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1.위원장선임의건

김원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원종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급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최종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님으로부터 최종목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종목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종목위원님께서는저와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최종목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지금부터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보건소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종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이 95년 12월 29일자 개정되어서 96년 7월 1일자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공포 시행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여 군수의 자문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장과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재임기위기위기위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행및 결과의평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으로 제5조에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보건행정계장으로하도록 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군에 지 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기타 위원회의 조직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구성과 기능은 본법 또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이며 여기서는 회의를 운영하는 주요내용만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홍천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조례와 관련된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주민의료기관 단체및 전문간의 의견을 들어 당해지역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는 군수는 지역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있다. 2항으로 지역의료계획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시기는 계획시행년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는 1항으로 법 제3조 규정에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및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자격과 정수는 시행령으로 이미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 기타 위원회의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 7월 13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15119호에 의하여 이미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자격과 정수 기능에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금번 조례안으로 추가로 규정되는 조항은 위원회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의운영관계, 위원의임기, 간사위촉사항과 기타 위원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상환되었으며 조례의 규정체계와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군 실정으로 봤을때는 보건의료 전문가, 대학교라든지 교수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저희들은 구상하기를 의사회, 약사회 회장님 의료보험조합 이사장님, 관계공무원으로 교육청의 학무과장, 군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보건소장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의원님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제3조 기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진한위원입니다. 정기는 몇번이고 임시회는 몇번이나 되면서 위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회의는 없고 다만 어떠한 계획을 심의할 요인일 발생했을때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없고 수당과 여비로 홍천군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에게는 수당과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임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지금 4년으로 되어있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4년은 너무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되는데 4년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 세상이 급변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바꿀때 4년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재임을 하게되면 8년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차원도해서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부칙을 보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4년주기로 하도록 되어있고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작성을하면 4년후까지의 계획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4년차 계획을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법에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까지 4년까지 되도록 되어있는것을 무시하고 우선은 9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하고 그 다음부터는 4년 주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4년 주기를 맞추기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에 못을 박지않았나 생각이되어서 4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4년이라고해서 군조례에 4년으로 하라는것은 없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허을영위원님께서 5조 임기중에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원용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기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나와있는 구성과 기능을 보더라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라든가 하는것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거론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사장되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조사라든가 건의가 되어서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임기는 4년으로 받아놓고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벙법이 없잖아요. 빨리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수를 재조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진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4년이 길다면 2년은 짧은 것 같습니다. 2년은 파악을하다 마는 임기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3년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기를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기를 3년으로 하는것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과 원용철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위원님은 거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임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결정되었기때문에 수정하는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제7조 수당및 여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제8조 운영세칙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축조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이 있으므로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목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홍천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최종목 간사위원께서 보고한바와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이미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종목위원님이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15분에 개의하는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