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박건오입니다. 누수방지계장 추연입니다.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우인현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국도 14호선 확장 구간 도로 횡단부 분기점 관로 매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탱크에서 대교까지 6.5킬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옛날에 둔덕에서 오는 배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금년에 용남면 청구아파트에서 급수공급을 넣을 계획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존 둔덕면에서 넘어온 관로에 부분적으로 끊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래된 관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까?

오래되어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안에 스캐일이 많이 끼어서 그것을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치안된 부분에서는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와 국도 4호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서로 안맞는데 그것을 새로운 도로로 연결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정초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현재 시공회사인 임광토건에 협조 요구했고 실무자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확장구간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안맞는 부분, 부득이하게 이설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시공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중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광토건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설은 안했습니다. 이설 예정이지만 자기들이...

도로가 안맞는 분기점에만 연결하라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 그 구간에 신설되는 곳은 도로에 따라서 매설을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교끝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4차선 확장구간에 개량되는 구간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급수탱크에서 대교끝까지 본배관을 같이 도로공사와료와 동시에 배관이 완료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배관은 저희들이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무전배수지 확장을 하게 되면 금년까지는 작업이 마쳐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98년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묻는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를 신설할때 원래 큰 배관을 매설하지 않고 다음에 할려면 공사비가 몇배로 들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7년도 말까지 4차선 도로가 완료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를 완성하기 전에 도로 공사를 할 때에 같이 그 배관을 연결해서 대교까지 묻어 놓으면 98년도에 상수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묻혀있는관을 자기들이 파고 다시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임광토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광토건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도로공사가 끝나기전에 배관이 먼저 묻어져야 되거든요.

예. 이설구간에 대해서는 묻혀집니다.

그럼 이설구가이 아닌곳은 배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교끝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남면에 청구주택이 들어서지만 청구에서 10억워늘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식수를 먹게 ㅚ면 용남면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고 또 특정폐기물이 매몰되어 있는 장소에 6개 마을은 과거 통영군때부터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시설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몇개월마다 검사를 합니까? 인근 6개 마을은 지하수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간이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이 당초에 허가받을 때에 신고해서 합격이 되면..

제 말은 그말이 아니고 그곳은 특정지역으로써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2개월마다 검사를 한다든지 지하수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관계는 놔두고 어쨌든 대교까지 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조수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몇 개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기설치된 것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없는지, 완벽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한것은 다른 고장이 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량탱크가 조금 적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톤을 설치했는데 밑의 기존탱크가 있는데 물을 받아 놓는 부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기계를 두번, 세번 돌릴것을 한번에 돌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톤짜리 시설을 지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20톤짜리 규모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외는 다른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나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도 동장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명목을 가지고 동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때 굉장한 공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군데의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원 이하의 적은 공사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 면, 동에서 직접 시행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럴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읍, 면이나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하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본청 직원들의 능력문제와 관련되겠고 그것은 감독의 소홀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처벌의 대상이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배정해 준바도 없고 금년에 들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읍, 면 또는 동에서 충분히 지도 감독이 되고 품질면에서 우수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읍, 면 ,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면하는 우리동만 보더라도 시에서하는 공사와 동에서 직접하는 공사의 차이가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한 공사는 어떤 하나의 동민에 대한 동 행정이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감독할수 있는 공무원 숫자도 적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공사는 동에서 하는 공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수기를 설치한데에 따라 전기 요금이 일반요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요금이 있지요?

농업용수라면 가격이 좀 싼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에 요구를 한다든지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주민 마을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요금과 농업이나 아니면 다른 용수로 전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득을 좀 보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데 아마 그렇게 연결되게끔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금년부터 검토를 해서 한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동수원지 보수 관리에 8천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동수원지를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됩니까? 쉽게말해서 우리가 8천마원을 투자하면 8천만원을 투자한 것만큼 부가세를 우리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행정적인 조치가 됩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8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남강광역상수도가 2만 1천톤이 넘어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2만 1천톤을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배수 탱크에 시멘트를 우려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므로 바로 공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동수원지에 지난해 여름에 장마시에 몇 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열번이상 가봤는데 지금 그 구간에는 제방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보수를 안한거 같습니다.

우동수원지를 폐쇄했을때에 급수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가 볼때에는 한발이 내린다든지 비상시에 또 광역상수원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고성에서 물을 많이 빼서 저희시의 물이 모자랄때에 1개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면 소재지라도 조금이라도 보충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글자 그대로 비상시라는 것은 한시든지 그것을 응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비상시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오늘 물이 필요하다면 급수시킬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광도면 면소재지 부분만 가고 있습니다.

노산까지만 오고 있지요?

예.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했을때 노산의 수원 공급이 모자랍니까? 노산은 수원공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정공단이 조성되면 우리 관로는 전망도 있고 밝은 지역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몇년전부터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자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가 몰라도 이 8천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량 계량기같은것을 조정해 준다든지 누수 정책에 투입을 한다면 그 효력이 더 크지 않는가 나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가타부타하고 지적을 하지만 업무보고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부네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것을 당장 쓰겠다는 그런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제방 자체의 중앙부분에 30～40㎝ 꺼져 있는 부분과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부분에 그 돈이라도 투자를 할까 싶어서 쓰는 것이지 다른뜻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물론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것인데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농업정책과 농수산정책과 급수정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예결위원이 되더라 해도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악용을 하면 안됩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것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생활용수 기 개설된 것이 몇공이나 됩니까?

164공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목표한대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164공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사용하고 금년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용할 공수가 164개입니다.

개발한 것은 총 몇 공입니까?

총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급수관계는 행정이 투자를 해서 개발해 놓고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 공해를 유발시키는 대안 대책 관리가 안되어 있고 두번째는 공무원들에게 조금 나무랄까요. 물 나올때 인정해 보는 그 관습,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에 솔직한 이야기로 가뭄때에, 냇고랑물 내려올 때하면 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활용수 개발 164공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총 시공해야 되는 공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 정비가 13억 6천만원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호만이 10억 5,600만원입니다. 하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관 시설을 인계받은 지가 몇 년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년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하수관이 오늘에 와서 하수정비를 해야 되는 맥락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까? 시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까?

그 부부네 대해서는 두가지 같이 병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시공업체인 임광토건에 대놓고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얼마나 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년에 십 몇 억원씩 지원하기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떼 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는 당사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쩔쩔 맸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성이 안되면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답변이 안되면 언제부터 인계받아서 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 정비 사업에다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될 원인행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 소신과 행정절차와 실적으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가지 관 매설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부분중에서 도시과와 건설과, 도로 확장 공사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조를 맞추어서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무슨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시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하수관 교체를 하느니 이렇게 중복되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데 상하수도과만은 도시과와 건설과에 미리 어느 곳에 언제 도로확장이 되어지고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생활용수 개발부분에 산양읍 부분에 추도라든지 곤리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양읍 삼덕리 당포 마을 지하수 개발에 7천만원, 영운리도 7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에 지하수를 매설해서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산양읍 사무소 주위에서 큰 지하수를 개발해서 당포와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관으로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영운리는 도남동에서 거리도 멀겠지만 여기에 과연 지하수를 개발해서 영구적인 것이 되어지는가 안되어 지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임시 응급조치로써 여기는 부득이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볼 때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관을 매설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하게 되는 것같으면 단시일내 단기 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진행될때에는 할수 있는데 저희시의 재정여건을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에 발주하기로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삼덕리 당포마을에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것이 아니거든요. 영운리 주민들이 물을 못먹는것이 아니거든요. 이부분의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올해는 당포마을을 이쪽에 합치면 1억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포마을을 하고 98년도에는 영운리를 하면 하나하나 사업만 여러개 벌리지 말고 하나하나 될 부분에 충분하게 지금까지 이런것 안해도 물을 먹었고, 물론 갈수시에 고통은 받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과 지역 유지들을 모아 놓고, 저번에 사량면에 보니까 관광섬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사회산업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잘 된다는 그런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그것이 산양읍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준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계장 진영옥 녹지계장입니다. 정재운 산림계장입니다. 백정수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가옥보상에 평당 얼마나 합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평당 80만원 내지 100만원 선입니다.

남망산 야외미술공원 조성 예정지가 몇 평입니까?

조성래 변호사 땅만 630평 정도 됩니다.

그럼 120만원정도인데..

감정관계는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중간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건물이 좀 더 좋다든지 또 위치가 도로변에 바로 집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에 따러서 평당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옥이 지어져 있고 산쪽에 붙어있다고 해서 평당 80만원이고 조성래 변호사 땅은 공원지역에 묶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인데 어떻게 해서 120만원인지 감정이 엉터리가 아닙니까?

감정이 엉터리가 아니고 그것은 토지전문가들에게, 8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은 상당히 높은것도 있고 도로변에 바로 있는 것은 12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에 평당 120만원을 주고 밑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보상을 해 주는것에 80만원이라는것은 그 땅에 집이 지어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120만원이 충분한데 사람도 살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집을 지을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써는 하등 쓸모없는 곳에는 120만원이 감정이 나오고...

아닙니다. 그 지역도 8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집을지어서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면 80만원으로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조변호사 땅이나 밑의 땅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 큰차이가 없습니다. 건물과 지역적으로 높은곳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1동 기보상을 한 것과 대비를 해보니까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예. 얼마가 나오든지간에 감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인감이 붙은 합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를 불려서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라는 의사만 타진되어 있지 아직 감정 의뢰는 안했습니다.

보상비 8억원은 시에서 감정한 것입니까?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조각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여생 위원님이 질의하기를 불량가옥에 대해서 가격차이를 말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느낍니다. 과연 여기 땅이 평당 120만원이라고 했을때 우리시민들이 공감을 느낄수 있겠습니까? 조각공원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 왔을때 시민들이 생각해 볼때 평당 120만원을 보상한다고할 때에 위원들이 추경시에 못한다고 할 때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감정 요청을 해서 두 곳에서 감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는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 630평과 건물 두동에 8억원이라는 감정가격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사 세분을 불러서 그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만일에 밑에 감정한 것과 균형이 맞지않으면, 오히려 높힌다면...

하나는 7억 8천만원정도이고, 하나는 8억 1천만원정도이고 한군데는 7억 9천만원 정도로 평균치가 8억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한사람 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수용해 주고 통영시에서도 한사람 감정을 하고 나니까 평균치를 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시와는 그것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밑에서는 평당 200～300만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100만원 받느냐 해서 엄청난 저항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농성까지 하고 시장님실에까지 들어와서 중재를 했는데 받아가는 사람은작고 주는 사람은 많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밑에 감정한 것과 대비하면 크게 조변호사에게 득을 준 그런것은 아닙니다.

평당 120만원을 주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500만원도 주고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때에 적당한 가격을 주고 샀다. 1～20만원 정도로 조금만 비싸게 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슨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위원님이 그 주변에 가서 물어보면 그 값은 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에서 절대 용납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120만원이 나왔는지 이번 회기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가격은 전혀 비싼것이아니고 적절한 것입니다.

감정원에서 전혀 무슨작용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원을 믿어 주시면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감정도 시켜보고 통영감정도 시켜봤는데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윗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만원 받았는데 과연공원 지역에 사는 사람이 120만우너을 과연 잘 줬다고 하겠습니까?

80만원 받은곳은 아래쪽에 길이 없는 쪽입니다. 길이 있는 쪽에는 120만원씩 받았습니다.

80만원 받은 사람이 120만원을 주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절벽에, 협소한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경에 통과해야 매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5페이지, 야자수 식재를 여객선 터미널에 한다고 했는데 야자수 50본이어디에서 옵니까?

야자수는 현재 제주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여객선 터미널 휀스 친곳에 식재할 계획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재에 보면 올해 디-프 수화제를 방재한다고 했는데 도서지방에 디-프 수화제를 살포하게 되면 생활용수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24시간 우물을 덮어야 됩니다. 몇월 며칠날 살포를 하니까 생활용수는 안전하게 하라고 사전에 방송을 합니다. 작년에 여기에 피해를 받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일주일간 밖에 나가있을테니까 살포를 해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이빈다. 얼마나 심각한지 온몸에 발진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물론 병충해를 죽이는 입장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명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녹지과에서 심히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전에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충분히 방재를 하는데 다소의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서지방에는 우물이, 개인집은 다 덮는다고 하지만 우물은 다 못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 불때에 하든지 아니면 바람이 안 불때 하든지 날씨에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우물에 피해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는 시,군당 공히 같이 9,200만원을 지불합니까?

예. 똑같이 지불합니다.

9,200만원을 주고 몇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4개월간 10일씩 하니까 40일입니다. 매월 10일씩 사용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헬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진화를 해 버립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불이 처음에는 성냥한가치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한평정도, 적어도 10평, 20평 정도 되었을때 헬기가 와서 진화해야 되는데 만일에 다른 곳에 있으면,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있는데 양산에서 여기에 오는데 적어도 30～40분 정도 걸리고 자기들도 준비해서 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정도에 엄청나게 산불이 확산되었을때에는 헬기 1대로는 진화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있으면 10평 내에는 바로 가서 진화해버리니까 큰불로 확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초기에 바로 진화할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초기에 차단할 수있다는 그런 효과는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9,200만원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많은 장비와 인원이 불이 안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언젠가 불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을 몇톤이나 실습니까?

한번 이륙하는데 1톤입니다.

등산로를 보면 원목계단이 100m이고 야면석 계단이 250m인데 야먼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입니까?

깨진돌, 흘려다니는 돌을 야면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차곡차곡 놔서 흘려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시멘트 몰타르를 넣어서 접착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목은 미끄러워서 허리를 다친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사에서부터 티밭등까지는 황토입니다. 거기에다가 간벌재로 나온 나무로 가지고 계단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고랑도 있고 계곡도 있고 나무도 울창하게 있는 그런것이아닙니까? 꼭 그렇게 인위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끈을 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정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스콤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통영시에 산불 방화선이 있는데 그것이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예. 거리가 있고, 방화선의 개념이 독일과 일본입티다. 가운데 폭 1M 깊이의 방화구를 치고 그 방화구에서부터 좌측으로 20M, 우측으로20M해서 총 40M폭으로 뚫어서 불이 넘어와도 가운데 방화구에서 거의 차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방화선의 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방화선이 되어 있는 곳은 정량동 산림욕장에만 간이방화선을 쳤습니다. 불이 났을때 차단시키는 5M정도의 간이 방화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사실은 일본과 독일같은 방화구는 산림청에서는 시책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식민지때 해 놓은 곳이 큰 산에는 있습니다. 남해 정상은 전부 방화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산림청 국유림이빈다. 방화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불 방화선이 형식적이라고 해서 여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녹지과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희귀수목이 가끔 여론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96년도에 임야가 형지리변경 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제가 못들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전에 보상한 것과 이번에 감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국장 최진수 입니다.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정과장 백의박 과장입니다. 생산과장 양한모 과장입니다. 어정과 어정계장 김수영 계장입니다. 어정과 자원조성계장 제병용 계장입니다. 어정과 시설계장 이경근 계장입니다. 생산과 어로계장 장창도입니다. 생산과 어장보전계장 최정두입니다.

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어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 양한모입니다. 생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정과와 생산과를 구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이 다 나오는데 진행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국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산국 관계의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가 상당히 희망적인데 과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 내용대로 금년 한해동안에 실시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고한데에서 50%만 실천이 되어도 우리시 수산업계의 발전은 아주 획기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의 소신대로 몇 %정도 실시 가능하다고 봐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것은 현재는 100%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현재 이 사업에 표시가 안된 사업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정부 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 실시를 하다 보면 실시단계에 우리 지역에서 어민이 원하는 바와 약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어민이 이 사업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어민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100% 달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해양박물관 관계가 용여글 줘서 96년도 12월에 중간보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96년 12월 말에 중간보고 온것은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전에 산양읍 갈막끝인가 그 장소가 적이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나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올라 온것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까? 그냥 용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도 그렇고 성공을 했을 때에는 아주 큰 도움이 도는데 만약에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시민들로부터 심지어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수도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전문인들과 행정적으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도 이 분야에 밝은 사람들로 단체를 만들어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용역을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좋다고 해서 결국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면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병기 교수로 되어있습니다만 계속 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받습니다. 용역회사와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중간보고를 해서 제출해 온 것을 보니까 4개 지역을 해서 연구를 해 왔는데 상당히 여러 분야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부지 확보의 타당성관계라든지 주변시설과의 연계정 관계, 지리적인 타당성 관계 또 세분을 해서 여러분야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용역이 2월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네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곳을 전부 깊이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도 조사가 세밀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라, 거기에서 점수나 여러면으로 떨어지는 것은 빼고 꼭 확정이 될 수있는 자리에 정하자고 한 것이 중간보고를 했느데 시장님과 시 국장들, 이 관계에 법적으로나 사무에 연계있는 과장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토록 해서 일단은 용역을 완벽하게 하귀 위해서 한 자리를 설정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부 보고를 받고 나서 확정을 한 자리가 산양읍 달아 갈막끝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으로 봐서 작년만 해도 관광특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린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좋은 여건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96년 8월에 박물관건립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회의를 개최해서 선진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간보고가 96년 12월에왔는 것같으면 이 이후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때에 97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되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 시가 구성위원회의 결정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바로 계획한 것으로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전부 추진위원들에게 보고가 다 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현장 체험 수산행정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산행정 공무원들께서 어업인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실제 체험한다는 내용은 참 고무적이고 좋게 받아 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민들에게 민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고 수산행정이 어민들과 어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은 피부를 느낄수 있는 그야말로 목적 그대로 달성 할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 반성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면 불법 어업근절을 하지 않고 불법 어업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도 어업인 교육실적이 19회에 3,110명을 했고 97년도 2월, 3월중에 2,50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때에 불법 어업근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어업인 교육 할때에도 역시 불법 어업에 대한 교육은 다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저으로 근절이 안된 것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불법이 안되어지고 형성이 되어지고 또 어느정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로 하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는대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말썽있는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시에 철저하게 어업인들이 불법이 근절되게끔 대책 방안을 연구해서 교육시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가 수산업의 도시다. 즉 수산업이 잘 안되면 우리 통영시 경제가 이루어질수 없다라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이나 시민이라면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수산국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어업 동향을 보면 우리시 관내 주요 수산업 종류가 여섯가지 나와 있습니다. 세가지 업종은 증가되고 세가지 업종은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더 잘되게끔 해야 되겠지만 감소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권현망수협 같은 것은 16% 감소가되어도 어류양식에 35% 증가한 것보다 금액이나 비율로 따지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볼때는 35%가 많지만 16% 감소한 것보다 금액을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감소되는 업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할수있는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이 기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생산을 보면 20만 4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3만톤으로 생산목표를 더 잡아 놨습니다. 수산업이 인위적인것보다 환경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권현망 같은경우에도 재작년에는 어업시비가 상당히 있었고 실제 생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초반기에 치가 많이 나고 좋은 어종이 잡혔기 때문에 어획량은 감소가 되었는데 값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것이 수산업인데 어획량을 높인다는 것은 현상태에서는 실제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생산장비를 국고로써 개량을 해준다고 여러방면으로 해서 어획고를 더 올리는 것은 되는데 그것보다도 어항이 형편없이 되어 버리면 아무리 해 봐도 더 어획량이 더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을 비교해서 더 잘된다고 예상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정도는 증가될 것이라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어장 관리를 잘하고 새로운 어업을 개발하여 관리를 잘하게 되면 생산이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은 거의 다 해양 여건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물론 저도 통영시에 살면서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는것은 아는데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생산과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로 어구, 어장 자재 이런 것을 국비 지원을 해서 낡은 것을 전부 교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획고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식 분야에서도 새로운 분야라고 해서 관리비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산관계 기술도 문제이지만 미개발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생산고가 더 올라가고 해서 지금의 정상적인 생산이 유지되어 있는 굴이나 우렁쉥이는 한정되어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증가될 것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에서 소득을 더 올리고 하면 생산의 증가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원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해통발같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할때 앞으로 경제수역관계 문제가 되고 구너현망 같은 것은 저런것이 문제가 안됩니까? 그것도 어장 경계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같은 문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을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안나오네요?

조금만 더 말씀 드릴까요?

답변 되었습니다.

2종 어항이 7개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항인지?

한산면 호두항, 광도면 예포항, 사량면 진촌항, 도산면 수월항, 한산면 곡용포항, 용남면 견유항, 한산면 장작지항 으로 7개항입니다.

평림동은 2종항이 아닙니까?

2종항인데 거기는 97년도 도의 2종항 개발계획을...

개발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2종항으로 지명받아 있는 항이 8개항입니까? 몇 개항입니까?

17개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7개 항에 대해서만 금년도 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만 여기에 올라 온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개 항중에서 완성되어서 시설을 안해도 되겠다는 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없고 지정만 해놓고 시설이나 개발을 안하고 만약에 이 것을 대충 17개항이 수산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되려면 어늦어도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까?

17개항이 다 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진촌항의 경우 하나만 하더라 해도 200억원이 듭니다.

매물도는 무슨 항입니까?

3종항입니다.

3종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총 투자도니???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를 지원하는데 1년에 약 2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통영시에 3종항이 몇개 있습니까?

욕지와 매물도, 사량 능량으로 총 3개입니다. 삼덕이 1종 항으로 지정된지가 얼마 안되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종 항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1종항인 경우에는 주로 어항법에서는 외래선을 포함해서 선박이 닿는것, 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어획고가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로 3종항이라고 하는것은 그 인근에서 어정이 되었을 때에 배가 대피하는 항이고 1종항은 이근 주민을 포함해서 모든 어선들이 어항으로써 시기적인 어항이 이루어질 때가 좋은 호황이 이루어졌을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배가 항시 대피도 할 수 있고 들어갈수 있는것이 1종 항입니다. 2종항은 도지사가 하는것인데 그 중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종 항은 시설 투자를 전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청에서 중앙에서 합니다.

우리시는 1종항이 몇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각 어촌계나 마을 단위부락에 있는 소규모 어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1종, 2종, 3종 어항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것인데 그 돈을 떼어서 소규모 어항에 투자를 하면 안됩니까? 그런 건의를 할 수 없습니까?

어항법에 나와 있는 항이 1종, 2종, 3종 항인데 그 외는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나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도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지 법정 항이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받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주요성과및 반성의 제목하에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가지 묻습니다. 학림어촌계, 봉암어촌계에 각각3억원씩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림어촌계나 봉암어촌계의 사업비 지원은 전부 국비로 되었습니다. 학림어촌계에 국비가지원된 것은 재작년에 낚시촌 개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도 국비가 95%이고 자담이 5%로 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35억원씩 해서 각 시,군으로 년도별로 순차별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에 받아서 올해는 산양읍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연속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안되어서 없고 후내년에 사량면과 용남면이 될 것으로 중앙에서 조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에 도남동 구.도남1동입니다. 구.도남1동에는 선착장이 없습니다. 당초에 선착장이 2대소가 있었는데 해안매립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부잔교를 설치하고 뗏못을 달아서 현지에 입출항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의 뗏목을 증설할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해가 두번이나 바꿔도 결과가 나오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선착장을 만드는것 보다 돈도 적게 들고 참 필요한 사업인데 도남동 안쪽이 항만청에서 관리하던 지정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건의를 많이 받아서 하다가 안되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항만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협의가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전에도 항만청과 협의도 하고 자기네들 모르게도 시설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드러나다 보니까 협의를 안받고는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해운항만청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정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종전의 없던 곳에다 선착장을 사설해 달라 아니면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선착장이 세개나 있었는데 소위 수산국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항만청 운운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된다고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생각합니까? 위원이 건의 요망을 하였는데도 두번, 세번 해도 안되고 상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통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한마디 없고 그냥 묵살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은 더 안하겠습니다만 의원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서 안락하게 해 주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국장은 듣고 " 알았습니다. 해결할께요. 실무 부서에 요청해서 지체없이 결과를 확인하겠다. " 고 해놓고 해가 지나도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도남1동 지역에 부잔교 설치가 되어 있고 뗏목이 설치되어 있어도 선박이 많기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곳에는 직접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들어 준다는 내용까지 나와있는데 좋은 말을 해 놓고 왜 시큰둥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은 해운항만청도 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과 이야기가 조금은 됩니다. 실제 과거에는 힘들었습니다. 추경시에 요구를 해서 다시 노력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어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사업이 돌아가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하를 할때에만 우리 시, 군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어촌계장들에게도 확인을 시킵니다.

해양박물관관계에 설치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 놓고 있고, 기획단의 필요인원을 인사 분야로 해서 도에 진달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단계에는 전체적인 인원관계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단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정도 토지가 매입된다든지 하면 할것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머물고 있는 단계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달아는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부산일보를 보면 통영해양 박물관부지 말썽이라고 해서 경관 훼손 불가피, 타당성 조사 미흡, 시민들은 대선정을 건의하고 이런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응할수있는 논리가 정리도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할 때에 집행부에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지금 추진과정이 되어 놓으니까 신문에 써 놨다고 해서 그대로 반박이야 하겠습니까마는 2월말로 해서 전문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만방에 공포를 할 것이빈다. 그렇게 해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을때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야 97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받아 올 것인데 이것이 97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 통영시에 못가져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혀 관계 없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안맞는 소리입니다. 전혀 관련없는 소리입니다. 중앙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작년에 해서 올해에 추진할 것은 사전에 국비로써 용역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부터 대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고 알아보니까 우리는 계속 2년을 했기때문에 다른곳에 일단은 바꾸어서 하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국비로써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읍 어촌종합개발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네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어업인 자연방류 20만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려 사람이 방류를 하는데 몇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방류사업을 해보니까 실제 꼭 필요한 것이 국비를 들이건 지방비를 들이건 현지 이 방류사업은 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확보된 것이 시비 1천만원인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국비를 들여서 도에서 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면서 우리 주민들도 자율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의 종묘 생산하는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부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정도로 권유를 해서 예산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없이 본인들 스스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묘를 가지고 방류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불경기에 생산업자들이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몇사람 정도가 자율 방류를 하는데 참여할것이냐 하는것입니다.

작년에 4개 업체에서 한곳에서 1만, 2만미 낸곳도 있고 4개소에서 5만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에는 작년도에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여러가지 사정이 안좋아서 많이 못했는데 올해에도...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성지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는 업체가 몇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것도 없고 무조건 방류를 하라는 권유만 하면 됩니까?

자기네들이 수산에 선도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경우는 생산을해서 좋은 종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되고 다른 업체는 생산을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니네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것보다도 자원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동참하겠다 하는뜻에서 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추진방향에 보면 어초 시설지에 해조류 이식을 할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조류 이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연안어초 시설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욕지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주로 미역 종사를 가져다가 연안어초시설한것에 감아 주게 되면 종사를 붙이므로 인해서 빨리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자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올해 도비, 국비로 해서 2개소가 들어가있습니다.

어초시설에 해조류가 있으므로 고기가 많이 서식하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1년 동안에 어초를 담가 놓으면 자연생이 붙는데 자연생은 일부 고기가 놀지 못하는 입장이고 미역이나 다시마등 다른 해조류를 한다면, 우리 지역으로써는 관광지인 낚시터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홍보를 펼치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본위원이 물었는데 만약에 어초시설지에 해조류가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초시설을 넣어 놓고 바로 할 것입니까?

주로 넣고 나서 얼마 안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된 곳에는 붙여놔도 실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물어 본 것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한것이 있는데...

여러가지 사업 현안은 많은데 사업현안에 대한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고란에라도 기입해 줬으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가능하면 추진할 사업장 위치를 앞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통위원님께서 선착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보다는 수산국에 근무하는공무원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만 사실은 도서낙도나 객지를 보면 선착장을 몇 억씩 들여서 해놔도 주민들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 결국 노령화된 사항이 되어있는데 실제 인구가 밀집되고 증가되는 지역에 가능하면 필요한 선착장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수산에 훌륭한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통영수산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저런 많은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도 왜 효과가 적느냐하면 근본적으로 해양오염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소도 하고 밑갈이도 하지만, 공석에서 이런말을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밑갈이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촌에 가면 50대 후반으로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어쩔수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영수산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렵지 않느냐, 해양오염 문제에 곁들여서 저보다 수산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 아실것인데 우리 통영시에 각종 어종이 많이 나는 이유는 교류나 해류가 유통이 유효적절하게 잘 흘려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어종이 생산이 되고 산란이 된다고 보는데, 좋은방향으로 잘흘려 갈수 있는 유통이 되게끔 할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래전부터 일어난 사항이지만 원문고개를 뚫는다든지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법송지구 매립, 북신만 매립, 죽림만 매립, 안정공단 24만평 매립, 마산시 창포에 몇십만평 매립, 특히 진해만의 길목인 낙동강 하류, 부산시 가덕에 몇 십만평 매립하는 것들이 진해만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진해만에 유입되는 물들이 조류들이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마산만은 엉망진창으로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청정해역으로 흘려 들어오는데 통영앞바다를 아무리 정화를 해도 그 물들이 밀물, 썰물 때 흘려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생각해 봅시다. 통영시 옛날 판대목이라는 곳이 임진왜란 때 괭이, 소쿠리로 판 곳 아닙니까? 만약 그 판대목이 과거와 같이 유통이 안될 경우에 지금 과연 통영시에 한려수도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 나보다 - 훨씬 그런 방면에서 유능한 분들이니까 통영 수산, 우리나라 수산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업 질서 확립 문제가 나오는데 어업 질서라면 잡는 어업도 있을 것이고 기르는 어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수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기르는 어업이 많지 않습니까? 실시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7년 1월 7일자 모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다 믿을수도 있고 다 안믿을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가 나왔는데 통영시가 총 400헥타에 106건 적발하여 불법어장이 13건, 무면허 양식장이 10.8헥타, 임의변경 11건 8.15헥타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단속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속이 실제 양식장을 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동안에 양식을 하다보니까 자기 위치를 잘못 알고 위반한 경우도 있고, 지금 종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송에도 종묘생산을 해서 갖다 달아 놓는 중간 육성하는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중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사람, 임의로 굴 양식장에 우렁쉥이를 갖다 넣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니 역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업 면허가 있는 부분은 1차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서 부령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치를하고 그 외 형사처벌을 할 것은 전부 불려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놓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인데 현재까지 조사를 해오다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검찰 지휘를 받아서 바로 소외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이기 때문에 형사 관계 사건을 처리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형사관계를 어디에다 내어서 일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 있는것 아닌가 싶어서 신문도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 직원들이 일부에 가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할것 같으면 수산입법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민의 노령화가 되는데 굳이 멍게어장에 멍게를 넣고 굴어장에 굴을 넣고 미역양식장에 미역을 넣고 이렇게 안되어지고 병행될수있는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때 그 사람들이 과연 불법이라고 고발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굳이 합동단속으로 건수만 올릴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목격할 당시에 어느정도의 1차 통보가 될수도 있고 2차 경고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야 될 것인데 종전에 모 도의원이 도에서 질의를 해서 합동단속이 나와서 물론 그 중에서도 신문상에 보고된 것처럼 건수만 올려서 적발할 것도 아니고 다소의 건수에 적합한 사항은 별도로 형사고발이라든지 어업권 면허 취소라든지 강력히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것이고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정도의 상황은 감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도와 합동단속시에도 고려해서 수산국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안오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몇가지를 대강 취합을 해봤습니다. 노후선 대체사업은 생산과에서 합니까?

예.

90%이상 사업자 선정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95년 이전에는 그해 물량이 내려오면 물량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는데 95년도부터는 농수산 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물량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음해에 예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던 사람들중에서 1년동안 기다리기가 힘이 드니까 그 와중에 본인들이 자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자담으로 배를 모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포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이나 축양에 개량 부자를 이용하는 것이 양식 어미늘에게 호응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상 개량 부자사업을 작년에 할때에 신청이 없어서 개량 부자 대체사업을 하라고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뒤바꿔서 경쟁이 어느정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상품 정도 됩니까? 그런것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수산청에서 품질검사를 해보고 개량부조로써 탈락이 덜하고...

이것이 생산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비로 굴패각 처리장에 3억원을 받은것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과 소관입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굴패각 집하장 사업이 광도면 안황에 도에서 굴패가 처리 시설을 도 사업으로써 준공했습니다. 굴패각을 가져 가야되는데 어떤 장소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기 위해서 패각 집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지사님이 통영시를 방문하였을때 굴 조합장이 건의를 올려서 3억원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물량이 내려오고 나니까 굴 수엽에서는 자기들이 할만한 장소도 없고 안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용남면 동항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본에 가서 사실상 굴패각 집하장 형태나 문제점이라든지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굴패각 집하장을 하므로써 바다 오염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안에 당장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예산조치를 하는 것은 수월한데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해를 넘기더라도 좀 엄밀히 검토하는 것인 낫지 않겠느냐 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비단 가비리가 도비 7,200만원이지요?

헥타당 3천만원이고, 도비가 40%입니다. 시비는 없고 어민 자담입니다.

이것도 물론 비단 가리비가 신규 사업으로써 종묘 구입 시기가 지났으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명시이월해 놨는데 사업자 선정 및 양어장도 마련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도에서 비단 가리비 사업을 어촌지도소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시험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관내에서 비단 가리비양식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도에서 도비로써 사업을 확정해서 시,군에 내렸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비단 가리비 면허를 신규로 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번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을 수립할 때에 신규 면허는 일절 불허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면허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헥타중에서 3헥타는 상황변경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사량법인어촌계에서 3헥타를 신청했습니다. 홍합 어장을 가리비로 상황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촌계에 가리비로써 적지가 되는가 조사를 해서 적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헥타의 사업비가 남아 있었는데 할 사람도 없고 별 적지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에 반납을 시켰더니 지금에 와서 이것이 반납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거제시와 통영시에 제가 도에 불려 올라 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성사를 시켜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장을 상황변경을 해서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굴어장으로써 가리비로 바꾸면 적지가 아주 좋은 그런 어장이 있어서 신청이 한분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쟁, 경합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두가지 사업은 명시이월되어서 어차피 추진할 사업이니까 생산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고장 수산물 소비 촉진 문제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우리시와 자매도시가 두 군데 있지요? 자매도시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계기는 없습니까?

작년에 시장님이 시 수출촉진단을 이끌고 가서 상당히 수출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분야나 농축산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수산입니다. 자매도시에 시장님이 직접가셔서 판촉 활동을 상당부분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자매도시에도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시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게통발관계는 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완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게통발 업자와도 상당 부분 이야기도 듣고 장어통발과 근해 통발 수협과도 이야기를 몇번 나눠봤는데 물론 지리적인 여건으로 어장에서 오는 거리가 완도가 가깝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통영에 게통발이 여러채가 입항을 하게 되면 위판장에 위판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위판은 되는데 가격 형성을 선주가 원하는대로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에 완도수협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도매시장에 상당히 큰 업자들을 자기들 중매인으로 끌어 들여서 약 2억원정도씩 그 사람들이 자금을 수협에 출자를 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사주라는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물량을 서울에 소비를 시켜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도 서울에 올라가서 상당 부분 그런 업자들도 우리 쪽에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여러가지로 나오는데 해경문제라든지 예로 들어서 여기는 해경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항 신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이 어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완도에는 파출소 형식으로 몇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어민들이 술을 한잔 마시고 심지어 사고를 쳐도 그 쪽의 객주나 주민들이 전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식당에도 자기들집에서 밥을 대어 먹는 배가 들어오면 먼저 뛰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일을 도와주고 심지어 수협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까지 배 선원들이나 선주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면 자기들이 도 맡아서 다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한 두사람의 노력보다는 전 시민이나 업계나 관련 기관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게통발 선원들과 자주 접할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과장님의 이야기가 틀렸다는것이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통영에 들어오게 되면 전용부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도에서는, 완도에 입항을 하게 되면 게통발을 1천 상자 이상 잡게 되면 하역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원이 바다에서 힘들게 작업하고 와서 고기까지 풀려고 하면 며칠 걸립니다. 첫째는 접안시설, 어선 전용부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통영에서 완도에 들어가는 배가 70척 정도 된다고하니까 그 배가 모두 오지 않더라 해도 단 몇십척이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려면 어선 전용부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선 전용부두를 마련하려면 통영시에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들려면 시설이라든지 자금 등 상당히 어려울테니까, 우선 화물전용부두가 있지요? 물량장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론 화물이 있을때에는 할 수 없지만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두를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기관대 기관이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화물을 풀려면 콘베어시설이라든지 또 항운노조 부두원들이 있으니까 부두원을 활용하면 돈은 어차피 완도에서도 돈을 주니까 여기에서도 부다 노조원들을 활용하면 풀 수 있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기타 부수적인 사항은 물가가 비싸다 하는 사항은 조금만 시나 지방자치단체간에 신경을 쓰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어선 전용 부두가 제일 문제가 아니냐, 중매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게통발 어선이 통영으로 귀환하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고기를 사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정도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게통발을 사 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오 시장님이나 일부 기관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완도에 들어가는 어선이 우리 통영항으로 입항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어선 전용부두 일시 사용관계는 우리가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통영에는 볼경기인데 어느정도 열과 성을 가지고 한번해서 안된다는 것보다도 여러번 시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될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방금 방형근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통영의 경기로 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 정기회시에 김특수 위원님께서 전용부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산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통영대교에서 미수동쪽으로 나가는 그 분야의 매립지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산국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의 답변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장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수산 통영으로써는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이라고 판다도 되어집니다만 굴어장안의 바다청소는 백번이야기해도 이것은 문제가 안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관계입니다. 우리 인근해역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관계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의 실태를 보면, 사료를 보면 30%는 고기가 먹고 70%는 바다로 흘러 나갑니다. 선진 수산의 외국의 예를 보면 가두리 양식장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양식장 중앙에, 우리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형으로 만들어서 중앙에 봉을 달아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새 시가네 맞추어서 컴퓨터만 눌리면 봉쪽으로 사료가 톡톡 튀면서 고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고기가 왜 맛이 없느냐 하면 운동의 부족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고기의 육질도 좋아지고 사료의 소비량도 절대 없어집니다. 다소의 흘려 내리는 사료는 밑에서 저장이 되게끔 흡입기로 빨아 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단 한톨도 유입이 안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연구해서 이런 시스템의 가두리 양식장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선진화된 가두리 양식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삼덕항 관계, 게통발 전용부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어통발수협에서 삼덕항을 기지로 삼기 위해서 삼덕항안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업무가 남해어항관리사무소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소장과 잘 알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장어를 하고 있는 수대앞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각종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바다로 많이 유입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오염이 되면 거기에서 활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앞을 내다보고 작년부터 이 장치를 갖추기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고 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에 그 분이 재정경제원에서 오신 분인데 상당히 우리 수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산업화에 밀려서 전부 피해를 본 것은 수산업입니다. 매립이라든지 각종 생활하수의 유입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근원적으로 바다를 지켜야 될 입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0%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약 44%, 우리 통영시는 그래도 청정해역이 있다고 투자가 더 되어서 52%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정도 밖에 안되고 결국 이 근본적인 피해는 어민들이 입고 있는데 사실상 어민들도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장을 개끗하게 해놓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어장을 지금까지 황페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어장 정화사업을 해 보면 지금도 공유수면 강력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포리에서 추도로 나가는데 장어통발 올라오는 것이, 하루에 올라오는 것이 산더미입니다. 기관실에서 기관을 닦고 버리는 걸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민들이 기계를 닦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습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사실상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다에 정화를 해 보면 어장을 쳐 냈던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밑에 쌓여 있기 대문에 산소, 공기소통도 안되고 완전히 썩어서 이것을 세번, 네번, 완전히 끌어내야 완전하게 새로운 땅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에 상당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해서 70억원씩 투자가 될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장 정화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어장 사업이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도 지도로써는 인공 부상 사료를 많이 사용하므로써 사료 효율도 높이고 하는데 지역여건 등으로 천연 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인공 부상 사료를많이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기계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정부에서 양식어장 기계화 방법 공급이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지금 가두리 양식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고기값은 떨어지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판로도 별로 안 좋아서 못팔고 있는 업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씩 업계의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자담으로 시설을 할 때에는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영 수산 행정이 97년도 계획을 보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잡으려다가 쥐고 있는 새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허황된, 꿈으로써의 업무를 추진하지 마시고 적은것 부터 하나하나 다져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좋은 제도를 하셨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96년 7월 9일부터 낚시어선법이 시행되고 있다. 64척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알고 있는 바로써는 이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알고 있고 신문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통영시에서 낚시꾼들이 하는 낚시 종류가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일본조 낚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갯바위 낚시로 두가지 분류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낚시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주로 갯바위 낚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떠 나가면 일몰이 되면 배가 들어오게끔 현재 낚시법이 그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현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오후에 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내려주고 나면 실고 간 배는 적당한 곳에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낚시꾼들이 전부 철수를 해 옵니다. 그렇다면 현행 낚시어선법에서는 예를 들면 일몰되기 전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놓으면 예를들어서 수산도시다, 관광도시다. 낚시로써 외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삼천포로 빠지고 거제로 빠져 나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양경찰서가 통영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단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낚시어선어법이 개정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낚시어선어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데 당해 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과정에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여생 위원님이 저에게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승복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때부터 통영시에서 자랐고 낚시 실정을 좀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엉터리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당장 해경과 관련부서, 무선국, 어선협회, 낚시어선업자, 낚시협회 등 관련기관을 전부 협의회를 소집해서 별관에서 작년에, 금년부터는 이것이 또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날 앉아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 해경측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낚시어선업자도 공감하고.. 무슨이야기냐 하면 낚시어선업자가 이야기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는 현실정에 안맞다. 그 다음에 영업구역도, 무인도에 가지 말라면 거의 무인도가 낚시영업 장소인데 거기에 못가게 하면 낚시를 어디에 가서 하라는 말이냐, 타지역은 무인도에 가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만 못가라고 하면 이것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깃발 표시를 해야겠다.허가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단속을 많이 당하고 무허가는 아무탈없이 다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입항 신고할때에 너무 시간을 끌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낚시객들이 안온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현지 무인도를 전부 탐방을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낚시 어선업자들과 해경이 탐방을 해서 지금 당장 배를 대어서 갯바위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고 해서 토출을 했는데 욕지에 있는 좌사리도와 거치리도와 그곳은 단계적으로 풀어 주겠다고 내용적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문은 냈습니다. 시산 문제는 사실상 우리도 몰랐는데 지금 상당히 범죄인들이 통영해경에서 섬으로 스며드는 범죄인을 1년에 잡아내는 숫자가 1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거의 섬으로 스며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항 신고할때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수배가 내린 사람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객이 출발하겠다고 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번호만 먼저 알아서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조회를 다 해놨다가 즉시 출항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당분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입항 신고시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면 3교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해경의 인원으로써는 24시간 출입항 신고소에 신고할 병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력이 부족하고 현재 해상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이것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어선협회에 낚시어선업자들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양해를 하고 낚시객들도 양해를 한 그런 상태에서 마치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영업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게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중에서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 외에 주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항상 안전에 노출되는 것이고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위험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낚시배가 안전을 위해서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다녀 봤기 때문에 아는데 바람이 좀 불면 낮에도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닿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배가 닿는 곳이 평평한 곳이 아니고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곳에 뛰어 내리기도 하고 장비를 한 짐 지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위험이 따른 것은, 낮에 낚시를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낚시를 주로 하는 것은 밤인데 밤에는 전부 육지로 들어와야 된다면 이것은 낚시가 아닙니다. 일본조는 낮에 하고 밤에 돌아오면 되는데 갯바위는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습니다. 올바른 낚시객들이 오게 하려면 이것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인도 관계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낚시가는 주요인이 전부 무인도이지 사람사는 옆에 가서 낚시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방학때 학생들이나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낚시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정에 안 맞는 것은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써 과장님게 숙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계혹중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량 부자 4,600개를 1,300만원에 구입해서 양식용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인데 개량 부자라면 앞으로 폐부자 수거계획관계도 관이 수거가 되는가 묻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어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갯가에 하얗게 널려 있는 것은 전부 폐부자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많은데 이것이 개량 부자가 이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개량부자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만들어서 껍질하나 입혀서 이것을 개량 부자라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의 부자는 스치로폴만 되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 부딪히면 깨어지는 부분이 있고, 부자는 보통 줄로 엮어 놓는데 닿아지면 잘 빠져 나오고 해서 전부 밀리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씌워서 단단하게 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도 개량부자로 하기는 해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영구적일 수는 없고 수명이 있는데 5～6년이 지나면 이것도 결국 탈락이 되어서 나오면 지금 있는 부자를 처리하는 것보다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폐부자 수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 공문을 내어도 개량 부자들 어민들이 구입을 할 때에 수거비를 0.8%씩 부담을 해 놨는데 왜 그돈을 너희가 쥐고 앉아서 폐부자 수거를 안하느냐 폐부자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0.8%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을 하라고 강력히 공문도 내고 촉구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 이사람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받아 들이는 돈으로써 개괄적으로 이 돈은 이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총괄적으로 그 예산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통영시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형 소각로 시설도 해 주고 모두 그 부분에 묻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이 부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빼 낼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결국 우리 자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희망은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폐부자를 끌어 모아 놔도 어민들이 바닷가에서 불을 지려면 환경오염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입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바다 청소를 하러 나가면 부피가 워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육지에서 소각시킬곳도 없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 소각을 많이 시켜 자연 소각을 시킨 예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간이소각로 96년도에 아홉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이소각로 세 개를 가져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시연을 하는 곳을 갔다오고 지금 산양읍 이운어촌계와 삼덕에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인평어촌계는 자부담으로 500만원을 더 보태서 1,500만원짜리를 했는데 전혀 냄새도 안나고 그으름도 안나고 연기도 안나고 아주 성능이 좋은 기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이 3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 개소와 금년에 3개소를 더 지으면 12개 정도면 웬만한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폐부자는 수거 되는대로 소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기료 등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협과 협의를 해서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전기세 정도는 수협에서 환경부담금으로써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런식으로 소각로 시설을 금년에 우리가 더 받으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므로써 폐부자를 처리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부자도 개인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아예 발생이 안되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계 단위로써 좋은 시설을 갖춘 다면 제 생각으로는 같은 업에 종사를 하는 위원님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협별로 종류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 단체 소속된 조합원들이 많다면 그런 분야에 투자도 하고, 무조건 국비만 바랄것이아니고 자기단체들을,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 좀 쓰는 그런때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