라 하여 실제 격차를 높이다 보니까 단계별 적용을 한다는 방침이 세워져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고지서 도는 독촉장의 이면을 활용하여 광고를 게재함으로서 고지서의 독촉장 유인물 경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증대 효과는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납세의무자가 자진납세를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좋지만 주민세, 도세, 시세, 쉽게 말하면 지방세가 쓰여지는 용도를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므로 인해서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방세 고지서는 보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 이면에는 법정 안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면에 여백이 조금 있습니다. 고지서를 인쇄하고 관리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공지라도 일반 광고주한테 공모를 해서 충당을 하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뜻으로 했습니다. 금액은 1억도 못됩니다. 9,800만원 정도 인데,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배려는 되어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다른 문구라도 넣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자진납부 관계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자진납부를 위한 직납제 창구까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자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려움이 신고를 할때 제대로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과세근거를 확인할 경우에 재조사를 하여 추징으로 중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과오납이라든지 앞으로 추징분야를 최대한 줄여 나가므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민원의 소지를 예방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아직까지 너무 미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보면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공무원은 부시장 포함 7명, 우리 의원님 두분, 조합장과 경제에 관련된 분이 다섯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법무사, 변호사, 중개사, 회계사 그런분들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과표결정을 할 때이고 작년에는 2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표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해나 천재지변을 당했을때 조세를 감면했을때, 감면자체가 물론 법에 있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감면 해 주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봐지는데 그런일은 안합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럴때도 시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작년엔은 도세분야만 이의신청이라든지 감면신청이 있었고, 시세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작년도에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 아까 답변을 올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들릴 만한 사안이 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분야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하다 하는 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주세, 전화세해 가지고 소득세 분야를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가 그것이 안되고 각하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산관련 소득세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통영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전국의 연안 시.군과 협력하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성안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차후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취가 될 수 있을때까지 노력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려면 자치시대가 되면서 점차 현실화 쪽으로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머리에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세는 해당되고, 지방세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세수증대방안을 연구발표한다든지 그런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변화되는 세수증대가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답습식으로 해봐야 발전이 없습니다. 통영시가 그야말로 수범시로서 그런 것을 잘해냈다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시책을 고지서 이면에 공고게재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 진주, 마산, 창원이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머뭇거렸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불부합된다고 하였으나 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세는 앞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무가내로 함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시민들 여론도 수렴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에 부쳐서 2차공고까지 했는데 농협밖에 신청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농협과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과 수의계약을 1월 21일자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고지서 이면에 광고를 조그맣게 내어 놓고 몇 천만원, 1억단위 규모로 할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자기들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금고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진주도 금고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한 내용대로 성실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징 수 과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징수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징수1계장, 강정관 징수2계장, 김용종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징수과 소간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어려운 징수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총괄에 보면 체납액이 7.2%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부과착오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현재까지 발견된 부과착오분은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면허세 같은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사실상 현지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그저 대장과세만 하여 상당한 건수가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시겠지만, 영업을 하다가 자기멋대로 정리하고 가버리면 이런 것은 받을수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부과된 면허세 착오건수가 약 32%되었습니다. 95년 연말에 면허세 일제 대사작업을 읍.면.동별로 시켜서 96년에 부과된 것이 약 6%를 줄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여 97년도 정기분 면허세는 2개월동안에 걸쳐서 우리 징수과에서 전 읍.면.동 지역을 동원하여 교육시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부과착오분이 나타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납기가 임박하면 혹시 몇 건 나타날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96년도에 전부 찾아다니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체납세 절반 줄이기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체납세를 완전히 일소를 했으면 했지 반을 줄이고 반을 안줄인다는 것은 주관부서의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완전히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안되면 분석평가를 하여 안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반줄이기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는 봐 주고, 어느 업체는 안봐준다는 의혹의 소지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절반 줄이기 구호를 내어 놓은 것은 체납세 건수가 8,600건을 개개인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세는 없는 것이 제일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중 도저히 징수불과라고 판단되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결손을 못시키느냐 하면, 주로 법인세가 해당됩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결손을 시키게 되는데 토지나 건물, 소위 말하면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전부공매가 경매되어 재산처분이 되는데 그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유일하게 이동물건인 자동차가 각 법인별로 몇대씩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부 조사하여 자동차는 해 놓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 났을 때 갑이라는 채권단이 지게차를 가져가고, 을이라는 채권단이 덤프차를 가져가 버리고, 각 채권단에서 차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현재까지 찾는데까지는 찾았으나 아직까지 많은 차량은 못찾았습니다. 찾으면 견인을 하여 공매를 해버리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하는데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일소를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감사때 왜 일소를 못시켰느냐는 문제도 있거니와 실제로 이 체납세속에는 97년도에 못받을 세액이 반이상은 됩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소한 체납세가 없도록 해주시고, 채권압류란에 보면 봉급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입니까, 투기관업체의 공무원 봉급자입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이속에는 일반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봉급자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압류와 동시에 받아들였고, 나머지 세사람은 개인기업체에 근무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26페이지 보면 징수과에서 신규 수입원 발굴, 쉽게 말하면 세원발굴이라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은닉 탈루세원 일제 정밀조사와 신규세원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도 보고시에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겠다고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성질상 세원발굴이나 은닉탈루세원발굴 등은 세무과의 업무소관이고, 징수과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일반체납자나 고질체납자의 납부 독촉또는 징구 채권확도등이 주 업무라고 보는데, 징수과에서 세원발굴을 한다는 부분이 세무과와 틀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원발굴 계획은 지방세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우리 징수과에서 내어놓은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대책 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의 은닉탈루세원을 찾아 내는 것이고 징수과는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담당부서에서 도로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등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부서별로 탈루세원이 있는지 대책보고회를 갖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부분을 보면 33.3%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95년도 대비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약 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징수과 업무라는 것이 결국 일반적인 세금은 은행창구를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체납세 징수가 상당한 징수과의 업무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직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고질체납자를 최소한 줄일수 있는가, 세금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체납징수를 분류별로 보면 재산압류, 재산공매, 채권압류, 형사고발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이라고 된 것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인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형사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사업 제한규정은 첫번째가 동일회계년도내에 3회이상 체납한 납세의무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두번째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번째 행정기관에서 소위말하는 시효를 배풀고 있는 관발주의 사업,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수요혜택을 받을수 있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세가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96년도 당해분에 3회분 체납요건은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에 어떤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96년까지 계속 체납이 되어서 아무리 해도 재산이 없고, 본인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최후수단으로 형사고발을 안한면 받을수가 없다고 판단된 12명에 대해서 작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어지고 몇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소지 확인을 하면 거제로 해 놓아 거제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김해로 이동하고, 이런식으로 하여 5～6명 정도 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가 다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장 두분이 출장을 갔는데 방금 도착할 것입니다. 일단 한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하종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화생방분대, 읍.면.동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읍.면.동 단위로 몇 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명입니다.
최경남위원
화생방분대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있는데 어떤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방화복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41페이지에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나 가스, 유류취급 노후공동주택을 점검할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계장이 토목직입니다. 혼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가스같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교량같은 것은 건설과, 아파트는 도시과로 점검을 나갈때는 합동으로 나갑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96년도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506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한 것이 380개소이고, 불안전한것이 126개소가 있었는데 완료 100개소, 현재 조치중인 것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미조치된 26건도 금년간 곧 해결될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런 시설은 수시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최경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현대전은 화생방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정확한 읍.면.동 보유실태라든지 본청에서 방독면이나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언제 구입된 것이고, 어느정도까지 방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긴급구조구난 합동훈련 계획이 있는데, 특히 우리 통영은 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선박에 화재가 났을시나 기타 유사시에 방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는 녹지과에서 산불진화하는 그것을 임차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 현황은 개인장비 7종이 있습니다. 수방복을 예를 들면 우리가 확보량은 282개로서 현재 부족량이 없습니다. 수방화도 역시 298개로서 확보율은 146%로 94개가 더 많습니다. 손전등은 조금 부족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른 것보다도 방독면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구입합니다. 금년도에 100개를 구입한다면 다음해에 구입하고 중앙에서 수시로 돈이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방재정은 도소방본부에서 금년도에 구입한답니다. 헬기같은 것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시. 군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결국은 통영지역에서 선상에 불이 났을때 자동적으로 꺼질때까지는 방법이 없네요. 소방정이나 헬기가 오면 불은 다꺼졌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위험 지정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영시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을 관리나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험지역으로 관리해 놓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서지방을 보면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욕지면에 가보면 동항에서 옥동쪽으로 돌아가는 지점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정말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사량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영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만 해 놓았지 보완 할 수 있는 도로의 노폭이라든가, 석축이 많이 안되어서 주역주민들이나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차로서 섬의 경치를 조망할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영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금년도에 48개가 중점 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가 완전 지정되어 있고, 46개소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가지고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에 따라서 도로같으면 건설과에서 나가고 아파트같으면 도시과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지정된 2개소는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이 가장 취약지역이 되어서 중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지구별로 낭떠러지나 그런 사항은 우리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지역이 있으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중점관리지역과 46개 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8페이지 훈련지도 요원의 정예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년 4회를 각 동장님 책임하에 계획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동장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에 대한 교재는 사전에 준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 4회, 분기별 1회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민대피, 차량통제를 1년에 4회를 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오산 비행장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이렌을 불때 대피요원들 관계입니다. 차량통행,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유도요원들 교육입니다. 유도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재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대피 유도와 교통통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전체 몇개소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소는 262개가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262개의 수용능력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면적은 22,651평입니다. 평당 10명으로 22만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민방위계장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민방위계장 발언대에 섬) 통영시 관내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전이 몇개소 있습니까?
갑원
박갑원민방위계장
소화전은 193개소입니다.
이복노위원
전부 사용가능합니까?
갑원
박갑원민방위계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가장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그런것입니다. 소화전을 소방서와 같이 합동하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명칭 자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봐야 공수레 공수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전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복노위원
민방위담당 계장쯤 되면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하여 시민의 재난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15층의 건물에 대한 화재진화를 할 때 소방서가 고가사다리를 많은 돈으로 구입해 놓고 훈련을 할 때 보면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나서 구조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고가사다리를 연결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담당계장이 연구를 해가지고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는 목적과 요즈음은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인명구조가 신속하게 될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효과과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담당계장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소홀히 듣지 말고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런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우리의 애로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소방서에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지시를 안듣습니다. 우리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재난관리는 소방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련 기관끼리 서로 유대를 가져서 소화전 점검이라든가 그런것을 정기적으로 소방서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참여사고, 상하수도과의 담당직원을 같이 배치시켜서 합동으로 점검하던지 해야지 이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이 되나 안되나 하는 체크는 해보고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무자선에 안되면 상사들에게 복명을 하고, 기관장들 모임시 자료를 제출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렵다는 측면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시민의 재난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애로가 있지만 과장님선에서 안되면 국장님이 해야 되고, 국장의 힘이 안되면 시장이 소방서장을 다스려야 되지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선에서 힘들면 시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방금 이복노 위원이 말씀한 사항인데, 소화전 193개소 관계는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소화전 사용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질의가 좀 길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이 436개이고, 신고망이 1,931개인데 이런 조직은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므로 인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시설면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9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대피시설은 26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관리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검사료 부담때문에 기피하는 우려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만회하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한 급수 음용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하수도과나 동사무소, 보건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연찬에 의하여 합동으로 정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더 시민건강도 제대로 보전시키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11,424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현재 먹고 있는 급수,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의 시설이 지정되어 급수를 하는 물입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수질검사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돈이 30만원입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도천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11,42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해줄수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비상급수 시설은 유인물에 의하면 99개소입니다. 급수시설을 개발한 사람이 급수시설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도 관리하고, 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입장에서 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시에 그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악법중의 악법이 도시계획법이라고들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물을 먹으면서도 비상시설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법이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대피시설이 262개소인데,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안전도 관계는 중점관리 대상에도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지역의 재난방지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민방위자원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지역안위에 전력을 경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원, 안전지도계장 이종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먼저 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계 강동근 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 신두석 계장입니다. 병무계 정무남 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순회민원처리제 확대 운영에 대한 이용방법을 보니까 읍.면.동의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량이 과다하게 분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조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퇴근시간이라든지 또 바쁜 분들은 읍.면.동에 직접와서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퇴근할 때 갔다 줄수 있도록 하고, 외근이나 출장을 할 때 배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좁은 지역은 큰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도서지방은 상당히 지역이 넓어서 직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업무가 많아져서 다른 업무를 못보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병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3대 의무중에 하나인데 입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군복무 면제가 될 수 있는데도 가정환경적으로 내용이 잘 입력되지 못하여 면제가 되지 않고 군복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도 할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평상으로는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가정형편을 저희들 병무계나 병무지청에 와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서류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사실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조사를 많이 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43페이지, 팩스 민원 발급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압니다만 생소한 사항이 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팩스기를 사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었다든지 기계고장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정전이 되면 우편을 보내는 것보다는 공장 수리하는 것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릴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44페이지, 친절봉사 행정의 지속추진이라 하여 앰프를 설치해서 민원인을 호명하고 발급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계장들 앞에 다 앰프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창구에서 서류가 다되면 누구누구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44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주승계 폐지가 안된 호적정리 사항에 307건이 발생되었는데, 혹시 읍.면분은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46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민원창구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계장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책이 나왔는데 이런 시책이 본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잘 활용하여 통영시민에게 민원사항이 한치도 착오도 없이 잘 시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책만 거창하게 내어 놓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수고가 되더라도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44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주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만 하고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적과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되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안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적되었거나 승계가 되지 않은 호적정리를 할 때, 지적과와 연계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지적과는 재산상의 문제이기 대문에 저희들처럼 호적과 같이 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집해제자가 61명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가 43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18명이 부족현상으로 기배치된 실과별 업무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역기능 현상이 안나타나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작습니다만 3월에 추가해서 들어올 것이고, 지금까지 맡아있던 산불감시라든지 교통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백이 있으면 다른 요원들한테 업무부담이 가중되겠지요.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무이탈자 현황이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구속 3명, 복무중단 2명으로 폭행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근무조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군인처럼 통제된 사회도 아닌 입장이니까 복무이탈자가 많습니다. 하루 이탈하면 5일근무를 더해야 되는 가중한 처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근무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책임성을 부여하므로서 관리 문제에 깊이 생각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에 팩스를 본청하고 읍.면.동이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발급할때라든지 본청에서 읍.면.동에 있는 서류를 뗄려고 할 때지체되는 것을 상당히 봤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기계고장에 의해서 그런지 이야기 해주시고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행정용 팩스와 일반용 팩스를 1대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에 하나씩 행정용 팩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는 각 동에서 전문인들을 불러서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자료를 내어 주셨는데 총인원중 소집해제 61명이 있습니다. 97년도 년중에 소집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96년에 된 사람들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도에 연수가 있어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전산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산계장 김연조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신계장 이시평, 통계계장 차정한입니다. 정보통신과 주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9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공직자의 전산기기 이용능력 함양으로 정보처리 기술향상을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시킬수 있는 전문직이 몇 명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이하 3명입니다. 전산중급과정 윈도우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시킬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3명이 로테이션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교육담당이 업무분장상 여직원 한명이 있고,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직원들이 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년에 몇번 정도 실시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작년에 약 6개월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주단위로 MS-DOS, 문서편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교육이후에 능동적으로 능력함양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2주째 금요일은 교육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시정 전산망의 확장으로 종이문서 생산을 가급적 줄이고 사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통영시에 행정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무선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면 행정선에는 설치 되어 있는 것이 SSP이기 때문에 행여나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있을 시에는 육지에 내리거나 면에 가서야 전화상으로 다른곳으로 연결시키는 모순된 점이 있는데 도서지역 행정선에도 무선전화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그 관계는 업무소관이 회계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회계과에 연결하여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확보하여 도서면에 있는 행정선에도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수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안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적한 사항인데 각 실과의 전산기기가 있는데, 용역이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각 과에서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정보통신과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모자리니까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도록 과장에게 주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96년도 12월 달에 97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를 드릴 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관계되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지적은 자기네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무, 세무, 정보통신과장이 실무진과 구두로 그런 사항을 회의하였습니다. 그결과 금년도는 기 예산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인력은 배분상 곤란하니까 예산이라도 한군데로 집합시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지정하므로서 일관성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그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그 관계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계획수립된 후에 시행하는 방법은 추경때 예산을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시로가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더라도 운영은 할수 있으니까 기본 계획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증대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남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어야만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관공업 통계조사,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35개 항목등 많은 조사를 하는데 100%의 완벽한 자료조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정보매체를 통한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통영시 인터넷 구축 추진계획은 언제쯤 추진될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인터넷 관계는 저번 회기때부터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구축한 곳은 산업연구원, 기술연구소, 이런 쪽이지 행정기관에는 아직까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내무부와 안기부의 협의가 덜 되어서 파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리가 풀리는 대로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통영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