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전재남위운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전재남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직우를 맡는다는 것은 시간상도 그렇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의를 표명하는ㄴ바이비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의회 운영은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달에 한 번골로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의 업무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면 본인이 좀 바쁘더라도 맡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채영세위원입니다. 매번 전반기 때도 그랬고 쭉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하면 3일전에 제출을 해서 읽어 보고 업무보고를 듣든지 해야지 당일치기로 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로보트 만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계장의 인사가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5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그 시기만 지나가면 그 결과 보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각 과에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벌과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도별로 부과만 했지 실제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벌과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로구와 금천구하고 분리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벌과금 부과한 것이 총 얼마인데 징수실이 얼마나 되고 징수사항을 각 과별로 벌과금별로 총 집계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나마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관용심사 제도에 대해서 현재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는데 관용심사 제도에 대한 규칙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현재 운영하기에 합당한 규칙안을 내놓고서 조례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한테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없고 누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분야를 조사를 해 보니까 108개 과태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108개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자료를 작성하고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한수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금주중으로 완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분야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거의 전실과가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까지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내고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는 징계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위, 시정사항들이 아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 밑에 한 개 시정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이 한단계 경감하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서 운영토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제도 규칙까지도 하등의 관련이 없죠?

없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있어서 각 국별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볼 수 없습니다. 각 국별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원처리 현황은 각 국별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각 국별로 해서 민원처리가 몇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각 국별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감사담당관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이 중요한만큼 실천이 더욱 중요한 그런 시대에 즈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5페이지 구민 본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시, 구청구현을 위한 병영행정 도입 및 구민을 위한 행정정착 유도에 대한 세부적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5, 6월중에 6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조금전에 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만 실시했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5, 6월에 실시할 6개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하여 행정정착 유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자체감사에 대해서 `97년 5, 6월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를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정기회 때 동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금년 12월중에는 감사백서가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정착 유도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 시행계왹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한가지 6개동에 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시한 이후에 조치 현황에 대해서 12월 정기 행정감사 때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만 제출할 것이 아이라 그 안에 제출할 수 있으면 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15페이지에 있는 개인별 담당업무 SOP 작성 문제가 시의적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수첩이 작성이 되지 않더라도 메모형식이라도 이번 인사의 과정에서 제대로 본뜻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동에서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총무과와 연관이 있지만 기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 각동에 있는 민원접수처리부 전화민원이나 내방민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적이 한 건 또는 모동의 경우에 2, 3건이 적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인계되지 못하고 담당자가 그것을 작성을 해서 서류로서 보관 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동네를 순방하는 담당자의 본업무가 아닌 경우에 해당 부서 업무에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별 SOP 작성 문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실제 동에 존재하고 있는 민원접수처리부에 일괄적으로 기대를 하고 그 내용은 예산 사업에 반영할 부분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또 즉시 해결할 사항들은 즉시 정리하고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 완료로 기재하고 또 담당자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면 그것에 대한 과제별 분류를 해서 어쨌든 동사무소에 접수된 모든 민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기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SOP 작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넓히자면 동 차원의 SOP 개념을 종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구청 편람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민원편람을 시민들한테 보이고 공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편람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개인별로라도 담당이 수첩을 인수인계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업무뿐만 아니고 처리하여야 될 다른 사항도 인수인계를 해서 행정에 누수가 발생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줄이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은 1월 20일자로 기존 문화홍보실 명칭이 변경되어서 신설됐으며 담당관실에 있는 계 그대로 홍보 계, 문화관광계, 국제교류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장들은 종전 대로 근무하고 있고 제가 1월 20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직제순서로 해야 되는데 저희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론매체를 통해서 구로구 소식을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케이플TV나 중계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리봉동에 일부 7개통 주민이 유선방송을 금천구에서 방영하는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볼 때 금천구 홍보만 나오지 구로구 홍보는 일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홍보담당관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또 유선방송에도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분구가 되기 전에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완전히 분구가 된 상태에서 구로구내에 금천구 유선방송이 들어와 가지고 금천구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그만큼 손을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7개 통에서 금천구 소식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천구와 협조를 해서 구로구 소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구로구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선방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 구로가 분구되기 이전에 지역별로 유선방송이 생겨서 영역을 확보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와 분구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유선방송의 회원이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제가 강력히 권고하고 유도해서 구로구 관내 유선방송을 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선방송 대표들을 만나서 정리가 되도록 알선하고 주선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고생들이 구로에 산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것이 문화홍보실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스컴의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전부다 가지고 있을 것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사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해서 활동비가 들어도 구로라는 두 글자가 좋은 인식으로 비추어지게끔 홍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구로에 관심을 가지고 구로에 애착을 가지고 이사 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계획에 있습니다만 구로라는 두글자가 왠지 낙후된 구로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경써서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조금은 가미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선방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 구로가 분구되기 이전에 지역별로 유선방송이 생겨서 영역을 확보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와 분구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유선방송의 회원이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제가 강력히 권고하고 유도해서 구로구 관내 유선방송을 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선방송 대표들을 만나서 정리가 되도록 알선하고 주선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고생들이 구로에 산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것이 문화홍보실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스컴의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전부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사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해서 활동비가 들어도 구로라는 두 글자가 좋은 인식으로 비추어지게끔 홍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구로에 관심을 가지고 구로에 애책을 가지고 이사 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계획에 있습니다만 구로라는 두글자가 왠지 낙후된 구로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경써서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조금은 가미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셔가지고 계획은 없을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윤주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선거 때 말씀하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설명회를 늘리고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것이 구로구의 발전사항을 널리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도림동에 있는 각종 공장들이 이전하고 거기에 유통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산층 지역으로 제2의 도약을 하는 구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차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신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지 제고 사업중에 구로구민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추천을 하고 할 때 보면 공모취지를 보면 그 시상을 받은 사람은 구로구청의 중요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만 했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사에 대해서 한번도 홍보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신중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상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구로구청의 행사에 대해서 이러한 분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공문은 그런 취지로 보내놓고 구청 행사에 엉뚱한 사람들은 참석을 해도 그런 분들은 참석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구로구 뉴스홍보지 발간 내실화에 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95년도 하반기인가 감사 때 우리 구로구 뉴스지를 갱지에서 백상지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과거에 갱지로 발행할 때 단가가 1매당 28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것을 시에서 나오는 것 같이 백상지로 바꾸면서 고급화시킨다 해가지고 단가가 56원이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96년도 감사 때도 제가 홍보실장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일반 신문용지에도 4색 도안이 나오는데 4색 도안을 위해서 백상지로 바꾼다 그랬단 말이예요. 신문용지에도 4색 도안이 나오는데 배를 주어가면서 백상지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한 번 읽으면 다 버려요. 법조문 같이 보관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버리면 쓰레기인데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97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97년도 구로구뉴스 발간 계약 체결을 할 때 현재 대로 백상지로 4색 도안을 한다고 했는데 단가는 얼마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민상 시상자 대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셔게습니다. 사실 구민들에게 시상을 해 놓았으면 그 분에 대해서는 대우를 하고 존중을 하고 예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뉴스지 지질 문제는 검토를 못 했고요. 작년도에 계약한 것 가지고 금년도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파악한 뒤에 연구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씩 했습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6원 그대로죠. 1월에는 56원 그대로니까 이것을 단가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56원과를 28원이 연간 총 뉴스지 발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주민들이 보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오담당관은 단가라든가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더라도 그 밑에 직원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간 총 얼마가 들었고 28원과 56원과 배가 되는데 얼마가 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죠.

알았습니다. 차후에 듣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96년도 구정 업무활동 추진을 보면 7가지의 홍보자료가 나와 있어요. 매수가 한정되어 있고 책자도 제가 `96년에 받아본 책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부 구민에게만 책자가 돌아가고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고급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 주민만 알고 다른 주민은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를 하더라도 전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만 알고 웬만한 사람한 하는데 나머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정보고를 하더라도 전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에게만 홍보가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구정홍보할 때는 전 주민을 애상으로 해서 홍보자료가 있고 또는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97년도 구정홍보 사항을 보면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 구정홍보 책받침 제작 이렇게 해서 5,000부 2,50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초등학교 3학년생 현장학습에 필요해서 제작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정화보 발간은 4개 국어로 해서 4,000부를 만들었는데 구민한테 다 나누어 주기는 힘들라고 해서 그에 관련이 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진 분들 또는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 자매도시 이런 데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을 일부 주민한테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줄여서 전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책받침에 구정보고가 들걔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는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만 무엇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구정보고가 아니고 이런 책받침하는 것······

2,000매해서 구로구 주민이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예요. 내용은 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화보니 뭐니 이런 것 다 줄이고 구로구민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했으면 어떻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홍보가 다양화 되고 다양한 계층한테 홍보를 하다 보면 특정계층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저 역시 받아보지만 다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저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책자를 보겠습니까? 신문도 제대로 안 보는데, 전시효과이고 예산낭비지 홍보는 안 된다고 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윤주철위원님께서 구로구 이미지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문할 것이 있습니다. 언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로구의 안 좋은 이미지 중에서 구로구 가리봉동에 대한 신문지상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건 발생을 보면 현재는 금천구 가산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향락업소도 실제 훨씬 많고 그쪽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향략업소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각 중앙일간지라든지 또는 심지어 지역신문에조차 구의 소속과 동명칭이 잘못되면서 일반적으로 가리봉동이 매도되는 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계와 행정직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잘못 된 기사가 나가면 정정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언론기관들이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정보도 요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문화홍보실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은 문화홍보실에 업무가 본청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유치사업 지원 이 차원에서 제한되어서는 업무보고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 행정교류에서 통상교류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제고 사업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나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우호도시와의 교류촉진에서 문화, 행정교류에서 통상교류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문화, 행정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통상쪽에도 지역 경제인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화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복합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계와 협의해서 그쪽을 좀더 보강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종합자료실은 지하1층에 있습니다. 민방위상황실 가는 쪽에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분만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나 역시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소송비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만들어서 전해드렸고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선 지금 예산서의 안 내용과 소송 사무규칙의 내부규칙하고 상이하면서 예산서의 본건수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있어서는 고액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하고 가급적이면 2, 3년 정도 통계를 하면 예산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 착수금 문제는 그렇다고치고 승소시 사례금의 경우도 상당히 타구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반 사건의 경우에 예산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착수금 300만원, 승소시 사례금 300만원, 기타 비용 680만원 정도 한건당 되고 변호사 세 분 중에서 6건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합치는 4,200만원 정도가 고문변호사 운영 자체하고 관련해서 수리비용이 지불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사무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서를 교정을 하고 착수금, 특히 승소시 사례금으로 저희들이 타구청에 비해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형태로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일단 `96년도의 경우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계략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소송건수라든가 연간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소송비용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소송건수라든가 연간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소송비용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지금까지 1,500만원 정도 착수금 승소사례금도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건당 평균 착수금 나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승소 착수금이라든가 지급하는 기준은 처리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가액 기준으로 볼 때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500만원 이상은 40만원, 1,000만원 이상은 60만원, 3,000만원 이상은 120만원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1억 이상이 300만원 그리고 이 사안들 중에서 중요사건이라고 분류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이 행·재정상의 중요한 영향권을 미췰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심의를 거쳐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과 같은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그 다음에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50만원 그리고 소가액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예와 똑같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사례금도 착수금을 기준으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건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이나 법원에서 결정된 사건들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안사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50만원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런 것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진 사항이 대법원 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원심의 1/2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서 내용이 세목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집행방식하고 너무 상이하고 그래서 예산서 운영방식이 크게 의미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