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1일 이종호의원외 일곱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제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므로 1월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7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7년1월18일 진준용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이 접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박연길의원과 윤병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길의원과 윤병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사회위원회제출)

윤성열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97주요업무계획보고및 상정된 조례안을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및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윤성열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지역개발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해 김세래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통제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시정추진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불합리한 행태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투융자심사결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강화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의회와 시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한층 더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철저한 추진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위민행정, 법률상담으로 주민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주요업무 기획조정관리입니다. ’97주요업무계획 수립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괄되게 시정을 추진하므로써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사평가자료로 활용해서 시장이 당초에 계획한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매분기 실시해서 시정이 당초에 목표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사항은 홍보파급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내용, 결과기록 유지를 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서 내실있도록 추진해서 지시사항에 완벽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지방재정운용계획입니다. ’97년도 제천시의 재정규모는 총 1,70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438억7,600만원으로 84.5%가 되고 특별회계가 263억7,300만원으로 15.5%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내용과 세입과 세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에 지방교부세 확보현황, 지방양여금 확보현황, 국도비보조금 확보현황은 보고드린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예산절감운용입니다. 각종 경상경비와 절약및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개발및 농촌소득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제천시가 절감할 계획의 목표는 22개 비목에 12억1,600만원으로 각 비목마다 10%에서 20% 까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은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외 총 352건에 911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도로망 확충사업외 총 61건에 217억1,1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97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채무현황및 대책입니다. 제천시의 ’96년말 총 채무액은 456억5,8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차입계획은 청사환경정비에 20억원, 도로망개설에 50억원해서 총 7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상환계획은 11억7,300만원이 되겠고 ’97년도말 채무예상액은 5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로법 시행령개정이 ’96년도7월1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편중된 보상비 250억원을 본시가 부담해야할 실정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서 앞으로 채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65억원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 30억원에서 40억원씩 계속해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리금상환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전액을 지방채에 의존을 할 수 없고 이와같은 지방채에 의존하기 보다는 도비및 특별교부세 확보노력과 일반재원으로 일부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 경상경비의 절감, 누수율의 감소, 기존시설의 존치 재검토등 경영혁신과 소요경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투융자사업의 심사의 기본방향은 일정규모이상의 주요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하고 도심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의회운영의 지원입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서 할것이고 주요업무, 월중 업무현황등 시정의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통한 각종 건의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및 일반안건 위반시에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추적관리해서 매분기말 관리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법무관리입니다. 법제업무추진의 철저입니다. 상위법령및 자치법규 연찬으로 법령을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고 법제연찬업무, 생활법률상담업무, 하계법률 봉사활동 전개등을 통해서 법무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현재 제천시가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총24건으로 민사소송 8건,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8건,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문서 심사강화로 행정쟁송이 최소화되도록 인허가나 행정처분 자치법규등을 저희들이 연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처분시에 소송시에 사전에 자문을 얻은 뒤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소송 판례집을 배포해서 소송자료로 활용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부서별 1제안 연구활동제를 경쟁력 10% 높이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 제안제도와 병행 각실과사업소별 업무에 대한 연구제안실시를 추진하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모든 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확충및 시정발전 아이디어도 포함해서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안방법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단계별로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불필요한 행정행태를 개선을 하고 새롭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시민제안 제도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자립도 제고및 시민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정발전도모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제안 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정발전에 기할 수 있는 전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상금및 기념품을 증정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에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폭이 확대되고 지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의 우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서 행정행태를 변화를 추구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한가지만 의문점이 있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p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은 채무현황에 우리 95년도 까지 채무액이 755억인가 그정도로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45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채무액을 변제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부계획 보고에 450억의 채무액은 상환재원이 실수요자 부담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채무액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일반회계나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하고 주택이나 농공단지같이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시의 재정과는 별개의 채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드린 채무액 현황에는 비고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드렸습니다. 상환재원이 실수요자인 주택채무하고 농공단지 채무하고 두가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450억으로 지난해에 전체 채무액을 보고드린 것보다는 다소 적은 액수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채무액수는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 채무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 부담으로 국민주택건설에 127억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는 28억으로 해서 총 155억 정도가 실수요자 부담의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채무상환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 액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96년도 상환액은 안가지고 있고 97년도 상환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에 채무액이 의회에서 생각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를 운영해 나가면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충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있듯이 97년도에는 채무상환액과 채무에 대한 것이 차질없이 이행돼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채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 특수시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요즘 맞게끔 잘 채택을 하신거 같은데 만약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채택한 건에 대해서 시정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제도를 제안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공무원의 생활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돼서 시정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됐을 때 제안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효과가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고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근무성적에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사상의 우대나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지금 각급 기업체에서도 보면은 관리개선제도라고 해가지고 주 1회 또는 월 1회 받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온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은 물론이고 인사고가에도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수 제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예산 확보 측면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중에서 용지보상비 250억원의 확보가 지대한 관심사로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밝혀주시고 작년도 투자분은 얼마나 되고 또 지금현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확보노력은 수립되고 있는지 또 일반재원으로 일부 충당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개설에서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250억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250억원의 기채가 굉장히 많은 액수라서 앞으로는 부채를 줄이면서 일반회계에서 절약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채를 한 사항은 금년도에 50억원의 기채를 승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회도로와 관계해서는 금년도에 총 50억원의 기채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교부세나 도비의 지원은 얼마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에 30억원 정도는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필요한 금액외에는 부채를 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는 사실상에 현재 있는 시민들만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거나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나 대체우회도로가 사실상의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먼 후손까지 써야되는 사업인데 그런 도로인데 현재로서 현재에 있는 우리들만이 부담해야 되는거는 차치하고 연구해 볼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세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세들이 부담을 덜 방향에서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같은건 가급적 지양이 돼서 특별교부세나 재특자금 이런것들이 소기하시는 바와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1일 1창안제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1제안 연구활동제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1부서에서 1창안제를 하나씩 내라해 가지고 관계별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1창안제는 조금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조만한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만한거든 큰거든간에 창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안이 되겠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는 1부서 1제안제도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걸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동소이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개인당으로 창안제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초만 되면은 구호성에 끝나는 전시적인 제안제도가 많이 생겨나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받드시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측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과측정은 저희들이 각실과사업소에서 받아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몇건이나 나왔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일 1창안제도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서별 1제안 연구활동제등 시책들은 계획서를 보면은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복된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거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차별화된 제안제도를 내놓으시고 연도말에는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방홍열의원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은 각언론매체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Y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X세대라고 해서 기성세대가 어떤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Y세대라고 해서 영어로 YES라는 사항인데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걸 통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은 우리가 보다 장수할 수 있고 보다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화와 관련된 시대적인 조류가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우리 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행사를 치를 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분야 문화에 대해서 특정화를 하기 위해서 무용이면 무용의 해 안그러면 연극의 해로 정해서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의원님들이 조금 알아주시고 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PR및 특집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특집이나 PR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간 4개지를 통해서 특집광고와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정지의 알찬 편집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제천시정지가 발간돼 가지고 매월 1회씩 46,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8면이 되고 2면 칼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어떤 창간하는 각오로 해서 기사 원고라든지 내용면에서 보완을 하고 상당히 기사를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모니터요원을 전문화해서 편집체계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거를 의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1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기능 강화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중복되는 사항인데 현재 중앙지나 지방지 합해서 7개사가 있는데 7개사하고 주간지 제천신문 1개사를 통해서 적극 시정에 각종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시 발전상소개 사진전시회입니다. 이사항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전에 이루어진 시정의 발전사항을 서로 비교하면서 기록이 남아있는걸 조사를 해서 40점 정도를 마련해서 우리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 발전상소개 사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영상홍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홍보가 신문을 통해서 정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가 동적으로 주민속에 가까이가고 주민이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상홍보를 위해서 계속 매주 전주에 시청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유선방송을 통해서 영상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병창의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천의병제행사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견수렴토론회를 개최해 보고 이사항은 행사명칭이나 행사 주관단체등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사항을 토론회를 개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타 행사당일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단위의 재정지원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연중개최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연중 문화예술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각시민들에게는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 문화단체 육성및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담당관실 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만 각종 문예단체가 같이 협조가 되었을 때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문예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매달 빠지지 않고 각종 문화행사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가.지방지정 문화재가 3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21개소에 산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계획은 덕주산성을 비롯해서 9개소에 8억4천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투자해서 문화재 개별특성에 부합되도록 보수의 원칙을 세워서 도라든지 중앙의 문화재관리국하고 원만하게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p 자양영당 주변 성역화사업입니다. 이사항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을 하나의 특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양영당 주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 자신이 업무파악도 많이 하고 해서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사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96년도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1p 보시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투자가 돼가지고 실시설계 는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공공용지에 대한 입지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p 음반, 비디오, 비디오감상실 지도점검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p 제천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중에 세외수입 증대 광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액 정액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96년도 광고수입은 얼마정도 되는지 또 금년도에 현실화 시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현실화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12p에 박달가요제를 5월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료 관계는 작년도에 관계조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광고수입이 6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자체 담당관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배이상 목표를 두고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수수료 현실화 문제는 주요생활광고지의 60%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인 금액은 추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가요제 관계는 현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 SBS가 주관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울고넘는 박달재에 대한 악극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관계를 서로 연관을 지어서 SBS측과 1차적인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박달재가 제천의 지역적인 특성 내지는 관광산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사항은 계속 협조를 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갖고 계시는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기본계획만 그렇게 서로 대화가 오간 상태입니다.

5월달에 예정이시라는데 지금부터 완벽한 계획이 작성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도 늦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관계는 지난번에 23일날 마지막 공연할때 시장님하고 SBS측하고 서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면은 우리가 시간은 물론 바쁩니다만 만약 5월달에 개최가 된다고 그러면 차질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제천시에서는 자체 감사방향을 먼저 회계검사기능을 강화해서 일상감사와 금궤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업무및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강화해서 평상시 공무원들이 업무해태를 배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수시 기동감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도와주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제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산하기관 28개소중 정기감사는 올해 19개 기관을 실시코자 합니다. 3년주기로 실시하는 건데 올해 종합감사는 10군데, 부분감사는 9군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시정에서 활용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지적사항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례를 적출해서 산하기관에 분기마다 통보해서 스스로 익혀가지고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기획감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취약한데라든지 취약한 분야업무로 판단되는 분야를 수시 선정해서 수시로 기획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현금 취급부서에 대한 금궤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취약시설에는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저희들 본청 민원업무까지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뒷장 2p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작년부터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보고드린대로 감사원에 신고제도를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두 11건을 접수하여서 모두 나름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시민감사청구제는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의 비리사항에 대한 종합창구로써 운영하며 저희 감사담당관실내에 설치하여서 원하는 분들이 서면이라든지 전화, 또는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면 감사대상이 될 경우에 또 그게 비록 조만한 민원이라도 안내까지 계속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와주고 지도하는 감사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를 보면은 지금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에서 얘기한대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지도하는 감사가 아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감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 계통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전례가 되어서는 안될거 같고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때 그것을 꼭 징계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같은 동료의식에서 지도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실지가서 읍면동이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나가싸우는 전투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오히려 격려는 못해줄망정 질책을 하고 위에서 군림할때는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서서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입장이 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책임 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기능이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약간 잘못되어가는 분야를 찾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때 감사라는 것은 행정 내부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것은 본원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읍면동 산하기관을 비록 읍면동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감사요원들이 너무 엄하게 한다든지 또는 사리에 맞지 않게 추궁하는 것은 금년도 부터 제가 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어디까지나 집무는 집무대로 그분들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잘못된 사항은 관용심사를 통해서 문책은 적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 제천시 자체감사 요원부터 솔선해 가지고 그분야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나가고 나가서도 예절바르고 친절하게 가르켜 주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는 같이 연구해가면서 우리시를 위해서 잘못되는 방향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인들의 정신자세부터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글자그대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감사가 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잘못이 있을때 그것을 관련법규에만 정해 가지고 문책을 하실게 아니라 어떠한 점에서는 이런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을 정확한 각종 통계조사, 활용하기 쉬운 자료발간, 전산업무 확대추진및 개발, 직원전산업무 능률향상, 완벽한 전산통신시설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에 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제공및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원의 사전교육철저와 지도점검으로 약 1만여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광공업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96년12월31일 현재 종사자수 5인이상 이거나 ’96년말 월평균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7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17회 통계연보 발간은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등의 학술연구를 통한 기초자료로 550만원의 예산으로 250부의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전 세목을 전산처리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정업무에 능률향상을 위해서 연중 282,000건의 고지서 출력으로 지방세정업무에 표준화, 경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중점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4대중점업무인 지방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시스템의 전산화로 지역재정계획 수립및 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기초자료를 주전산기에 통합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불확실한 정보이용으로 발생한 시행착오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1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및 시험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97년 5월 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주민전산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산입력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비함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주민전산정비 컴퓨터에 4종 254대에 대해서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정비, 통신장비, 전산실관리, 보완관리상태를 전 읍면동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전자 주민카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장비 관리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램 구축입니다. 주전산기 운영과 병행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각실과에 설치하므로써 상호간에 신속한 정보의 공유및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해서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7월부터 설치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1억8,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구내 통신시설의 개보수입니다. 읍면사무소내 통신시설의 불량및 노후로 전화 통화시 감도저하및 각종 전산훼손에 장애가 발생하는 구내 통신시설에 대해서 기 보수완료한 13개동을 제외한 8개 읍면은 800만원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 완료코자 합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관리및 보안점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에 원활한 추진및 통신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컴퓨터 114대, 프린터 66대, 모뎀 72대, 무정전전원장치 22대, X25카드 26대등 총 300대에 대한 정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전산실 보완, 전산통신보완, 디스켓 사용관리 점검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전직원 전산능력 향상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산하 전직원의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및 전산능력제고를 위해서 연중 전산교육 미이수직원 573명을 대상으로 위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데이타베이스, MS도스, 윈도우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요금 자체전산화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처리업무를 현행 위탁관리 방식에서 자체 처리방식으로 개선하므로써 행정능률향상및 예산절감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전산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1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 업무분석및 시험운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한후 ’97년 6월부터 정상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414만2천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연 3,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산화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서 우리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세금고지서가 그달에 한장으로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고지서가 각 세목별로 월별로 한장에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물론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또 종합토지세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장에 출력하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한장씩, 출력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예, 다시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가 지금 12월달에 나옵니다.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달에 나옵니다.

예.

사업소세도 8월에서 12월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연중으로 취득이나 등록이 되었을때 나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달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12월달에 등록세, 취득세를 묶어서 한장에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냐는 내용을 말씀드린겁니다.

예, 그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되어있다면은 주전산망에 보강을 시키면은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은 21세기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에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경일 태극기 달기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 추진시책으로는 선진시민의식 창조에 앞장선 우수시민을 발굴 시상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25가정을 선정 시상하겠으며 도덕성 회복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범죄없는 마을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사회단체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등에 조직별로 중점 활동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므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새시대 상황에 부응한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각종 행사지원및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하계 수련대회등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등 사기진작 시책과 부녀회 알뜰마당 운영등 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로 총 자산은 14억1,900만원으로 8억500만원은 160명에게 융자되었으며 97년도에도 3억2천만원 정도를 지원대상자를 엄선하여 지원토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배수로 정비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등 상반기 책정된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농번기및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충주댐 지원사업은 34억9,600만원중 상반기에 88건에 22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읍면동 배수로 정비사업, 체육시설.노후시설 가꾸기 사업등 45건에 4억9,500만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 7건에 8억9,200만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자연보호운동및 국토대청결운동은 월 1회 실시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은 주 1회정도 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민청결운동화하도록 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등 각종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가로환경을 깨끗이 조성하고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의 조정하여 지도단속과 홍보및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나 운영의 자율화를 기하도록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회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p 체육진흥 시책으로는 의림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국궁장, 운동장, 체력단련시설을 연내에 완공토록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기존 12개소의 유지 보수와 3개소를 신설하고 간이체육시설도 8개소 정도를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계획은 시군마라톤대회등 15회 990명 정도가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으며 자체 체육대회도 종목별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등을 통하여 선수선발의 저변확대와 출전선수 훈련강화로 상위권에 입상토록 하겠으며 자체 체육대회는 시민화합의 마당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모범.선행청소년 표창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주장발표회, 비정규학교 행사지원등 각종 청소년 관련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가지내에 가깝게 위치하면서도 환경좋고 관련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해서 건평 1,500평 정도에 숙박, 연수시설과 극기훈련장등 부대시설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지매입, 사업인가등 기반조성사업과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p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지난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648억2,128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작업을 4월까지 마치고 5월중에 의회에 검사를 받아서 6·7월에 의회에 승인신청과 승인이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동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2월중에 회계 관계공무원을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3월중에 일제히 특별지도점검을 하므로 해가지고 회계업무의 적정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회계직이 미설치된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출원을 설치해가지고서 각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p 계약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를 현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약 820여 업체가 되는데 금년도 내에는 한번만 등록만하면은 입찰등록세를 별도로 지출하지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상시입찰제를 계속해서 실시하므로 해가지고서 입찰인들이 한번만 와가지고 등록과 입찰을 전부다 종료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시설공사 하자점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자점검 대상사업장이 약 660여개 사업장이 되는데 연 2회의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시공평가 관리를 하므로 해가지고서 추후에 하자발생이 되도록이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평가된 결과 성실시공이 결여된 업체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이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6개 업체가 나와가지고 현재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가 통합청사 이전을 앞두고서 이전 전후로해서 특별재물조사를 하므로 해가지고 각종 물품이라든가 장비 이런것이 남거나 모자라는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현재 시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76대인데 이중 14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후 차량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6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서 차량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청사통합이 되고난 다음에는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소요판단을 다시해서 현재로서는 감축을 하는 방향에서 정수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p 국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을 증대하면서 적법타당하게 관리하는 기본방향하에서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해 가지고서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이 방치가 되어있거나 혹은 무단점유하는 재산 이런 일련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가지고서 점검관리를 해서 한필지의 땅도 더찾고 또 한필지의 땅도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입니다. 먼저 주요 시유재산의 처분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제1청사의 매각, 서부동 지도소청사의 매각, 청전동 구사무소의 매각에 추진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입찰에 붙인 결과 1청사는 한번 지도소청사와 청전동구청사는 두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의 경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금회전이 일반적으로 잘안되는 그런데 기인하지않았나 또 더군다나 1청사 같은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선호도가 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좌우간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더 입찰공고를 해서도 매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3건의 물건에 대해서 공히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없을때는 각기 감정기간이 1년이 만료되는날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1청사 같은데는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용도지역을 앞으로 청사가 떠나고 난다음에 이지역에 어떤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제천시의 경제를 촉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게 도시계획 재정비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누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서 부터 보전하는데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재산 또 보전의 가치로 봐가지고서 이것은 옆에 인근 필지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 이런 일련의 재산으로 해가지고서 지난해와같이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시 희망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희망지를 조사를 한곳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지난해처럼 매각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서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전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 이런 정도에 기준을 두어가지고서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더 매각의 추진을 엄격히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p 97 공공청사 및 시설물 일제점검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보전하고 있는 건물이 약 250동이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해서 의심적인데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기술진과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므로써 청사의 안전관리라든가 장기적으로 운영관리에 훼손이 되거나 노후 된 것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할것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서 기왕에 건축해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항구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한 두어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날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도 계시고 또 저희도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도 이런것을 고려를 해서 공사를 중지를 했는데 오는 2월14일날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가지고 우선 동절기공사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냉난방의 기계설비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적재적소의 준비작업 이런것들을 해가지고서 3월초 부터 완전 해빙이 된다고 보고서 각종 콘크리트공사가 재개가 되는 이런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공사는 4월말까지 거의다 완료가 되고 조금 미비한것은 5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5월중에는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사가 이전하기전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검사부터 오폐수 정화조 전기안전등에서 9가지의 각종 인허가를 마쳐야 될 그런 사항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에 동현동 청사이전입니다. 본건은 구 동현동 청사가 노후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부지 557평에 건평 126평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현청사보다 약간 건평을 늘린 정도로 대치했는데 동현동이 현재 동세가 확장추세에 있고 또 기왕에 새로이 이전해서 동청사를 짓는데 조금더 규모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여론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서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동인구 직원수 이런것에 대해가지고 최고의 상응한 규모인 200평으로 증가시켜 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요사업비가 한 2억원 더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까지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한 390㎡에 대해서 2월중에 매입을 완료하고 2월중에 용역대역을 해가지고서 3월중에 납품을 받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이전에 전부 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1년내에 온것을 종결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동청사 증축공사는 지난해에 공사발주로 해가지고서 회의실등을 증축하는 것인데 두학동사무소와 용두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특수시책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요점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38번 제천우회도로가 개설 예정지역에 제천시유지가 상당히 있는 곳에 앞으로 도로변에 어떤 개발의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가지고서 개발의 부수익도 얻고 공유재산의 경영화 차원에서의 어떤 수익사업도 전개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 흑석동 59번지 일대에 시유지가 3,600여평이 있고 그옆에 사유지 임야가 1만4천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한 1만8천평의 개발의 공간이라할까 시유지의 집단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토지소유자하고 본격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발보상과 연계해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매입접촉을 시도할겁니다. 이거 완전히 사놓고난 다음에는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앞으로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공업용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민간차원에서 필요한 개발부지가 필요할때 분양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가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여하간 공유재산의 자산가치를 증대하고 제천시 지역의 개발의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재산을 집단화시키는 작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회계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7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p 국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지금현재 우리 국공유재산이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예를 든다면은 밭이 전이 되었거나 전답이 대지로 되었거나 임야가 밭이 된 이러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현실에 맞게 지금현재 임야로 되어있는데 전체 밭이나 논으로 되어있는 것이 본의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상 임야로 되어있지만은 지금 현재 밭 전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해서 임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밭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관리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렇게 해야만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것이 가끔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는 대장과 현지와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같이 임야를 갖다가 전답으로 다시 변경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는 고려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야를 만일 전답으로 해가지고 임야속에 한 10여필지 되는데 그것을 전부 분할을 해가지고 전과 답으로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과 또 그런 땅을 갖다가 인근에 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단일필지로 통합하는 경우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현지 임대하는 부지면적이 500평이면 500평 전이면 전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매겨가지고 임대료 산출 갯수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그것을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재산의 종합분할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고 또하나 그렇게까지 분할측량을 하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익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임대자로써 향후에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뿐이없지 관리 주체에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대로 임야가 만약 밭이 되었다하면 현실 실태대로 지목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현재 말씀드린 사유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무단점유가 된 것이 적출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전으로 되면은 전 답이면 답 그 상당한 면적은 물론 정확히 99.7평 이렇게 안나오지만 대충 100평이면 100평에 상호 합의가 되어가지고 인근 사람들로 해가지고서 대충 줄자로 해서 면적산출만 나오면은 그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분할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그 면적에 의해서 그냥 임대를 산 72번지에 김복동이가 답으로 320평 정도를 갖다가 경작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종결을 지어야지 지금 그런 땅들을 전부 분할측량을 한다면은 분할이 안되는 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 10%밖에 안나올 거예요 다 분할을 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 현재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또 재산관리의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도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고려를 하지않고 다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재산들이 무단 점유되지 않도록 앞으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더 지금현재 시유재산의 임대차계약을 하죠? 그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계약조건에 장기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있죠? 계약상에 임대계약 우리 시유재산 계약에 지금현재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장기수 같은 것을 식제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하다보면은 분명히 우리 시유공유재산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흡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장기수를 심어놔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데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문제가 된것은 한 2년동안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단히 임대자들이 장기수를 심는단 말이예요 장기수를 심어놓고 나니까 그지역에 공영개발을 할려고 들어가서 그걸 흡수를 할려고 하니까 엄연히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공용지로다가 취득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개발을 해야되는데 저희 산에다 임야가 되었든 이렇게 되어서 저희 대장상으로는 임야죠 임야인데 밭으로다 된데다가 거기에다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장기수를 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문제도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 말씀하신데로 당연히 이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 남의 땅으로다가 내가 사과나무 심었다고 해가지고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주인이 왜 심었느냐하고 사과값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건 일반적인 사회논리로써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행정기관에 봉사하는 시민의 봉사기관이 아니고 물론 그런것도 있지만은 재산관리 측면 법인에서의 개인의 민법에 적용을 받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민과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시민의 어떤 편의라든가 전체적인 정서를 충족을 시키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기본바탕이 깔리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조금 그런 성질은 이해하셔야지 재산관리하는데 왜 그렇게 각박하게 하느냐 그렇게 딱부러지게 그렇게 시민들하고 대립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종종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2p 시설공사 하자검사 중에서 하자점검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에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셨고요 성실시공 결여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실시공이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강력한 제재수단을 시에서도 갖고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6개 업체에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데 그 배제기간은 얼마나 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5p 국공유재산 처분중에서 서부동에 있는 농촌지도소 매각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공용 주차타운 지역과 어떤 교환매매 조건으로써 저희가 중앙동 공용주차타운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어떤 농협측하고 어떤 교환매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서는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하자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에 하나의 검토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앞으로 검토할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안주거나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제천시 경리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도를 판단해가지고 안주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주고 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건설공사법에 그걸 받을려고 하면은 상당한 하자가 발생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경미한 하자가지고서 또 준공지체일이 되었다 그래가지고서 건설업법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건설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하는 것 배제를 검토하는 업체로 분류를 해놓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장 본인이 경리관이나 재량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골고루 지역업체에 우선해서 사실 충주나 대전 강원도나 이런 지역 업체에서 사업의 성질상 저희 경리관이나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데에서 1차적으로 성실시공이 결여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요건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행정의 재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종합건설회사에서도 우리한테 통보된데가 한 두군데 되고 단종회사가 한 두군데 되고 불영업체가 한 두군데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부동 지도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중앙동에 기계식 설치건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윤성열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청전동지도소 구 제천시 지도소청사하고 교환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서부동청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전동청사하고서 교환매매...

교환매매 승인한 겁니다.

아까 청전동보다 서부동에 하는건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그 대책중에서 시유재산을 매매수단으로써 말입니다. 매매가 잘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당실과에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곳이 다 일반주거지역인데 결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을 위해가지고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윤의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천시의 제1청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제1청사에 대해서 검토의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지역의 인근의 주민들이 저희한테 여론이 들어오는 것이 1차적으로 시청이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공동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요 부분의 개발이 잘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운집을 할 수가 있고 시청 이상으로 지역개발에 형평성을 고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고 또하나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조하는 것은 제천시청이라는 제천시 주된 행정기관이 이자리에 있다 저기로 이전을 하면은 이 주거지역으로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좀더 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이 지역부근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 메리트를 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면은 꼭 상업지역이 아니라 최소한도 준주거지역 정도라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뜻이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상 바꾸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바꾸어 진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재감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다릅니다. 가격에 대한 진폭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정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행정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거나 그런 과정속에서 법의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개발에도 일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신축성을 부여해 가지고서 우리가 목적하는 행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뜻이지 어떤 단절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전체의 지역개발 제천시의 개발 제천시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런 지역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겠다 이런 뜻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처분에서 문제점 대책에서 답변중에서 일부분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 제1청사같은 경우는 어떤 건평이나 건물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가 갈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1청사를 제외한 지도소나 청전동사무소는 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따나 매우 불합리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제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밑에 만든것중에 그것 검토의 대상으로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공고가 나서 2월3일 입찰에 2월4일날 등록이 마감돼 2월5일날 하는데 현재까지도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협의를 앞으로 도시과에 금년도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제1청사 부지 일대를 주거지역보다는 공공지역으로 있던 땅이니까 좀더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는 할 겁니다. 나머지 청전동청사나 이런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1청사에 주된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민과 소관 97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인 전개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코자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성에 근거한 공무원 대민친절도 향상 유도를 위해서 시민이 뽑은 친절봉사상 확대 발전과 기관단위 대민봉사교육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도우미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10대 민원쇄신시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팩스민원발급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된 팩스장비를 22대를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이며 민원모니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모니터요원은 43명밖에 안됐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104명을 위촉한거 보다는 작년도에 퇴직공무원을 주로 위촉했는데 교체대상을 택시기사나 상인, 보험하는 분들로 금년도에 다시 재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번 민원전화를 114나 119 수준으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 4회를 계획했습니다. 수산, 덕산, 한수, 백운 4개 면에 대해서는 이동민원상담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반 편성은 농사상담및 농기계수리반, 보건진료반, 법규상담반, 지적민원반, 고정민원처리반으로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11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적정성과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 파급시켜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의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시민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98년부터는 주민증으로 갱신하기 위한 사업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2월말일까지는 주전산기및 화상입력시스템을 21개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를 한다음에 5월부터는 화상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 7가지가 주민증에 입력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99년 부터는 전면 전국적으로 사용되도록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관내는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주민증 발급 대상이 110,20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94.9% 정도가 발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연 2회 실시해서 실지 사는 주민과 주민등록지를 차이가 없도록 일제 정비를 두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감축관련 자료이용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업무가 4개 업무인데 초.중고및 대학 신입생, 세무관서의 연말정산용 등.초본, 기업체 신입사원 채용시 필요한 등.초본, 아파트 분양시 필요한 등.초본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1세대당 수수료를 15원씩을 받고 발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료 이용은 금년도에는 안받고 내년도에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제2청사로 청사가 통합되는걸 기해서 시내 호적업무를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로 호적계가 이관이 돼서 호적업무에 대한 것은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에 대해서도 723권의 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봉사실로 이전에 따른 업무쇄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시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시정은 물론 민방위재난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을지연습도 도 최우수기관, 민방위 역점시책도 도 최우수상을 시상한바가 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금년도는 민방위재해 도약의 해로 정하고 업무의 기본방향을 각종 유사시 주민대피능력 향상에 두고 민방위대원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 훈련으로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재난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공조체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한 병역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정한 의무부과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도표에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비확충 계획은 민방위대피시설 50개소를 85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경보시설은 시청 옥상에 있는 것은 시청이전으로 해서 이전하고 남천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보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5종의 장비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직능별 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해서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즉 전기안전이나 가스안전, 농기계수리, 자연재해등 재난예방과 생활민방위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은 대피훈련, 비상소집훈련,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등 4개 분야에 12회에 걸쳐서 내실있고 현장감있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p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은 동원자원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완벽한 지역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p 주민신고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8월19일 북괴잠수함이 나타났을때 주민신고에서 입증하듯이 주민신고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극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해서 전시민의 신고정신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지원인데 과거에 경찰서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남천동하고 두학동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에 31개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파출소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방범대를 포함한 방범대원들의 인원과 실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단가의 1/2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인원이라든가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공정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p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인데 재난상황의 총체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간에 공조체제 유지로 24시간 상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을 평시운영과 비상시로 구분해서 상황관리및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p 사고수습및 복구대책인데 분야별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으로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나 소방서, 전기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신고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분야별 사고대책본부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긴급구조구난본부도 재구성해서 금년도 운영해서 사고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 운영은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동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를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2차로는 시설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하는거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나 이런데 홍보해서 재난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p 안전예방과 점검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17개소의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은 물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사전점검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뒤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7개소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p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장이 3개소가 있고 유선이 26척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의림지는 매일 현장 출장 근무토록 하고 다른 도선장은 현지에 상근토록 해서 유도선 안전운항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병무행정 추진인데 병무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1국 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부터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그리고 각종 소집과 예비역 자원중 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징병검사대상자 1,425명, 현역병 입영 대상자 766명에 대해서는 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p보면은 금년도에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를 수록했습니다.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국외여행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피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업무하면은 실질적으로 15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부터 지역의 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내심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마을 안길 포장이나 현안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다소 등안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거에 화재예방을 위한 불조심 이런거는 누구나가 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알듯이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우리 시내에서 유인되는 각종 개인 광고물이나 이런데도 주민신고라든가 재난예방에 대한 표어를 기재해 보자해서 일상에서 그런 주의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주민신고라든가 지역의 재난방지 이런거를 인쇄업체에 간담회라든가 협력을 해서 개인이 부탁하는 유인물에도 여백에 그런 표어를 개재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업체가 완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LPG가스 공급저장소 설치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PG공급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앞으로 추진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과거에 지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데 지저분하고 소규모 가스통이 여러개 운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많아서 호스가 고무호스라서 기왕에 계량기를 설치할때 그거를 집단화 시켜서 합동저장소를 해서 호스도 갈고 해서 안전을 기해보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역부담 내지는 가스업자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직 대상지를 몇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안전적 차원에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순서 마지막으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97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회단체 보호육성, 국가유공자 선양 영헌각 건립, 공중위생접객업소 건전 육성,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및 건전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p에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에 금년도 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596가구에 3,494명입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영세민의료시혜가 2,057가구에 4,25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거택보호자 지원이 1,098명에 13억4,8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10억7,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1%인 2억7,7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원인은 세대별 지원양이 1인당 107,000원에서 133,000원으로 26,000원이 증가가 됐고 가구당 자활보호자가 2,5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가구수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제천정신요양원과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종합사회복지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70명이 수용되어 있고 지원은 10억7,600만원을 예산이 서서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6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1,700만원에 내용별로 보면은 세하의 집 석축공사, 세하의 집 생울타리 조성공사와 이하의 집 세탁물 건조장 설치공사와 물리치료장비 구입,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용 기자재 차량을 한대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보면은 등록장애인이 시 관내에 1,791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체장애자가 1,311명, 시각장애자가 129명, 청각, 언어가 124명, 정신지체가 22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자립작업장에 현재 1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트랜스 제품 임가공 납품과 기타 일반 포장재를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도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보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자금도 1억200만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1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 기타해서 장애인 창립 9주년 행사비 전국대회 참여비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2건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작업장 창고 증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금년도에 한동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제천시 청전동 639번지 2택지 개발지구내에 현재 부지가 1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200평을 짓겠습니다. 예산은 6억7,500만원이 금년도에 서있고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호육성 사업으로서 보훈단체 503명이 있고 내용별로는 무공수훈자회 제천시 지회가 81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91명, 전몰군경 유가족이 150명, 상이군경회가 175명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이 2,500만원이 있고 현충일 행사가 700만원해서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선양 영헌각 건립을 모산 충혼탑 경내에 건립을 20평 건립하겠습니다. 구조는 한식 전통 목조기와로 해서 예산은 1억600만원을 가지고 계획대로 2월에 설계해서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시 관내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가 63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숙박업소, 목욕업, 유기장, 이용, 미용 합해서 630개 공중위생관리업소가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중접객및 관련업소의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인 서비스가 타지역보다 나은 제천시 접객업소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및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합쳐서 2,29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도 71개소, 식품가공 판매소 54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퇴폐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철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시 관내에서 금년도에 식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해서 현재 쓰레기 때문에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데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음식업소 2,260개소에 대한 전 음식업소 음식쓰레기 50%를 절감해서 깨끗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3p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중에서 장애인 보호자립장 운영중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및 일반봉투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모든 시설은 완공된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가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는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협회가 중앙협회 인가를 받을려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작년도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아직 도장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장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아직 승인을 못받았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할거 같습니까?

작년도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중앙회 도장을 가지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이 되면은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알차게 추진하여 시정발전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것을 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서 제천시청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제천시의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