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副議長 鄭明煥 고남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외에 또 발언하실 의원님. 정진관 의원님. ○ 鄭鎭寬 議員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사에 계시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그 원구성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의회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야의원 전체의 입장에서 오늘 제가 맡은 직책이나 감표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의회 35명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250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원만하게 의회진행을, 사안별로도 여야가 대립되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의장, 부의장, 위원장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갈리고 그 내부로는 여야의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님들의 감투싸움 때문에 여태까지 원구성이 지속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업무보고도 처리를 못하고 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외국과 여러 가지 의전절차를 남겨두고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참 무거운 마음을 머금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보다 더 낫거나 깨끗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자랑할만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를 합니다. 오늘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고남석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투표결과 자체가 그 투표용지에 비표가 되어 있다거나 과거에 제가 야당에 있을 때 고남석 의원이 감표위원을 하면서 공개투표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구성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험한 반성속에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남석 위원이나 야당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투표용지에 비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재감표 내지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철저하게 고증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0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 감표를 한다고 해서 당락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감표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봉인절차를 밟은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해도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투표를 가지고 당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재선거 내지는 감표를 해야 된다고 법률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그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후에 우리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위원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본의원도 감표위원이고 고남석 의원도 감표위원인데 똑같은 감표위원입니다. 감표해서 선거결과가 발표된 기간까지 감표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의도한대로 위원장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감표를 요구하면서 원만한 위원장선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회의나 신한국당이나 무소속이나 우리 35인의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를 마치고 제대로된 규정을 준수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거를 한다음에 감표를 해보십시오. 거기 비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시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고도 도저히 안되겠으면 다시 재감표를 요청해서 법률적인 조처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야가 다 공히 욕을 얻어 먹게됩니다. 경기도의회도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고충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양보를 통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의회만이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도 야도 표단속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출마하신 위원장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결과가 표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가 배신을 했는지 그 감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깊이 따져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뽑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사람들에게 깨끗이 승복해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서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이지 한 번 절차를 마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지나간 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시민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 의회의 의원이라고 어디서 누구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받아 들이겠습니다. 일단 내무위원장 재투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현재 감표를, 봉인하는 절차를 마친다음에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신한국당에서도 감표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 선거에서도 비표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감표위원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97년 새해가 우리의원이 해야 될 일을 보다 떳떳히 해내면서 의원이 의원으로서 대우를 받고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여야의원들 가슴 가슴에 호소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鄭明煥 정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정진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법적인 한계를 조금 찾아보면 솔직히 뚜렷한 법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로가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재감표 판정을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상식선과 도덕적인 선에서 의원들의 양심에 자문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사무처나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기 고남석 감표위원의 진행발언에서도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고 기 선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내무위원 부분은 2차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균열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 朴均烈 議員 박균열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이였던 고남석 의원님과 정진관 의원님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위원장 후보의 당사자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사자는 발언해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한가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졌으니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니 이긴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봤습니까. 법률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것이 법을 어디서 하늘에서 갖다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먼나라 이상한 나라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도덕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듬으로 해서 서로가 편리하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편리한 조건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이기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지금 내무위원회에 선거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해서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고남석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유무를 밝히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도 계속하고 내무위원장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법률이 도덕과 상식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감표위원으로 나가있는 분의 몫은 적어도 투표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가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표위원이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분들 안나와도 여기 의회사무처직원들이 얼마든지 숫자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감표위원이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감표위원으로 나왔던 고남석 감표위원이 당시 어떤 이상한 증거를 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판단을 못하고 뒤늦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판단내지 다른 의원님들 야당의원님들 한테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해서 그때서 늦게 깨닫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선선포를 한다음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즉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판단되어지는 부분과 그렇게 해서도 판단이 안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절차를 거치는데 하자가 있으나 없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와 같은 법을 통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기 이전에 여기가 엄청난 4,500만 인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창한 30만이나 10여만 인구가 투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선거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 34명이 투표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교섭단체가 있는 만큼 양당대표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도 제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특단의 다른 표시로 변경, 변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여기서 양당대표가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밟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이후에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방해하겠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투표한 내용들을 무효화시키고 전면 다시 하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투표는 무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법에 원칙에 근거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야 같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양당대표님들이 확인만 하고 그다음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관 의원님이 이따가 내무위원장 투표를 하는 것을 보고 투표용지를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보자는 것이지 앞으로 행해질 투표용지를 뭐하러 봅니까.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우왕좌왕 나올 필요도 없고 신뢰성있게, 우리가 교섭단체를 왜 만들고 대표를 왜 만듭니까? 그 양당대표님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나머지 투표의 선거이후에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성을 띄어서 방해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심정을 조금 헤아리고 이해가 되신다면 적어도 양당대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옳소.) ○副議長 鄭明煥 박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균열 의원님의 대략 요지는 확인절차를 밟자.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양당대표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였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상 20분간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鄭明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세 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장의 입장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증거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감표의원은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관 감표의원님과 고남석 의원님께서는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의장님! 감표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따 해요 그 풀칠』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鄭明煥 네. ○ 高南碩 議員 감표의원 고남석입니다. 이제 앞서, 정진관 감표의원님께선 그것 봉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감표.』하는 의원 있음) 내용물을 봉인하기 전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갔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니 사무처 직원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님께서는 감표의원님이 현재 봉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봉인행위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鄭明煥 네, 정진관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남석 감표의원님께서 봉인을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끝으로 드리고 일단 고남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투표행위에 있어서 기명란에 기명이외의 다른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또 저희 교섭단체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의원이 봉인하기 전에 감표의원이 봉인내용물에 다른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봉인이 완료되고 또 그 완료된 봉인 내용물을 가지고 이후 법적조치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봉인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투표행위가, 투·개표 행위가 진행중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상 의장께서는 감표위원에 감표부분도 감표위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회하에 봉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봉인행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鄭明煥 고남석 감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도 꼭 확인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이해가 덜 가고 있습니다. 기이 두 감표의원이 그 상태를 놓고 그대로 봉인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3자가 있을 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표위원이 어떤 모든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논리로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감표위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제3자가 굳이 게재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감표위원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인정해 드리고 두 분이 합의하에 법적절차의 증거보전을 위해서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美英 議員 이왕이면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副議長 鄭明煥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균형이 깨지고 또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개인의 의사를 전부다 존중해 보다보면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최대한의 상식과 법적인 한계내에 그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것이나 지금 두 분이 가서 그것을 놓고 감표하는 것이나 봉인하는 것이나 문제가 하등 없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꼭 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均烈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副議長 鄭明煥 네, 박균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均烈 議員 두 번씩이나 나와서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의 신상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그런 인신공격은 안하겠습니다. 이미 사석에서까지도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자. 우리가 감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감표위원을 두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선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감표위원으로 하지 그것이 그 이외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한다면 감표위원을 꼭 둘일 필요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할 때 개표하는 장소도 가보고 국회의원선거 개표하는 장소도 가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이 주시되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사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 투시되는 과정에서 감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우리 시의회 의사당에서 그야말로 꼭 두 사람만이 해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이미 되어져 있는 표에 대해서는 누구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의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표위원이 요식행위를 위한 감표위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우리 250만 얘기 잘하죠. 250만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표위원인지 그 자체의 진위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큰 무리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했던 쪽에서도 양보를 하고 또 그 이의를 제기받은쪽에서도 다소 양보를 해가지고 양당대표가 볼 수 없다라 한다면 당사자가 다시 한번 이상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외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하고 넣겠다는 것까지도 거절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의회를 파행내지는 정당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법이 판단해서 판결할 것이지 여기서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나 논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양보 이런 것들을 입각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런 과정 일일이 점검해서 표시하고 적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봉인하겠다는데 그런 충정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최소한의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鄭明煥 어떻게 보면 의장에게 공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균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많으셨고 실지로 오히려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당대표끼리도 합의가 안되고 그리고 결국 결론을 의장보고 내라고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서 양보를 해라 이쪽에 양보를 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결론은 그대로 집행된 부분까지도 감표위원이 봉인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길이지 어느 편에 서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측에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박균열 의원님의 충정어린 발언에 제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남석 감표위원님과 정진관 감표위원님이 빨리 봉인해 주시는 것이 보다 250만 시민의, 우리가 담보로 자꾸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정말 현명한 결론을 내는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자성하면서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洪美英 議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副議長 鄭明煥 이제, 감표의원들은 안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시고.』하는 의원 있음) ○ 洪美英 議員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직권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 鄭明煥 아니. 글세 우선 한번 제가 감표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잠깐만요 홍미영 의원님 저는 가능한한 대화를 다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 洪美英 議員 늦은 시간에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신 운영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제기를 한 쪽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그런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3자가 자리에서 입회해서 그것이 제대로 확인을 하고서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당 대표께서 합의해 주셔서 진행이 되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또 왜 무슨 이유에서 신한국당쪽의 대표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3자가 참여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사진행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이 너무 고집하지 말고 3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에 크게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의 의견제시가 나왔을 때 받아주는 것도 오히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요구하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鄭明煥 정진관 의원님. ○ 鄭鎭寬 議員 요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 자격으로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감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현재 저 상태에서 저것을 봉인을 안하고 감표위원이나 일부 제3자가 같이 저것을 확인했을 때 만의 하나 저기 표시된 것이라고 하는 고남석 의원의 주장이 싸인펜으로 점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방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과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다면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감표의원도 그렇고 누구도 저것을 재감표해서 저기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식별할 전문지식과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의사당 내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여야가 합의해서 감표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은 감표위원이 가진 상식과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감표를 해서 일단 공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저것을 재감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봉인을 하고 나서 법률적인 자격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내일이라도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여당에서 원하는 부분을 조치를 갖추어서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이제 12시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만 내일 새벽 1시라도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가진 감별사,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저것을 보겠습니다 만의 하나 저것을 저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하다가 누군가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되었든 와서 점을 찍을라고 할 때 여러분들 누가 막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되어 있습니까? 저것 찍어 놓으면 다 무효표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경찰관, 남부경찰서면 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입회하고 법원에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입회해가지고 내일 새벽이라도 보십시다. 보는데 지금은 저것 봐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 내용이 지금 고남석 의원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싸인펜으로 찍었다는 것인데 보다가 누군가 찍는다고 여기 의사당에서 나와가지고 찍는다고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대고 찍었을 때 그것 어떻게 일처리할 것입니까? 피차가 못 믿는 부분에서 얘기할 것 없고 일단 봉인 절차를 마치고 야당에서 정히 급하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위원장당선 무효소송절차를 다 밟으십시오. 밟고 나서 전문가,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 때나 절차를 밟아오시면 저희 당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것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억지밖에 안됩니다. 저것 봐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여당에서 표시했는지 야당에서 표시했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인쇄가 된 것인지 잉크로 찍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주지도 못할 상황을 굳이 의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어가면서 이제 12시가 되면 자동폐회되거나 아니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저희 당의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가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법률적인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해왔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것을 재감표 내지는 정밀, 국가 감정원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검증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표위원으로서 봉인의 의무를 다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鄭明煥 정진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한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한번 의장으로서 진행에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자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금일 자정으로 자동폐회가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봉인 안할 거에요. 아니면 내가 의사진행 발언할께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봉인하고 안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니까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봉인하는 내용으로 가자는 얘기에요』하는 의원 있음) (『양심적으로-·-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趙昌容 議員 내무위원회에 배정된 조창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우리 의회가 향후의 운영에 있어서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이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 감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장이 얼마나 좋은 자리이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위가 무엇이 보장되고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하나 같이 말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의원들이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다고 할지언정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특정인에게서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창피스러움을 감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양심을 걸고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시민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의회운영이 무엇인가 하는 점 이 점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천시의회 원구성 이 파행문제가 바로 본의원은 인천광역시 신한국당 인천시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소속된 국민회의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일은 용납도 안될 테지만 이런 절차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발 양심적으로 의정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나 내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풍토 위원장 하나 얻기 위해서 온갖 야합을 서슴치 않는 이러한 정치 풍토는 지방의회에서부터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과 국회 이런 데에서 파렴치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 의회가 지양해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이제 지방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치의 무대에 썩은 물을 우리가 질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지방의회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모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말 정당하게 정말 자신 만만하게 얘기한 것을 보고서 본의원은 산전벽해 참 대단한 용기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정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의정생활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감표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이면에는 바로 여야가 합의정신에 의해서… ○副議長 鄭明煥 조창용 의원님! ○ 趙昌容 議員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을 우리가 인정 못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 鄭明煥 자. 조창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정당이나, 또한 이 본론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지 그 얘기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동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스스로 자기판단에 내리는 것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발언을 조속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趙昌容 議員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의 충고는 제가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앉을 자리가 정확하게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냉철하게 자성해 봐야 할 때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려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자율경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라 할지언정 여야가 기본적으로 기전에 깔려 있는 그러한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위원장단을 선출했으면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곶감 꽤듯이 몇몇 후보의 당적을 빼가지고 내표 되도록 만드는. 항간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계산된 싹쓸이 이러한 입장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내표 단속하는 이러한 정치식 선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이런 추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副議長 鄭明煥 자, 조창용 의원님 시간을 자꾸 끄시면서 발언을 유도하시는데 의장의 권한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昌容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차수변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제를 갖고 계신지 우선 그 확답을 제가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副議長 鄭明煥 발언을 종결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趙昌容 議員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로서는 남아있는 내무위원장 선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 폐회가 되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주실 것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副議長 鄭明煥 조창용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12시가 다 되어가고 일단 감표에 대한 봉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해』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원들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 조창용 의원께서 시간도 이렇게 되었고 그동안에 의사일정 변경요구가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장 선거는 다음 회기로 일정을 따로 정하고 폐회를 하자는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창용 의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인하는 것입니까? 감표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한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조창용 의원에 내무위원장 선거는 다음 회기 일정으로 따로 정해서 실시하고 지금 시간도 12시 정시가 되었고 또 의사일정 변경요구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회가 됩니다만 조창용 의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감표봉인이 끝나는 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표봉인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조창용 의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