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만수천변 어린이 익사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고가 남동구청외 1인이라고 돼 있는걸로 자료에 있는데요 남동구청하고 또 공동피고가 누굽니까?

인천시입니까?

그러면은 판결문에 남동구청하고 인천시는 연대해서 5,500만원 지급하라고 돼 있지 남동구청에서 지급하라고 돼있지 않았겠죠?

그럼 연대해서 지급하면 그 비율 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50% 50% 했어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국 공통적으로 개정된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본조례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입니까,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세액감면조례입니까? 당연히 남동구구세감면조례지요?

그러면 남동구의 특성에 맞춰서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지방세법 총칙 제9조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한다고 그랬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미리 공익상 기타 이유로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13조 2항으로 신설하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감량에 대한 감면이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남동구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대상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문은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국 혜택볼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조문이죠?

미리 취락지구로 지정될때가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올라온 안에는 이 조례는 97년 12월말까지만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될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그럴 계획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97년 1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검토되지 않은걸 97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 그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지역이 있냐고요.

그 파악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조문이 올라와요, 지금?

조례 만들 때 저, 구조례 만들면서 내무부에서 만들라 하면 무조건 만드는겁니까, 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라는걸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없는데 앞으로 영구히 존속될 조례라면은 세무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겠어요. 더군다나 부칙에 97년 1년만 시행한다고 조례를 만들면서 있지도 않은걸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세무부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총무국장님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답변가지고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구세감면조례안에 올라온 수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다면은 수정동의안을 구성해갖고 수정동의안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주체에대한사업소세감면에대한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사업소세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조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위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사실 공동주택의 사업소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감면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행스럽게도 남동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에 이 기회에 같이 개정안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조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조문은 지금 구세감면조례의 체제를 보다보니까는 아무래도 2장안에 들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5조 2항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신설돼 있습니다. 거기에 5조의 3을 하나더 추가해서 5조의3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대한 감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가 기본목적세로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들,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95년까지는 저희 남동구에서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나 전국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96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50인이 넘는데가 있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96년부터 비로소 징수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남동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4개 단지가 사업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소세의 근본취지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3조에 대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실, 주민들을 대신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는 거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관리하거나 또는 별도로 주택이나 이런걸 관리하는 관리업체에 대해서 면제하자는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주민들을 대행하는 관리사무소에만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조문을 읽는 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5조의 3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대한 감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에서 적용시한이 97년 12월말까지 돼 있는거를 98년까지 얘기하자고 하신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때 같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안에서 적용시한을 98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해서 해넣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